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중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옥자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월 11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 안건입니다. 표태룡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이종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안 외 1건, 김순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외 2건, 왕정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외 1건, 김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및 지급에 관한 규칙안 외 1건, 이기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지급 규칙안 외 1건, 박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정안 외 1건 등 총 1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2021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국 김재식 국장입니다. (인사) 복지가족국 김현숙 국장입니다. (인사) 서울시에서 전입한 청정도시국 정성국 국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승진 임용된 안전건설교통국 구남렬 국장입니다. (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길용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된 국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들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을 비롯한 1,500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동·삼성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부디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의원이 수차례 문제제기했던 서정주의 집과 서정주 시비에 대해 발언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은 임기 시작 후 지속적으로 서정주의 집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서정주의 집이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처분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소유권은 우리 구에 있는데 서울시가 지정한 미래유산이라는 이유로 처분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매년 무인경비 수수료와 공공요금만 지출하고 사회복무요원 2명이 지키는 게 다입니다. 서정주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제를 찬양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구의 세금을 들여서 기린다는 거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픈 역사도 기억해야 한다는 다크투어리즘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꾼 사례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에서도 유태인 강제수용소를 인권기념관,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를 만든 사람이 살았던 집, 태어난 집을 기념관으로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서정주가 살던 집과 그가 쓰던 유품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것이 과연 그를 비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를 찬양하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히틀러의 생가를 박물관으로 활용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곳이 나치 추종자들의 성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오스트리아 정부도 작년에는 히틀러의 생가를 경찰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찰서로 바꾸면 네오나치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특별한 문화적인, 역사적인 가치도 없는 서정주의 집을 보존하자며 다크투어리즘을 말하는 것은 어설픈 식자 흉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두환이 살던 연희동 집도 아픈 역사라며 전두환 기념관으로 만들 것입니까? 거기에서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경제는 잘했다 이런 말을 주워섬길 겁니까? 어쨌거나 서울시와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서정주의 집과는 별개로 서정주 시비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1997년에 관악산 호수공원에 그리고 2018년에 남현예술정원에 서정주 시비가 설치되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다른 문인의 시로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천구는 작년에 서정주 시비를 5일간의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철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6월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에게 시비 철거를 요구했고 구청장은 의견수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작년 12월 본의원이 예결특위에서 공원녹지과에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냐, 어떤 계획이 있냐라고 질의했고, 어떤 계획도 절차도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하자 공원녹지과에서 긴급하게 시비 앞에 안내문을 설치했고, 그러니 구정질문은 좀 미뤄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은 서정주의 친일행적에 대해서 알리고 이전과 철거 등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내문이 설치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관악산 호수공원에 갔었는데 그대로 있더군요. 제가 공원녹지과에 철거를 위한 의견수렴 계획이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맨날 말로만 노 재펜을 외치고 친일청산을 외치면 뭐 합니까? 정작 민주당 구청장이 관악구에서, 시의원·구의원이 전부 민주당인 남현동에서 친일, 친독재 인사를 떠받들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구청장과 공원녹지과에 요구합니다. 당장 서정주 시비 철거하십시오. 의견수렴이 필요하면 의견수렴 하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검토하겠다고 말로만 넘어가는데 저는 임기 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금번 회기를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인 다섯 분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2021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위원에 이종윤 의원, 위원에 유영기 세무사, 김대원 세무사, 김태동 전구의원, 조기완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2021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표결 선포 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명) 다음은 2021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추천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추천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는 구 예산이 적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4.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라 선거구 왕정순 의원님과 아 선거구 조익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