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남광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계속) ·복지문화국 소관 2.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감사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남광락위원장
복지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218쪽에 연구용역비로 제5기 4개년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이 6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제5기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파악해서 구체적인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걸 용역을 주는 겁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예.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여기에 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나오는 사회보장계획은 연구용역 내용에 포함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시청 내에 사회복지 관련 되는 것은 다 포함시켜서 그 사람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지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제4기 4개년 보장계획이 4년 전에 수립이 됐었네요? 그러면 제4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 것이 21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비용 해서 14억 96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20%에서 140% 이하인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7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공 기관은 경산시에 26개 업체가 있고 서비스는 7개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역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 발달 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펀펀스터디, 치매 없는 100세 장수 만들기, 장애인보조기관 렌탈서비스 등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개별 본인 부담금 2만원 포함해서 18만원 정도가 월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장애인 안마 서비스가 이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전년 대비로 5000만원 정도가 총액은 삭감이 됐는데 5000만원 정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안마 같은 경우에는 늘려달라는 추가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사전에 우리 과장님과 협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영향이 없겠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액됐는데 추경에 사업비가 더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액 됐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추경에서 증액이 됐다고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작년에도 추경은 따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 본 예산 대비해서 5000만원 감했다는 것인데 추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작년 수준으로 추경 편성이 되면 전체 금액은 감 해지는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나 전국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액돼서 편성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사전에 말씀 드렸던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예.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러면 증액 편성도 안 되는 겁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현 상태에서는 증액이 곤란하고요. 국도비가 증액 되면 증액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시비를 조금 더 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불가능 했던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사업을 추진해 보고 국도비가 증액이 안 되면 그때 추경에 시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추경에 추가로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34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현충공원 경관조성사업 해서 배부로 정비 및 보강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첫 번째 현충공원 경관조성사업은 위원님들 가보셨다시피 입구에 보면 좌측에 토질이 아주 양질의 토질이 아니라서 기존에 무궁화나무나 식재를 해놨는데 거의 말라 죽은 상태입니다. 보기가 흉물스러워서 조경수 잔디 등을 식재할 계획이고 배수로 정비 및 보강공사는 현충공원 외에 월남참전전우자 기념탑 주변에 침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당초에 산에서 부터 내려오는 지하수맥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들 정확한 땅 굴착은 안 해봤지만 조언을 들었습니다. 침하라든지 침수 방지를 위해서 산하고 현충공원 경계 지점에 지하 10m 정도로 굴착을 해서 옹벽을 세워서 수맥을 끊을 계획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세 번째, 현충공원 유지보수는 6·25 참전 유공자나 무공수훈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름을 새겨 놓았는데 추가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각자를 새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새겨주는 값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현충공원 준공이 언제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6월 6일 현충일에 맞춰서 현충공원 참배를 한 시점에 준공이 된 것으로 기역하는데.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재작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준공된지 2년이 조금 넘었다고 봐지는 겁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배수로 보강공사 뿐만 아니라 경관조성사업 역시 2년만에 이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때 설비가 잘못됐다 보여이기도 하고, 준공한지 2년 만에 공사비가 새로 투입된다는 것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파악을 해보니 구조물 안전진단은 실시를 했는데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질조사는 통상 사업을 시행할 때 산사태 위험지구 이외에는 지질조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안 했기 때문에 현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사가 안 됐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말씀이시네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조성할 때 이런 지질조사에 대한 것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고.
재영
양재영위원
공사 금액이 50억 됩니다. 50억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되고 이 공사를 할 때 지적을 했지만 감리도 없이 50억 공사를 했어요. 그렇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조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만에 과장님 설명 대로 다 말라죽어서 2000만원을.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다 말라죽은 것이 아니고 입구에 보면.
재영
양재영위원
2000만원 어치 죽은 거잖아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나무 식재 뿐만 아니라 흙을 다시 걷어내서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도 쉽게 말해서 설계 당시에 발의 안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볼 때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이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잘못 됐다고 해서 시민들 세금이 또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 설계나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수맥에 의해서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전문가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반침하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장마철에 해서 보강공사를 했거든요?
재영
양재영위원
장마철이든 어찌됐든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일어났냐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월남참전전우 기념비 5cm 정도 침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이걸 새로 공사를 안 했을 때는 계속 침하현상이 계속 일어나 것이다 보는 것인가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참전기념탑이 붕괴 될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안타깝네요. 준공한지 2년 만에 기념탑이 붕괴 될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붕괴 될 정도로 체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예상을 하는 것이죠.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사전에 막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전에 지반이라든지 검토가 안 됐던게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많이 해놨는데 조금 전에 양재영 위원님 이야기할 때 앞에 조경이 말라서 흙을 마사나 복토를 해서 잔디를 하는데 거기 토질이 안 좋으면 파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암산 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현충공원 쪽은 토질이 괜찮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입구 들어가서 우측에.
박순득위원
바로 건너편에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현충공원 들어가자 마자 입구입니다.
박순득위원
산쪽에 좌측에만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원래 암석이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그쪽만 거의 암석으로.
박순득위원
황토 성분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입구 쪽으로는 거의 암석입니다.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푹 꺼진 구릉지고 하니까 토질 자체가.
박순득위원
마사를 복토를 하려면 얼마나 복토를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암이 형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마사를 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월남 참전용사들의 비 밑에 수맥이 흘러서 침하가 된다는 것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수맥이 흘러서 침하 된다기 보다는 그 지역 자체의 토질 성분이 점토질 형식으로 황토 성분이 되면 배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흙을 복토하게 되면 비가 오면 그대로 흙 자체가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런 예를 실질적으로 다른 토목공사를 하고 골프장 같은 곳도 흙이 없어서 잔디를 못 심지 않습니까? 흙을 갖다 넣어놓고 나면 다 쓸립니다.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계획은 암 부분을 걷어내고 다시 복토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암이 있는 상태에서 복토하는 것이 낫지 긁어내면 면이 맨들해지기 때문에.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자체가 산비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복토를.
박순득위원
아니면 과장님, 굳이 흙을 긁어내고 대토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긁어내고 자연 경관 그대로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굳이 흙을 붙여서 살겠습니까? 흙을 붙이더라도 20cm, 30cm로 되겠습니까? 최소한 흙을 하려면 50cm나 1m씩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붙이시겠습니까? 흙에 자연 그대로 있는데서 흙을 붙이면 흙이 버티기라도 하지만 포크레인으로 긁고 갖다 붙이면 장마철 되면 슬라이딩 더 먹지, 그건 생각을 하셔서 긁어내고 복토를 하고 나무를 심는게 유리할지 자연 그대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지 잘 검토해서 하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흙을 갖다붙이는 것도 대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경사가 흙이 없어서 나무가 못 살 정도면 밑에 전부 암이라고 보고 흙을 붙이고 비가 오면 무조건 슬라이딩입니다. 조금 전에 수맥이 흐른다고 해서 차수막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깊이는 10m 내려 갑니다. 길이는 얼마나 하시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50m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
길이 50m요? 그러면 1억 5000만원으로 작업을 한 단 말입니까? 순수한 옹벽 크기는 얼마나 하려고 하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용역을 안 해봤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전문가가 과장님한테 설명한 사람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수맥을 차단한다면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10m 밑에 수맥이 있기 때문에 옹벽을 친다는 이야기인데 10m 밑에 수맥이 흐르는데 그 위에 어떻게 구조물을 올립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깊이 10m 내려가서 옹벽을 치는데 1m 치겠습니까, 2m 치겠습니까? 수맥을 차단하려면 어느 정도는 쳐야 되는데 50m 옹벽을 치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정말 침하가 일어나는 원인이 수맥이 흘러서 침하가 일어나는 것인지, 그러면 장마철에 배수가 안 돼서 지반침하가 되는 것인지, 모든 시설물은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5년 까지는 바닥 침하가 일어납니다. 밑에 파일을 박고 암반에 받치면 버티고 있지만 밑에 파일을 박지 않고 토사만 아무리 다져서 지어놔도 침하는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시설물이 그대로 일자로 내려 갔을 때는 괜찮은데 기울어 졌느냐 안 기울어 졌느냐가 먼저입니다. 최고 먼저 안전진단을 하려면 이 구조물이 탑이 서 있는게 똑바로 서 있는지, 기울어졌는지, 기울면서 침하가 되면 위험한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침하되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보시고 시설을 수십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문제가 되면 당연히 보강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방법론이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밑에 수맥이 흐른다고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반침하가 되고 구조물 변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왜 일어났느냐, 배수가 안 돼서 일어난건지 정말로 수맥이 흘러서 일어났는지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체크를 해보세요. 옆으로 안 기울어 지고 일자면 그대로 놔둬도 괜찮습니다. 예산을 쓰기 전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깊이 10m에 50m 옹벽을 쳐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 토사 갖다 놓을 자리도 없고 양이 어마어마한데, 위에 파일 공사 해서 이번에 쿠팡 작업하는 것 아시잖아요? 10m를 굴착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흙막이 공사 다 해야 되는데 그 구조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구조물을, 10m 파려면 파일을 박든지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문의한 결과 이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박순득위원
택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 그대로 시트파일 10m가져와서 매립 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차수막 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트파일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U자 형식으로 된 철판이 에이치빔을 박아서 나무 합판을 박는데 시트파일은 철판을 그냥 물어서 계속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차라리 낫지 다시 파내고 난 후에 때려 메우고 하면 지내력만 약해지는데 그러면 또 지각변동 일어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할 때 하더라도 재조사를 해서 정말 정밀진단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시설물 보완하기 위해서 잘 하려고 하는데 막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를 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재정밀검사를 해서 지각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아시고 사업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턱 없이 부족합니다. 파일만 박는데 1억 5000만원 나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사업 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기부데이는 작년에는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왜 2000만원 증액 됐죠? 증액된 이유가 뭐죠?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당초에 2019년도에 4000만원 했는데 그때도 추경을 해서 2000만원을 해서 40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2019년도에 4000만원 했는데. 작년에는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코로나로 못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 전년도에 2000만원 했네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추경에 2000만원 올려서 4000만원 했는데 작년에도 본예산 2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고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박순득위원
4000만원은 돼야 되는데 의회에서 까서 2000만원 밖에 못 했네요. 추경에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또 까고. 우리 의원들이 잘못 됐네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확보를 저희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문화국 올해 528억이 증액이 됐죠?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사업비 증액도 있겠지만 기초 연금이나 기초생활생계비지원이나 그쪽에 증액이 큽니다. 사업비 예산이라면 문화관광과에 임당유적전시관이나 사업이 크게 없거든요?
이철식위원
사업비는 이만큼 늘게 없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특히 기초연금 증가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야에 많이 늘고 학교 학생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16억 예산 들여서 학습비 지원하는 분야.
이철식위원
지금 우리가 4232억 이거든요? 경산시에 1조 예산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4232억 같으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복지국에 전체 예산이 41%가 넘습니다. 대부분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과라고 해봐야 2, 3% 이내니까 거의 생계비 위주가 제일 많다고 봐야죠.
이철식위원
경산 같은 경우에도 산업, 농업, 도농복합지역인데 복지예산이 41% 같으면 많은 편입니다.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특히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되니까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41%가 넘는데 이 예산 중에 정말 말 그대로 복지에 어려운 노인, 생계비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이 되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사실 복지비는 감은 안 되거든요?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철식위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지만 장애인, 노인 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철식위원
장애인이라든지 불요불급한 부분에서는 꼭 해야 될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 과다 책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다 집행할 때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대부분 국비 보조하면서 매칭비율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의 법정경비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 시의회에 자치단체에서 금액조정 할 성격이 없어서 금액은 엄청난 돈인데 예산 활용도 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 아까 박순득 위원님이 기부데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부데이가 몇 회 째죠?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3회째입니다.
이철식위원
경산에 기부의날이나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기부데이 행사를 하는 그날 하고.
이철식위원
날짜 정해져 있어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날짜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 분위기를 조성해서 한 결과 우리 시가 2020년, 2021년 경상북도 최우수 지자체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한 결과 포상금을 3000만원 받아서 우수 시설에 차량 두 대를 지원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4000만원 이익 가지고 읍면에 홍보를 하라면 더 기부를 하지 싶은데.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경산시 전체에 모든 시민 기관 단체가 다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그날 행사 보니까 보여주기식 같은 생각도 들고.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더더욱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홍보를 하신다니까 그런데 행사를 내실 있게 해주시고요. 232쪽에 보면 코발트광산 합동위령제 있습니다.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통 제를 한번 지내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잖아요? 여기는 900만원 올라왔는데 저번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제수비 우리 과에서 하던 500만원하고 총무과에 위원님들 지적하셔서 통합하라고 해서 총무과 금액하고 같이 우리 과로 편성해서 9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제수비 500만원하고 총무과 예산은 또 뭡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코발트광산 위령제 제는 당일 한 번 지내는데 단체가 총무과에서는 경산유족회에 150만원인가 2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코발트광산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줬습니다. 금년부터는 총무과에서 경산유족회에 지원하는 금액을 복지정책과에 합쳐서 복지정책과에서 코발트 합동위령제 제수 비용은 그렇게 하고 과거에 화장실 임차료를 별도로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켜서 총무과 지원하는 것과 복지정책과 지원하는 전부 합친 금액이 9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거기 화장실 없어요?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이동식 간이화장실 한 사람 들어가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화장실을 설치하려다가 화장실 짓는데 최소한 1억 이상 듭니다. 상시로 사람이 가지만 화장실을 지으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인건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임차해서 쓰면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매년 임차를 하는데 그 위치 자체가 다른 지역 같으면 인근에 갈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화장실을 임차해서 당일날만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화장실 임차료가 얼마죠?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220만원입니다.
이철식위원
하루 쓰는데 220만원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화장실 임차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파악해보니 잘 없습니다. 올해도 파악을 해보니까 경기도 수원 쪽인가 거기 하나 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도 견적을 내보니까 220만원보다 더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임차비가 220만원, 제수비 500만원, 유족회 150만원, 650만원에 870만원이네요? 그러면 유족회에 150만원 주고 이것도 제수비입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총무과에서 경산유족회에 주는 것은 150만원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제사상을 두 군데 차립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한 개 차리는데 단체가 다릅니다. 코발트광산 유족회가 따로 있고 경산유족회가 따로 있는데 경산유족회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제사상을 따로 차리고 하는 것 보다 어차피 코발트광산 아닙니까? 제사는 같이 지냅니다.
이철식위원
제수비가 650만원 같으면 화장실 놓을 자리고 없는데 상을 얼마나 크게 차리길래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꼭 제수비 뿐만 아니고 음향설비나 의자, 텐트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코발트광산 비슷한 박사위령제 제수비도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코발트광산은 딱 코발트광산유족회, 경산유족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도내 타 지역에 있는 민간인희생자 대표분들이 와서 그날 200명 정도는 통상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도시락을 제공을 하고 이러다보니 기본이 경비가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제수비를 위령제에 한다고 묶어놓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식사를.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식사비는 적어도 이분들이 보면 우리 지역에도 타 지역에 위령제 지낼 때 같이 가거든요? 그렇다보니 전국을 치고도 경산에 희생된 규모가 제일 큽니다. 경산 지역에 전국 단위의 행사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오고 하니까, 오는 분들 적어도 식사는 제공을 하거든요? 다른 제수비 보다는 비용을 지금까지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식위원
옆에 시설비가 올라오는데 국기게양대 이전 700만원, 안내표지판 300만원, 전기시설 800만원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가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진실화해위원장이 와서 면담을 했는데 저희들 유족회에서 조속한 유해 발굴 요구를 했는데 발굴하기 전까지는 갱도 내에 노후전기기설이 혹시나 직원들이 그분들이 갔을 때 감전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발트광산이 전기시설도 자주 고장이 나고 하는 이유가 거기는 습기가 많습니다.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발이 잠길 정도로 있으니까 불을 계속 켜놔야 됩니다. 껐다가 키면 습기 때문에 전기가 바로 누전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서 계속 켜놓거든요? 그렇다보니 전기시설도 빨리 노후 되고 보수도 되어야 되고, 사실은 진실화해위원회 1기에서 결정된 결과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령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번에 진실화해위원장 왔을 때 제가 가서 현황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발굴하고 이런 능력은 없거든요? 국비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굴의 유지 관리나 주변에 국기게양대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작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극해줘야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 관계는 긍정적으로.
이철식위원
이런 예산이 매년 올라온단 말입니다. 전에 탑을 했습니까? 계속 올라오는데 국기게양대 이전 700만원 든다니까. 무슨 700만원 듭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지금은 1개만 있는데 3개를 설치하고 1개 있는 위치를 조금 넓은 데로 해서 3개 국기게양대를 설치 했으면 좋겠다는 유족회의 바람도 있고 근본적으로 저희도 강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안에 있는 유골 전체 발굴을 안 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유골을 빨리 유해 발굴을 해서 지금은 세종시에 있지만 안치할 장소에 보내고 굴은 사실 출입을 통제하든지 폐쇄하기 전에는 유지관리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전에 일부는 옮겨졌잖아요?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옮겨간 총 유해가 422구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발굴보고서에는 1800명, 유족 측이 말한 것은 3500명이라고 하거든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추정하는 인원 1800명 중에 422명은 진짜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도 무엇보다 다른 것 다 치우고 어쨌든 유해발굴부터 해달라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221쪽에 보시게 되면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백천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해서 이번에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 내용이 뭐예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당초에 백천사회복지관장이 비상근직이었는데 이달 11월부터 상근으로 전체 바뀌게 돼서 내년도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배향선위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직원들 호봉인상분 포함해서입니다.
배향선위원
222쪽에 도비보조 받았는데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편성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두 명 아니었잖아요? 한 명이었고 인건비가 3000만원이죠? 뭐 때문에 2명이 됐어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저소득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 됨에 따라서 복지관 이용자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도에서 보조내시를 증액시켜주는 바람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배향선위원
작년에 한 명일 때는 사례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상당히 힘들게 업무를 추진 했는데 그걸 도에 보고도 하고 하니까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한 분 더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 보조 받아서 했네요? 이분들이 사례관리사니까 예측이나 수요나 말 그대로 사례 관리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던가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올해 11월까지 30명을 사례 관리를 하면서 자원발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기존에 없어도 기본적인 틀은 이어져 왔는데 사례관리사라고 도비보조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사 업무에서 상담이나 사례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7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심도 있게 하려면 전문 사례관리사가 있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배향선위원
일목요연하게 어느 정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도비보조를 받아서 매칭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20쪽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체사업으로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관리라고 해서 전환사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로 전환된 사업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배향선위원
이게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관리이기 때문에 인력이 어느 정도 되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37개 시설에 11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복지 분야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 완전히 지자체로 전환된 사업이네요?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예.
배향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 생필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생필품 구성을 받아봤을 때 지자체가, 그때 질문을 드린 적도 있지만 다양하고 코로나가 계속 팬데믹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가격대비 내실있게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기존하고 별반 달라질 것이 없어요,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6종류의 품목에서 10종류의 품목으로 확대 됐습니다.
배향선위원
어떤 건가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즉석밥, 생수, 라면, 도시락, 김, 참치, 3분카레, 컵밥, 즉석국, 장조림, 야채죽 이런 식으로 해서.
배향선위원
몇 개는 더 추가가 된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아무리 인스턴트 즉석시품이라도 괜찮은 것이 있더라고요. 몇 개 더 추가가 된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내실 있게 구성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필품 지원인데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지자체에 잘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요.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217쪽에 보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연결점인데요. 자체사업으로 복지서비스 업무 지원이 증원이 됐잖아요? 7680만원, 217쪽 중간에요. 복지서비스 업무지원 7680만원 증액이 됐는데 뒷장에 연구용역이 6000만원 차지하고 나머지는 소규모로 증액된 부분인데 연구용역을 어느 연구용역 기관에 줍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아직 그건 공개입찰로.
배향선위원
4개년 계획이면 종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배향선위원
2022년이죠?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예.
배향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봤을 건데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예.
배향선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느 기관에 줬어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전에는 한국갤럽이라고 경북미래정책개발연구원이라고 안동시 소재에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관내에는 없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제가 2014년도에 받아보고 그 책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의회나 실과소에 배부하도록.
배향선위원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 보면 알거든요? 내실 있게 구성하셔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여기 이 책자에 녹아나야 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223쪽에 긴급복지지원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1억 5000만원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소진이 됐나요? 거의 다 소진이 됐나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3800명이 19억 3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추경에 더 반영해서 19억 3500만원. 보니까 본예산에 증액된 것 보니까 국비가 증가 했네요? 과에서 요청을 하셨나봐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도단위로 내려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평균 나눠서 배분 해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도에서 배분을 해주더라도 타 시군에 집행을 다 못하는 것을 경산시에 재배부 받아서라도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지난 회기 때에 긴급복지지원 수요차가 경산시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증액이 돼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지금 더 수요차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생각보다 발굴을 하면 할수록 계속 끝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선 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거의 여러 수단이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긴급복지지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221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뭐지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냉장고가 오래돼서 냉장고 교체해 주려고.
박순득위원
냉장고 교체 비용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가볍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기부데이 예산이 지난번에 삭감 됐던 이유는 배향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기부는 말 그대로 좋은건데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 규모가 너무 크다. 오히려 4000만원 예산 때문에 기부라는 의의를 흐트러트린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번에도 삭감 하면 추경에 올리시겠네요?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일단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웃돕기 성금을 한참 모금을 하고 있고 경산시가 착한나눔도시가 선포된는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더욱 더 조성하면서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광락위원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시니.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아시고 행사 하는 업체가 돈벌이수단으로 쓰지 않고 알뜰하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3쪽에 전몰군경미망인, 고엽제, 월남천 참전용사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많아요.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의문사항이 드는게 예를 들면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과 고엽제 전우회 분들이 몇 분 안 남으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죠?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6·25참전유공자가 350명 정도, 월남전은 970명 정도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월남전이 970명이면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이 살아계신 건예요?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고엽제도 920명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얼추 비슷할 거니까요. 얼마 안 남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십수년이 지나면 아무리 100세 시대지만 돌아가실 것 아닙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출구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하로 줄면 이 예산을 멈춘다는 출구전략이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한 가지 한 것이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6·25참전유공자 기념식이 그분들은 도저히 거동이 불편해서 행사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부터는 행사를 안 하고 대신 위문품을 구입해서 집에 배송해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복지예산을 줄이기는 굉장히 힘든데 출구전략들을 안 줄 것들은 안 주기 시작해야지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내년에 경로당을 비롯해서 복지관이나 경로당 쪽에 무료급식을 하실 겁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도 그렇고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 3차 접종까지 완료되면 예외상으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한 분들만 식사를 할 경우에는 가능은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복지관에 머무는 시간도 많고 노인분들이 3차접종이 1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복지관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245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급식을 우리가 장기적 일상회복을 하고 있다가 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맞는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는 상황에 맞게 하시겠다는 거죠?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도 코로나 때문에 경로식당 운영을 못 할 경우로 재가노인에 대체식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이 될 때 까지는 재가노인 대상으로 대체식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저번에 과장님께 따로 여쭤봤던 부분들이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회의도 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급식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오신다면 복지관에 오시잖아요? 복지관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하시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어르신들한테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점심을 안 하면 프로그램 하다가 식사하러 밖에 나가시잖아요? 바깥에 나가셔서 개인적으로 점심식사를 하시고 다시 복지관으로 오시면 오히려 밖에 나가서 젊은이들이 다시는 식당이든 많은 사람이 다니는 식당에 식사를 하시고 들어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노인 분들이 생각 외로 활동이 많으시기 때문에 밖에서 식사하고 이런 것들도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과 저희 생각은 뭔가 하면 물론 최근에 추가접종 관련해서 완료자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도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중에 예방접종을 안 맞은 분이 10%에서 15% 정도 됐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 같으면 QR코드를 인식하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접종을 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에 어려움도 있었고 노인복지관이나 어르신들 중에서도 식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복지관을 출입할 때 어르신들이 2차접종까지 완료된 분만 출입하지는 않잖아요? 미접종자도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며 출입할 수 있게 하잖아요? 복지관도 명찰에 1차 접종은 파란스티커 2차 접종은 빨간스티커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복지관에 오시면 다른 어르신들하고의 차별대우를 받을 경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접종 했는데 저를 사람들은 접종 안 했다고 웅성거릴 수 있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활발하게 이용 못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급식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식이나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고 사실은 경로식당에 급식하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많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집단감염을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복지관 이용을 자제해달라, 출입을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있습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할 수는 있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검사를 해서 음성일 경우에는 이용하게 하잖아요?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따로 지침을 따로 만들 수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제한적으로 지침에서 PCR 검사를 하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인정 안 하고 무조건 출입하지 말라고 하면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지자체 단속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지침 관계는 우리 시에서 지침을 설정을 하려고 해도 중대본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어제부터 모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접종자만 이용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차 접종을 해야 어르신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바뀌는 겁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어제부터 바뀐 것이 유흥시설이나 5개 시설만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PC방, 식당과 카페도 반드시 접종완료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제부터는 16개 업종에 대해서 의무로 됐는데 거기에 경로당, 노인시설 이런 것도, 특히 노인시설에는 3차 추가접종자에 한해서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65세 이상은 부스터샷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2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영
양재영위원
앞으로 계속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줄어들겠네요?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당초에 복지관이 12월 마지막 2주는 다음연도 준비한다고 휴관을 하거든요? 어제부터 복지관을 전부 임시휴관을 했습니다. 임시휴관을 2주 당겨서 했거든요? 하면서 어르신들게 추가접종 안내도 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에 대해서 점심을 제공할 것인가, 급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네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급식을 할건지 안 할건지 봐야겠네요?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대체식을 드리든지 어떻게든 해야겠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이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29통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자체 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동부동 29통에 경로당 설치민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부지 확보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가 예비군 지역대 설치되어 있는 부지에 경로당을 지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경로당만 짓기에는 시유지 활용부분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던 중에 안전총괄과에서 향후에 지역대하고 같이 해서 지역대 창고나 사무실 같은 거소건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경로당하고 옆에 부속건물하고 같이 짓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예비군 지역대하고 어떤 부속시설을 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경로당만 우선 짓고자 했는데 사실 나중에 추가로 짓고 한다면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내년에 일단 저희가 지역대하고 협의가 되면 그 전에 행정절차상으로 땅의 용도가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아닙니다. 용역을 줘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석달 시간이 걸리고 지역대하고 협의하는 시간도 고려를 한다면 당초에 경로당만 짓겠다고 7억을 올렸습니다만 내년에 착공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단 용역비하고 설계비는 1억 정도 남겨주시고 6억 정도 삭감해 주시면 나중에 지역대하고 협의가 되면 같이 동시에 설계하고 건물을 짓는 쪽으로, 그런 부분은 추후에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올해 봄부터 건의를 했었는데 안 되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경로당 해놓고 지체가 되면 예산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하고 설계비 하면 저희가 협의가 끝나고 토지용도 바꾸는 용역 끝나는 대로 같이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올릴 때는 경로당만, 저희 부서에서는 빨리 이 민원을 해결하고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경로당만 우선 하려고 했는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용역비 얼마 필요해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정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설계비까지 1억 정도 라는 말이네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다 지으면 건축비만 18억 정도 되는데 18억 예산에 입찰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요일 정도 따지면 그 정도는 소요될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과 계속 상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마지막에 도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설계를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경로당만 할 것인가,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지역대에 물품창고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내년에 결정이 안 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지역대에 물품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완전히 결정이 나고 1층, 2층, 3층이 같이 설계를 해야 설계비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29통 경로당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용역비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설계비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설계비를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설계를 할 때 1층, 2층, 3층을 같이 설계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건물에 대한 효율성이 보장이 되고 설계비에 대한 부분도 효율성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사실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에 제가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만 과에서 격무에 시달리시고 힘드민 측면이 있어서 대폭 줄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 사업이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5000만원에 시비 50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경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별로 1억씩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의 규모가 조금 있어야 되는 곳 입니다만 일차적으로 경로당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서 자체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반찬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이 지회를 통해서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방시설을 갖추고 거기서 경로당에 필요한 밑반찬 사업을 하면서 그걸 노인들이 안에 휴식공간으로 북카페도 만들고 만들고 그런 공간을 일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단기숙식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당장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관내 경로당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설 시 전체 1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주방 조리시설을 갖추고 직원 한 명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는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자들 동원하고 해서 경로당이 그동안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활성화 하자 그런 취지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실 경북형 행복경로당 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로당 사업 방향성을 이렇게 잡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어르신들만의 공간을 자꾸 더 만들고 그쪽으로 자꾸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연령층하고, 같이 나와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우리 모두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나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그런 쪽으로 더 개발해 나가기 보다 기존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 노인들도 부담없이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요즘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어디 카페 가서 차 한잔 하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 읽고 이런 것을 굉장히 어색하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어르신들께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우리나라가 앞서 일본도 초고령화가 되면서 경로당과 유치원을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복지사업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 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굉장히 높은데 요즘 젊은 어르신들을 청노라고 하는데 젊으신 노인분들의 요구사항이 기존 80대, 90대 노인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와이파이도 설치를 해달라든지, 정보와 관련된 것도 경로당에 해달라는데 모든 경로당에 할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단순하게 노인분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노인들만의 공간을 더 만들까 뭘 할까 고민하기 보다 노인들하고 같이 함께 아이들과 청년들도 그렇고 중장년층도 다같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문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자꾸 경로당을 더욱 경로당으로 만들어나가기 보다 오히려 경로당이 그 동네에 사랑방으로 누구든 거기 와서 어르신들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같이 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 초점은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이나 여건이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에 할 것이다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장소 선정해서 운영하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처음부터 길을 잡아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예산서를 뒤져봐도 장애인들께서 얼마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해서 계속 시위를 이어나가고 계신데 장애인 탈시설에 관한 지원 사업은 예산서를 찾아봐도 눈이 잘 띄지 않습니다. 이번예산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반영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이 시설에서 퇴소를 하면 독립하기 이전에 자립을 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시에 3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나 가구가 노후화 돼서 700만원 예산 돼서 새롭게 꾸며줄 계획이 있고 자립에 가장 큰 문제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데 국비 도비 매칭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24시간 활동지원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억 정도 추가로 시비로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시설에서 자립하는 예산을 마련했고 자립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자립했을 경우에 임차료나 생활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3000만원에서 증액해서 내년에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자립에 필요한 것이 활동지원서비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도 있고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든지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답변 주신 것을 정리를 해서 한 장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산서만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줄어든 감이 있어서 이게 지금 크게 증가한 것이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자립지원센터에 대한 증가분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산정을 하면서 도단위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다보니 장애인단체에서는 요구 금액이 큽니다만 도에서 어느 정도 조정해서 내려오다보니 이런 부분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자립과 관련해서 시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어느 때보다 장애인들이 자립에 대한 욕구, 탈시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다른 시군과 다르게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그런 요구 만큼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예산을 통해서도 더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265쪽에 도비 보조 받아서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 20년도, 21년도 내년 예산 2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 되고 있거든요? 사유가 있나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련한 예산 중에 감액 되는 것은 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평가를 할 때 부진사업으로 봅니다. 그렇다보니 실적이 부진하다면 삭감을 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몇 년째 지속적으로 감 되고 있는데 약자들을 위한 인력 양성이나 제도 정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되는데 그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단체 내에서 어떤 말이 없는지 모르겠고 23개 시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이것 조금 의견을 개진하셔서 아니면 경산시 관내에 현재 등록된 청각장애인 숫자가 거의 3000명에 육박합니다. 2800명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추이를 보시다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분들의 삶의 질이나 인식 개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시 쪽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약자들을 가지고 도에서 생애주기별로 노인분들 계시고 여성분 계시고 아동 있고 장애인분들 계시는데 테마가 다 달라요. 그리고 복지라는 것이 조금 더 세분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애주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들의 컨셉도 다르고 장애 유형도 13가지가 넘는데 중증도 있을 것이고 교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감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지자체의 상황도 설명하고 예산이 크진 않 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을 커트를 시켜서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2800만원 예산이었는데.
배향선위원
20년도에 본 위원이 보니까 3000만원이던데요.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올랐다가 사실 이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추가로 각 시도별로 조정해서 할 때도 있는데 도의 전체 예산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에 총액을 정해주고 맞춰라 하다 보면 사업별로 도에서 일단 감액을 했다가 대부분 추경에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제도 정착이 되기 까지는 금액이 크진 않아요. 시에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246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축제가 있죠? 행사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하와진 해서 어르신 문화축제가 있죠?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이건 어르신복지센터 하양, 진량, 와촌입니다.
이철식위원
자용남도 만들면 안됩니까? 자인, 용성, 남산 해서.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자인쪽 노인복지관이 들어서면 그쪽 권역에 특화된 행사나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철식위원
빨리 지읍시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일단 장애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다른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담당부서는 여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 화장실 보면 화장실 비데가 장애인화장실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관내 모든 읍면동 사무실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1층 만이라도 장애인 화장실에는 비데를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회계과에서는 렌탈하지 말고 사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시간당 1만 4100원을 받아요. 중계업체죠? 떼가는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꽤 많이 떼가세요. 그런 부분들도 직접 고용할 수는 없지만 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센터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가져가는 상당 부분을 중간관리자가 떼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해결책을 미리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엽
정원엽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기관이 4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기 3개 기관입니다. 영천지역자활센터가 있고 그건 인원이 전체적으로 하양, 진량, 와촌 이쪽이 가까우니까 이용하고 하나는 장애인노인복지관하고 경산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우리 보조금을 줘서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사실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 일반 개인이 하는 것과 다른데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은 경산사랑나눔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문목욕 등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13명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장애인 단체는 최고 30%까지 중간에 떼간다 이런 것이 있는데 올해 여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지역자활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이 개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장애인활동지원사들한테 많이 지원되고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점검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개인시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30%에 육박하는 금액을 떼어 가시잖아요?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실 돈을 떼가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다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 특히 문화사업에 있어서 전통문화라든지 발굴문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에 대한 비중과 현재의 문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 문화에 대한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말 그대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로 보면 임당유족전시관이나 임당고분 발굴, 전통 사찰이나 국가지정문화재 등 실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전통문화를 살리고 계승하는 이쪽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존에 문화산업 하면 거의 전통문화 이쪽으로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경산시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문화 계승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현대문화, 이것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거의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비율로 따지면 8:2, 조금 잘 한다 싶은 곳이 7:3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사실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늘 좀 심하게 표현하거나 속된 말로 표현을 하자면 죽은 문화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셈이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문화에 대한 투자 보다 죽은 문화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 안에 살아있는 문화 안에는 지금 현대인의 삶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의 삶을 반영하고 그 삶 속에 있는 문화를 그 역시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문화유적 발굴이나 박물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도 그런 것에 치중을 너무 하기 보다는 현대문화에 대해서 비중을 앞으로 더 늘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향후에도 발굴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에서 그런 의지를 앞으로 보여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자치단체가 해야 될 부분이 현대문화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관광상품화 하느냐 이게 사실 주안점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전통문화 발굴 계승 이쪽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대문화 이쪽 분야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야 될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관광의 목적도 있지만 문화라는 것이 지자체마다 그 지자체가 가진 타 지자체와의 차별, 그리고 그 지자체의 문화, 현대문화를 개발해 내는 것이 타 지자체와의 차별을 통해서 경산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삼성현이나 압독국이나 너무 과거에만 치중을 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 경산시의 문화를 더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게, 그것이 하나의 도시 경쟁력으로 살아나갈 때 그때 진짜 우리 경산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에 제출한 문화도시지정 관련 용역사업인데 그 내용의 목적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문화가 선도되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예산서의 비중을 봐도 현대문화 발굴 육성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 355쪽에 보면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비가 2억이 있죠?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투자심사하고 실시설계가 완료 됐습니다만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중에 공원을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가 안 됐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이철식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뭡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하양 무학산에 있는 조성하고자 하는 상여집 주변에 민속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148억 정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3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내부 시설입니다.
이철식위원
산 위에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상여집 주변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우리 시부지 없어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일부 시부지도 조금 있고 사유지가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산 꼭대기에 공원해서.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쪽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 곳입니다. 이걸 개발하면서 진입로도 확장하고 그런 계획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상여문화 보전 전승에 대한 국제세미나 뭐 그런 것 있고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건 6회 정도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상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공원을 조성한다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상여집하고는 사실 물론 죽음의 문화, 일맥상통하지만 상여집하고는 별개로.
이철식위원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이철식위원
그게 있음으로 이걸 생각한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거기서 확대 발전된, 애초에는 상여집만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후에 하다보니, 이 상여문화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을 모티브로 한 안이 나와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의 용역비는 아직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용역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사업도 시행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화에 148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의문이 있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 결과나 이렇게 봤을 때 전국에 이걸 테마로 한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 다듬어서 전국에 유일무이한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우리가 삼성현역사박물관이나 동의한방촌 이런 쪽에도 공원이라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이렇게 산 위에 공원을 조성한다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외부에서 여기 찾겠어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삼성현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잘 개발해 놓으면 어디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철식위원
과장님 생각에 148억 땅 사는데 몇 십억 들고 했는데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잘 해야 되고 잘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 밑에 보면 에코토피아 그런 공원도 있는데 거기도 98억 들었습니다. 땅 매입비는 거의 안 들고 사업비만 98억 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실, 국비도 확보하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 청도 근천면이 있습니다. 그쪽에 생태공원을 했는데 거기는 230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가보면 볼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공원을 만들어서 방치를 하냐 싶을 만큼이요. 저도 우리 지역에 에코토피아가 들어오지만 의문점이 생기는데 마침 이번에 했던 것이 파크골프, 파크골프가 생긴다니까 연계해서 하면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런 산 꼭대기인데 전통민속테마공원으로 한다. 요즘 많이 생깁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라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하나의 테마로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국에 없는 형태의 공원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즐긴다면 뭐하지만 뭐가 삶과 죽음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철식위원
현대인들이 이런 쪽에 크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BTS나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옛날에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와촌에서 하양 쪽으로 들어오면 상여집 보관한 집인가 있죠? 거기 선거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선거날 들어갔다 나오면 당선 된다고 하는 미신도 있었어요. 거기 갔다오라고 한 것도 있는데 현 최대 사람들이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겠냐고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나이가 먹고 나면, 저희들 노래방 가서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현대의 노래를 따지지만 나이 먹으면 또 변할 수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문화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가시는 길에는 꽃상여로 보내드리고 싶다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상여가 가도 없어요. 그냥 주위에 운반하는 분들이 그냥 없이 그대로 통째로 그것만 들고 가요. 매장을 하더라도 화장 문화가 발전해서 그런 것도 없어졌는데 여기 보니 화장지원금도 5억 5000만원 예산 그것도 되어 있더만 요즘은 그런 쪽에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공원 내에는 상여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삶과 죽음에 대한 콘텐츠와 구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 문화재도 있어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상여집에 관련되는 문서와 자제 일부가 문화재로 등록 되어 있는 것이지 한국민속테마공원은 상여집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쪽에 것이 이쪽으로 전시되고 이런 것이 일부는 있겠지만.
이철식위원
이걸 기초로 테마공원을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원은 그런 것을 기초로 만든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것이 다 안 될 것이다 맞냐 안 맞냐가 아니고 문화라는 것을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들어 놓으면 이룰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예산은 많이 드네요. 국비가 얼마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국비가 48억 정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심사숙고 하셨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34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정숲 별별이야기 금액이 증액됐네요? 도비를 더 받았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퍼센테이지는 똑같은데 도비가 올라가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배향선위원
내용이 뭐가 보강이 됐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주 수용하는 단체가 삼성현 다례원인데 인성교육하고 혼례, 다례체험 하면서 실제로 인기가 좋다고 했는지 수강생을 많이 늘린다는 전제 하에서 도에서 많이 늘려주는 것 같습니다.
배향선위원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네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강사료하고 체험 관련 재료비, 대부분이 그겁니다.
배향선위원
재료비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재료가 뭐가 들어가냐고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차 원재료가 들어가고 차를 마시는 관련 세트가 있습니다. 그게 부족한 부분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배향선위원
다기세트나 차 관련 재료가 다 소모품인데 다기세트는 훼손이 되지 않는 한 다시 재활용 되는 것 아닌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훼손된 부분만 새로 추가 보완을 하고.
배향선위원
어떤 자료의 경우 매년 구매한 기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체에.
배향선위원
훼손이 안 되면 반영구적으로 써야돼요.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비 매칭이 됐다 하더라도 차 마시는 것은 소모품인데 세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올해 사고 내년에 사고 이런 부분은 안 맞지 않은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해마다 구매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345쪽에 자체사업으로 천민만락 통통 삼성현문화축제가 학술대회하고 공연을 같이 넣어서 전체 예산인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공연초청장이 온 것 같은데 천민만락 통통을 순수한 학술대회만 해야지 공연을 세트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이걸 할 때 당초에는 삼성현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서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학술대회는 기본적으로 삼성현에 대한 것을 전부 재조명 더 하고 또 따라서 삼성현에 대한 국악의 곡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 세트에 한 날 한 시에 동기간에 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술대회를 먼저 하고 이 공연을 뒤로 미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원래의 계획은 학술대회와 공연을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배향선위원
학술대회는 학술대회고 공연은 공연이지 그걸 왜 억지로 갖다붙이는 것처럼 예술 행사를 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학술대회에서 삼성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배향선위원
그걸로 끝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죠. 학술대회의 목적이나 취지로 보나.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주최측에서 보면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하려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배향선위원
주최측에서 하려고 하면 집행부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이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합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인프라거든요. 제가 경산에 음식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 하나 보러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들어오려면 도로도 잘 뚫려야 되고 음식 있어야 되고, 관광 있어야 되고, 숙박 있어야 되고, 이것 보러 온 김에 이렇게 오는 것인데 장례 문화는 결국에 지나간 옛 것이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봤을 때 공원을 얼마나 잘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게 봅니다만 큰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만들어놓고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가치나 여러 가지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면밀하게 용역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만 보고 그 사람들이 방문을 잘 안 해요. 영천에 돌할매 뭣 때문에 유명 했습니까? 안 들리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건가요? 그것 돌 하나 보러 그렇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거점도 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경북에 계시는 분들 중에 잘 없을 텐데 인프라에 대한 큰 청사진이 없이 공원만 조성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거리가 있어야 것는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부수적으로 음식점 발전할 수 있고.
배향선위원
청사진이 없이 이것 하나 만들어 놓는 것만 말씀하시잖아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획상은 주위의 인프라 모든 것까지 담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해놓으면 부수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배향선위원
안 되겠나가 아니라 잘 되게 하는 설득력 있는 답변이 저희에게 와야 돼요. 입에 거품 물고 난리가 난다 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는 잘 되실거라 보고요.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계속 잘 하려고 문화콘텐츠나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칭찬은 못 듣고 지적만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데 위드코로나로 전환 되고 방역수칙이 강화 됐습니다. 작년에 락페스티벌 경북일보에서 하는 것 1억 예산 다 나갔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매일신문에서 하는 컬러풀 런 축제 어떻게 됐습니까? 했습니까? 아, 그건 다른 과 거네요. 그다음에 팔공산 갓바위 프로젝트 무용공연 이건 처음 타이틀 보는 것 같은데 뭐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되지 싶은데 임혜자 무용단에서.
박순득위원
영대 천마아트에서 하는 것을 갓바위에서 한다고 상징성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장소는 보통 하듯이 시민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순득위원
행사는 경산시내에서 하고 모티브는 팔공산 갓바위다 그렇죠? 예산은 6000만원 그대로 입니까? 증액이 됐습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과거에 1억 예산으로 했는데 계속 삭감을 했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총괄적으로 묻고 나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니크 국제영화제 지원사업도 예산을 계속 삭감해서 올렸는데도 계속 추경에 올려서 했는데 올해 500만원 증액해서 올렸네요? 이런 것도 증액을 500만원씩 해야 됩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취소가 된 행사인데 도에서 큰 관심을 가졌는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영화제를 이틀 하려고 했는데 내년 계획은 3일 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이나 관련 운영비가 증액된데 따른 증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작년에 사업들이 예산을 줘서 방운아 가요제도 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행사들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와촌에 우리 지역구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갓바위 축제 유튜브로 한다고 해서 제가 막았습니다.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 들일 바에야 동성로에 가서 과일 다 사서 갓바위 홍보 하시라고 하다가 위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모든 행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 하고 특히 관변단체에 행사들도 다 취소를 하는데 굳이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행사 업체에서 유튜브로 예산 낭비를 해야겠느냐, 경북일보에서 한 것 락페스티벌 아닙니까? 유튜브로 해서 경북일보 강당에서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사인지, 가요제를 하는데 유튜브로 수천만원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정말 집행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행사를 해놓고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편성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 시기가 이렇게 어렵고 하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안 된다고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그러면 정말 시민들을 위한다면 본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요제들은 유튜브로 할 것이 아니고 자제할 것은 자제해 주고 취소해 줄 것은 취소해서 경산시 정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들은 보조금 생돈을 들여서 하라고 하면 유튜브 방송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절대로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조금을 양재영 위원이 별표 규정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기준에 맞기 때문에 지급은 하겠죠. 그렇지만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서도 제가 처음 의원에 당선이 되고 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5분발언 시정질문을 했고 양재영 위원님도 했습니다. 보조금은 정규진 과장님께서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현실화 시켜서 자부담 비율도 높이고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서 보면 그런 예산들은 코로나 시국에 정말 1억씩 들고 5000만원씩 들여서 유튜브를 했는데 경산 시민들이 언제 행사 했는지도 모르고 의원들도 언제 행사했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정말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하셔야 됩니까?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놨다. 코로나 시국이 되면 또 방송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밖에서 강당 빌려서 하는 것 보다는 비용이 현저히 줄겠죠? 이런 분야에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억지로 행사를 진행한데 대해서는 예산을 정말 삭감하고 싶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우리 시 정책에 협조를 하지 예산을 받는다고 다 쓴다고 하면 그건 안 맞죠. 경산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 세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주민숙원사업들이나 다른 소상공인 쪽으로 지원을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경산 시내에도 마찬가지로 식당에 손소독제 하나 못 받고 어려운 업체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행사비 수혜 대상이 얼마 안 되는 행사 투입비용은 데 수혜 대상이 없는 행사를 했다는 질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그 행사를 준비한 목적과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혜자가 적다고 해서 그걸 나무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정상적인 시기라면 그 성과가 다소 저조 하더라도 이렇게 하다보니 이렇게 되고 다 하고 난 뒤에 과장님 그 행사 잘 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로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 하필이면 우리 관변단체, 시에서 같이 하는 단체나 모든 단체 행사는 다 취소를 하는데 유독 행사를 하는 데는 보조금을 받은 이런 행사들이란 말입니다. 외부업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 관내에 어린이날 행사나 큰 행사 있는 것 다 취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소하면 그쪽 팀들도 취소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코로나 시대 2년을 거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올해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체는 영남대에서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단점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박순득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결론을 내자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부담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된다고 판단 합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취소가 되면 이 사람들도 과감하게 시 정책에 협조를 해서 예산 반납을 해주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모양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오더라도 코로나 시국에 한 해 안 한다고 명예가 실추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만 받아갈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질책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들입니다. 예산을 줬는데 적재적소에 못 쓰고 예산 낭비성 행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라 하고 질타를 하고 예산을 삭감해야죠. 집행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지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는 안 해도 결론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갓바위 축제 소원길 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15억입니다. 부지 매입 시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는 시설비는 아직까지 이번에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순득위원
업무보고 할 때 17억 해서 땅값 14억해서 조성비 3억 해서 17억 올렸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소유주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금액적인 것도 완전히 타협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는 추경에 토지 매입이 완료 되면 그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어차피 주차장 부지조성을 하려면 빨리 하세요. 하셔야 예산 10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지 땅이라는 것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땅값 상승만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다리 놓고 할 때 10억 정도 됐으면 매입했을 건데 불과 1, 2년 만에 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감정하면, 그래도 2, 3억 정도 예산 낭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땅도 어렵게 구했으니 빨리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59쪽 삽살개 육종연구소 주변시설 정비는 3억 예산이 올라왔네요. 3억 3000만원은 뭘 하는 거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견사가 7개 동인가 있습니다. 지붕이 오래 돼서 전부 누수가 많아서.
박순득위원
지붕 보수공사입니까? 위에 다 썩었는가?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많이 상했습니다.
박순득위원
비가 새서 견사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견사 지붕만 교체하네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순득위원
관봉석조여래좌상은 와촌 쪽에 붙었다가 시비를 보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우리 쪽에.
박순득위원
뒤로 올라와서 공양간이 붙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보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추경에 문화재청에서 기본설계비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고 이 돈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설계 추진 사항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0억 이상의 공사비가 들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도립공원이고, 소유는 또 건너편에 저쪽은 동구쪽이고 이쪽은 와촌 쪽입니다. 도립공원인데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사업비의 70%입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반반, 15%씩이고 사찰 측에서 10% 이렇게.
박순득위원
대가대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 발굴조사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이것도 3750만원 하면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조건 도비 붙이면 시비는 매칭을 해야 됩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국비를 70% 주거든요? 대가대 안에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경우는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보존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순득위원
문화재로 등재가 됐잖아요?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예.
박순득위원
됐으면 도 문화 쪽에서 하든가.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그건 사실 과거에 2년 전에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용역 결과가 늦게 나와서 국비를 반납 했었습니다. 계속 미생물이라 하더라고요? 그냥 돌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발굴, 보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돈 집행을 못해서 반납했다가 다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순득위원
관봉석조여래좌상은 공양간 개축하는데 지을 때 하면 돈이 들어가면 우리 운영비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발굴을 해서 문화재 정비를 해놓으면 운영비 들어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한 번으로 끝나네요?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예.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2쪽에 맨 위에 팀파니 이동형 케이스 있는데요. 이동형 케이스가 1500만원, 팀파니가 얼마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구매 가격이 4000만원입니다.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케이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남광락위원장
이동할 일이 많나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수시공연이나 연습이 끝나면 넣어야 되고 시민회관에서 공연할 때는 악기 보존하고 있는 데서 강당으로 이동해야 되고.
남광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전 잘 모르니까요. 케이스가 1500만원인가 싶어서요. 비싸다 싶어서 여쭤봤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초에 과장님 찾아 뵙고 코로나가 기회다. 이때 쓸데 없는 예산들 안 할 수 있으면 안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렸고 과장님 실제로 다 해버렸어요. 과장님도 안 시키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워낙 마주치는 분들이 요구를 하시고 땡깡을 부리시니 그래 하라고 할 수 밖에 없었겠죠. 현실적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행사를 준비하는 목적이 있고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있다 했는데 행사를 준비하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명목적으로는 경산 시민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는 집행부도 목적을 충분히 공감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쟤들이 저렇게 행사를 하면 정말 경산 문화가 발전하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거예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금 곤란한.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도 과거 문화과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락페스티벌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예산 투에 효과면에 대해서는 다소 그럴 순 있는데 청년들을 우리 각종 행사를 봤을 때 청년층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라든지 행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락페스티벌이나 과거에 컬러풀축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저는 문화과장 있을 때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락페스티벌 가면 40대도 안 옵니다. 그래도 20대, 30대가 하루지만 즐길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속속들이 통제를 한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지만 행사 자체를 하는 것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은 전면 비대면을 했는데 금년 같으면 천마아트센터에 하라. 아니면 하지를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 실시간 중계도 하고 현장에 직접 와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했고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때는 조금 더 행사의 방향이나 이런 것은 그때 가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을 위한, 적어도 학원도시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도 한 번 쯤은 즐길 수 있는 행사의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내부적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진행하는 단체의 경우 그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가 그 회사와 관련된 회사이거나 자회사인 경우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요. 수익을 발생 시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나눠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주최측이나 참여하는 행사 진행 측, 음향이나 조명 챙겨 먹어야 되고 행사 출연하는 사람 나눠먹어야 되고 나눠먹을 사람이 많으니까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시민회관에서는 공연하면 700석 짜리 공연이 1, 2분 만에 매진이 되죠? 그게 4000만원이에요. 괜찮은 공연을 땡겨와서 쓰면 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정말 좋은 경험을 해드리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돌을 부르는데 2000만원 하면 한 시간 반 동안 놀다가 가요. 공간 있잖아요? 음향 풀로 돌려도 1500만원 충분합니다. 3500만원이면 경산시민 며칠 동안 즐길 수 있는데 공연하는 분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는 이유는 순수한 목적 벗어나서 이분들이 순수한 목적을 벗어나서 뭔가 챙기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은 단호해져야 됩니다. 실제로 심해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언론 하나가 가져가다가 시민단체가 가져가고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의원 하는 동안 한 번도 준 적 없어요. 늘기만 늘었죠. 유니카가 됐든 늘기만 늘었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국장님 아시죠?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작용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부터 그 전엔 자부담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강화를 한다면 그런 차원으로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다는 점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0쪽에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를 위한 학술용역 추진 있는데 메노나이트가 뭐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신천동에 현재 옛날 부지하고 약간의 그때 사용하던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6·25전쟁 이후에 선교사 집단이 메노나이트가 종교 분야입니다. 선교사들이 전쟁고아나 미망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개설하고 학교 교육을 시키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고 구호기관으로 2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 뜻을 근대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괜찮지 않나, 그래서 학술용역을 통해서 관광자원하를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남광락위원장
하양 무학산에 양수산나 수녀님이랑 비슷한 거네요? 성격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구민활동을 했다. 저는 이런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반대가 심한 것이 예를 들면 발해마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사업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인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기존에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남광락위원장
용역결과서를 보시면 발해마을을 할 경우 1년간 몇 천억의 관광수익이 생긴다는 결과를 적어놨더라고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무얼 근거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셨을까, 이런 용역도 주면 상상의 나래를 조금만 펼치면 1년에 100억씩 수익이 생긴다. 용역 맡기는 것 보다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집행부 내부적으로 살피고 의원들 설득 시키고 주민협의를 받아보고 디테일한 사항들을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 이런 것을 용역에 맡기는 것은 책임감 없는 짓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기초가 영 없이 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용역이 뭐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로 올라가는 경우는 과업을 지시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향을 있는 그대로의 자료 수집과 자료가 어디서 누가 보관을 많이 하고 있는지 실체적인 것은 알아보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남광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문화행사, 예술행사, 일회성 축제 행사를 구분해야 된다. 작년 이맘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야 되는 일회성 축제 행사는 전부 삭감을 해야 된다. 3월이나 5월에 예정 되어있는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못 했거든요? 말씀은 드리지만 못 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예산을 억지로 쥐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연기해서 유튜브나 뭐든 예산에 맞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 편성 자체를 집행부에서 자제를 하셔서 재원으로 시민들한테 리턴이 되는 새로운 사업을 코로나 시대에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성 축제 행사 같은 경우엔 격년제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저는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언론이나 외부에 압력단체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극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도 아니다 싶은 것은 거부를 하셔야 되고 압력이 오면 과장님 저하고 손잡고 압력을 같이 막아냅시다. 되겠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57쪽 하단에 보면 박순득 위원이 항상 물어보시는 건데 화장실, 환성사 화장실 8000만원인데 환성사에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외부에 있는데 그쪽에는 재래식이고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요. 좁고 그래서 이번에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화장실은 박순득 위원님 지켜봐주십시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363쪽에 문화재지킴이가 있어요.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고 누가 하고 있죠?
재영
양재영위원
문화재 지킴이가 두 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가 어디었습니까? 두 개 단체에 580만원 나눠주는 겁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주변 정비와 해설까지는 아니지만 외부에 답사를 간다든가 이쪽에 더 보완할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문화재지킴이 활동비가 그런 내역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주변환경정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떤 단체가 하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두 개 단체인데 김약수 회장이 하는 것이 있고 삼성현문화관에 있는데 회장님 이름이 최까지 밖에 모르겠습니다.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경산문화재지킴이하고 시립박물관문화사랑회 두 개 단체입니다. 이분들 문화재 관련 나름의 공부도 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보면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거의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지킴이에서 주로 하는 것이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청소 이런데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지킴이에 대해서 저번에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방범대를 예를 들었습니다. 문화재가 있는 15개 읍면동에 방범대가 다 있어요. 야간에 방범대 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방범대 이야기를 해서 순찰이나 이런 부분들도 협조를 하고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문화재가 지켜지기도 하고 화재예방도 겸할 수 있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으로 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서.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문화유적지 답사하고 주변에 정화 활동하고 추후 역할이 그렇게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54쪽 하단에 보면 캠핑장 시설물 하는 것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새로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데크하고 화장실을 긴급정비를 해야 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혹시나 모르지 않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혹시나 싶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단체에서 유튜브로 행사를 하는데 어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사 예산이 이렇게 많네 적네 하면서 행사위에서 마찰 거리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행사를 잘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행사위에서는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받는 단체에 생방송에 과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계속 하시게 되면 의회에서 칼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고생하고 힘드시겠지만 강력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안 되면 의회에 찾아가서 의원들한테 이야기 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욕 먹습니다.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몇 가지 총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 예산들이 있습니다. 문화축제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아까 현대문화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하고 어쩌면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긴 한데 이게 자인단오보존회 포함해서 자인단오를 위해서 1년 동안 쓰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날 며칠이 보통 이틀이나 3일 하고 있는데.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보존하는 비용까지 전부 하면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단순히 행사 비용 뿐만 아니라 경산 자인단오를 계승하고 지켜나가는 총 비용이 우리 문화관광과에 총 예산에서 한 어느 정도비중이 되는지도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경산시 문화에서 자인단오에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자인단오도 그렇습니다. 행사를 해보면 여기에 청년들이 있습니까? 갓바위 행사를 해보면 청년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청년들이 와서 관람하고 이걸 문화관광상품으로 이해하고 와서 축제를 같이 즐기고 참여하고 그런 경우를 작년 노년층 외에는 사실 청년층들은, 특히 대학생 정도의 청년층은 거의 행사장에서 본 위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드물게 한 팀씩 보이는 정도가 전부이지 않나, 그래서 교육도시 경산으로 10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겁니다. 자인단오제도 현대의 문화와 접목을 한다면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단오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축제 속에서 같이 녹여낸다든지, 이런 기획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축제들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자인단오제 뿐만 아니라 갓바위 축제 포함 대추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많습니다. 이 모든 축제들의 문화행사들에 다 접목이 가능하단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정말 이런 축제들이 경쟁력 있는, 나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저희도 올해 단오 행사를 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행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축제는 발전 되어야는 된다고 보고요. 하나의 성과를 자인단오제에서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자인단오축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5억 5000만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1000만원씩 각 대학에 던져주고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그 학생들이 바라보는 자인단오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스스로 결정해서 참여하게 한다면 1억 정도 예산 그 정도만 배분을 해도 저는 자인단오가 엄청 좋아질 것 같거든요. 진짜 전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가능성을 봤고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보면 우리가 시립극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시립극단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 하고는 예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연습 수당이나 예를 들어서 공연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단원, 차석단원, 수석단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수당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 시립극단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단원이 없어요. 다 한 명, 두명, 세명입니다. 그나마 정기공연때 공연수당 붙은 것이 다입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극단 쪽에서는 정기공연 2회 외에는 소규모 공연은 사실 잘 못 하게 됩니다. 상임이 세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시립극단에 총 4억 7387만 7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5억원이 조금 안 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을 들여서 사실 다른 예술단들은 9억 1500만원, 그게 합창단이고요. 교향악단은 9억 6900만원 거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단원들 거의 없이 정기공연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과연 이 극단이 두 세 분의 단원들을 위한 시립예술단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극단도 수시공연은 있습니다. 수시공연에 외부 배우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공연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수시공연도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술감독 포함해서 단무장, 상임단원 세 분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수시공연도 세 분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수당을 주는 분만 계상을 한거지 나머지는 정기공연이나 수시공연에서 외부단원에 대한 수당은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 예산서를 보고 판단할 때는 이게 세 명을 위한 예술단인가? 그런 오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 예술단의 존재 이유는 뭘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억원 정도면 정기공연으로 친다면 시민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연극공연들을 공모해서 올라온 협회를 통해서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연들도 상당한 연기력에 상당히 좋은 작품들로, 그리고 별로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시립극단,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로 봤을 때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 이게 첫 번째를 목표 아닙니까? 인재 육성, 문화예술인이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우리 시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하지 않나.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별로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준비해서 공연하는, 출연진들도 보면 정기공연 때도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연기자들로 채워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이 극단을 유지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인재를 개발해내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던지, 아니면 과감하게 단순히 좋은 공연에 대한 경험을 시민들께 제공하는 정도의 목적이라면 굳이 예술단 유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예술단을 없애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다른 예술단에 비해서 극단이 그런 노력들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상임단원이나 이런 단원들을 상임으로 고용한다면 뭐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담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만들 때는 주연배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연배우를 우리가 말하는 A, B, C 그렇게 등급을 나누더라고요.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기공연비나 수시공연비를 조금 인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질 높은 공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의 발언 요지는 지역의 특성화 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과도 있는데 연극의 정기공연이나 장르가 그렇다보니 출신 학생들의 참여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 분야를 조금 다양화해서 대학출신 학생들이 과감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극단의 존재 필요성이 아니겠습니까?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질문 드린 것에 대한 요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문화예술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행사를 치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극단 창립한지 몇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까지의 방향 보다, 단순히 공연만을 위한 것 같으면 공모를 해서 유명 프로그램에 공연진들을 불러서 초청공연 하면 예산도 훨씬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특성화된 학과도 있고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특성화대학이 있고 학과도 있으면 평상시에 시립예술단과 교류를 계속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옛날 문화가 아니라 현재의 문화 여기에도 포함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지금의 관련자들이 같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팀파니 이동형 케이스 1500만원에 대한 언급을 잠깐 주셨는데 시립교향악단에 공용악기가 필요한 만큼 다 구매가 됐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랜드피아노도 요구가 있었는데 그건 무리인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잉글리쉬혼이나 개인이 쉽게 구비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오케스트라에서 공용악기로 사용하는 악기들. 예를 들어서 베이스 클라리넷이라든지 이런 악기들을 이번 공연에도 그런 악기들을 대여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런 공용악기를 하나씩 늘려가야 되는데 자산취득비에 공용악기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팀파니 이동형 케이스부터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공용악기 구매할 악기도 넘쳐날건데 1500만원 들여서 이동형 케이스부터 장만한다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야마하 팀파니 같은 경우에도 일반 앙상블 정도 규모의 작은 소규모 오케스트라들도 팀파니를 야마하 이런 브랜드 많이 쓰고 팀파니 4통을 구매하면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구매를 합니다. 케이스 값이 사실 소형오케스트라의 팀파니 풀세트를 구매하는 가격 보다 약간 더 저렴한 정도의 금액으로 케이스를 사겠다 이렇게 올라온 것이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차라리 그러면 야외공연이나 이동형 악기로, 지금 악기는 상처가 나고 그럴 것이 그렇다하면 이동형악기나 저렴한 악기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파니를 도대체 얼마나 들고다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팀파니가 들어가는 곡을 하려면 사실 교향곡이나 이런 곡들이 되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소규모 앙상블로 대부분 우리가 수시공연이 이루어지고 정기공연 때 정도나 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쓰기 위해서 1500만원짜리 케이스를 산다? 이것도 맞는가? 예를 들어서 팀파니를 하루 대여를 하면 얼마나 드는가, 차라리 2회 공연에 대여악기를 대여해서 쓰게 되면 저는 이 금액의 반도 안 들 것 같거든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4000만원 주고 산 악기가 훼손되면 그러니까.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연습이 끝나면 악기를 넣어놓는다 하시는데 지금도 연습실 가보시면 팀파니 밖에 나와 있습니다. 넣어놓지 않습니다. 연습실에 깔아놓죠. 팀파니가 쓰고 나면 다시 집어넣고 이런 악기가 아닙니다. 크기도 크고해서 보통 연습실에 깔아놓고, 연습실에 천이나 이런 것으로 덮어놓고 할 때는 그 천만 벗겨내고 쓰고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악기지 쓸 때 마다 케이스를 하는 악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급한 공용악기에 배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추가로 교향악단에 부족한 부분에 다른 것을 내년에 8명 정도 추가로 모집을 해서 거기에 맞는 악기는 공용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서 예산 배정을 할 때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더 많은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니카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언급 나왔는데 유니카 국제영화제가 비폭력, 비선정적인 영화로도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해서 그런 작품들을 상영을 하고 그에 대한 시상도 하고 하는 것이 유니카 국제영화제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고 알고 있는데 국제영화제를 경산시에서 유니카국제영화제를 유치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산의 영화 유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경산에 영화촬영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영화산업의 발달이 되어 있다든지 어쨌든 영화 관련해서, 아니면 그런 선정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가 관련이 되어 있다든지, 뭐라도 연결점이 유니카 국제영화제가 경산시와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영화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경산에 거주를 하고 중앙무대에서 협회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예를 들어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저도 경산에 살고 있는데 제가 유치해야 된다 하면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경산에 예산 세워서 유치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게 뭔가 어떤 문화예술을 행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 없으면 그냥 문화예술 행사 자체가 별 의미 없는 행사로 시작해서 별 의미 없이 끝나더라는 것이죠. 돈 쓰기 잔치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경산시와의 연결고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문화예술 행사들을 유치를 하고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이 영화제를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과거 예산도 삭감한다고 말을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우리 경산시하고는 안 맞는 문화행사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국제영화제 출품된 작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시상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세계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경산시 출신이나 경산시민 중에라도 여기에 작품출품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우리 시가 세계에 나가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됩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듣다 보니 궁금증이 생겨서요. 제가 저는 사실 시립극단의 큰 문제는 저도 의원이 되고 거의 대부분의 공연을 찾아가서 보고 했지만 너무 신파극이 심해요. 아실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가서 아무런 공감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걸 책임 소재가 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경원 위원님께서 고급스럽게 말씀하셔서 됐고요. 계속 이야기 나왔던 유니카 국제영화제 같은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왜 경산에서 하는가. 차라리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여성 감독 알고 계시죠? 하양 출신 박남옥씨. 이분 같은 경우에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박남옥 영화상이 진행될 정도로 중요한 분인데 그런 것과 관련된 콘텐츠는 없고 심지어 국립극단에서 이분을 주제로 한 연극을 만들었어요. 이런 자원이 있는데 이런 자원은 살리지 못하고 특정 단체에서 요구와 압력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들어오면 더 좋은 콘텐츠가 있으니까 가보자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내용을 잘 모르는데 345쪽에 보면 한민족 아리랑 대축제 행사 내용이 뭡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국악협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한민족아리랑대축제인데 마당놀이하고 민속공연, 아리랑을 주제로 한 쇼입니다.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주관단체가 경산아리랑연구보존회라고 있습니다. 아리랑 관련해서 창작경연대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몇 회째입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금년에 7회까지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7회나 했는데 생소한 것 같네요.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문화과에 예술행사가 워낙 많다보니.
이철식위원
이름 바꿔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계속 같은 이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철식위원
밑에 청소년합창단 문화교류사업 1억 있네요. 이건 뭡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영남대 천마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에 대한 지원으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이철식위원
뜨거운 예산이네요? 영남대 천마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식위원
문화교류사업인데?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뉴질랜드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이철식위원
올해는 못 갔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전에 호주인가 간 그것 아닙니까?
이철식위원
전에 이야기 할 때 한 번 가는 것으로 안 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시작하면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
이철식위원
원래는 일회성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자부담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현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있지만 영남대 측에서는 것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영남대에서요?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항공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철식위원
몇 명입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70명입니다.
이철식위원
70명에 1억 같으면 항공료 밖에 안 되네요. 나머지는요?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초청해서 해서 공연하는데.
이철식위원
거기서는 초청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교류 사업인데 우리는 나중에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초청하는 비용은 여력이 된다면 초청을 합니다.
이철식위원
문화교류사업인데.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천마소년소녀합창단을 필요로 해서 가는 것이지 여기서는 저쪽에 단체와 교류가 아니고 천마소년소녀합창단이 원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분들을 이쪽으로 초청할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호주가서 공연도 했어요?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2016년도에 호주 가서 공연을 했고 작년인가 미국에 초청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호주에 유명한 공연장 있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식위원
거기서 합니까?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해 주세요. 영남대 천마소년소녀합창단에 보면 경산 학생들이 주가 아니고 외지 학생이 주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영남대 소년소녀합창단 이름은 했는데 저도 그런 말은 듣긴 들었습니다만 다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이철식위원
물론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공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학생이 외지학생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천마소년소녀합창단 전체 인원이 60명이고 왕복 항공료는 그와 관련된 사람 10명 해서 70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합창단 구성은 시지에 있는 학생 일부하고 나머지 경산 거주 학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호주에 갔었고 금년에는 미국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가서 공연을 하고 오면 합창단이 많은 도움이 되는가요?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미국 같은 경우도 LA에 공식 행사에 우리 지역의 합창단이 초청해서 공연한다고 보면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단원들의 자긍심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우리 시에서 체제비까지 보태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철식위원
전에 중국 인촨시하고 10주년 교류사업으로 개정들소리도 갔었고 임혜자 무용단에서 가서 공연 했는데 공연장 규모도 크고 스케일도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공연하고 거기서 보고 느낀점 이런 것도.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합창단 지원 예산이 매년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고 금년에는 지원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거든요?
이철식위원
못하고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복지문화국장
몇 년에 한 번 정도 지원해주는 정도라면 학생들을 위해서 해줄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이 있으시니까 학생들 기준으로 주소지 진짜 경산분들이 맞는지, 대구가 더 많은지 반반이 대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60명 중에 대여섯명이 시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 20명이 시지다.
박순득위원
대구가 더 많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설마 그렇겠습니까. 설마요. 설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소지 확인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다니는 학교와 주소지까지요. 설마 그렇겠습니까.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 드렸었는데 내일이죠? 창원 시립합창단 공연이요. 갑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가게 됐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자체사업에 체육단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4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인건비가 일부 직원 호봉 승급하고 승진이 있어서 인건비가 올랐고 일반운영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배향선위원
세부 내역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보여주세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몇 번 따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과장님, 각종 대회 유치에 관한 부분인데 각종 체육대회를 자체사업인 경우에 우리가 이걸 일괄적으로 격년제 혹은 그 이상으로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자체사업이라 하면 시장기를 제외하고 전국대회. 위원장님 말씀 잠깐 들었는데 전국대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전국 연맹이나 협회에서 하는 대회를 유치해서 하는 대회가 있고요. 종목단체별로 각자 대회를 하고자 해서 전국대회라는 명칭을 갖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로 전국대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추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삼선현배 이런 것 포함해서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체육동호인들은 아무래도 대회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자기들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행사마다 자기들 취지나 목적이 있긴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축소하고 협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프로 리그나 프로 대회면 모르겠는데 아마추어 대회의 경우에는 굳이 매년 할 필요 없이 경연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올림픽도 4년 마다 하고 월드컵도 4년 마다 하는데 격년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체육진흥 차원에서 더 자주 하면 좋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내실화하고 경산시를 알리고 경제활성화 측면에 있어서도 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395쪽에 경북도민체육대회 입장식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입장 잘하면 준비가 잘 됐다 이런 이미지를 받죠? 경산시 도민체전 입장해서 입장상 받은 적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입장식 순위가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입장식은 각 시군마다 자기들 역사와 문화, 자기들 자랑하고 싶은 부분을 특성화 해서 입장을 해서 자기들 시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가 운동을 잘 해서 3등도 할 수 있고 4등도 할 수 있는데 입장식 같은 경우도 경산시를 알리고 경산시에 이런 것이 있다. 그게 함축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지금 2000만원 올라왔는데 2000만원으로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잘 준비를 해서 경산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올해는 구미에서 입장식이 취소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은 거의 반납을 하고 내년에 도민체전 때는 조금 더 한정적인 예산이지만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남들 눈에 띄도록.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기금을 모으는데 1년에 얼마를 정해놓고 모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체육기금은 적립기간이 완성이 됐고 2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했는데 그 기금이 20억은 적립을 해놓고 발생하는 이자에 저희들 20억 같은 경우는 10% 범위 내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이자 부분이 4억 4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어떻게 쓰시겠다 계획은 있으세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4억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잡은 것이 없는데 형성이 되면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1년에 1500만원 정도 쌓이던데 그걸로 뭘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차라리 과감하게 싹 정리를 시키고 원금도 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안그래도 저번에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금을 조금 더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기금을 더 조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쉽지 않아서 그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현배 무슨 대회, 전국대회를 치르게 되면 종목을 특성하기 힘들긴 하지만 테니스라고 합시다. 몇 명 정도 참가를 합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종목 마다 다르긴 한데 400명에서 1000명까지.
남광락위원장
400명이면 복식으로 나온다 쳐도 개인이면 훨씬 많겠죠? 200팀이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 할 데가 경산에 있어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테니스는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출전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남광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대회 하면 이만한 인원이 참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출전하는 인원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경기장이 없거든요.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장이 없어요. 마라톤 같은 경우에 수천명이 와도 뛰어다니면 되는데 체육대회는 일단 시설이 없어요. 힘든 상황인데 굳이 이걸 한다는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상당부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위원회에서는 과감하게 삭감해서 잔여금액을 기금으로 넣고, 테니스 같은 경우도 매년 전국을 효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대회를 하지 말고 돈을 조금 아껴서 너희가 원하는 돔을 만들어 주겠다. 비가 와도 경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든지가 그런 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체육에 들어와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체육진흥과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적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했지만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정도 동호인 테니스대회로 올려왔는데, 전에 공무원 체육대회도 있었고 전국단위 테니스 대회도 집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다 대회를 안 하고 있고 이것 하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테니스 협회 측에서는 굉장히.
남광락위원장
2년마다 하라는 거죠. 시장기 대회는 있잖아요? 전국대회는 하고 싶으시면 다른 데 가서 하시고 올해 안 생기면 내년에 하시든지 격년제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립을 더 해서 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으신거죠? 체육진흥기금이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조례를 먼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만약에 삭감이 돼서 금액이 조금 남는다면 조례화 돼서 지금 보다 전국대회 규모가 절반으로 줄면 적어도 몇 억은 쌓을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기금으로 돌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그걸 삭감을 해서 바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하기가.
남광락위원장
어렵겠지만 조례를 바꿔서 정리가 된다면.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전국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년제로 운영을 하면서 일부 시 체육과 예산이 줄어든다면 그 부분만큼 일정 기금을 조성해서 적립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가진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조례를 먼저 그렇게 변경을 하고, 그 부분 예산이라는 것이 이 부분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적립하는 것은 그런 예가 잘 없지 싶은데 당초부터 기금을 적립하는 부분은 모르겠지안 이걸 삭감해서 적립한다는 부분이.
남광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자인단오씨름대회 하면 참석이 대학생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대학부 쪽이.
이철식위원
일반인 씨름대회 참석하게 되면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죠?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예산은 그 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있을 때는 대학부를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일반부는 그렇게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철식위원
씨름대회를 강릉단오제 때 같으면 전국 일반부하고 대학부하고 같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단오대회 씨름대회를 결정하게 되면 범위를 확대해서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단오제 부속된 행사로 했는데 실제 일반부를 하면 읍면동 단위나 일반인들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철식위원
그게 아니고 실업팀들. 강릉단오는 그런 씨름대회를 합니다. 우리도 단오를 알리고 자인단오를 홍보하려면 씨름대회 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실업팀을 운영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철식위원
씨름대회 하면서 쓰름대회를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단오를 알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올해 예산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자인단오만 해도 기본적으로 5억 몇 천 만원에 홍보비 하면 6억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안 좋은가.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실업팀 초청했을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계획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경산생활체육공원 관리에 15억 7000만원, 국민체육센터에 11억 9000만원 이게 진량수영장이죠?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경산수영장 관리에 16억 5700만원 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입으로 보전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적자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대로 적자폭을 어떻게 만회하거나 이런 다른 대책은 없는 건지,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7억 2000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저희 16억 8000만원은 시비를 투입해서 24억으로 내년 전체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관리비용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부 관리비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410쪽에 관리비용이 들어가 있고 414쪽에 경산수영장 관리에 16억 5799만 9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산수영장에는 인건비가 8억 5000만원 정도고 진량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6억 61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금액들이 있죠?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3억 4600만원 되어 있고 체육공원은 인건비라든지 덩치가 있더라도 특별히 강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적다보니 그만큼 인건비나 유지관리비가 적은데 반해서 시설이, 수영장들은 막대한 적자들을 2년째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또 그걸 견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지금 경산수영장이나 국민체육센터에는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수입이 50%에서 60% 이상 감해져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연료비나 약품 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이 부분은 충당을 하려면 시민들을 많이 입장을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수영장 개장을 못 하고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연료비라든지 온수 비용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그래도 보일러를 돌려야 되고 물은 데펴야 되는 겁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 휴장할 때 연료비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물을 갈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올해는 휴장 기간 중에 한 두 달 정도 휴장을 하기 때문에 물을 빼서 전체 소독하고 청소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외에는.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경산수영장에 수영강사가 10명이 필요한데 6명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4명은 추이를 보고 뽑으려고 하다가 연말까지 와서 정부에서 일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채용 해야겠다 싶어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채용 공모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고 다시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되면 더 적자폭이 커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해놓고 출근일을 뒤로 미룬다던가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공고할 때 근무일정이 다 나가있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개장이 안 되면 이분들이 나와도 할 일이.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지금은 거의 100% 개방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앞으로 또 닫힐 것 같은데, 우선 지금은 인력채용이는 시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지금은 필요해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악화 돼서 돌아가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회귀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릴건데 인공암벽장 개장식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인공암벽장 개장식을 굳이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도 하고 축소해서 최소화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개장식에 참여할 사람들은 극히 일부의 동호인들 혹은, 시의 공사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다일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크게 알리지 않아도 동호인들은 입소문으로 경산이 개장했다더라 이런 것들을 각종 커뮤니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홍보를 할텐데 이런 비용들을 줄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주원
최주원체육진흥과장
인공암벽장은 3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이 동호인 뿐만 아니고 어린이나 체험을 하고 싶은분도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 경산시에도 이런 국제적인 규모의 인공암벽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크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할 수 있는, 그때 상황이 그렇게 크게 행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상황을 봐서 안되면 최대한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