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국 및 부서로 전입해 오신 간부님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에서 청정도시국장으로 부임하신 정성국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서울시에서 관악구 청정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성국입니다. 먼저,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도시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에서 승진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구남열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승진 발령받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구남열입니다.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승진의 큰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해 오신 국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위원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1건의 의견제시의 건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정성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청정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정도시국은 2022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관리로 청정 삶터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업무 및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청정도시국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6개 과에 26개팀 1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세출예산은 175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임대사업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이웃과 소통・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관악구 도시발전 특화전략과 대학・난곡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성가로 조성을 위한 경관사업과 신림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여, 관악구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뉴딜사업, 골목길재생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주민 중심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안심골목길 조성 및 디자인조명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위원회와 건축설계기술단을 적극 활용하여 건축계획의 수준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 현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업추진 재개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덕소공원 및 남현동 요지 일대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거점공간 및 지역 명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상자텃밭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비대면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사업 및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산림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 행정 구현을 위해 중개업소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청년임차인 보호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른 지적 정리사업 및 미등록 토지 조사 등을 통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와 주소정보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주민생활 편의 제공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청정도시국 전 직원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임인년 검은호랑이 해를 맞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시는 위원님들과 하시는 사업들에 더욱 건승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19쪽에 서울시 재개발공모 참여를 통한 구역지정을 우리 관악구가 혹시 지정된 게 있지 않나요?

작년 9월달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계획 관련해서 민간재개발 관련해서 공모가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서 난향동 1개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구역을 지정해서 이미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몇 평방미터라든지 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난향동 버스정류장 뒤쪽을 말하는 건지?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거기는 오래 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 관악구가 시범으로 지정돼서 환영하고요. 반면에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모르는 거 있으면 잘 뒷받침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향후에 신속하게 정비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발주 등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인데, 문제는 의무단지는 거의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방이라든지 조그마한 사무실 외에는 샤워장이나 그런 건 비치돼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무단지는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고. 비의무단지에는 공간이 열악해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간을 보면 거의 야간근무 할 정도로 조그마한 공간에서 하시거든요. 정말 이분들이 근무말고도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의 근무환경을 좀 더 쾌적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구가 더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은 조례가 통과됐는지 잘 홍보도 안 됐을 거고, 공문으로라든지 철저하게 해서 먼저 인지하고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그런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홍보도 하고 해서 안 한 단지들을 파악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연말에 이미 올해 예산은 계획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동주택에서.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미리 할 수 있도록 후반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반기에 일단 조사를 하고요, 지원대상 규모 등 이런 것들을 전부 확정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이요, 15년이 경과하고 위험 C등급 소규모 공동주택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신한아파트가 지은 지 44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균열도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데요, 안전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안전점검 하는 것들은 실제 시설물의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단계고요. 금방 그런 것들이 재건축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실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한아파트는 44년 됐고, 하이츠빌라는 33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전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을 확인해서 안전점검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역주택조합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런던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신림지역 지역주택조합이더라고요. 조합원 모집하는 게. 그런데 우리 과에서 계속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허위과장광고나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현수막 게첨하고 이런 거 말고.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이런 거 하시나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허위과장광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그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플래카드라든가 그동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플래카드를 붙일 때 건설관리과에서 지정해 준 구역만 붙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피해가 있는 곳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해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지속적으로 이 내용을 관리하면서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치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피해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만 추진된다면 저희가 질의드릴 것도 없는데 자꾸 여기에 대한 피해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현장을 한 번 진짜 방문해 보시면 너무 심각하다는 걸 느낄 정도예요. 굉장히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자기들 이야기로는 50% 정도 분양을 했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모델하우스도 정말 잘 꾸며뒀어요, 2세대를. 가보면 ‘헉’할 정도로 주민들이.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도 좋다고 하지요,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좀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겠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현장을 봤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방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질의 때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현장을 가봐서 심각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모아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형태인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저희가 소규모로 하는게 가로주택정비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모아주택이라고 서울시에서 지지난주인가 발표했었는데 강북쪽에 두 군데 선정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게 없고요. 그런 형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서울시에서 새로운 정비 모델이다 이렇게 했는데 2026년까지 3만호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제공해 가지고 지정이 된 곳은 375억을 인센티브 제공해 주고 이런 사항인데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매년 20곳씩 해서 5년간 100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올해도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는데. 우리 구에서는 올해도 공모를 해서 매년 20곳씩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공모 자체도 안 되고 있겠네요?

그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맞고요. 일단 주택과 소관 사항인지 아니면 소규모 20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주택과 소관은 아닌 거 같고요.

아니 20호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20곳을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 같지는 않거든요.

주택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가로주택정비나 이건 거의 성격이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서울시에서 375억씩 인센티브 지정이 되면 제공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공모에 응해서 한 곳이라도 지정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선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림2구역 방범초소가 있어요, 2구역 내에?

신림2구역

예, 방범초소.

방범초소요?

예. 거기가 삼성동 방범초소인데 예전에 보면 신림6동, 10동2개 동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들이 거기에서 거의 매일 순찰하는데 옷도 갈아입고 이런 공간인데, 재개발지역에서 철거하라고 붙였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거기에는 1월 25일까지 기한을 두고 그 다음에 안 했을 때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신림2구역 조합을 방문했었어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논하고 했었는데. 사실 어제부로 가보니까 2구역이 45% 이주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주율이. 그러면 여기는 계속 공가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방범순찰대원들이 더 있어야 될 곳이에요 여기가. 계속 공가들이 많으니까. 그걸 그렇게 없애달라고 한 것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끝까지 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이주기간이고 이주 끝나고 철거 들어갈 때는 자기들도 비워주겠다, 그 안에 다른 공간을 마련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조합측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했으니까 과에서도 과장님이 조합장님과 해서 그 시설만큼은 철거할 때까지 유지되게끔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가가 많으니까 더 필요하잖아요. 순찰을 계속 돌아다닐 필요가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연말에 말씀드렸을 때 삼성동 1구역 우정아파트쪽에서 주민들 민원 많다 제가 그 말씀드리니까, 그때 도로 때문에 민원을 계속 제가 받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층이 많이 올라가서 전망을 가려서 그런다 이렇게 과장님 그때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계속 우정아파트쪽에서는 과에도 아마 왔을 거 같은데, 도로 관계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우정아파트 민원 같은 경우는 청장님 면담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방안이라든지 주민들하고, 민원이 거의 30건 이상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우정아파트 앞에 있던 공원이 없어지고 도로가 직선 도로였는데 기역자로 꺾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지역에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생각은 재개발에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마지막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정아파트 주민의견이 맞기는 맞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인데 이걸 신속통합계획을 하면서 10년 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을 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걸 공원은 법규정에 맞는 데로 분산을 시키고, 우정아파트에서는 직선도로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삼각형 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각형 땅에 아파트를 짓는 거보다는 사각형 땅에 짓는 게 낫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신속통합계획이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걸 지금 당장 우정아파트 의견을 받아서 수용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할 때 그 의견을 제출하라고 안내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공람 때 의견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걸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양쪽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와서 계획변경해서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 같고, 저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고는 있는데. 아무튼 우정아파트 주민들도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 조합측하고 협상이 잘 되도록 과에서도 중재역할을 잘 해줬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구역 위쪽에 있는 저류조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 아직도 안 나왔나요? 그때 용역결과 나오면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 용역결과.

저류조 용역결과는 시 하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최종결과는 안 나온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54쪽에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부과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정착용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착용 체비지가 신림동, 미성동 말고 또 있나요?

동별로 구분돼 있는 거요?

예.

봉천동.

봉천동하고요.

예.

그러면 어쨌든 대부료 변상금만 부과하지 말고, 이분들이 매각을 하려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버리니까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이 지금 현 공시지가에 매각대금이 높아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쨌든 기반시설도 열악한 데서 살고 계시고 또 대부료 변상금 부과를 하면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그분들의 자격요건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체비지 자격요건. 그래서 정착용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나서서 환경개선에 적극 참여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문제에 도출돼 있어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잘 해결해서 정착용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착용 체비지 개발 관련해가지고 42페이지에 보시면 LH하고 하는 관악구 도시발전특화전략 수립이 있습니다. 그게 협약을 체결해서 있는데 정착용 체비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가능할지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에 담을 수 있는 거지요. 그걸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방미터에 충족하지 않아서 재개발을 못 하고 옆에 부지를 또 사야 되고 그런데다 그 지역이 신림1지구 주택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가 기반시설이 안돼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화장실도 잘 묻혀있지 않아서 하수도로 흐르는 데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전수조사 해서 인근 부지를 사지 않고도 자체 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시발전특화 수립 할 때 평수를 완화시켜서, 높이 하지 말고 평수를 좁혀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지역 2지역, 3지역 정비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원주민들이 몇 %나 입주하게 될까요?

저희 구역 관리처분이나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원주민 입주율이 5~10%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왜 그러냐면 신림6동 지역은 부지도 작고 해서 한 사람이 2개 부지를 사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개 부지를 이전할 때 소유자가 직장이 없으면 소유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고 똑같이 공시지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도 달라 그런 민원을 제가 접하면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입주권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분들은 똑같이 일반분양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우선적으로 달라는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합이 넓혀놓고 그걸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건 원주민이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전 관계가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안내를 더 잘했더라면 그런 미비한 점이 없었을 건데 조합의 안내도 한 번도 받지도 못했고 또 이전하는 단계가 직장이 없어서 이전을 못하는 법 조항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런 법을 맞춰서 하면서 늦어져서 그게 빠트려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일반분양에 같이 속해서 받을 수 있는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합원이 안 됐다는 말씀하신 거지요?

예, 조합에서 빠지고 2개를 가지고 있던 분도 조합에 건의를 못하게 회의도 참석을 못하게 하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런데 조합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가입된 사람도 해결하지 않으면 조합원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참석을 못하게 막는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일단은 이전을 해놨으면 한 사람은 조합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합원의 권한도 박탈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제가 더 자세하게 하면 저희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신사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료요청 합니다. 공모제안서 내용하고, 기초조사용역서 진행사항하고 자료로 전부 위원님한테 깔아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깔아주시고. 85쪽에 빈집정비사업에 이미 대상지가 16호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전수조사를 이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작년에 고시가 났습니다.

이미 해서 올해 16호를 정비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획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상지가 어디 어디인지 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하고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87페이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구비가 2억인데 대상지가 어디지요? 확정 됐나요?

신림동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신림동.

신림동 어디 쯤에요?

대상지는 신림동 지정돼 있는데요, 아직 실시설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리의 정확한 건 아직

대상지가 어느 정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아요?

이건 신림동은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관악경찰서하고 자료 해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했어요 5개년. 저희들한테 매년 통보가 오는데요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그렇게 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최종 확정할 때는 별도로 관악서에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 반영한 안심골목길 연차별 조성계획 선정해 놨잖아요. 이게 매년 하실 겁니까? 매년.

지금까지 계속 매년 한 곳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계획에 지정이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한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곳씩이요?

예.

그러면 그게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군데 하셨나요, 그동안에?

현재 24개소 추진이 돼 있는데요,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길래, 2014년도 같으면 7기가 아니라 진작부터 시행한 거네요?

예, 진작부터 추진했습니다.

신림동 대상지 확정되면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사 때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대학동 골목길 재생사업 확정된 곳에 예산반영 할 때, 저희가 지난 1월달에 신년간담회를 했어요 동별로. 그때도 주민들이 대학동이 워낙 급경사 지역이 많다 보니까 제일 요구사항이 많은 게 열선이에요. 그래서 특수사업에 보면 11억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주민휴식공간 이런 거보다는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때도 말씀드린 대학동 10길5 일대 빈집들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번 현장 나가셔서 파악이나 해보셨는지?

그건 제가 알기로 팀장이 위원님께 직접 찾아가서 전수조사 한 결과를 보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빈집은 조사결과 1개동이 빈집이고 나머지는 빈집이 아닌 걸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간단하게만,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몇 집만 해가지고 오셨길래.

전체 20가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공실이 1개 가구, 일부 공실이 6개 그래서 아직 주택에 사람이 사는 게 13호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지시 내린 거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공가 빈집이 한 곳이라고 했는데 되게 많은데.

한 곳이 있고요, 일부 공가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그 중에서 한 가구가 공실된 게 3~4개가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이 다시 가져와서 저하고 다시 의논 해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102쪽에 해체공사 안전관리요,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사고가 어쨌든 관리감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업체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보면 관리감독하는 건축과에 소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 걸 보면서 우리 관악구 전체로 보면 재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청 하도급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 건축은. 그러나 지금은 감리가 상주한다고 하지만 또 비어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부실하게 함에 있어서 그 사고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 사고 이후로 관련 규정이 많이 강화되고 해서 해체공사 할 경우에는 착공신고도 별도로 받고 있고요, 감리자도 다 선정이 돼서 상주토록 하고 있고, 중간중간 저희가 점검결과라든가 이런 걸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체공사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더 신경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효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문제도 크잖아요?

예.

일단 관리감독자는 당연히 질책을 당하지만 피해자들의 추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그런 면을 엄밀히 살펴서 꼭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선임대상 집합건물 관리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법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약간 거기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조원동 펭귄시장을 보니까 이 문제가 집합건물로 속해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는 대규모 점포는 제외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일원화시켜서 사실은 이게 분쟁이 있을 때 유통산업발전법을 인용해서 문제가 더 증폭됐어요. 제가 계속 들어본 결과로는. 그래서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법령이 예를 들어서 애매모호하더라도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금 특수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이걸 제가 경험한 걸 들여다 보면서 감정을 더 유발시키고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여기에 명시해서 하니까 철저하게 분쟁이 안 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000㎡ 이상의 판매시설은

집합건물에도 적용이 되고

예, 두 가지 다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에도 적용되는

예, 맞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법으로 하는 소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니까 그 제도를 분배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103쪽인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이게 보면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 화재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노유자 시설하고 의료시설이 몇 군데씩이나 되나요, 우리 구가?

전체 동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364동을 전체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해당되는 동이 364동이었는데 이게 매년 준공나고 하면 몇 개씩 등락은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성능보강 대상이 14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는 지원사업이 완료가 됐고 네 군데같은 경우는 한 군데 철거되고 용도변경되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나머지 일곱 군데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올해 일곱 군데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한 결과에 의해서는. 또 건물이 준공나고 하면 늘어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준공 나는 거야 신축건물들은 이런 거 별로 관계가 없지 않나요?

예.

노유자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아까 364개동이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 사유

예,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하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구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나요? 물론 국시비 그렇게 매칭은 돼 있는데.

국가하고 국시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비 전액을 대상지가 선정되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소유자도, 이게 1대 1대 1로 합니다.

소유자도?

예, 국가 1, 지방자치단체 1, 소유자 1 이 비용으로 1대 1대 1로요.

소유자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

그분들 반대해도 이것은 거의 강제적으로 가능한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지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난곡로 신대방역에서 난곡까지 자투리땅들이 많지요? 자투리로 된 녹화 된 데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은 나무는 심어놨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상가 옆이고 여러 가지로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가운데에 그냥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한두 개씩이라도 놓으면 사람들이 활용하니까 쓰레기를 버리거나 옆에 상가들이 거기에 적치물을 놓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도로변에 보면 야채가게 싸게 파는 구간이 많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거기를 아예 적치공간으로 해버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돼서 관리를 해서 나무를 촘촘이 심어놔서 괜찮다 싶었는데 적치물을 계속 놓으니까, 특히 어디냐면 미성동하고 난곡동에 어디쯤 될까? 남강중·고등학교 들어가는 맞은편 올라가서 거기가 쓰레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난곡로쪽에는 좀 길더라고요. 미성동쪽도 약간은, 차라리 그 부분을 지역주민에게 저희 생각은 주차공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방치되느니 차라리 주차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녹지공간이라 법령으로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다 같이 함께 주민들이 녹지만, 자투리땅에 녹지만 심어놔서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쉼터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예산 심사 때 제가 등산로 정비 데크길 미끄럼방지 바로 부탁드렸었는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올해 사업시행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때 말씀하신 것은 올 겨울에 눈 오고 했을 때 심각하니까 바로 자재 구매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달에 300m 구간 많이 미끄러운 구간 선정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길이니까.

예.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담당주무관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신림3구역 위쪽에 보면 화엄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사찰이.

예.

현재 진행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여기는 불법시설이라서 우리가 계속 시정명령도 하고 산림청에서도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사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제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수십년 간 사실 꽤 오래됐더라고요, 건물 지은 게. 40년인가 60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건축물이 지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됐고, 과태료 부과인가? 그것은 15년부터 그때부터

그분 말대로 30년, 40년 이렇게 되면 항측에 근거자료가 남아서 적법성이 판단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거주를 하고 하니까 철거를 못한 그런 부분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행정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야 나가려니 대책이 묘하지 않은 부분에서 억울함이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그동안 꾸준히 행정행위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를 언제쯤 진행할 예정이세요?

철거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보상협의중이기 때문에 철거는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질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가 재개발 입주 전까지는 철거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입주가 되면 거기에 그런 민원여지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상하고 나서 불법 무허가 시설들을 존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전에는 어쨌든 저희도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가 보니까 신도가 수가 적지도 않더라고요. 협상과정에서 어찌됐든 많이 부딪칠 거 같은데, 지역구라 많이 걱정이 돼요 제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사유지인데 소유자가 열 몇 명 된다고 그러고. 어찌됐든 큰 마찰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 다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악산 으뜸공원 조성 정말 신속히 해서, 신림선 경전철 전에 개통됐으면 좋았을텐데 어차피 미뤄진 건데 올해 안에는 반드시 잘 진행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1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