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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232회 제3행정사회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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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문가가 과장님한테 설명한 사람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수맥을 차단한다면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10m 밑에 수맥이 있기 때문에 옹벽을 친다는 이야기인데 10m 밑에 수맥이 흐르는데 그 위에 어떻게 구조물을 올립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깊이 10m 내려가서 옹벽을 치는데 1m 치겠습니까, 2m 치겠습니까?

수맥을 차단하려면 어느 정도는 쳐야 되는데 50m 옹벽을 치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정말 침하가 일어나는 원인이 수맥이 흘러서 침하가 일어나는 것인지, 그러면 장마철에 배수가 안 돼서 지반침하가 되는 것인지, 모든 시설물은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5년 까지는 바닥 침하가 일어납니다. 밑에 파일을 박고 암반에 받치면 버티고 있지만 밑에 파일을 박지 않고 토사만 아무리 다져서 지어놔도 침하는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시설물이 그대로 일자로 내려 갔을 때는 괜찮은데 기울어 졌느냐 안 기울어 졌느냐가 먼저입니다. 최고 먼저 안전진단을 하려면 이 구조물이 탑이 서 있는게 똑바로 서 있는지, 기울어졌는지, 기울면서 침하가 되면 위험한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침하되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보시고 시설을 수십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문제가 되면 당연히 보강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방법론이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밑에 수맥이 흐른다고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반침하가 되고 구조물 변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왜 일어났느냐, 배수가 안 돼서 일어난건지 정말로 수맥이 흘러서 일어났는지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체크를 해보세요.

옆으로 안 기울어 지고 일자면 그대로 놔둬도 괜찮습니다. 예산을 쓰기 전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깊이 10m에 50m 옹벽을 쳐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 토사 갖다 놓을 자리도 없고 양이 어마어마한데, 위에 파일 공사 해서 이번에 쿠팡 작업하는 것 아시잖아요? 10m를 굴착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흙막이 공사 다 해야 되는데 그 구조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구조물을, 10m 파려면 파일을 박든지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