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2022년 첫 회기를 맞이하여 늘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경제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현동준 과장입니다. (인 사) 신우섭 재산·취득세과장은 사무관 승진임용을 위한 5급 승진리더과정 인재원 교육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행정혁신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재식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과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의정활동을 잘 지원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와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 비위 조사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민원 사항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적극 해결하여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공약사업 관리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대외공모사업 및 대외기관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구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라 전략적·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으며, 지역사회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협치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사업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창출·제공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고용 확대와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관악S밸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에 창업지원시설을 추가 조성하는 등 창업기업 유치와 성장 지원에 더욱 주력하겠으며, 서울대와 협력한 대학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으로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뤄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첫걸음 지원사업, 상권 핵심점포 발굴·육성사업 등 구 자체사업은 물론 정부, 서울시 등 각종 대외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넓혀가겠으며,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경영현대화로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유통지도와 물가안정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효율적 물품관리, 2021회계연도 결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구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수한 금융기관을 차기 구금고로 지정·운영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에서는 재산세, 취득세의 징수율을 높여 우리 구 세입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등으로 구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징수하고,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모바일 안내, 주민세 외국어 안내문 제작 등 다양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겠으며, 주민세 체납 모바일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세입 징수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청렴한 관악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8쪽에요, 보면 자체감사 추진 계획이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부서 종합감사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관리 특정감사가 있어요. 민간위탁관리 업무 전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관악구의 모든 민간위탁관리 다 들여다 볼 겁니까?

예, 계획은 – 말씀하셨는데 - 전체 다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를 보려고 계획은 하는데 지금 방법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우리가 동감사라든지 부서감사를 하듯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 할 수 없어서 선별적으로?

예, 왜냐하면 심도 있게 하려면 너무 광대한 범위를 뭐 매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운영의 묘를 좀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운영의 묘건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이 많은 위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사이즈가 큰 위탁기관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런 금액이라든지 범위도 중요하지만 또 민원이라든지 내지는 주민에게 뭐 영향이야 전체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중요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결과는 12월 정도에 나오겠죠?

예, 항상 연말쯤 하는데 최종적으로 종합하면 그 익년도 1월까지도 갈 수 있는데 하여튼 그 해의 말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 고질적 반복, 악성민원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주로 현장에서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이런 현장민원이 많은 그런 부서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좀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금 보호해 주고 있나요, 우리 직원들을요?

아시다시피 민원이라는 게 민원을 넣으신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직원들의 민원 응대라든지 친절도나 성실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악성민원으로 돼서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고 이해·설득시킬 부분은 이해·설득시키고, 또 우리 직원들이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좀 강한 어떤 어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민원인께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설득을 시켜서 제가 또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 어려운 부분도 좀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여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민원은 저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그 합리성을 빙자해서 직원들을 거의 뭐 괴롭힘 수준까지 넘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서 임시휴가를 낸다든지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합리성이 결여되고 너무 고질·반복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돌아가고 난 후에 그 직원을 오라 하든지 아니면 전화로도 격려도 해주고, 하여튼 합리적으로 해라, 이러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힐링할 수 있을 정도로 직원에 대한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납세자 보호관 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2021년도 성과 뭐 하나 있으면 한번 밝혀줄 수 있습니까, 혹시?

예.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고충실적 이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세액을 감액시킨 그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이기 때문에. 한 예가 1,890만원을 감액될 정도로 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게 뭐냐면 종교단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돼서 취득세 중과를 일차적으로는 원칙에 의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민원 오는 것 보면 그거를 어떤 일반 민간인 입장에서 사용해서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순수 교육관용이라든지 또 해외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이 오셨을 때 이용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취득세를 우리가 부과해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해서 세금을 해준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16쪽에요, 16쪽.

예.

성실한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등록대상은 374명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청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아세요?

지금

전체, 전체.

정확한 인원은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 1,500여 명으로 이렇게

1,500여 명이라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정확한 거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4급 이상 및 특정분야(감사, 회계 등 8개 부서) 7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상근 임원, 또 도시계획과 등 9개 부서에서 5급 이하 전 직원 해서 총괄 374명이에요.

예.

그 선에서 이렇게 하신 거고?

예.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에 대해서 혹시 유관부서 전 직원이라고는 했지만 그게 대상자들이 혹시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저희가 면밀히,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자칫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나중에 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들한테 통보도 하고 개인이 그런 부분들을 빠지지 않도록 설명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 전체 것 좀 한번 뽑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 중에서도요 감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인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전반에 다른 위원 질의에 그런 질의에서 한 것 같고요. 저는 여기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인권은 주로 어떤 사항을 논의하시는 거죠, 인권위원회에서? 운영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직접 관여되는 어떤 장애라든지 여성 관계라든지 또 혹시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각 부서별로 구분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구민들의 인권침해 사례 같은 부분 수집해 놓은 문구 있나요?

사례

업무, 그러니까 우리 관하고 주민하고 접촉하면서 뭔가 인권침해 사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집해서 좀 논의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는 사전에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진행하고 위원님 말씀같이 혹시 행여나 그런 부분들이 침해가 있다라면 침해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집한 사례가 혹시 있으신지? 업무 중에, 근무하신 중에.

아직까지는, 작년에 저희가 인권위원회가 운영되고 아직은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서 보기에는 어느 동네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 동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다른 업무과정에서도 있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통장 선임과정 있잖아요? 거기에는 공무원이 세 분 심사위원 들어가시고 일반 단체장이 4명에서 6명, 총 정원이 9명이니까. 그러다 보면 민간인이 민간인을 면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들 전부터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쨌든 예를 들어 통장 지원한 분은 소수 혼자인데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 세 분이야 뭐 인권침해에 중립 잘 하시겠지만 민간 심사위원 네 분, 다섯 분 되는데 그분들을 심사 보실 때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전에 공지도 하시고 또 이참에 자료 좀 수집하셔서 어떤 침해사례가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임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분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원래 심사위원은 각 지역의 단체장이니까 어느 정도 동네 봉사하시고 활동하셨지마는 그분들은 또,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인권의 개념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사 보실 때, 면접 보실 때 면접 대상자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을 좀 한 번씩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소한 불만이 또 전체적인 구정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그런 인권부터 신경써 주시면 다른 인권보호 부분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해당 부서하고 하셔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선임과정에서 인권침해가 행여라도 없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예,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우리 주민소통, 구청장님 ‘관악청’ 운영하시잖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구청장님과 함께 소통! 형통! 대통! 데이트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화요일, 목요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일차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을 하면서도 하려고 했는데, 더구나 대선과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돼서 지금은 직접적으로 만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해결하는 업무 매뉴얼이 일부 일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민원은 사실 저희 들어왔습니다. 캣맘들 그런 분들인데 주로 거기의 내용을 보면 업무의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 거기에 원인이 직원들을 자꾸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순환보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를 업무의 지속성이 담당하는 직원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는 없으니 그 업무가 인수인계가 철저히 돼서 그런 부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일단 답변을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이해·설득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해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현동준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여기 3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내실화시킬 건지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여기 나와져 있는 거 이외에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전에 했던 그런 사업들에서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주민참여연구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예산에 실제적 반영이 돼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에 주민참여예산 결정을 해서 본예산 통과해서 올해에 2022년 사업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갈 수 있나? 보통 제가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한다, 반찬을 나눠준다 이거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신에 합당한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복지로 접근해야 되는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의미가 주민들이 생각하고 저희 행정파트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지금 말씀하신 복지차원에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 연결되는 그런 선상에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었지만 또 주민들이 의견을 내셔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마 연계됐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행정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 내부에서 하도록 하고 또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내용들을 훨씬 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오히려 거꾸로요 기획예산과에서 전국에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그걸 리스트 업 쭉 해서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혹시 이러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거를 각 동에서 잘 검토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오히려 더 역으로 안내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아, 예. 충분히

그런 것 좀 더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분들은 역시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나요? 근거?

예,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몇 시간이죠?

시간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수동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에서 저희가 교육하고 또 함께 의견 나누고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참여할 수가 없겠군요?

아니, 그런 분들은 의견을

홈페이지?

그렇죠, 직접적으로, 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의견을 내지 못하겠지만 위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그 요건? 다른 구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 있나요, 혹시?

올해는 아직까지 서울시 계획이 시달되지 않아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한 게 2021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액과 2022년 예산액이 좀 달라졌나요, 혹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액이, 혹시? 아직

예, 아직까지

아직 모르시죠?

예,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보통 우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얼마 정도 수용했었죠, 보통?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 효율적인 소송업무 지원이 있어요. 혹시 직원들이 실수로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예가 있나요? 혹시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가끔씩 있지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죠?

제가 그 부분은 어떤 사건이 그랬었는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원칙만요?

예, 직원이 과실이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충분히 업무처리한 과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본인의 과실 정도나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고 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된 경우, 그러니까 소송에서 패소해서 돌아왔을 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에서 수인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감사과에 조치를 의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원칙으로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민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35쪽요,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주민참여예산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그때 모니터링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현장을 가 보자고.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아니 각자 있습니다. 그때 만들었어요. 현장을 가서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 너무 차이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때 구 주민참여예산제 부위원장 할 때인데 우리 민영진 위원이 그때 담당해서 모니터링만 아니라 공사를 확실하게 제대로 했나, 결산 또 위원회인가 한 번 부탁을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걸 진짜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모니터링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주민참여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주민참여위원회에 올라왔던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도 한번 처음에 검토를 하고 그러고 이후에 모니터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되는지는 제가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 파악이 안 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필요해요.

예.

일부는 필요없다는 분도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필요한데 아무리 구의원이 있다 해도 구의원이 보살피지 못하는 거는 구민들이, 주민들이 또 이렇게 지적해서 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동에 보통 한 건씩 했어요. 그래 있는데 이게 제안자가, 저는 왜 모니터링을 했냐면 제안자를 뭐뭐 누구로 돼 있는데 전화를 확인해 보고 현장을 가 보면 제안자가 나는 누가 그냥 이름 올리라고 그래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름을 올려라 그랬냐까지 제가 확인 다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정말로 제안자는 내 지역에 확실한 주민참여예산에 올릴 수 있는 그거를 본인이 해서 본인이 마지막까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형식적으로 누구 이름으로 올려놓고 그냥 통과 통과 통과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 그걸 보고 좀 문제가 있어서 결산에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장 제대로 공사를 했느냐, 사실은 예를 들어 1,000만원, 2,000만원, 뭐 1억원짜리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면 정말로 이 돈이 여기 들어갔을까 할 정도로 느낀 점도 있는데 제가 구의원 들어와 보니까 그거를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때는 좀 그랬는데. 그래서 요거를요 정말로 내실있게 운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말이 많아요, 뒤에서. 아까 민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31쪽에 협치제도 기반 강화에 대해서 주민 협치회의 운영하는 거 그 구성원이 40명 이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요, 위촉한 회원들. 그 명단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위에 민선7기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운영도 그 명단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9쪽에 보면 사업비가 2/4분기까지만 돼 있고 3/4분기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요. 29쪽에 보면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에서 추진일정에 사업비가 2/4분기까지만

아,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라고 일단 3/4분기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는 하지만 요즘 어떻게 운영, 경영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같은 거는 관여 안 하시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시죠?

예,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라 저희가 개입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마는 코로나 상황이 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약간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정상화되면서 올해 거의 정상적으로 상당부분들이 운영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추경을 하게 될지 불용을 해서 내년에 사용하게 될지 그거는 조금만 더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그러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관악S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대학동에 이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이후로 추가로 예상 내지 예정되어지는 창업공간 대상부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289종점 거기하고 그리고 역 명칭이 “서울대캠퍼스타운역”이었나요?

벤처타운역입니다.

벤처타운역, 벤처타운역 인근에 바로 역과 붙어있는 그 부지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수정가결 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예상되어지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289차고지는 아직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사업확정은 안 돼서 계속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에 건물 준공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받는 걸로 확정이 돼서 저희 생각에는 2024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완공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공받는 면적은 1,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00㎡, 1,000㎡면 몇 평 정도?

한 330평 정도 되는데 전용면적은 789㎡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은요.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토론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창업 관련한 당사자가 애로사항 비슷하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 구에도 해당될 것 같은데 창업이 되고 쭉 기업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초기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 규모에 맞는 지원사업이 좀 부족한 게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말이 아니라 공간조성을 할 때 창업기업이 성장하는 단계별로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신규로 만들어지는 창업 구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게 쪼개서 초기 입주자들만 모집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규모 있게 구성을 해서 중간단계나 성장단계에 있는 창업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과장님, 관악S밸리에 관해서. 이번에 낙성밴처밸리하고 신림창업밸리도 축으로 하는 관악S밸리가 이번에 중소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해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곳을 육성시키려면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 제공 이런 거는 안 되나요?

그게 지정됨으로써 사실 우리 구의 관악S밸리가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벤처밸리로서의 인정을 받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사항 중에서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지원사항에는 각종 지원시설을 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도 들어가고, 금융지원이라든가 여러 행정적 지원이 다 수반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제도가 아시다시피 생긴 지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 중간에 중기부에서도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지원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10년 만에 육성촉진지구가 재지정 됐거든요, 저희하고 강남하고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이 지정에 대해서 사실 재산세·취득세 감면하고 개발부담금이라든가 부담금 면제 외에는 중기부에서도 추가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미흡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나 예산확보를 통해서 새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만나게 되면 계속해서 요청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우리 관악구나 이 촉진지구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정된 곳이, 벤처기업이 지도에 보니까 지정된 곳은 분홍색 진한 걸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흩어져 있어서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아마도 공간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감찬 텃밭인가요? 그쪽에 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 부분은 아마 낙성대 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공원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공원해제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게 일차적으로는 서울대와 청년인구 이런 거와 연합, 관계를 맺으면 굉장히 우리 관악구 발전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든 공간 부족이 많고 세제혜택도 필요하지만 또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구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 예산이랄지 나라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양쪽에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열심히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54쪽 직업교육훈련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9,600만원 예산으로 3가지 아카데미를 운영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모집이라든가 운영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가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 계획단계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3가지 선정하게 된 거는 우리 구민들의 수요도 많고, 그러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장 취업 확률도 높고 해서 선정했고요. 이거에 연관된 학원을 먼저 정한 다음에 저희가 구민 모집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은 예정돼 있는데 지원자가 어느 정도 차면 학원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위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모집계획 있나요?

상반기부터 일단은 추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모집공고라는 게 거의 홈페이지에만 내는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찾으시나요?

홈페이지 나가고요, 그리고 각 동이나 부서 통보해서 혹시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이

어쨌든 구에서 정책을 하게 되면 그쪽 홈페이지 방문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검색이나 이런 게 약간 떨어지는 분들이나 등한시하는 분들은 무슨 사업 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일자리센터나 저희 과에 구인구직 문의하러 오신 분들한테도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서비스라도 한번 해서 전체 주민에게 알리고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이 3가지 사업은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관악구에는 청년이나 일인가구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몰라서, 국비로 하는 직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울러서 그런 부분도 같이, 국비로 하는 부분도 한 10가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비도 지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두 부분을 다 연계해서, 구민들이야 지금은 실업자이지만 내가 어디 가서 어떤 공부를 하면 내가 취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즈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니까 내가 뭘 해야지 생각은 막연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있는 경우들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프로그램 3가지하고 국비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서 문자든지 사이트든지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자리벤처과가 굉장히 범위가 넓네요. 전체 4팀이 있는데 전체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그렇게 여기 돼 있는데 제가 항상 보면 일자리벤처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직원의 숫자가 적지는 않는지?

현재는 괞찮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러시고. 워낙 우리 구에서 이번에 일자리를 많이 코로나 관계로 더 주니까 진짜 출근할 때 보면 모습이 안 좋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몰려서. 정말 청소해야 할 곳은 안 하고 그냥 보이는 데만 몰려다니면서 하는 것이 주위분들이 그럽디다, 진짜 저거는 아니다 하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그 말들을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진짜 일자리를 줬으면 도로면 도로, 어디 지역의 곳곳에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리자도 한 동네 한 사람이니까 서로 말 하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적하기가 곤란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더 채용해서 제대로 좀, 청소를 해도 제대로 좀 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정말 일자리 그 관리를 제대로 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 숫자만 많이 줘서 돈 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뭔가, 또 정말로 열심히 하는, 구석구석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런 관리를 한번 더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세심한 관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 하신 분들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그 지역을 지정 해주셔서 본인은 이쪽을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그런 구역을 지정하면 한꺼번에 몰려다니지 않고 작업공간을 배치하면, 이분은 이쪽 골목 하시고 그다음분은 요 골목 하시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하면 또 관리감독 하시는 분이 잘됐나 한번 훑어보시면 미흡한 점 또 보충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참고해서, 저희가 다음 달에 어차피 시작하거든요.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는 동네 주민들이나 우리 관악구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정말 성과를 많이 내고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들 많이들 하고 계세요. 저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하나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업무보고서 68쪽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사업비가 1억9,500만원인데 이 중에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예?

좀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몇 %?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대충 몇 %?

인건비가 한 60%.

60%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으면 사업의 성과, 승패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인건비 비중을 낮추려면 산술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업비 비중을 늘리면 되는데

예, 맞아요.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사회적경제 업무 자체가 사업을 하는 게 저희 구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을 많이 유도하거든요. 사실 자체사업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나 국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선정되고 그래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을 잘 매칭시켜 주나요 아니면

예, 그렇게 지원도 해주고요,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그런 역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비보다는 인건비 쪽이 더 비중이 있다?

예.

컨설팅, 역할은 컨설팅이다?

예,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공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특수사업 81쪽에요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에 대해서 특수사업으로 올해 하시는데 지금 보면 근로조건이 주5일이고, 4대보험도 다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65세 미만인 사람은 1일 5시간 하고 그 혜택을 주는 거죠?

예.

그리고 65세 이상 1일 3시간 하는 거는? 그것도 됩니까?

예?

1일 3시간 하는 65세 이상 그분도 되느냐고, 4대보험 다 돼요?

예, 똑같습니다. 다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인가요?

5시간 일하시면 한 달에 한 130만원 정도 받고요.

3시간은 83만3,000원만.

예.

그러면 이게 이번에 선발인원이 953명을 선발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900명 선발하고요, 53명은 행정지원과에서 생활치료센터나 선별진료소 인원을 미리 선발했고요.

그러네요, 53명은 3개월 동안만 코로나19 행정지원과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근무한다고 돼 있네요?

예.

953명 중에, 예. 일자리 창출에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