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영란 의원 발언
이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구남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조직과 인력 현황은 6과 23팀 143명이며, 2022년도 예산은 615억8,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관리 체계 구축,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시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주민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는 불법노점 등의 지속적 정비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용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상업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도로조명 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 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수과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 함몰사고를 예방하고, 빗물펌프장 및 관악산 저류조 등 수방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과 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여유롭게 산책하고 쉴 수 있는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안전 시설 등을 개선하여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운행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지금부터 안전관리과를 시작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악구에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공동주택 수는 주택과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저희 과같은 경우는 3종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330개 됩니다. 그걸 매년 실태조사 안전점검을 해서 3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3종 시설로 15년 이상 된 공동시설이 330개밖에 안 되나요? 3종이면서 15년 이상된 거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공동 규모가 15년 넘고 1종이나 2종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15년이 넘은 주택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되지 않은 주택수는 저희 과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건 아마 주택과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업무협조를 주택과하고 해서 30년 이상 된 건 주민들이 10% 동의하에 안전점검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게 돼 있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안전점검을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하고 업무협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건 다 지속적인 사업이고 31쪽에 특수사업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키트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사업은 다른 쪽에서도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다른 구에서 말입니까?
주순자위원
아니요, 다른 구가 아니라 다른 부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키트 제공하는 건 저희 과가 관악구에서는
주순자위원
처음이에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실시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050가구가 노인 1인가구하고 조손가정, 한부모세대를 선발할 때 이게 전체 가구수, 세대수인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전체 세대수는 1만500세대 되는데 거기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각 동주민센터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1,050세대 동별 선별된, 이미 선정을 해놨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고, 올해 1월부터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선별작업을 실시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선정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잘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영란위원
25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분들하고 그 외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인데 저는 부탁드릴 게 그분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이 사업을 주실 때 사업하시는 기관을 선정하시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전문업체에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전문업체를 저희 구에서 선정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어떤 사업들을 보면서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와서 이 부분만 해주는 거긴 하지만 말 그대로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고 도시가스도 안 되고 LPG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와서 해주시려면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구하고 어떤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안전하게 이걸 해주시고 가야 되는데 그냥 와서 형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본인들에 관한 것만 해주다 보니 다른 민간인들이 와서 봤을 때 이걸 누가 공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뭐랄까 형식적으로 해놓고 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민간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취약한 부분에 안전에 있어서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드리고 가는 그냥 무상으로라도 더 해서 드리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정되신 분들한테 물론 비용이 그분들 입장에서도 적기 때문에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관리부서에서 차라리 현장에 가서 예를 들면 100만원 갖고 이걸 할 사업인데 110만원이 들어간다든가 120만원이 들어가면 그걸 안전하게 해서, 더 청구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해주고 오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이왕 해주실 거 안전하게 해드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더욱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꼭 그렇게. 그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특히 가스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안전으로부터 지켜야 될 부분들인데 하여튼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국장님,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민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17페이지 보시면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있거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우리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된 게 언제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2008년?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이게 동별로 몇 명씩 주민자치위원 예를 들어서 25명이다 이러면 자율방재단도 TO가 있나요? 구성할 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은 지금 현재 40명까지 돼 있는데요, 대부분
조익화위원
동별로 40명까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대부분 25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개동에 448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동 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했는데 동별로 어느 정도 나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동별로 분기별 3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분기별로 35만원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보면 교육비가 여기도 들어가 있고, 앞장에도 보면 자율방재단 교육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거든요. 중복성 있는 건 아닌가요, 자율방재단인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건
조익화위원
내용이 다른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율방재단 교육은 전문적인 교육이고 안전교육쪽에는 우리가 교육을 신설했는데 생활안전이라든지 좀 포괄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조익화위원
열심히들은 하시는데도 아직도 좀 정착이 덜 된 느낌이 있어요, 자율방재단 활동하시는 거 보면.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좀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익화위원
하여튼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여기 쓰신 대로 자긍심, 소속감 이런 걸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이거 좀 그래요. 방독면 구매가 있는데 올해도 5,500만원 들여 1,300개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총 방독면이 몇 개가 있지요? 대략.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1만6,800개.
조익화위원
그러면 거의 해마다 10%씩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태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조익화위원
물론 국시비 지원 다 들어가기는 한데, 해마다 이 정도 1,000개가 넘는 개수가 계속 교체가 올라와서 이게 꼭 수명이 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교체하시는 건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4만9,000명 있는데
조익화위원
실질적으로 2년 동안은 거의 대면교육을 못 했잖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민방위 방독면 구매가 민방위대원의 80% 정도를 구매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못미치고 있는데 이 정도 계속 매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 정도로, 작년에도 보니까 이 정도가 올라왔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병재입니다.
이상옥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살펴보면 여전히 예전에 치웠을 때는 주변환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걸 재설치했더라고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 부분은 또 다시 환경이 나빠져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큰 도로 있지요? 예를 들어서 8m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는 굳이 이게 그렇게 필요한 부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철거를 하는 게 맞고. 오히려 의류를 내놓기 힘든 골목골목 이런 데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철거도 많이 하시기는 했지요? 예전에 비하면.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래서 중복돼 있는 거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중복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 점검하셔서 정리하시면 그러니까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를 자꾸 도로 위에 놓는다는 것은 사실 도로의 기능을 많이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정말 필요하지 않은 곳은 정리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2022년도 허가갱신 할 때 대로변이라든가 초등학교 주변 그리고 민원다발지역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설치 안 하도록 해가지고 작년에 점용허가 할 때 많이 줄였었거든요. 1,413개를 1,150개로 줄여서 했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단투기가 심하고 이런 데는 저희가 스티커도 자체 제작 100여 매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400여 매를 더 추가로 해서 총 500여 매를 지급해서 무단투기 발생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서 한동안 굉장히 쾌적하고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서 느슨해진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관악구 전체가 사실 구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니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조익화위원
불법광고물 현수막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보면 특히 요즘에 보니까 지역주택조합들에서 하는 현수막들을 그냥 하나 붙인 게 아니라 몇 백 m를 쭉 붙여서 금요일 정도 되면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주말에 그런 걸 과에서도 알고는 있잖아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걸 주말에 인력을 더 배치시키셔서 집중단속을 해줬으면 싶은데.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월2회 단속하고 야간단속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단속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계약직 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작년 연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채용 과정에 있다 보니까 1월달에 저희 단속하는 직원 두 사람이 업무를 해가면서 순찰나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섯 명 채용을 24일날 면접을 거쳐서 하게 되면 명절 지나고 바로 배치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예전 같으면 좀 거리를 두고 현수막들을 걸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계속 이어서 붙여버려요, 수백 m를. 개수가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편백숲조합아파트에서도 지난번에 불법으로 무당촌처럼 빨갛게 깃발대고 해서 저희가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은 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돌출간판이나 입간판도 지금 단속하시잖아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과태료도 부과하고.
조익화위원
고민은 고민인데 지금 대학길 일대가 시내버스가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대학길에 5515.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인도가 거의 없어서 차들이 교차할 때 좁은 곳에서는 버스 2대가 교차할 때 거의 돌출간판하고 부딪힐 정도로 그런 상태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 안전을 생각하면 철거해야 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지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한 번 현장을 나가보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단속할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단속할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굉장히 정말 아슬아슬하게 버스가 운행하는 거 보면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점포에도 알려야 되는 그런 게 있다보니까, 적법하게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하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위반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위치는 아시겠지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대학길 올라가는 끝까지 샘말공원 있는 종점까지 올라가는 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잘 살펴 주십시오.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한 번 현장 나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47쪽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을 지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추경에 예산반영 된 게 이설은 준비하는 단계지요? 이설된 게 있나요, 없나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이설 완료된 곳이 2건이고요, 추경은 저희가
주순자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9월에 받아가지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되는 곳이 두 군데는 신사동 한 곳이고요 은천동 한 곳 해서 2개소를 완료했고.
주순자위원
난우초등학교 앞에는 기둥만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난우초등학교 그쪽 주변은
주순자위원
안내문만 돼 있는데 이걸 연초에 예산을 잡으면 빨리 발주해야 올해 잡은 이설에 대한 건 완료가 될 듯 해요. 그래서 발주자체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설될 전신주에는 안내판이 붙어 있기는 해요. 건설관리과 해가지고 이건 이설될 전봇대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도로점용 하는 전봇대가 우리 관악구에 총 몇 개나 있지요? 1만7,380개가 돼 있으면 이 부분을 어느 것을 이설해야 되는지 어느 걸 지하로 해야 되는 건지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진행돼야 될 거 같아요. 이건 지속사업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작년도에 전수조사하고 또 민원 들어온 거까지 해서 134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50개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한 가운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개소는 이전을 완료했고 추경예산 중에서 6억 중에서 지금 현재 1~3월 중에 이설 예산이 집행된 것이 3억2,200만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1~3월에 할 것이 7개 동에 14개소를 작년 추경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동절기다 보니까 작업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될 수 있으면 지중화로 하면 오히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요. 국시비 예산을 끌어와서 하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이걸 있던 자리에서 옮기다 보니까 또 다시 지장물이 될까봐 다시 이설한 부분에서 또 민원이 생길까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늦어지는 거 같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지하로 하는 게 우리들한테는 좋지요. 그렇죠?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지하로 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같고요. 대로변 위주로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뒷골목이다 보니까
주순자위원
아무튼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연초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좀전에 1~3월 중에 7개동 14개소를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작년도 추경예산으로. 그리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이 작년에 못 써가지고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가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12개 동에 22기를 이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까지도 다 진행이 돼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공사하고 남은 134개 중에서 50여 개 불가능한 거 빼고 실제로 이설하는 거 빼고 나머지에 금년도 2~3월 중에 실태조사를 하고 추가로 확보된 걸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물량을 저희가 현지조사를 다 하고 해서 하반기까지는 금년도 예산 편성된 거 8억5,400만원을 최대한 집행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건설관리과에서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많이 정비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공중선은 정리 안 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57쪽 신규사업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거리가게 교체를 시흥대로 구간을 하고 있네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기도 전신주 지중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봉천동 대로변에 이어서 시흥대로도 할 건가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시흥대로 이건 작년도에 서울시 보행정책과에 2022년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을 4,100만원 확보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시흥대로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사거리 방향으로 약 200m 구간인데요, 거기에 구 거리가게에 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선들을 보면 전봇대에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너저분해요. 그걸 그 구간에 대해서 땅속으로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기공사라든가 전선지중화지요. 그거하고 녹지조성이라든가 지장물 기타 그런 걸 제거하고요, 녹지도 조성하고 또 판매대 제작 설치를 자부담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시흥대로변에 구로디지털단지 가는 가판대를 말하는 거지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그쪽이요.
주순자위원
거기까지가 우리 구의 관할이잖아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무튼 이런 지중화사업이 있으면, 사실은 봉천동부터 해서 좀 서운하기는 했어요. 갑·을이 너무, 봉천동과 신림동쪽이 너무 선도적으로 하는 게 봉천쪽을 해서 신림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서 선제적으로 해줬으면, 그래서 신림사거리가 슬럼화현상이 나는 게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작은 거라도 슬럼화가 된 데를 먼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현수막 게시대 상업용 게시대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옥위원장
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이상옥위원장
지금 위탁업체가 종료가 언제 되고 어떤 식으로 위탁을 재계약을 했든지 입찰을 했든지 지금 경위를 잠깐 설명 해주시지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상업용 현수막 위탁업체는 한성디자인입니다. 한성디자인에서 지난번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위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2년 단위로 다른 업체에서 했었는데 지난번에 3년으로 했고요. 이번에 또 한성디자인 여기가 게시대를 잘 관리해 주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맡아서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기를 다시 재위탁을 2년 동안 하는 걸로, 금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해서 2년 동안 하는 걸로 저희가 계약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올해 1월부터 내년까지 2년을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잘해왔고 타구에도 하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도 기회를 줄 수 있고 그게 더 공정한 행정이라고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가능하면 공개경쟁을 거쳐서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뭔가 행정이 투명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공개입찰 하면 관악구에 있는 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군데 입찰해서 심사해서 정당하게 할 수 있으면 지금의 업체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는 공정한 균등의 그런 행정을 원합니다.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조익화위원
요즘 제가 민원 하나 받은 게 서울대 사거리에서 상도동 방향으로 바로 복개천사거리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무슨 노면 파헤치는 공사를 했었나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서울대사거리에서
조익화위원
서울대입구사거리에서 상도동 방향으로 올라가는 복개천사거리쪽하고 해서. 공사 끝나고 포장을 했는데 너무 땜빵식으로 해가지고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아무튼 무슨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사한 후에 포장한 상태가 그렇다는 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상태가
조익화위원
도로상태가, 노면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민원을 받았었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작년에도 많이는 해주셨는데 작년에도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접수받고도 못해 준 곳이 좀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우리구에 전체적으로 봐서 열선, 요즘 열선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은데 열선 책정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나요? 2022년도.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2022년도 예산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는 거 2억5,000짜리 하나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2억5000. 여기 뒤에 제가 보기는 3억7,900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대상지가 어디 어디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곳은 위원님,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자료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예, 대상지하고 올해 잡힌 예산하고 주시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계속 삼성동 신양교회 알고 계시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거기도 올해 전반기 내에 꼭 좀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도로관리과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앞서 드리고요. 저는 자료 관계없이. 신봉터널 출입로에 요새 집회하시는 거 아시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왜 하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소음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주순자위원
아니, 그분들로 하여금 소음이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집회하는 게 소음을 말하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법원단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순자위원
아니요, 신봉터널 난곡입구에서 노조들이 집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 그 내용을 몰랐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아직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는데요.
주순자위원
무슨 소리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들어온 것은 법원단지길 터널 굴착하면서
주순자위원
법원단지가 아니고, 법원단지는 주민들이 민원을 하는 거고, 난곡입구 신봉터널 공사현장에 무슨 단체들이지, 그 부분하고 건너 제일은행 자리에 건설현장하고 두 군데를 다니면서 차를 몇 대를 갖다놓고 집회를 해요. 그런데 우리구가 그런 걸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주순자위원
저는 구에서 알고 있어도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제가 한 번 현장을 조사해서
주순자위원
노조가 하는 부분에, 건설노조가 하고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건설노조가요?
주순자위원
건설노조라고 해야 하나,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머리띠 두르고 차에 깃발을 꽂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제가 오늘은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는데 양쪽으로 다니면서 계속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올 한 해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치수과장 조동명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영란위원
도림천 하류부분에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도 계획하신 대로 많이 개선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디자인등도 그렇고 굉장히 거기가 밝아졌어요. 그래서 보라매공원 다니실 때 환해서 좋고 굉장히 어두웠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수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돼서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다만 저희가 도림천에 어떤 봉사를 나가다 보니까 물이 흘러갈 때 나뭇가지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불순물들이 남아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중간중간 갈고리 같은 걸 비치해 놓으면 거기 가시는 분들도 그것을 가지고 건져내고 이렇게 하면 물 흐름이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게 작은 거 같지만 그런 부분만 좀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비치 여부를 검토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질관리를 위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일 순찰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하여튼 그러한 잔재물, 부유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거는 하고 있는데 갈고리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되니까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감사합니다. 새해 인사 주셔서. 115쪽에 불량하수맨홀 정비를 하는데 통상 했던 맨홀이 아니고 담배꽁초가 들어가지 않는 맨홀로 교체한다는 게 맞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115쪽 불량 하수맨홀 정비는 저희 관내에 하수맨홀이 1만1,100여 개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A, B, C, D등급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E등급에 해당하는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하수맨홀이구나. 나는 빗물받이 맨홀로 생각한 거예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일반 하수 원형 맨홀을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몇 개나 선정된 거예요? 총 1만1,005개에서 정비대상이 반은 하고 있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벌써 정비완료를 2021년도에 368개를 하고 나머지 200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금년도에 저희 대상 물량이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해에 지적했던 지금 별빛내린천 물이 펌핑되는 게 어디라고 했지요? 물이 오는 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가 원수는 한강물을 영등포정수장에서 치수해가지고 영등포정수장에서부터 별빛내린천까지 오고 있는데 연장은 13㎞ 그리고 구로디지털역 하부에 저희 가압장이 설치돼 있고
주순자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리수인가에서 물을 주고 그게 물 단수가 됐을 때 문제를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단수가 됐을 때 문제에 대비해서 남부수도사업소나 그런 거에 연계해 우리 계획을 세우셨냐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가 단수 대비해가지고 일차적으로는 맨홀정비를 해가지고 단수 시에 어떻게 대처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적인 측면은 저희가 남부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혹시라도 단수가 여러 날 됐을 때 비상시를 대비해서 구로디지털역에 소화용수나 상수도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안 됐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빛내린천에 2개 벽천분수에 제공되고 있는 물을 단수 시에 하천에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소화전에 급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리 상부쪽이라도, 하부쪽은 아니지만 상부쪽이라도 해놔야 되는 게 맞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주순자위원
예산수반 되더라도 해야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남부수도사업소
주순자위원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별빛내린천을 꾸준히 흐르게 하려면 그게 맞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 어차피 국시비로라도 예를 들어서 도림천이니까 서울시 관할이니까 시비라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가 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건 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참고로 저희가 신봉터널에서 금년도부터 지하수가 3,000톤 정도 방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비상시에 저희가 별빛내린천 용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137쪽에 특수사업으로 EM미생물, EM은 우리가 행사 때 했는데 그동안에는 안 하셨나봐요, 이걸?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EM은 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은천동에 EM복합기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하천에 EM을 사용해서 악취저감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작년도에 실증작업을 통해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느 해인가 그걸 만들어서 던져서 정화시키는 그런 행사를 언젠가 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속된 사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잘 아시겠지만 별빛내린천 봉천천 합류지점이 악취가 제일 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물 스프레이를 설치해서 악취는 좀 저감했지만 저희가 작년도부터 EM을 활용해서 거기에 EM 분사를 통해서 악취 저감하는 게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실증작업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거기에 복합기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악취를 저감하고 하천 용수를 수질정화 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래서 하부쪽에 수질정화가 돼야지 구로디지털쪽까지 환경개선이 첫째 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환경도 함께 쾌적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무입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익화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킥보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도로 다니다보면 거의 쓰러져있는 킥보드들이 여기저기에 엄청 많더라고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온 이후로 하고 있는 현장체계는 도로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쪽에 방치돼 있는 건 즉시 수거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0분 정도 계도시간 업체에 연락해서 자진수거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보관소쪽으로 일단 견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횡단보도라든가 도로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지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보면 도로에 그냥 서있는 것도 아니고 쓰러져있는 킥보드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저기. 우리가 지금 몇 개 업체가 관리하는 거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현재 4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4개 업체가. 도로에 어느 지점에 세워져 있는 것들은 그러한 업체에서 가져다 거기에 놓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일부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업체에 실시간으로 연락을 해서 조치하고 있고요, 견인보관소에 좀 전에 말씀드린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장 옆에 그다음 사도에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즉시 견인해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견인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아무튼 좀 더 세밀하게 이건 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대학동이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우선순위로 결정했다 하셨는데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은 앞전에도 연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대로 마무리하고요, 신규로 사업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수급실태조사라고 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발주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발주할 계획인데요, 거기 용역내용에 보면 지역별로 지금 행정동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권역을 60개 정도 권역으로 나눠서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해서 어느 구역이 가장 취약한가를
조익화위원
그 결과 나와서 지난번에 대학동을 우선순위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미처 몰랐었는데요 그 사업하고 연결해야지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그거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으로 바뀌었고요. 맨처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한 데가 서원동 그 다음 두 번째가 대학동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반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달라질 거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취합한 대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공급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위치 말씀하신 부분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지금 현재 노후화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쭉 보니까 너무 직사각형이고요,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도로 안쪽에 있어서 토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을 한다라면 도로에 인접한 정방향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구매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통지도과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 의견을 여쭤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방향으로 하는 게 이용활성도가 좋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입구쪽, 도로변에 접해있는 쪽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거기에 구체적 용역까지는 비용 들여서는 아니더라도 과에서 2개 부지 정도를 더 매입하면 사각형 형태로 되겠다 그렇게 받았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은 과에서 어떻게 냈나요? 그게 한 달 정도 된 거 같은데.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지금 보니까 건물이 6개 동 정도 흡수하면 정방향 토지가 나올 거 같고요. 거기 보면 국유지, 사유지, 구유지 이렇게 토지 소유주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것만 당장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대상 사업지는 검토하고 있고 상반기 정도 교통지도과에서 용역이 완료되면 그 부분 반영돼서 하반기에
조익화위원
용역을 하실 거예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서 용역을 총괄적으로 어떤지, 여기 취약한 지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취약한 지역에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중장기건립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바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아무튼 주차장 협의매수가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협의매수입니다.
조익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땅 매입이 쉽지 않을 건데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도로변에 있는 상가건물 때문에 협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굉장히 취약한 곳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대학동이 취약하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세대수나 원룸이나 이런 게 밀집지역인데 공영주차장이 사실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래서 땅 매입들이 힘들면 기계식 주차장이라도 해서 만들어야 된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조익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행자 안전관리 차원에서 서울대입구역에서 구청까지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히, 차량이 두 군데 들어가는 골목 있잖아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송정애위원
보행자는 와야 되고 그런데. 보행선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블록으로 돼 있어서 설치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은데 특수용법이든 뭐든 연구하셔서 거기가 교통사고가 잦거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에 이용하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텐데 보행선을 꼭 좀, 얘기한 지가 한참 지났어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너무 연말이다 보니까, 사실 보도블럭 위에 페인팅을 하면 금방 마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도로관리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아예 보도블럭 상태로 돼 있는 구간을 포장을 다시 하고 그 위에 도색을 해서 상당기간 퇴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협의했고요. 금년 3월달에 연간단가계약 업체 선정이 되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설치해 주세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하실 때 CCTV를 행정과에서 설치하나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CCTV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밀도 CCTV는 아니고요 방범용 CCTV입니다. 그동안 담장이 있던 집에 담장을 허물기 때문에 보안사항에 대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는 주민들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원할 경우에는.
박영란위원
방범용으로 하시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 집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난번 감사할 때 교통지도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어느 동은 단속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느 동은 단속카메라가 하나인데 어느 동은 30대, 40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통지도과하고 훨씬 가까운 민원이기는 한데 계속 불법주차에 대한 게 잡힐 수밖에는 없지요. 그래서 CCTV가 방범용이 있고 단속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카메라가 많은 곳이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한 곳들이에요. 보통 단독주택들이 많은 곳이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안쪽에서 좋을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들어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박영란위원
지도과인데 제가 행정과에서 CCTV 방범용으로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건 담장 허물기사업 했을 때 그 집 담장쪽으로
박영란위원
거의 다 달아드리나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CCTV고요.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걸로는 단속 이런 건 안 하시나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건 단속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해주는 건 그 집에 대해 담장 허물고 나서 보안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혹시 방범으로 도둑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방범용으로 해주는 거고요. 좀 전에 주정차 CCTV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 같은 맥락인데요. 주차구획선 재정비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사방에 예를 들어서 차를 몇 ㎞로 달리라는 표시가 돼 있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출입구는 누가 사용하나요?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무심코 봤어요 사실은. 관에서도 그걸 무심코 넘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획선을 그릴 때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가 입구인데 입구에 바짝 그리면, 배정은 제가 교통지도과에다 말은 하겠는데 양쪽에 큰 탑차가 출입구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시야가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키 작은 아이들의 위험성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출입구는 전방 몇 m를 한 면을 안 하더라도 몇 m를 떨어져서 구획선을 그리는 게 맞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교통지도과에는 또 뭘 제안할 거냐면 여기 탑차말고 자가용을 배정하는 게 맞다. 그건 이미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주순자위원
맞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구획선 그릴 때 진출입로는 고려를 해서 학교 부근이라든지 여러 부근은 고려를 해서 구획선을 그려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위치도 혹시 말씀해 주시면
주순자위원
여기가 조원동 난곡로 65-20 어린이공원 진출입로예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획선 배정이 6개월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배정된 사람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면 정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올해 앞으로 그렇게 구획선을 그릴 때 재정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획선도 6개월 뒤에 정비를 고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교통행정과에도 구획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82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사업인데 이건 공유니까, 배정에 대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잘 돼 있어요. 팻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주차면에서는 어린이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야, 어린이공원이고 이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정을 탑차가 출입로 양쪽에 주차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키가 작잖아요. 차가 다니는 도로라서 아이들이 갑자기 나왔을 때는 교통사고 유발이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는 제안을 이미 드렸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구획선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사업은 많이 홍보가 돼 있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앱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보면 주차장에 노상주차장 입구에 보면 안내판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 안내판을 많이 활용하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늘어나는 추세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지역에 교회라든가 마트, 알기 쉽게 마트라든가 공유되는 게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야간에, 주간에는 사업이나 업무로 인해서 주차장이 빈 공간은 없고 그래서 야간에 5개면 이상을 개방할 시에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2년 또 연장하게 되면 500만원 그리고 그 전에는 연장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계속 이어서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6~7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공유 활성화사업을 많이 하고 주민들한테 통장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 지역에 공유주차장이 어디 어디 있다라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영란위원
우리 관악구에 주차 대 차량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나오나요? 예를 들면 등록된 차량이 100대면 주차장 수가 몇 개인지 이 비율이 나와 있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할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습니다. 100%가 넘는데 이건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나온 수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지역이 다 100% 넘거든요. 그런데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 부분이 분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부분과 일반 단독주택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분리하셔서, 지금 주차문제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게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아예 건축할 때 그런 비율이 잡혀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단독주택에서 아마 주차난이 굉장히 가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동은 단속카메라가 하나예요. 그런데 어느 동은 정말 2~30대예요. 예를 들어서 2~30대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단속율이라는 것은 당연히 2~30대 있는 동에서 많이 불법주차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속도 해야 되지만, 불법이니까 당연히 단속해야겠지요. 단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차장 비율이 정말 가중치가 넘어서 너무 힘든데 차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 코너라든가 정말 안 세워야 될 곳에서 세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하시더라도 일반적인 곳에는 완화돼야 되는 것이고, 또 요즘에 심하게 단속이 되는 게 사도로예요. 왜 이렇게 요새 사도에 대한 게 심하신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사도로요?
박영란위원
예. 지금 계속 반복돼서 들어오는 민원이 예전에 개인들이 도로를 내놓고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은 우리가 도로정비 해줄 때도 동의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정비를 했는데 계속 10년이고 자기 집앞이니까 주차를 했어요. 요즘에 와서 사도로에 대한 단속이 심해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해도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본인들은 사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사도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도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게 저희가 본인들이 사도로라고 하니까, 하지만 저희가 그걸 다 떼어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사도로라고 하는 것도 현황도로가 있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속되는 민원이 뭐냐면 10년을 내가 집앞에 차를 댔는데 요즘에 와서 계속 단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요새 왜 사도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당연히 불법이니까 단속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중치를 생각해서 완화시켜야 될 부분은 완화시키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차에 대한 것 때문에 이웃간에 분쟁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게 마을 분위기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에는 주차장 확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한 경우는 있어도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지점을 딱 선택해 가지고 단속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미부과할 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과장님 설명 들으면 제가 나가서 설명하기가 좋지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렇게 구민들이 사실 불법이기는 하나 정말 완화시켜주는데 아마, 그분들 얘기는 모르겠어요. 서로 신고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하여튼 사도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득을 하겠습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세요?
조익화위원
183페이지인가, 주차 수급실태조사 아까 교통행정과 질의 때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여쭈려고요. 지금 3년 주기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3년 전에 시행했던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여기는 용역의뢰 할 때 관악구 전체를 대상지로 해가지고 용역하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물론 그분들도 잘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대략적으로 동별로 어느 정도 파악은 돼 있잖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주차수급에 관해서. 그러면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용역을 의뢰할 적에 관악구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업지시라든가 할 적에 백데이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는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조사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용역기관에서 관악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관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3년 전에 했던 용역업체가 이번에도 하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건 계약을 해봐야 알겠지요.
조익화위원
그래서 용역결과 가지고, 3년 전에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3년 동안 어떻게 용역결과를 가지고 했나 그걸 저는 알고 싶거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 자료 해가지고 그 이후에 과정하고 같이 부탁드리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리고 특수사업이 있는데 191페이지요. 여기 보면 운전자에게 사전에 경고메시지 전달한다고 했는데 경고메시지 전달하고 차를 몇 분 정도 있다가 단속이 되나요? 안 뺐을 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원래 주정차가 아예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쪽에 단속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적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장기주차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형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절대 주차를 금지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가 인식을 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대형표지판 구매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래서 이건 어린이보호구역 뿐만이 아니고 일반주민들 민원이 많은 게 아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했을 때도 단속 건 때문에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데. 일반 주차 했을 때 사전경고 하는 그것은 검토가 안 되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지금 서울시 몇 군데에서 모바일로 해가지고 문자가 가거든요.
조익화위원
그러니까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문자로 가는데
조익화위원
단속하기 전에 5분 정도 시간을 줘가지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핸드폰으로 바로 불법주정차 지역에 차가 정차를 하고 있거나 했으면 핸드폰으로 안내가 갑니다. 안내가 가는데
조익화위원
우리 관악구는 그거 시행 안 하고 있잖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주요지점에는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제일 민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CCTV가 설치돼 있는 모든 구역에는 전부 그런 기계를 설치해야 되고 매년 매달 유지관리비용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조익화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CCTV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관악구가?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니까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게 주정차금지는 본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운전자들이, 본인들 개인 인식이 없는 한 사실 불법주정차는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조익화위원
아니 그건 알고도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세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바로 단속하는 거보다는 사전 경고를 해주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지금 CCTV같은 경우에도 지금 5분, 10분 유예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CCTV에서 처음에 한 번 주차를 하게 되면 한 번 찍고 5분에서 10분 사이에 또 한 번 찍어서 시간이 10분이 지나게 되면 그때 부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단속하는 건 아니고.
조익화위원
그런데 민원 들어온 거 보면 5분도 안 됐는데 단속 당했다 그런 민원도 꽤 많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스티커를 보면 시간이 처음에 찍혔던 시간하고 두 번째 찍혔던 시간하고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 시간을 보고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보면 상습적으로 하루에 10건, 20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무조건 민원 신고하면 다 나와서 100% 다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우리 관악구에 민원이 3분의 2가 저희 과 민원이에요, 관악구 총 민원 중에. 제가 교통지도과에 발령을 받고 와서 1인당 한 달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하루에 10건 정도 넣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조익화위원
정리가 됐어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조익화위원
지난번에 작년인가 제가 여쭤봤을 때는 어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민원을 처리 못 하거든요.
조익화위원
그렇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나가도 동일한 민원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민원처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지 않고 답변으로 갈음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루에 10건, 20건 하시는 분은 없어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거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새벽 1시, 2시에도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 단속원들이
조익화위원
그분들도 힘들고 단속해야 하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단속을 민원을 해결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 뒤치다꺼리 하러 다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10명 내외분이 관악구 전체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위원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