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역현황, 상정사유, 정비계획 주요 변경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현황입니다. 본 구역의 위치는 신림동 165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1만6,706㎡이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 중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사업부지는 1만4,645㎡, 그 외 정비기반시설 등의 부지는 2,060㎡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기부채납 공원 공공시설 조성 716㎡ 및 도로부지 1,344㎡입니다. 다음은 상정사유입니다.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10년 3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후 2020년 10월 27일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이후 원주민 재청착률 재고 및 대형 평형 수요 감소에 따른 대형 평형 축소 및 소형 평형 증가 등의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2021년 7월 27일 조합측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3차에 걸친 협의진행 및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규모는 지하3층에서 지상 30층으로 공동주택 5개 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중·대형 평형 세대수를 축소하고 소형 평형 세대수를 확대하여 기존 건립 세대수가 353세대에서 149세대 증가하여 502세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허용 용적률 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인센티브 1% 적용하여 당초 210%에서 211%로 상향되어 계획하였고, 법적상한용적률은 당초 278.51%에서 299.98%로 변경되며, 증가된 용적률의 50%에 대하여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3,690㎡ 면적에 해당하는 85㎡ 이하 재건축 소형주택 54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구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서울시에 변경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부록 참조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미성아파트는 오래 전부터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동안 주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에 의견 청취(안)을 낸 건 대형 세대를 줄이고 소형 평형으로 해서 149세대가 더 늘어나면서 새로운 의견 청취(안)을 올린 거잖아요?

예.

의견청취(안)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세입자들의 문제잖아요. 재건축이 시작되면 세입자들의 의견 충돌 때문에 진행이 빨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원활하게 일차적으로 거기에 살고 계셨던 세입자분들이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나요?

실제 지금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을 그 구역 내에서 거주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임대, 그쪽에서 지어지는 임대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아니고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의견 충돌이 안 나도록 아무튼, 제 생각이에요. 법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임대아파트의 자격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관악구에 세로 살았던, 집을 가졌던,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그 지역을 안 떠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진행사항이기는 하나, 이주할 때 세입자와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주할 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걸 소유주한테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소유자한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조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차이점들이 조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이주비를 줬는데 사실은 미성아파트도 실소유자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만 또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앞서서 강남아파트 진행사항을 볼 때 이주비를 실소유자가 살지도 않으면서 본인이 받아서 그분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500을 받으면 200만 주고, 실질적으로는 세입자가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갈등이 심해서 이주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소유주와 세입자 간에 갈등이 완충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희 구청에서 살펴볼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주 시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빨리 이주가 이루어져서 재건축 해야 될 거라면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늦어지고 이런 거보다는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빨리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입자들의 이주 및 정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이주비 제공 등에 만전을 기할 것.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