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용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박영란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3월 10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표태룡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회운영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2건의 의원발의 안건, 왕정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익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외 1건 등 총 15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길용환 의장님, 장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 지속되어 온 코로나19와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구민들의 어려움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사업의 부족한 재원 확보를 통한 피해계층을 적시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현안사업을 편성하여 민생안정 및 구민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 재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추경 금액은 571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6%가 증가한 9,842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62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9%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79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인 323억2,100만원, 국·시비보조금 248억2,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1차 추경에 따른 구비 재원 확보 및 신속하고 능동적인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장애인 활동 지원 코로나19 한시 지원,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비 등에 298억7,000만원을, 둘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업예산 3,200만원을, 셋째,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17억3,900만원,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현안사업인 「골목경제 회복 지원」 공모사업 대응투자비 5억원, 마지막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장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사업 추진과 주민 민생안정 및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구민에게 위로가 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게 힘이 되어 주는 지역경제 사업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민생경제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수는 9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