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익화 의원입니다. 제28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의원이 여섯 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난상황에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을 명시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금액, 기준,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지원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박기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 서울시나 국가에서 주는 재원금 말고 - 마련하려고 근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서울시 지원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거의 전국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구가 나서서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재원도 문제고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해주세요.

저희 부서에서 조례안을 검토한 건 전구민 등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는 과정들은 차후에 논의가 될 겁니다.

이 조례가 어쨌든 지원금을 주려고 제도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구가 생각없이 이 조례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감염병도 심각하게 중대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또 대형 산불도 났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지원금을 줬지만,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구가 더 코로나 감염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상기드리면서, 이 조례가 통과한 이후로는 철저한 조사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주위원님에 이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던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계속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갈등도 많고 불합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 이걸 정해놓으면 그분들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됐는데, 사각지대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서류를, 서류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이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민원도 많고 계속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재난지원금 예산이 확보되면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한 번 이분은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계속 그분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오해의 소지 없이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업제한 한 분 중에서도 영업제한 했다고 다 피해를 보시는 분은 아니에요. 피해를 많이 보신 분도 있고 거기에는 오히려 영업제한을 함으로써 영업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부분이어서 우리 관악구가 그걸 가져갈 때는 시스템을 아까 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이 부분을 못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걸 저는 시스템 정리를 잘 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든 지금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났다고 해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또 저희가 물어보시면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전달 좀 해주세요.

조례가 공포되고 이걸 시행할 때 다시 공유를 하고 협조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시행하기 전에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나와야 시행을 바로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최대한 나오는 대로 같이 공유하고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 재한 외국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이 조례의 지급대상은 관악구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폭넓게 대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재한 외국인의 범위가 어떤 사람들이 재한 외국인에 속하지요?

재한 외국인이 여기 조례 제5조에 나와 있듯이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사람 그러면서 체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혼 이민자?

예, 그렇죠.

배우자...

요즘 국제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 사람과 결혼해 가지고 여기에 체류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으로 본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혼이민자가 1,681명인데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료가 너무 2020년 11월 기준이라서 지금 1년 3개월

숫자는 매번 변동이 됩니다. 여기 조례는 포괄적으로 지칭을 해가지고

포괄적으로요?

예.

주로 재한 외국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수혜자 중에서 빠지니까 이걸 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이 조례는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은 지금 재난이 발생됐을 때 여러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저희가 긴급재난 할 때는 국민 보편적으로 국민 대다수한테 긴급하게 줄 수 있는 목적으로 이걸 만들어놓은 겁니다.

주로 포커스가 재한 외국인에 국한하는 게 정말로 제한적이다 아까 주순자 위원님이나 박영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쨌든 복지수혜 보편복지에서 빠지는 부분인 거 같아요 재한 외국인이. 그런데 현재 한국 국적 취득하고 결혼이민자가 합쳐보면 5,000명 2020년 11월 기준 자료로는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 외에도 취업차 들어온 외국인이라든지 학업차 들어온 외국인들은 전혀 수혜대상에서 빠지고?

예, 여기는 거의 영주적으로 거주하는 우리 관악구민으로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취업이라든지 학생 이런 분들은 일시적이고 또 수시로 주민등록도 옮겨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장기적으로 거주하시는 우리 국내 주민과 똑같이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대상을 택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지원금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금액은 저희가 어떻게 정할 수 없고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8만 명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지원할 때 그렇게 많은 지원금은 아닐 거고, 우리구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재한 외국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관악구 주민들 대상으로

예,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거주 주민이 기본이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외국인인데도 결혼해서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하고 영주권을 취득해서 관악구 주민처럼 사시는 분 이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마하게 들어갈텐데. 1인은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 이렇게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조례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놓고 지원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논의해서 얼마씩 주는 건 차후에 예산형편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액같은 건.

그런데 범주를 너무 넓게 잡아놔가지고, 이 조례가 집행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금액은 드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국가에서도 1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거나 조금 못 미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어쨌든 사회재난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꼭 받아야 하는 사람들, 주민들에게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금천구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