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과장님 정책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시기에 따라 다르고 국가정책에 따라서 다르다면 저는 적어도 과장님 정도면 브리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고용을 하기 위해서 경로는 어떤 경로를 해야 하고 그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만큼 투자하고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이 얼마이고 경산시가 얼마의 예산이 듭니다. 정책의 효율성을 봐서는 이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난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를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관여할 수 없습니까?

관여하는 정책인데. 이런 일을 수없이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와 사측과 노가 같이 협의하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하여 경산시의 입장은 이것이지만 어쨌든 중재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니 우리는 모르겠다 밖에서 노사가 붙든지 말든지 놔두겠다 우리는 강경한 입장을 한다든지 어떤 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가 할 수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