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경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폐지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신규 도입되는 ‘첫만남이용권’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을 통합·조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보편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를 폐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관련해서 말입니다.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출생이 비단 우리 관악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출생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서울시에 출생축하금 일원화 관련해서 서울시에 결의안을 제출한 바도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모르시지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지금 이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도 듣고 읽어보고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폐지안의 중요한 내용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부터는 출생축하금을 500만원을 줍니다. 우리구는 상향, 동료위원님들이 인상을 요구해서 첫째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 일괄적인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을 통합·조정해서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폐지한다는 얘기인데. 서울시 같은 데서는 우리보다 많은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구별로, 일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차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구에는 출생축하금 지원하는 거하고,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서, 우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하고 서초구 같은 데서는 지금도 아마 세 자녀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하고 월등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구에서는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이게 전국 단위로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서초구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출생축하금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2022년도에는 예산을 미책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첫만남이용권’은 우리 구비가 28% 정도 들어가고요, ‘영아수당’ 같은 경우는 16% 정도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라 전년도에 비해서, 출생축하금이 전년도에는 한 6억 정도 편성이 됐지만 올해는 16억 정도 첫만남이용권이랑 영아수당이랑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비 지원 부분이 16억 정도 돼서 한 10억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덜 가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 지금 첫만남이용권이 되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지금 20, 30만원 지원하는 조례안을 폐지하겠다는 중요한 내용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서 동일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부 사업에 통합·조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한다 이런 내용인데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는 2,30만원 하던 걸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고 타 구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서초도 폐지 예정으로 저희 조사결과는 되어 있습니다.

폐지 예정입니까? 그럼 서울시가 각 구 다 첫만남이용권을 1인당 200만원 상향해서,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입니까?

저희가 복지통합이라고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째, 둘째는 폐지를 하고, 셋째는 구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거의 폐지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생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관악구든, 서초구든, 강남구든 다 1명이라도 태어나면 소중한 출생인데 그걸 구별로 축하금을 따로 차별해서 지급한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일원화한다는 것은 참 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규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감사 선임 방식을 변경하고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 방식과,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사무국 별도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사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사무국 별도 설치·운영을 위해 관련 회계처리 규약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사무국에서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공무원 파견 규정의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사무국의 업무에서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부록 참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기중 위원입니다. 이 협의회 작년에 회의가 몇 번 열렸나요?

작년 연말에 정기총회가 있어서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총회요?

예.

총회에서 다루어진 안건들은 어떤 겁니까?

총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은 주된 내용이 이 규약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국 설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냥 사무국을 설치하자라는 걸 작년 1년 한 해 동안 결정한 게 다예요?

정기회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직접 참석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 이 협의회는 하는 일이 뭐예요?

주요사업으로써는 아동친화도시 콘퍼런스 및 박람회를 개최하고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업무 관련 이해도 증진 및 온라인 교육자료 등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 관련해서 정책제언을 하고, 무국적 이주아동, 북한 및 해외아동들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받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

특별하게 우리구에서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해 500만원을 내고 한 거라고는 총회 참석 한 번 한 건데 그 총회에서 결정한 건 사무국을 설치하자 이거라는 거지요?

주된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협의회의 목적이나 사업 같은 걸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받은 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물론 이거 협의회 해서 나가는 예산이 1년에 500만원이라서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협의회들이 자꾸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우리가 이것저것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왜 하는지 사실 좀 의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게다가 우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인증단계에서부터 계획 세워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추진협의회라는 곳에 계속 가입이 돼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좀 그래요.

아동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가입을 한 상태고요. 한국유니세프협의회와 같이 아동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가입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지요. 여기도 한 100개 좀 안 되게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500만원씩 한다고 하면 한 5억 정도지요? 1년에 한 5억 정도를 모아서 회장이 있는 도시에 그냥 자리 만들어주고 이게 사실 전부 아니냐, 대부분의 협의회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