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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282회 제2본회의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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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학입니다. 오늘 제2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외 11건의 심사보고서를,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를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박영란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곽광자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어 활동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란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1억4,148만4,000원으로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6% 증가한 9,842억12만5,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한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 10억2,316만6,000원, 시도비보조금등 3,911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행정차량 구정 지원 1,595만원을 감액하였고,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10억원,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지원 7,823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ㆍ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과 여러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