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춘수
임춘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며, 당선자 결정은 회의규칙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 드립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재석위원 9명)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위원은 김옥자 위원, 박영란 위원 이상 두 분입니다. 투표는 위원님들께서 한 분씩 앞쪽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에게 기표하신 후에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투표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정애 위원님부터 앉아 계신 순서로 하겠습니다. 송정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 위원 호명) 송정애위원 오준섭위원 이종윤위원 주순자위원 박영란위원 김옥자위원 김순미위원 곽광자위원 임춘수위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함 폐함)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자리에 잠시 앉아계시면 좋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 집계) 그러면 총 투표수 9표 중 김옥자 위원님 3표, 박영란 위원님 6표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박영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임춘수 위원장직무대행, 박영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9명)
10시15분 투표개시
10시16분 투표종료
10사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박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 위원님.
송정애위원
곽광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송정애 위원님께서 곽광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광자 위원님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곽광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곽광자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자
곽광자위원
일단 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축하드리고 박영란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및 추경안 예비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는 하루 일정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는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하는 순서가 되겠으며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는 책자의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곽광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2회(임시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1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6%가 증가한 9,84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62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9%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79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인 323억2,100만원, 국시비보조금 248억2,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제1차 추경에 따른 구비 재원 확보 및 신속하고 능동적인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한시지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비 등에 298억7,000만원을 둘째,「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업예산 3,200만원을 셋째,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17억3,900만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현안사업인「골목경제회복 지원」공모사업 대응투자비 5억원 마지막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불확실한 상황 속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곽광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사업 추진과 주민 민생안정 및 안전강화에 중점을 두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구민에게 위로가 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게 힘이 되어 주는 지역경제 사업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민생경제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탁연
이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탁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박영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는 상임위원회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부터 진행할 예정이므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면 기획경제국 소관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부터 직제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현동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현동준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현동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감염병 확진자가 오늘 아침에 제가 대충 들은 내용이 한 60만 정도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렇죠? 사망자도 지금 400명이 육박하고. 어쨌든 위기상황에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로 드리고요. 일자리벤처과에 보면 대부분 이번 추경예산이 일자리예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일자리가 생활형 일자리죠 공공근로나 이런 일자리. 근데 어려운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좋은데 너무 한 곳에 많이 몰려다닌다든지 하다 보면 구민들은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아침에 저도 교통 봉사할 때 대부분 보면 8시 반쯤 어르신들이 일을 나가시는데 한 군데 많이 몰려다니시고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추경사업에 일자리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는 사실은 국가적인 현안문제거든요. 젊은 층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위기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추경을 해서 공공근로나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만드신 건데 어쨌든 과장님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추후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애도 쓰셔야 됩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서 일자리 예산이 많이 반영은 됐지만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중대재해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있어서 그 중대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건강이라든지, 진짜 걸음도 못 걷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여러 과에서 민원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써서 그런 민원도 공공연히 들어오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무튼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은 더 시키겠지만 일자리벤처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상참작해서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점 유념해서 아무런 사고 없도록 잘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하기 전에 우리 구가 중대재해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이라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그런 기준을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이 신설로 10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금액도 적지 않은데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그랬으면 처음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급하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2022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5억원을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1차로 아트테리어사업 공모를 3월 15일까지 했습니다. 5억원이면 약 120개 점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어제까지 모집을 해보니 약 242개소 점포가 모집이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동에서도 바쁜 일정이 있어서 홍보를 다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접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급하게라도 그분들 탈락되는 일이 없게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려서 급하게 올린 사항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한 곳에 150만원 정도 지원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150만원이요.
송정애위원
시설 개선하고 이런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10억원을 다 그 비용으로 쓰게 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한 666곳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초과로 되는데 제외된 곳이 몇 곳인지를 아직 다 가려내지는 못했고요 추가 된 데를 하고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바로 2차로 공고모집을 해서 상반기 중에 빠르게 또다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정애위원
상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다 각각의 사업별로 다 다르잖아요.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잘 듣고 수렴해서 그분들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여기서 약간 일방적이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고려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충분히 개별 사장님들 얘기를 잘들어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들, 개선할 점들의 시설 그런 부분들을 우선 참작을 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과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에 했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주민들한테 많이 위안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은 일반적으로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또 중복지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해마다 공고 때 3개년, 올해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021년 3개년 중에 혜택을 본 분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코로나 문자 가듯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 자들에게 정보를 몰라서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걸로 문자를 해서 골고루 아트테리어사업을 정말 우리 관악구가 활성화가 잘 한다 그렇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계속 했던 사람만 입소문으로만 들어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정보 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문자로 발송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라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지금 저희가 홍보과 카카오채널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또 통장님이나 대면홍보도 하고 있고 구정 채널을 통해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는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로라든지 해서 상도 탔지만 이런 부분도 더 꼼꼼히 살펴서 해 주셨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돼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또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트테리어사업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잖아요 10억원을. 근데 본위원은 양보다도 질적으로 각 상가마다 150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판이면 간판 하나만 해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럼 간판만 딱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한 200만원을 준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2019년에 100 만원, 20년에 110만원, 작년에 15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도 많이 올랐고 소상공인분들께서 저희에게 그런 의견을 주십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게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 관내에 아트테리어사업을 할 수 있는 점포를 1만6,200여 개소를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것만 해도 수백 억 원이고요. 근데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10억원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200만원으로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올리려면 사실은 10억원 갖고는 부족합니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도 242명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을 탈락시키지 않고 다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10억원을 올린 건데 위원님이 만약에 5억원이나 10억원 정도 더 올려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또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러긴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점포라도 할 때 정확하게 상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트테리어사업 기존 예산 5억원이 배정이 돼 있고 추가로 지원자가 많아서 지금 추경에 10억원을 요청을 하신 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서 저도 사실 예전에 검토를 대충만 보고 계산기 한 번을 제가 안 만져봤는데 혹시 이걸 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금액이 업소 당 150만원 해서 이걸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존 배정예산 5억원을 가지고 15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33개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혹시 그 계산 해보셨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이게 단순하게 그분들한테 재료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관내의 예술가분들과 소상공인을 매칭해서 추진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 재료비만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포함 말씀드린 5억원에는 용역의 일반관리나 이윤이나 부가세나 또 인건비, 기타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저도 실내장식업을 20년 제가 해봐서 굳이 그 말씀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수치를,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견적도 내야 될 것이고 그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도 되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경비가 포함이 돼서 그 정도 된다 그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이거 수치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지원이 120개 점포 대상인데 242개라고 지원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0만원씩 하면 이거 3억6,300만원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기존 5억원에 예산 추경에 10억원 해서 15억원을 가지고 150만원씩 지원할 때는 1,000개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 재료비 하고 업소에 지원되는 거는 150만원인데 그럼 1개 업소 당 전문가들이 기획하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가 계산이 됐습니까? 구체적인 그 정도 계산은 돼서 전체 예산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술가 한 분당 인건비가 총 3회로 나누어서 저희가 180만원×3회 540만원의 인건비가 들고요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그분들을 관리하는 비용, 대여료, 부가 세, 관리비가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위원님. 이게 단순하게 그분들이 가서 작업을 하고 이런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역 예술가를 관리하고 O.T도 하고 설명도 하고 민원 처리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나 재료비 위주로 산출을 하셔서 그런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어쨌든 15억원이면 150만원씩 1개 업소에 지원을 하게 되면 딱 1,000개 업소가 된다니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이따가 위원님 쉽게 산출내역을 한 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저한테 개별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위원님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걸 지적을 한 것은 이 예산이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내는 돈도 아니고 다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활용을 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한테 한 번 확인하려고 해요. 자, 추경에 우리 구비로 5억원을 반영하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추경에 10억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억원. 이게 매칭 50 대 50이라고 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 사업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치구비만 하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 사업입니다. 자치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치사업으로 이번에 증액해서 올라왔다 이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생활권역별 대표상권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회복사업인데요 이게 어느 곳을 지정을 했는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1월에 행안부, 서울시 통해서 공모사업이 3월이나 늦어지면 4월 경에 있을 것이다, 준비해라. 이에는 매칭투자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대응투자비로 5억원을 잡은 것이고요 아직 저희가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에 하던 10개 상권을 중심으로 용역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상권 내에서 1개소를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저희 중앙동을 추천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서울대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쪽을 정비를 해주셨으면 건의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3명)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입원이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 관련이긴 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관악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엊그저께인 것 같은데 복지가족국장님한테해야 되나요? 나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격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저희 과는 입원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입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일관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 15일부터 그게 변경이 되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3월 16일부터 1인당 10만원으로 그리고 2인 이상은 15만원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격리된 가구 수에 따라서 격리해서 지원했는데 3월 16일부터는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격리가 끝난 시점을 말하는 건가요 격리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끝나는, 저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격리 끝나는 날로 계산해서 주는데 3월 16일부터는 그것도 없이 그냥 정액 지급합니다.
주순자위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격리는 지원이 확실한데 문제는 코로나 감염 환자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면 애기가 하나 되면 전부다 격리를 시켜 버려요, 나오지를 못 하게 해요. 혹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대책도 우리 구가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맞벌이부부들이 갑자기 애기 격리시켜야 된다고 데리고 가라고 하면 완전 소동이 나는 사례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접했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책을 국장님,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감염자보다 격리자 애기들이 더 문제라는 거야. 여기 장애인돌봄 예산도 들어왔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가정적으로 엄청 힘든데 우리 구도 국장님은 복지가족국에 있어서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지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돌봄을 본다면 돌봄의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쭉 나오잖아요. 어린이집 데이터가 쭉 나오는데도 그런 거는 완전히 방치해놔 버리고 엄마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로 동동동동 발을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국장님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더 잘 알 거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구가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염은 확진자는 딱 표시된 사람이지만 어른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맞벌이부부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책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국장님, 인지하셨죠?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저희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인식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몇 십만 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중앙에서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될 문제거든요. 중앙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 지원도 같이 해주고 이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구 차원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시스템을 건의를 하든가 안 그래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기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세계적으로 1위잖아요. 결혼 안 하는 것도 1위고 1인 가족도 1위고 우리 관악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맞벌이부부들의 힘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시에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고민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박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제출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정회 중에 진행된 계수조정을 통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이신 곽광자 위원님께서는 수정을 위한 동의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323억2,164만9,000원을 333억4,481만5,000원으로 10억2,316만6,000원 증액. 여성가족과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 한시지원 3,911만6,000원 신설 증액. 다음은 세출 감액사항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차량 구정지원 사무관리비 코로나19대응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콜밴 요금 1,595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세출 증액사항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 골목상권 육성 및 보호 사무관리비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10억원 신설 증액. 여성가족과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 한시지원 7,823만2,000원 신설 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란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곽광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정안 중 예산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영란위원장
수정안 중 지출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82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