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서두에 하기 전에 방청객 경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선휘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정사유, 구역현황, 추진경위, 촉진계획 주요 변경 사항,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정 사유입니다. 신림1구역은 2006년에 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8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 서울시 주관의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의거 관악구의회의 의견 청취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역 현황입니다. 본 신림1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로 면적은 기정 22만4,773.5㎡에서 금회 22만3,201㎡로 변경 계획이며, 계획 세대수와 용적률도 기정 2,886세대(임대 505세대)에서 4,104세대(임대 616세대), 용적률은 기정 225.2%에서 259.99%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신림1구역은 2006년 10월 19일에 촉진지구 지정되었고 2008년 4월 10일에 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에 신림1구역 조합설립이 되었고 2020년 5월 4일 도시·건축혁신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어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자문회의 13회 등을 통해 사전공공기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올 1월 25일에 조합으로부터 촉진계획 결정이 신청되었고,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15일간 1차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15일간 2차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촉진계획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촉진사업에 반대하는 신림로 일부와 사회복지관 부지를 제척하여 구역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먼저, 대상지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동서연결도로를 남측 광신길 부근으로 위치 변경하고, 대상지 내부 도로를 일부 폐지하는 계획입니다. 공원 및 녹지는 도림천2지류 복원 계획과 연계하여 하천변에 수변공원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활용방안이 미흡한 교육문화용지와 공공공지는 폐지하고 주거복합용지를 신설합니다. 세 번째는 용적률 계획 변경, 네 번째는 주택공급계획의 변경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은 기정 6만8,574.5㎡에서 내부도로와 공공공지의 폐지로 4만8,988.1㎡로 감소하여 전체 면적의 21.9%를 차지합니다. 기존 기반시설 중 효율성이 떨어지고 활용방안이 미흡한 녹지는 폐지되고, 도림천2지류 복원을 위해 하천이 증가되었습니다. 2,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유치원이 신설됩니다. 다음 획지계획은 공동주택 용지가 13만821㎡에서 17만4,212.9㎡로 1만8,013.9㎡ 증가하고, 상업업무용지가 1만1,526㎡에서 6,189.9㎡로 약 5,000㎡ 감소합니다. 활용방안이 명확치 않은 교육문화 용지는 폐지하고, 주거복합용지를 신설하여 주거, 상업 용도를 복합화하고 상업시설 중 공공임대상가를 기부채납하여 대상지 내 기존 상인의 재정착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내용을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림로변 및 호암로변 필지를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동서간 연결도로를 대상지 남측 광신길 부분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세 번째는 내부도로를 폐지하고 단지 내 순환도로를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3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공원을 도림천2지류 연접부로 위치를 변경하고 수변공원으로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획방안이 모호한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여섯 번째는, 교육문화시설 용지를 폐지하고 주거복합용지로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는, 공공청사인 119안전센터를 대상지 남측 호암로변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는, 2,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유치원을 신설 계획이고, 아홉 번째는, 호암로변 상업업무시설의 일부를 축소하고 공동주택 용지로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건축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건축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용적률이 225.2%에서 소형주택 확대공급 등으로 용적률을 완화받아서 259.99%로 증가하고, 건축물의 층수는 기존 최고 27층 이하에서 금회 최고 29층 이하까지 층수를 상향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단지 내부 동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대신 단지 내 도로를 계획하고 이를 보차혼용통로로 계획하여 신림1구역 준공 이후에도 공공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호암로에서 관악산으로 열린 경관 및 통경축 확보를 위해 4개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개방감 있는 건축배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택공급계획입니다. 획지면적 증가 및 용적률 상향에 따라 전체세대수는 2,886세대에서 4,104세대로 1,218세대 증가하여 전체 세대수 증가에 따라 임대주택은 505세대에서 616세대로 증가하였고, 임대주택 중 60㎡에서 80㎡의 대형 평형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 이후 5월에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6월에 서울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에 대한 사항과 조합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이 우리 구 지역주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 참조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 방청오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것이 우정아파트와 조합측하고 관련해서 갈등이 좀 생긴 것은 처음에 기존에 했던 안에서 변경돼서 촉진지역 지구로 지정돼서 변경안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 몇 세대가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관악구 전체로 보면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늘어난 가구수로 인해서 우정아파트에서 피해를 보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러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부분이 우정아파트쪽 입주자대표들께서 제안했던 부분이 몇 가지였습니까? 다섯 가지였습니까?

예, 다섯 가지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조합측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가구수가 늘어남으로써 조합측이 이익을 보게 된 건 맞지요? 그렇죠, 과장님? 큰 틀로 보면, 그렇죠?

이익이라고...

굳이 이익이라기보다는

안 되는 사업, 사업성이 없었던 걸 가능성 있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단지가 커져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늘어난 쪽에서 저는 피해를 준 쪽에 조율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섯 가지 중에 몇 가지를 조합측에서 조율을 해주셨나요? 세 가지 해주셨나요?

지금 우정아파트쪽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직선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반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영을 했고?

예.

직선도로에 대해서 우회하는 도로하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가 현장을 사실은 못 가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정아파트쪽에서 말씀하시는 도로를 직선으로 하게 되면 단지가 사각형 단지가 삼각형의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릴 수 있는

사업성이 떨어지나요?

예, 사업성도 떨어질뿐더러 이것은 통경축이라고 해가지고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하천을 부채꼴 형식으로 방사형으로 만들어 놓은 계획이거든요. 이쪽 도로를 돌리게 되면 아파트 배치가 그거하고 반대로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업성도 문제고 신속통합기획의 취지를 벗어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정아파트 대표 쪽에서 데모하시는 이유가 그 도로로 인해서 계속 의견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조합을 설득시켜서 가운데 있는 아파트들을 양쪽으로 벌려서 조망권도 확보하고 단지도 고층 층고를 내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시고, 도로만 가지고 데모를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의견을 이따 내겠지만, 하여튼 저도 현장을 한 번 꼭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조합장님도 오시고 우정아파트 대표자님들도 오셨는데 그동안 양쪽 모두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의견보다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직선도로 제외하고는 거의 다 조합측에서 요구를 들어준 걸로 예를 들어 지상권 설정 이런 거까지도, 층고 내리고 하는 거

예.

저도 그런 이야기는 다 듣고 있었고요, 계속 팀장님과도 의견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봐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지금까지 몇 달동안 고생들 해오셨는데 앞으로 협상과정에서도 우정아파트쪽이나 조합측이 원만히 협의가 돼서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합하고 우정아파트가 윈윈 할 수 있는 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조합측이나 우정아파트측이나 다 관악주민이신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관악구로 보면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양쪽이 다 원만하게 해서 우리 관악구 전체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합과 우정아파트 주민들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관악구민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병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허가·신고 수수료에 대한 사항 및 상위법 위배사항 등 기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상위법 제7조제2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관련 법 조항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12조제6항과 제13조제4항은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조례에 맞추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변경 및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 재심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6]과 같이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정비하였으며, 구 조례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일부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기재되어 있어 제12조로의 재정비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02월 24일부터 03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인권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어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2022년 현재 마을버스의 운송수입이 지원기준 금액 운송원가(457,040원)보다 적은 적자업체에 차액을 1일 1대당 2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이후 신설 노선이나 증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마을버스 노선 신설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원활한 신규 노선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서울시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이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정지원 대상 업체를 관악구를 영업구역으로 하고,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서울시 기준 운송원가보다 적어야 하며,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4조에는 관악구 마을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았으며, 그 밖에 용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2011년 이후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궁금한 게 우리 관내에 지원하고 있는 건 얼마정도 될까요? 2011년 이전 거는.

매년마다 물론 버스 운영상황에 따라서 적자

그렇지요. 그냥 예산만 대략

차이가 나고요, 2021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 총 8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적자가 발생해가지고 우리구에서 받은 총 금액은 10억7,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이어서 신설이나 존치할 수 있는 게 대략 예산 추계가

비용추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행 1~2차년도는 그렇게 잡았고요,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재정적자가 증가돼 가지고 2억3,100 정도를 추계로 잡았고요. 마을버스 신설하는 기준이 통상 7대 기준이거든요. 특별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2억3,100 잡았는데 실제로는 운영해 봐서 적자가 없다라고 하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렇지요.

일단 2억3,100 정도로 1~2차년도는 잡았고요, 3~5년차 정도에는 1억3,000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서울시 지원이 제외된 대상 차량이 우리구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총 2대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제외하는 게 연도수를 제외하나요, 신차를

2011년 1월 기준입니다. 그 전에 이미 업체가 등록돼 있는 업체가 지원대상이고 그 이후에 신설됐거나 증차된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만든 이유가 신규 노선이 개설되면 서울시 지원이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서 마을버스를 개설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신설 계획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현재 신설 요구 민원은 합실고개쪽도 있고요 행운동 마을버스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신설하는 게 비단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세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해서 찬성이 높아야 되고 특히나 학교 이런 쪽에 어린이보호 통학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서울시 인가기준이 있습니다. 도로폭이 5m 이상 돼야 된다든가 마지막 회차지점에서 T자 회차는 안 된다든가 나름대로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설사 노선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업체가 수익성이 담보가 안 되면 등록 안 되니까요.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보다도 합실고개를 지난 선거에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주민들이 열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06번 버스처럼 큰 대형버스 말고, 그런 걸로 궁극적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은 보니까 간절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운송원가 1일 지원기준 45만7,040원 이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한 건가요?

이건 저희가 산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기준일 2011년도에 마을버스 운송원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6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 유류비, 4대보험료 변동사항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운송원가를 매년 발표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금액보다 적었을 때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목적이잖아요, 이 조례가?

예, 그렇습니다.

적자 업체가 최대 2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겠는데, 21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그건 서울시 기준입니다.

서울시 기준이요?

예, 일단 모든 자치구가 사실 서울시 기준, 서울시도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 성동구에서 일부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다 서울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기준을 똑같이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이후에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왜 그렇게 된 거지요?

그것도 서울시 방침입니다.

서울시 방침이에요?

예.

지금 보면 마을버스가 1대 설립하면 조합협회인가 조합인가 여기에 내는 비용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 차량가가 보면 1억5,000, 2억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비용이.

초기 투자비용이 일단 차량도 구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창업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따로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지금 행운동하고 합실고개 두 군데 정도 우리 구에서 요구가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설립했을 때 그럴 때는 지원비용 전혀 할 수가 없나요?

일단은 처음 창업에 관련된 지원사항은 없고요, 그건 중소벤처기업 그쪽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 창업하는 데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마을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개설됐을 때 운영 적자 났을 때 지원하는 규정이 이 조례 관련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버스준공영제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딱 그거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적자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처음에 태동되게 된 배경이 성동구에서 처음 추진한 게 맨 처음에 적자업체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업체가 못하겠다고 업체가 폐쇄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된 배경이고요.

25개 구에서 지금 성동구 하나

성동구 하나입니다.

한 군데만 있나요?

이 법이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20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때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많이 시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되면 아까 급하게 말씀하셨는데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합실고개 같은 곳을 주민의견 받거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몇 년 전부터 저도 거기 마을버스 요구를 했던 지역이거든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조례 통과되면 신설 업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업체하고 같이.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다양한 수요의 구민들을 다 만족시켜줘야지 사실 최고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학교 학부모쪽. 이래가지고 사실 방점을 어디에 두고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민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목적이 지금 재정지원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난 곳들은 다 있을 거예요, 마을버스들이 운행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각지대 해소하는데 좀 주안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 목적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