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춘수
임춘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8일 박용규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7월 8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시는 좌석은 지난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됨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의 의석만 맨 뒷줄로 재배정하고 나머지 의석은 최초 임시회에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시 배정했던 순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9대 전반기 최종 의석은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 된 이후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제9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이 있겠으며 오늘은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금번 회기를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선8기 출범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9대 관악구의회가 구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50만 관악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끊임없는 관악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의회를 최대한 존중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건전한 비판과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민선 8기 관악구정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4년 간 중점 추진할 6대 전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경제를 더 크게 키우고 혁신과 상생의 ‘더불어 경제’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의 원대한 포부를 품고 관악S밸리 2.0을 힘차게 추진하고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관악 중소벤처진흥원도 설립·운영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골목경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상생의 지역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관악 일자리행복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어르신,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복지’ 시책을 역점 추진하여 따뜻한 관악공동체를 만들고 전국 제일의 포용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1인 가구의 주거·안전·질병·빈곤·외로움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해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관악가족행복센터 운영, 관악장애인센터 건립 등을 통해 공간복지 특별구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한편, 내·외국인 주민들의 상생을 추구하는 상호문화도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물과의 공존 시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을 잘 섬기고 가장 젊고 힘찬 ‘청년특별시’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관악구는 청년 인구 비중 전국 1위입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청년문화국을 신설하고 관악청년청 운영, 청년문화공간 확대, 청년상상주간 개최,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청년 주거안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역점 추진해 전국 청년정책의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넷째, 전국 제일의 ‘으뜸교육문화’ 시책을 통해 관악르네상스를 활짝 꽃 피우겠습니다. 서울대와의 견실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서울대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코딩교육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새롭게 양성하고 전 구민 평생학습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시 경쟁력의 요체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역문화 진흥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청년문화 및 생활문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관악형 문화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365생활문화 진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강감찬 장군을 도시브랜드로 육성하여 강감찬 역사문화도시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도시, ‘청정안전삶터’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별빛내린천을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시민 친수공간으로 명소화하고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관악산자락 24개 근린공원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특화 발전시키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경전철 서부선과 난곡선, 광역전철, 신봉터널 도로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공영주차장 공급,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스마트 횡단보도사업 등을 확대해 생활 교통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며 지구 환경문제 대응은 모든 도시의 책무입니다. 이에 관악구는 중앙정부, 서울시, 시민사회와 협력해 탄소중립 도시와 자원순환도시 육성 전략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이 모든 일을 함께 스마트하게 추진하는 활짝 열린‘혁신 관악청’이 되겠습니다. 민선8기 관악구정을 각계 대표, 전문가, 주민과 공동으로 운영해 협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청장과 주민이 직접 소통하는 열린구청장실을 재개하고 구청장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소통하는 이동관악청도 다양한 형식으로 새롭게 운영하며 365온라인관악청을 통해 주민과 늘 소통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자치 활동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활동을 펼치기 위해 혁신정책연구단을 운영하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관악 구현을 위한 시책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으로 4년 간 더 큰 관악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8기 관악구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더 큰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층 위상이 강화된 제9대 관악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재룡 부구청장입니다. (인사) 선현철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인사) 구남렬 행정혁신국장입니다. (인사) 김현숙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인사) 김경은 문화생활국장입니다. (인사) 정성국 청정도시국장입니다. (인사) 방성수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최정화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선8기 출범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 여름철을 대비하여 집행부가 수립한 종합대책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추진대책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2년 여름철 종합대책 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보건대책, 수방대책, 폭염대책, 안전대책, 구민생활 불편해소 등 5대 분야별 세부대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5쪽 2022년 중점 추진 대책입니다. 보건대책으로 코로나19 등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방대책으로는 풍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장, 하천 등 387개소에 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폭염대책으로 무더위에 지친 구민에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그늘막 63개소, 버스정류장 스마트냉풍기 5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34쪽까지 보건 대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예방접종 추진과 선별진료소 운영을 지속 추진하여 코로나19 종식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및 먹는 물·수영장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건강한 여름나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에서 73쪽까지 수방대책입니다.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13개 실무반이 재난 단계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인헌동 유아숲 체험장 주변 등 12개소에 대한 예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예·경보 전파체계 구축 등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5쪽에서 92쪽까지 폭염대책입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실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무더위 취약계층별 맞춤형 폭염대책으로 여름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돌봄, 폭염대비 재난도우미와 무더위쉼터 운영 및 하절기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 등을 시행 중이며, 이외에도 유동인구를 위한 스마트그늘막 설치, 버스정류장 스마트 냉풍기 설치, 폭염 저감을 위한 도로 물 청소 실시 및 근로자 열사병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3쪽에서 111쪽까지 안전 대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건축·토목 및 도로시설물 등의 공사장과 옥외광고물, 가스시설, 문화재·공연장, 공원 등 시설물에 대해 사전점검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관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에서 122쪽까지 구민생활 불편 해소입니다. 수해 폐기물 처리대책 등 여름철 맞춤형 청소대책 추진, 공중화장실 순찰 강화·집중소독 실시와 물가안정 지도점검반 운영을 통해 청결하고 안전한 관악구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폭염과 폭우에 힘든 여름철이 예상됩니다.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며, 이것으로 2022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여름철 종합 대책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여름철 종합대책을 참고하시어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관악구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행정재경, 보건복지, 도시건설위원회 등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대 전반기 상임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제9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천 순서는 상임위원회 편제순 및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손숙희 의원님, 정현일 의원님, 주무열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위성경 의원님, 이경관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구가환 의원님, 구자민 의원님, 노광자 의원님, 민영진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표태룡 의원님 이상 일종 분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김순미 의원님, 김연옥 의원님, 박용규 의원님, 손숙희 의원님, 안한영 의원님, 이경관 의원님, 주무열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위성경 의원님, 이동일 의원님, 임창빈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정현일 의원님, 최인호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데 발언하실 의원님 손들어 보세요. (○ 민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 민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안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할 의원님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자, 그럼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인호의원
최인호 의원입니다. 관악구의회 의회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범죄자들은 검사를 두려워합니다. 권한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은 검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치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임기 시작부터 낭비되는 예산 전액삭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저를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악구민은 관악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위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국 최연소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예산 전액삭감을 공약으로 내건 저를 관악구의회에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민들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의원들이 구민들의 민의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배짱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의원임에도 구민들이 내는 혈세의 무게를 통감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궁금합니다. 저는 백번 양보해서 여성가족과와 교육지원과가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될 의사가 있다고 협상 과정에서 피력해 왔습니다. 그게 저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제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조금의 양보도 없이 다수당의 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명분없는 일당독재의 야만스러운 결과가 나온 데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양당이 이 협상을 해야 했다는 사실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각자 당내에서 소속되기를 원하는 위원회에 대한 수요조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겨우 스무 살 짜리 초선 구의원 하나가 두려워서 원 구성 협의부터 불협화음이 나오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각자 지역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구민들께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의장님과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제가 들은 얘기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얘기들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예산 전액삭감을 하겠다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들어오겠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꺼려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모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같은 위원회에 소속될 경우 충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허위예산 전액삭감은 특별히 최인호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고 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들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공감대를 이루고 추진해야 하는 사명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도 안 되어 있던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기본을 강조하는 저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내쫓아 도시건설위원회에 가두려는 저의에는 관악구도 없고 관악구민도 없습니다. 그저 민주당 의원들의 자기안위만 존재할 뿐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 선출 당시 오직 관악구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관악구의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문장이 정말 진심이고 아직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요식행위로 낭독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는 것과 별개로 저 역시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충돌하게 된다면 더욱 환영입니다. 토론을 통해 우리 당과 제 주장이 더욱 압도적이고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구민들께 당당히 증명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저와 같은 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할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저 최인호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소속되면 골치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위원회를 강제 배정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좋게 양보하고 평화롭게 도시건설위원회로 갔으면 한다고 말씀하시던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식사 자리에서도 여성 의원님들께 남성 의원님들이 사무실 배정을 양보하면 좋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관례를 운운하면 다선순, 나이순으로 운영되던 의회가 왜 다선의 고참 의원님들 이후로는 선택적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보하는 것이 평화로운 것이고 남성 의원들이 여성 의원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게 가는 방향이라면 저에게 도시건설위원회로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의장님부터 가진 자리 모두 내려놓고 여성 의원님들께 양보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의장님의 내로남불이 우리 사회에 사는 청년들의 앞길을 막습니다. 중심을 잡고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의장님께서 무게를 잡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굴복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의 그 어떠한 권위와 명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의회의 모습이 과연 문명화되고 선진화 된 21세기 대한민국의 의회가 맞는지 아니면 그저 전근대사회의 야만적인 의사결정기구 수준인지 모든 의원님께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관악구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서림동·서원동·신원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출신 소속 이종윤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4년 동안 함께 일하게 된 우리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함께 4년 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원 구성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와 협의를 진행했고요, 큰 틀에서의 합의와 미시적인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조정과 합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가 지난 8일이죠, 8일 유래 없이 의장 부의장 선거 결과가 만장일치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그 과정의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의회는 협의와 합의의 전당입니다. 어느 한 분이 아주 명확하게 비전 있는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분들과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협의기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9대 의회도 그 과정에 있었고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석에 배부된 안이 모든 분을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최선의 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디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부의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 내지 찬성토론 하셔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이 안건이 표결로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 하고 신상발언 (○ 민영진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합니다.) 반대토론 합니까? 민영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민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 안에 관련해서 오늘 아침 10시 이전까지 위원회 배정을 몰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니, 여야 협치한다고 해놓고 국민의힘한테는 이런 위원회 구성한다는 거 얘기도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중대 하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 제3항에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라고 2017년 4월 6일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안에 따르면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아예 원인무효입니다 원인무효. 다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민영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선임 건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한 거고요 오늘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추천되면 또 위원장 선출이 끝나면 그 안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는 것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진행할 거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선임 건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의원님. 그러면 한 번 더 줄 수 있으니까 하실래요? (○ 최인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최인호 의원님 또 발언하세요. 두 번 드릴 수는 있어요 의장 권한으로. (○ 최인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의원
이종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토론 또 하러 나왔습니다. 말씀하실 때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또 합의를 통해서 의장, 부의장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다른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고 조금도 논리적이지 않은 궤변이었다라고 반박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자 정당 내에서 수요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T.O가 있고 민주당의 T.O가 있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 내에서 당내에서 위원회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각자 원하는 위원회 구성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민주당 측에서 특정 인물이 행정재경위에 오는 것은 안 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1순위, 2순위 지망하는 것도 다 제껴버리고 도시건설위원회로 강제배정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여야가 협치를 한 것이고 서로 합의를 통해서 했고 원만하게 서로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양보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허위예산 전액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백 번 양보해서 보건복지위원회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최인호는 안 된다, 최인호는 골 아프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지박령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식적으로 내가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아니, 발언하시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무열 의원님 찬성발언 들으시고 제가 의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파장이 있으니까 최인호 의원님이 지금 많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비공개로 국힘 의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찬성토론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한 다음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본청으로 가시게 하고 일단 전체 의원 의총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 밑에서 여야 대표들이 협상하는 내용이 전혀 반영된 거 인지를 못 하시고 계속 발언하니까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주무열 의원님의 찬성발언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의총에서 하시고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정회한 다음에 하는데. 공식적으로 본 의장에 대해서는 최인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속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다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당선 인사말에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 기본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특히 원 구성에 관해서는 본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양당 원내대표들께서 끊임없이 물 밑에서 협상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저에게 보고가 있었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잡혀있을 때 제2의 협상안, 최인호 의원이 차선책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가려고 한다는 의견은 불과 어제, 그저께 이틀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저도 개인 일정을 다 접어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또 나름대로 마지막으로 어제 민영진 부의장님하고 최인호 의원님하고 모처에서 만나서 앞뒤 다 자르고 저는 평화로운 의회를 원하고 서로 협치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의회가 진짜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 사정도 해보고 마지막까지 설득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최인호 의원님의 의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또 의회는 100%란 게 없습니다. 서로 서운한 점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신도 아닌 사람이 100%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민주당이 다 짜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민주당 내에도 나름대로 내부에서 좀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제 겨우 마무리했습니다 세 분 의원들 설득해서. 저희도 독선적으로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독선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서로 설득하고 그것도 겨우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점을 십분 이해해주시고 저는 앞으로도 제가 발언을 한 대로 끊임없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관악구의회 의장으로서 여러분들 의정활동을 돕겠다는 마음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자투표를 준비하여 주시고,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은 의원님들께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자투표 방법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단계별로 천천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명 전자투표는 의석에 설치된 노트북의 터치화면을 이용해 진행됩니다. 전자투표는 출석확인, 투표, 확인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현재와 같이 노트북이 전자투표가 준비된 상태에서 의장님의‘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투표개시 선언이 있으면 설명서 3번 사진처럼 화면에‘출석확인’버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확인 버튼을 함께 눌러보시겠습니다. 출석확인을 하시면 설명서 4번 사진처럼 투표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찬성, 반대, 기권 3개의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해서 눌러보시겠습니다. 투표를 하시면 설명서 5번 사진처럼 투표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본인이 선택한 의사가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를 완료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출석확인, 투표, 투표내용 확인 세 번의 터치로 의원님들의 개인별 전자투표는 완료가 됩니다. 그 후에 의장님께서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이 계신지 확인하고 나서‘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라고 투표종료를 선언하시면 해당 안건에 대한 전자투표가 종료되며, 투표종료 후에는 투표를 하실 수 없고, 전면 모니터에 각 의원님들의 투표현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안건의 투표결과인 가결·부결을 선포하는 동안에는 전면 모니터에 찬성, 반대 의원수와 안건의 가결·부결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모의전자투표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하시는 멘트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의전자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되고요, 투표결과 가·부결 여부를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의전자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개시) 의원님들께서는 출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 화면에서 선택한 의사가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안한영 의원 의석에서 – 표 나눠준 걸 그대로 투표하라는 건가요? 찬성이냐 반대냐?) 이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은 반대 버튼을,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지금 상임위원회 추천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겁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또 기권하시는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되며,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날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일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가선거구 최인호 의원님과 마선거구 이경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등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