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창빈입니다. 오늘 회의가 제9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실질적인 첫 회의로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위원회를 만들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청정도시국장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정성국입니다. 먼저, 제9대 관악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민의 행복과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우리 청정도시국과 함께 하실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길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조선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송승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철 건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은 퇴임 및 서울시 통합인사 일정에 따라 현재 공석이며,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래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장현수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실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과 함께 하시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구민의 안전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도로, 하수, 교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최흥락 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관리과 이욱재 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직무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치수과 조동명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이병국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과 강창석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이틀에 걸쳐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후 모레 제4차 회의에서는 2022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를 받겠습니다. 목요일 제5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제9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하고 새롭게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청정도시국 주택과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이나 대기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주택과 외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각자 대기장소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청정도시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청정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민선9기 새롭게 출발하는 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을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실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청정도시국을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정도시국 간부 및 전직원은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청정도시국 일반현황 및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관리로 청정삶터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모든 구성원이 각 사업 및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7월 현재 청정도시국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등 6개 부서에 27개 팀 1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은 212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건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10개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및 공사장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관리비용 지원 및 관리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쾌적한 단지 조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관악구의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 정비, 도시기반시설 관리,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등을 소관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미래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할 2040 관악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추진중이며, 2030 서울생활권 계획에서 제시한 대학·난곡 지역생활권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신림선 개통에 따른 지역 교통여건 변화 등 인근 지역생활권 계획을 반영한 신림 및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림1·2·3 재정비촉진구역도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노후주택 개량지원, 공영주차장 건설, 재생활력소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18길 일대 골목길 환경을 정비하는 대학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가꿈주택 집수리보조 융자사업, 빈집에 대한 철거 관리, 생활안전디자인을 적용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설 시설물 및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전문가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민관 합동 안전점검,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축물에 대한 수준 향상, 전문성 확보를 위한 건축위원회 그리고 건축설계기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공모, 공종별 설계·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22년도 상반기에 노후 어린이공원 7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위험절개지 등 12개소에 대한 산사태 예방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림 경전철 개통에 맞춰 관악산 입구 광장을 재조성하고 휴게실을 재건축하는 관악산 입구 으뜸공원 조성을 하고 있으며, 생활권 근린공원이 부족한 남현동 일대에 남현소공원을 광장형 휴게정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체계적인 가로수·녹지 관리,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 쾌적한 도시숲 조성과 강감찬텃밭 등 도시농업화 사업을 추진중이며,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공간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토지거래신고제 운영, 토지이동 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도로명주소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청정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민선9기 관악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실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시간에 잠깐 제가 물어볼게요. 지역에 주택조합이 많이 있지요? 몇 개 있습니까, 주택조합이? 한 열 몇 개 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8개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단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작구는 보니까 지역이 2개인가는 성공한 걸로 알고 있고, 관악구는 제가 볼 때 성공한 사례가 아직 없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임창빈위원장
행운동 주택조합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행운동쪽 제가 지나가다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주택조합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되어 있는 게 8개입니다. 8개 중에 특별하게 사업추진이 말씀하신 동작구처럼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지역주택조합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행운동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그게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 홍보나 이런 건 그쪽 자극을 안 하면서 어떻게 주로 홍보를 합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려면 지역주택조합 책임자들과 서로 날서는 공방이 없게끔 어떻게 일반주민이 피해가 안 가게끔 어떻게 홍보합니까, 과장님?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역주택조합이 있는 주변에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해서 피해예방 홍보 현수막을 매번 저희들이 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악구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자료들을 업데이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과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청정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간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인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처음으로 상견례해서 질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 통상적으로 관리비를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걷어서 회장이나 관리소장 같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택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게 혹시나 민원이나 진정 건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민원이라든가 진정은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정확하게 건수는 통계를 내봐야 될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수시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정식서류로 들어왔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진정내용을.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진정내용 대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몇 건인지에 대해서는 담당이 추출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용을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담당자로 하여금 추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통상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회신하게 돼 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5일 이내에 회신해 주고 또 사안에 따라서 심각성이 있다고 하면 주택과에서 신속하게 파악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심각성을 느낀 게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대위하고 일부 주민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지요, 3개 주체가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그 3개 주체 간에 이견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견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화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가능한 것들은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방대하거나 그 다음 전문가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1년에 약 10여 개소를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할 때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아파트 그 다음에 문제가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함께 약 4일에서 5일씩 한 아파트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만약 문제가 됐을 때 현장에 가서 서류검증도 해야 되고 모든 확인절차를 밟는데 주택과에서 나갑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나갑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과에서 자체적으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실사를 나가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나가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주택과에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확연히 나타났다 했을 때는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정이 가능한 것들 시정명령이라든가 또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들은 행정지도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반사항에 따라서 우리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서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건 과태료 부과할 사항이 있고 법적조치 할 사항이 뒤따를 수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 주택과에서, 사실은 본위원이 밖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대강 알고 있는 사항이라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궁금증이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오늘 질의하는데. 세부사항은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진정 건이나 민원 들어온 걸 본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하겠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구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사항이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라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까지 진행사항 그걸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 무허가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돼 있는데 무허가는 사실상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구에서 예산 꼭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업무보고에
임창빈위원장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밑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지금 그게 조례를 제정해 놨잖아요, 8쪽에 보면. 8쪽에 자치법규 현황에 보면 무허가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했는데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있으면서 이런 걸로 해서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조례를 정해놔가지고, 조례 내용 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한 부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위원회 회의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작년과 금년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근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도록 돼 있거나 우리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분쟁조정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접수된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사안이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위원은 관련
동식
장동식위원
10명, 10명 돼 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관계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련 전문가면 어떤 분야에?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도시 전문가라든가 건축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다 실비 나가겠네요? 회의를 하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회의 할 때만 나가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조합주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합주택이 우리 관악구에 신청 들어온 게 8곳이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8곳인데 사실 과거에도 조합주택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 8곳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현혹되는 경우가 있어요. 광고에 현수막에 4억짜리 반값 아파트 써놨잖아요, 과장님 보셨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걸 봐서 본위원도 노파심에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광고하고 실제로 분양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광고를 하냐 현수막에, 인쇄가 잘못됐다 이런 핑계로 사유같지 않은 사유를 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 구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더더군다나 8곳이 신청 들어왔는데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사업 안내라든가 또 너무 과장성 있는 광고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게끔 우리 구청에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합주택 기본 요건을 맞춰서 들어오긴 들어오겠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를 해주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조합설립인가는 아니고요 조합원 모집신고입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가기 전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까지는 해당 구역 내에 토지권원을 50% 정도만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우리 관악구에 8곳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진짜 정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할 수 있는 곳을 판단한 곳이 있습니까? 진행사항에 있어서.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확인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금방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의 성공여부까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말씀하신 것들 중에 폐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임창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답변드린 내용하고 똑같이 수시로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가 홈페이지 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라고밖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실태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수시로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되는 과장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과장광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우리 법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맞는지 여부를 전부 따져서 맞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고소고발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 조합아파트가 아무 무리없이, 주민들한테 피해없이 잘 성공리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로 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될 게 주민들이 지금 어디 명칭은 하지 않겠지만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받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요. 사인 간의 문제지만 특히 이 조합주택은 구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주택과에서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과거에 보면 순환도로변에 구청에서 조합주택은 세밀히 검토해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홍보를. 그런데 요즘 안 보이더라고.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신원동 지역주택조합 2022년 3월 29일날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위원 지역구가 신원동인데 정확하게 신원동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신원동 지역주택조합이 수리가 곳은 세무서 앞쪽입니다. 세무서 맞은 편 그러니까 이쪽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문성터널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문성터널 들어가면서 왼쪽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왼쪽이면 신림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이네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신림 제5구역 재개발 추진하고 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추진하는데 그 터를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사유재산에 본위원이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주민들에게 득이 되고 재개발하는데 원만히 갈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끼리 협의해야 되지만, 그 옆에 신림제5구역 재개발사업이 지금 구청에 접수되고 시청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후에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말씀드리자고 하면 가칭 신림5구역입니다. 구역지정 전까지는 저희들이 가칭 신림5구역이라 칭하고 있고요, 이쪽은 지금 상반기지요, 상반기에 공공재개발을 서울시에서 공모했습니다. 공모 당시에 이쪽 주민들이 50% 정도 주민동의를 갖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지금 상정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6월 정도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처럼 홍보가 됐었는데요, 지금 그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8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서울시에 접수됐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거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선정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열려야 될 거 같고요. 그게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해서, 전에 하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해 여쭤볼게요. 단지별 사업비를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건 입주자대표하고 대표회의를 해서 의결이 되면 구청에 신청하면 연도에 바로 나오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심의는 안 하고 구에서 나가서 확인만 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를 설명드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자치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요, 신청을 3월이나 4월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한 단지를 실사를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사한 결과를 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그래서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경에 1차로 계속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나가게 되면 해당 단지에서 해당 사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사업이 11월경까지 마치고 우리 구로 정산보고를 하게 되면 그 정산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4,252동인데 무허가건물이, 맞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이동일위원
미포함된 부분이 1,989라고 그랬어요, 미포함이. 그런데 이 미포함된 건 기존 무허가건물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미포함이라고 그랬는데.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4,252종이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관리대상은 계속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연간, 항측이라고 하지요. 항측결과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발생 위반건축물이 그 위에 자료에 보면 신발생 위반건축물 정비와 그 다음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을 전부 합쳐서 저희들이 4,252동을 금년 6월 말 현재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일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5년 정도 꾸준히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꾸준히 냈는데 5년 후에는 감면되는 게 있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5년 후라고 해서 감면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철거할 때까지는 무조건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똑같은 건물, 제가 아는 걸로 봐서는 200을 우리 구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고 하면 5~6년이 지나게 되면 그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법적으로 그게 되는 것인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행강제금이 증가되기 때문에요.
이동일위원
1,000만원을 내다가 700만원으로 줄었으면 잘못된 거네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건 무슨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건 한 번
이동일위원
그런 경우 나는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임창빈위원장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25.7평 이하 다세대 같은 건 5년 있으면 감면이 되거든요 옛날 법규에. 그리고 적정한 건물가격이 노후될 때는 하한이 된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답변하시라고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변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건 충분히 담당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동일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게 줄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렸는데. 징수한 금액이 줄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5년이 넘어가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안 줄어드는 것인지 그걸 한 번 자료를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또 내 지역구에는 원룸이 많아서 벌금을 징수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줄어드는 거냐 안 줄어드는 거냐. 조금 줄어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포함 1,989 빼고 1년에 이행강제금 얼마나 되는 건지 정확하게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예,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까 보니까 지역재개발사업들이 몇 개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획들이 잡혀있는 거 같은데 거기 여건이 돼서 재개발을 합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된다고 하는 데는 괜찮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는 곳이 꽤 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현황파악이나 계획안이 있나요? 여기 14쪽에 보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적극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 내용이 뭔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14쪽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말하는 20가구 미만의 주택, 200개가 안 되는 아파트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황해연립이라든가 이런 작은 것들이지요. 면적이라든가 지금 세대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가 대학동이거든요. 대학동, 삼성동인데 아시다시피 그쪽은 예전에 고시원이라든가 운영되는 건물들이 꽤 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에 보면 고시가 폐지되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황폐화되다시피 가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사실상 황폐화가 같이 돼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혹시 있거나 또 현황파악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이 정식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방치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방치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현황파악이나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주택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실질적으로 추진의 주체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어느 지역을 가지고 이게 재개발 대상이 되겠다, 재건축 대상이 되겠다라고 미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저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구민들이 요구하거나 이쪽 지역을 어떻게 해봤으면 했을 때 검토해 달라고 하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우리 구 전체를 가지고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를 저희들이 미리 나서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이 재산권의 문제가 서로 입장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에서 행정청에서 끌고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지역은 충분히 추진하는데 그런 소규모 주택의 개선을 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원대책이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서 어떤 입장을 보여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은 없네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 안이 제대로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뭘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현황파악을 해서 관에서 먼저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가 먼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기 여건에 맞춰서 어떤 것을 지원을 요청할지 이게 나오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와가지고 내가 이걸 하니까 이걸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 금방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저희 구의 입장에서 전체를 상대로 어느 범위를 정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구역을 설정해서 본인들께서 어떤 사업을 해보려고 할 때 저희들한테 보통 검토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이건 비단 대학동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선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실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30쪽 보면 2040 관악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했는데 용역은 발주했네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2040까지 사업계획 수립이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걸 전문가들 통해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했겠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변화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잘 고려해서 이게 18년 미래를 보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 같은데. 글쎄요, 본위원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사실 관악구 전반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차후에 또 다시 설계변경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예산낭비가 된다든가 계획이 변경돼서 여러 가지로 관악구에 최대한 피해가 적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있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구단위는 통상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 여부를 파악해서 재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신림선 경전철이 완공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세권이 예를 들어서 당곡역이나 신림역은 환승역이고 그 다음에 위에 서원역인가 그리고 위에 미림여고 들어가는 역 있고 관악산역 있지 않습니까?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상 그게 보면 당곡역에서 서울대 정문 앞까지 보면 신림역은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서 거기도 일부만 돼 있다고요, 상업지역이. 역세권이 전체가 다 돼버렸잖아요. 과거부터 본위원이 거기를 지금 개발을 못 하고 있다고. 왜냐, 미관지구로 돼 있어서. 도로경계선에서 3m 셋 백을 하지 않습니까?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세금만 내지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공지로 그냥 쓰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3m를 셋 백 하게 되면 건물을 지어도 그만큼 손실이 되는 거라고요.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과거부터 본위원이 미관지구를 해제해라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구가 발전되려면 도시계획이 잘 돼야 돼요. 도시계획사업이 잘 돼야 우리구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거기 3종 이렇게 해가지고, 미관지구 이러다 보니까 개발행위를 못 해요. 거기 가보면 알겠지만 전부 노후된 건물, 단층, 2층, 수십 년 된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역세권이 다 됐기 때문에 미관지구도 해제를 한 번 시키는 걸로 대책을 세워줘야지. 사유지인데 거기 미관지구로 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래요. 역사미관지구도 아니고 일반미관지구로 해놨는데 이미 도로계획 확보를 해놨는데 거기다 미관지구로 해서 사유지를 개발행위를 못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건물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그게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 하는 거 아닙니까?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개발계획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경전철이 개통됐기 때문에 당곡사거리부터 서울대역까지 양 라인을 이제 상업지역이나 이런 걸로 상향조정 해서 역세권이니까,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대기업들이 와서 상주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도 낮잖아요. 또 세수확대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큰 틀에서 그런 방안을 고려해서 이거 수년 동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시계획사업이 잘 돼야 관악구가 발전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특히 관악구가 발전하려면 이게 시급해요. 그러면 역세권이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상권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요.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 동안 특히 거기에 집중적으로 과거에 의원 할 때도 굉장히 그건 내가 집요하게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를 줘야지요, 신림선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중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우리가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용역 줘가지고 발주한 데도 있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하게 된다면 구역이 우리 계획한 구역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꼭 좀 3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사도법 있지요? 사도법상 사도로. 사도로가 과거부터 문제가 돼있는데 이게 지금 51필지라고 나왔는데 51개소.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51개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주택가 안에도 사도로가 있어요. 과거에도 본위원이 이걸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서 매수할 건 매수하고 도로관리계획에 잡아서 어떻게 조치를 하자 누차에 걸쳐 했어요. 했는데도 이게 계속 유야무야 오고 있는 거 같은데. 51개소 38.54㎞가 관악구 주택가까지 다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건
동식
장동식위원
51개소밖에 안 돼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사도법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도로를 허가받은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현황도로를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개인이
동식
장동식위원
개인만 사용하는 진입로 같은 데?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 일단은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보수보강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보수보강은
동식
장동식위원
본인들이 안 하면 협의해서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아니, 본인들한테 그걸 사도로 허가를 받아놓고 관리를 안 하는 사도에 대해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겠다, 과태료 규정이 재작년에 생긴 게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주택가에도 보면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양쪽에 건축주들이 자기 땅을 내놔야 돼요, 도로 4m 확보를 하려다 보면.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는 좀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도로관리과나 치수과에서 하수관 개량공사하면서 포장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잖아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동의서 받아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 시작하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압니다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혹시 앞으로 기부채납을 유도한다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부채납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꼭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도로도 사도라고 해서 기존 차량 통행이나 사람 통행 도로도 어떤 때는 자기 사도라고 막더라고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그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공용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전철 신림선이 개통됐고 또 역세권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신림지역 생활권이나 계획을 반영한 재정비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건 아까 본위원이 부연의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참고해서 미관지구 해제 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니까 거의 풀어서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한 번 순찰 돌아보세요. 1층, 2층 완전히 수십 년 전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본위원이 오래 전부터 그걸 강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개발행위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신림2구역이요? 예.
이동일위원
이게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조합에서 접수했냐고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아직 신청
이동일위원
예?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향후 계획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7월달 거.
이동일위원
계획인데, 들어와 있냐 이걸 여쭙는 거에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아직 변경신청은 접수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일위원
안 됐다 이거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면 재개발을 일단 시작하려고 하면 삼성동 일대는 하천부지를 복원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동일위원
복원계획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동일위원
하천을 복원해야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복원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잡혀 있는데 그거 복원하는 계획서를 저에게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계획만
이동일위원
여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아파트를 완공해서 준공까지 하려면 하천부지를 먼저 복원한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서가 물론 다 나와 있겠지만 책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복원계획만 나와 있는 거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이동일위원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저에게 주세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미비한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하나는 그냥 들은 얘기인데 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한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학동에 청소년회관 이전계획 같은 게 있어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청소년회관
이동일위원
청소년회관. 없어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지역 내에는 청소년회관은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이동일위원
없다 이거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공공시설에는 삼성동 동주민센터하고 몇 가지인데 청소년시설은
이동일위원
사실 제가 그 지역에서 50년 살았는데 50년 전에 쓴 동사무소를 계속 쓰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의원으로서보다도 주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좁은 열악한 공간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 삼성동은 동사무소가 재개발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사실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지요. 5년 후에 들어갈지 10년 후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 안에라도 너무 열악한 공간에서 근무하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데. 대학동은 동사무소를 다시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일위원
예?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지금 삼성주민센터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냐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건물 지으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삼성동은 있는데 대학동은 없는 같아서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대학동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동일위원
예.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일단 재개발지구 내에 부지는 삼성동만 확보돼 있고,
이동일위원
있어요, 5층 건물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아는데 재개발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일절 안 하니까, 그건 주민 재산권 때문에 일절 안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 하천에 대해서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복원계획은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계획서가 나와 있다니까. 하천을 먼저 다 끝내놓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걸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하천계획이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여쭤보는 거예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계획서를 한 번 주세요. 당연히 있겠지 왜 없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개발을 못 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이 지역구인 정현일 위원입니다. 35쪽 보시면 경전철, 신봉터널 등 지역 교통여건 변화 및 지역생활권 계획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난곡사거리지구중심,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재정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돼 있고요, 이건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재정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개량이 어떻게 돼있고 얼마나 돼 있고 만약에 개량이 안 돼 있으면 개량이 안 되는 이유는 뭐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여기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계획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 대한 용도 상향 이런 것도 포함한 종합적인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정현일위원
여기 보면 2022년도 6월이라고 해서 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이라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자문 받았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이걸 현재 재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사업기간의 날짜를 보시면 2022년 10월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용역기간 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고 고시를 마지막에 내면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단위 할 때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한다 그러면 과거의 법이 바뀐 게 있나요, 절차가?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금 과거 2012년도에 종세분화를 서울시 전체에서 시행할 때 종상향에 대한 걸 한 경우는 있는데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 땅을 아무 사업계획도 없이 상업지역으로 올려주거나 준주거로 올려주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개발계획에 맞춰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기부채납도 받으면서 거기에 종상향을 해주는 거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종세분화는 정확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된 거예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거지역 1종, 2종, 3종으로.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적율, 건폐율 조정했지 않습니까?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종은 7층까지 해주고 나머지 300% 하던 걸 건폐율을 250%, 200%로 개정이 됐고. 그런데 사실상 그때 지정할 때도 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각 동별로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 그것도 제가 따지고 그랬었는데 나중에야 본위원도 알았어요. 나란히 평지에 있어요, 똑같이 평지예요 위치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집까지는 2종, 이 집까지는 1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1종하고 2종하고 벌써 용적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종으로 된 사람들이 이건 손해 아니야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과거부터 얘기했는데 그대로 방치해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그분들이 주거지역인데 그나마 주거지역인데 용적율이 벌써 50% 차이가 나잖아요. 200%하고 150%니까. 평지에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에서 그걸 지정할 때 각동마다 프로테이지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건지, 그때도 내가 따지고 그랬었는데 유야무야 왔어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주거지역에 1종, 2종은 요즘 뻔히 4~50평 되고 60평 되는 곳도 있겠지만 대지가. 그나마 우리가 거기다 건축할 때 그분들이 1종이나 2종이나 사실 적용을 크게 안 받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지대 같은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대로변은 상가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고지대는 거의 다 주택인데 아무래도 대로변에 있는 건 지가가 높고 고지대는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빈부차이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러한 잘못된 부분은 이제 그냥 앉아있을 게 아니라 그런 걸 파악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을 요청할 때 과거에는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과서 그걸 파악해서 여기는 할만한 지역이다 역세권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서울시로 올렸지 않습니까?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요즘은 지주들이 그 일대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아니예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용역을 줘야지 일반인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과연 실효성이 있나.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구에서 어떤 지역을 정했으면 거기 가서 지주들하고 회의도 하고 이래서 예산도 절감되고 최대한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같이 협의해서 뭐를 해야지 그냥 던져놓고 지주들이 알아서 사업계획서 올려라, 용역발주해서 해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악구 발전은 그런 도시계획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간곡히 당부드리는 거예요. 두 분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었지요? 바뀌었으면 지주들이 사업계획서 올려야 된다면서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바뀐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대학동, 삼성동에 위성경 위원입니다. 30쪽, 31쪽 보면 우리가 지금 2040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잡고자 하는 거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 용역발주를 하게 되잖아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고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용역발주를 할 때는 말 그대로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역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고 그 용역과정에 충분히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주민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나 또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이미 정해진 부분들은 그냥 진행하고 이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31쪽에 우리가 지역상권 거버넌스회의를 한 번 하셨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때도 제가 한 번 참여해서 가서 보니 그날 자료 배포하고 거기에 의견 달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많은 현안들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평상시 접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자산이라고 하면 지금 별빛내린천, 관악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 지역경제에 그리고 주민 생활환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용역에 충분히 녹아있어야 향후에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거기에는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이게 위원님들께서 자꾸 용역에 주안점을 두시는데 실제로는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도시계획이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백지상태에서 관악의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종합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주민대토론회 때도 거의 300분 이상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걸 다 종합하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용역사한테 해서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본래 취지에 맞춰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승무입니다. 제9대 관악구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도시재생 용어와 추진업무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낙후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걸 말하며, 저희 도시재생과는 뉴딜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 융자사업, 빈집에 대한 철거 및 안전조치 관리 및 안심골목길 디자인 사업 등을 통하여 관악구 내에 노후한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원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도시재생과 성인지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모르십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성인지예산은 제가 루트는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위원회 통해서 예산과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e-호조라고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데 성인지예산이. 저희같은 경우는 시스템상으로 사업지에 거의 전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출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도시재생과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난곡·난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이거에도 성인지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성인지예산 정확히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인지예산의 개념을 모르고 계십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최인호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100%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잘 모르십니까?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 편성하는 예산인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도시재생과에 성인지예산이 왜 포함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시면 난곡·난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구청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성별영향평가사업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거 평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아마 저희과하고 연계된다면 일반사업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면 경제활성화 이런 사업이라든가 문화활성화지원사업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 간의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예산의 지원 구분이라든가 이런 거 반영하는데 저희 과는 아마 반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성과목표라 해가지고 주민협의체 회원 성별을 분석하는 걸 성과목표로 잡으셨어요. 이걸 성과목표까지 잡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밑에 보면 성평등 기대효과라고 자료에 돼 있는데요. 주민협의체 등이 특정 성에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 및 정책의 균형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협의체의 성별이 남녀 동수로 나오면 성평등한 것입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예산 자체가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여성가족과 추진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확정돼서 그 다음에 시스템상으로 하다보니까 출력이 아마 우리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성인지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결과론적으로 반영이 전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성인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사업을 뽑아서 온 겁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성인지예산이 포함돼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여성가족과에서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온 거라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성인지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산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 사업이 아니라 일부 여기는 성인지예산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비중이 적다 이런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편성했으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입력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그래서 아마 성인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잡힌 거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아니 저는 전체적으로 잡힌 걸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니라 성인지예산이 도대체 왜 편성됐는지, 이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성평등이랑 하등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주민협의체 남녀가 동수가 된다고 해서 성평등 해지는 것이 아닌데. 지금 발표한 자료에는 성평등 기대효과에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실질적 성평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난곡·난향동 뉴딜사업 뿐만 아니라 바로 뒷장에 은천동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성인지예산 포함됐는데요, 성과목표가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 주민참여지수인데 이거와 성인지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최인호위원
말씀드린 은천동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이요. 그리고 난곡·난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둘 다 똑같거든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성인지예산이 잡혀 있는 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인호위원
이건 제가 따로 뽑아 온 겁니다. 여기 적혀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따로 뽑아 온 건데 이 사업 관련한 거니까 인지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어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시스템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잡힌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최인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계속 도는 거 같은데 시스템적으로 잡혀 있는 거라서 확인해 보지 못하셨고, 그러면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확인을 해주시고 과연 이것이 성인지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저랑 따로 그 이후에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심골목길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이 포함됐는데 길 가면서 지나다니다 보면 여성안심귀가길 적혀있고 안심골목길 적혀있는 그 사업이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게 실질적인 치안에 도움이 되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안심골목길조성 사업을 매년 우리가 한 곳을 선정해서 하는데요, 선정과정이 여성가족과에서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안심골목길에. 거기에서 경찰서하고 협의관계가 돼가지고 저희가 어느 지역이 범죄에 위험하다 이런 결과물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걸 재조사 해가지고 선정해서 하거든요. 주민들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골목길에 예를 들어서 비상벨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호응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 들은 걸로는 길거리에 그냥 안심귀가길이다 이런 거 하나 인쇄해 놓는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치안에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 할 돈 있으면 오히려 가로등을 몇 개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듣거든요. 저 역시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안심귀가길이라고 적혀 있는다고 안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과연 이것도 성인지예산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또 자료에 데이터에 그냥 알아서 올라오는 거라서 못 보셨을 거 같은데. 이것도 성인지예산이 포함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어쨌든 안전해지기 위한 거잖아요, 치안을 강화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안전해지기 위한 것인데 안전해지기 위한 것이 성평등해지기 위한 거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평등해지기 위한다라고 하면서 또 성인지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굳이 이 앞에 이것도 보면 2020년 관악구실태조사 및 여성안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돼 있고, 안심귀가길 같은 경우도 여성안심귀가길 이렇게 인쇄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왜 앞에 특정 성별을 붙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굳이 앞에 특정 성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주민들이 안전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굳이 앞에 여성을 붙이고 남성을 붙이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성인지예산 자료가 없어서
최인호위원
아니 성인지예산과 별개로 안심귀가길 만약 인쇄를 한다고 해도 도로에다, 그걸 쓸 때 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가 특정 성별을 명시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주민들이 안전해지기 위한 것인데 왜 특정 성별을 명시를 하냐 이겁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제목이 안심골목길 조성이니까요, 여성안심귀가길
최인호위원
안심골목길 조성 아까 전에 제가 여쭤볼 때 처음에 안심디자인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도로에다가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얘기가 여성가족과하고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라는 명칭 성에 대해서 안심귀가길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안심골목길사업에는 여성이나 남성이 표기가 안 됩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표기 안 돼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부터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그리고 관악구 난곡·난향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거까지 전부 성인지예산 편성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혀 합리적인 근거도 없어 보이고 성인지예산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 번 살펴보시고 저랑 추후에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최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여쭤보겠어요. 안심골목조성 사업은 언제부터 했지요? 몇 년도부터.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2014년도에 했지요. 제일 먼저 시범사업으로 한 데가 어디예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이동일위원
제일 먼저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곳?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동이요?
이동일위원
골목길 조성사업 해서 조명같은 거 설치한 곳 있어요. 안심골목길이라고 쓰고 조명 설치했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이동일위원
제일 먼저 시범사업 한 데가 어디냐고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올해 시범사업지역이요?
이동일위원
아니, 2014년도 제일 시범사업 지역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2014년도요.
임창빈위원장
처음에 한 지역.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2014년도에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행운동에서 했거든요.
이동일위원
예?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행운동.
이동일위원
행운동?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 다음에?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 다음에는 난곡동. 계속 매년, 초창기는 3~4개소를 했고요.
이동일위원
삼성동은 언제 했는지 봐주세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삼성동이요?
이동일위원
예.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했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삼성동은 2015년도에
이동일위원
15년에 했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동일위원
조명이 들어오고, 현재 설치했으면 관리를 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안심골목길 빙글빙글 돌면서 밑에 비치는
이동일위원
조명 나오고 앞에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건 디자인조명사업인데요, 디자인조명 설치사업인데. 안심골목이 아니라 디자인조명 설치사업인 거 같습니다. 학교 주변에.
이동일위원
그거 관리를 하고 있냐니까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오고 무용지물이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매년,
이동일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테니 조성사업 한 데 조명이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 번 관리를 해보시고, 나가보시고 잘 돼 있으면 잘 돼있다고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조성 시범사업으로 옛날 구청장 계실 적에 제가 같이 나가서 한 사람이니까. 제가 7대 때 했는데 그 이후로 관리를 안해 가지고 방치하다시피 했더라고요. 또 조성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나가서 관리를 한 번 해보세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과에서 마을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과장님,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매칭사업인데 2021년에 예산을 얼마였었어요? 연간 예산이, 구비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우리 난곡·난향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에 도시재생과 예산?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크게 난향·난곡동이 은천동이 제일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난곡·난향동은 구비가 15억 들어갔고요, 은천동은 7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0.6%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구비가 0.6%.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안심골목길 조성 해가지고 과거에 그게 경찰서 안전관리협회인가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여성가족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 범죄현황 이런 데이터로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 여러 개
동식
장동식위원
골목길도 아주 으슥한 골목이 있잖아요, 사고가 날 위험한 지역 선정을 하고. 그게 어차피 구민의 혈세니까 각 부서마다 설치한 거보다 경찰서나 또 우리 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꼭 불요불급한 데 그런 데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급할 때 벨을 누르는 거나 전주에 해놓고 또 CCTV 설치나. 여기 보니까 CCTV 설치도 하네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또 합리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께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절약되게끔 부서별로 사업성이다 해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보면 도시재생사업 현황이 10개소가 있네요? 10개, 그렇죠? 도시재생사업 2개소하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7개소, 안심골목길조성사업이 1개소 해서 합이 10개소인데. 이게 과거에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7개소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다고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은 진흥위원회에서 하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하고 연관되는데요, 예산도 모두 100% 시예산이고요. 현재 저희가 후보지로 청림동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대상지를 선택할 때 주민이 신청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최초에는 후보지 선정하기 위해서 절차가 학생공모전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후보지 선정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최초에 희망학생공모전도 있고요 또 구청 제안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지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보면 관악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네요? 위원수가 30명인데 그러면 이 진흥위원회에서는 디자인하고 심의하고 자문밖에 안 하는 거예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심의하고 자문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조형물 건립 있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공조형물 건립 현재 건립한 데가 있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이 10억 이상은 서울시에 심의를 받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10억 미만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이 아마 표가 조례에 의해서 대상지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심의하고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건립한 거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요 근래에는 코로나하고 연결돼가지고 크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때까지 실적에 공공조형물 건립을 도시재생과가 부서가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건립이 된 게 있냐 없냐?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이전에 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있었고. 근래에 조형물이 설치된 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조형물이란 게 통상 근생 공원지역 건축허가 내줄 때 어느 정도 몇 ㎡ 이상 했을 때는 어느 선에서 설치하는 게 의무거든요.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에 있길래 공공조형물을 우리가 건립할 필요성까지 있나 하는 노파심에서 한 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없다 이거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로서
동식
장동식위원
하나도?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마중물사업 하면 노후주택 개량 지원 있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99세대를 지원했는데 노후주택은 현재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지금 노후주택 개량지원이 난곡하고 은천동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대상은 지금 현재 뉴딜사업 대상지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곡·난향지역에 뉴딜사업지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 구역 내에 있는 노후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사유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사유지도 일반적으로 포함되기는 되는데 그건 아마 융자해 준다거나 거기에서 차이가, 저희들이 뉴딜지역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 이자도 적게 지원해 주는데 일반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건물 그리고 뉴딜사업은 2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해서 하는데 일반은 아마 이자이율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건물주가 있는데 본인이 이 예산을 잡아서 사비로 집 개량공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이런 데 아주 서민층, 아주 어려운 분들 이런 것을 지원한 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국민의 혈세를 사업비에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말로 내 땅도 아니고 시유지 같은 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생활에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사업이 집수리가 어느 선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본 결과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벽까지 한다든가 안에 도배, 씽크대, 전등 교환 이 정도는 하겠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노후주택은 말 그대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외벽 성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건물 자체가 노후된 거, 담장이나 지붕개량이나 창틀이나 이런 내용만 지원하고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같은 것은 그런 위험성이 있고 옹벽이 옛날 조적건물이라 균열이 가거나 지반이 침하 돼가지고 붕괴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안전진단해서 위험할 시에는 재건축을 유도한다든가 사유지는, 이거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만약에 그런 위험한 걸 다 벽체까지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구역 외에 일반지역 지원은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도 기준을 정확히 정해놓고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간헐적으로 주변에 보면 여력이 되는데도 안 하고 혜택을 받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면 안 돼요. 지원하면 안 된다고요 사실은. 사유지는 그만큼 여력이 있는 분들인데 시유지나 이런 데는 모를까. 선정할 때 잘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뉴딜사업 있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이게 서울시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2023년까지 연장 예정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만에 하나 이게 가뜩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만에하나 이게 예산이 편성 안 됐을 때는 이건 무용지물이 되지요, 사업이?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정확하게 이 정책이 확정되지도 않았고요, 저희들도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구체적인 법적이나 지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사업계획할 때하고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잘 심사숙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 및 자치회관 SOC확충사업 복합화 추진이 있거든요. 이게 공영주차장은 부서가 교통지도과에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목적을 왜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교통지도과가 있는데 구태여 따로 하는지? 이게 사실 매칭사업인데 이만큼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건설하려면 부지매입 해야지요, 건축비 있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값이 엄청 상승 돼가지고 지금 부지매입비만 해도 공영주차장 건설하면 몇 면을 설치할 건지 모르지만 여기는 주차대수가 20면 내외라고 했는데 20면 내외만 해도 이게 상당한 대지를 그만한 규모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상3층 건물을 건립한다고 계획 잡아놨는데 이게 자치회관 뜻이 뭡니까? SOC.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아까 위원님께 조금전에 말씀하신 교통행정과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실제 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다 협의 끝나서 교통행정과에서 건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건 애초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고 민간, 처음에는 자율정비사업구역 내에 저희가 건축비만 해가지고 부지비는 없이 추진을 했거든요 작년도에. 추진했는데 아마 그게 취소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국비로 다 반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초에 부지비가 없는 예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7억 빼고 거의 국비나 시비이기 때문에 이걸 반납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려는 그런 의지로서 지금 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래서 거의 모든 게 국비와 시비거든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회관하고 공영주차장은 원래 별도로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취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복합사업으로 같이 자치회관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그 건물에 주차장하고 일반 SOC하고 복합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지상3층을 건물 하는데 304억 규모가 대지 평수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00㎡, 300㎡면 거의 100여 평 되는 거네요, 대지가? 조금 모자라네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 예산이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우리가 공모에 참가해서 그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뉴딜활성화계획에 따라서 추진했고요. 그 다음 SOC라는 것은 주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서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등등 그 사항을 아마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면 결국은 구예산을 조금 들인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반납 안 하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완공됐다 이거예요. 향후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구비로 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뉴딜정책에 도시재생이라는 게 일단은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주민이용시설이라든가 등등을 건립하면 최종적으로 운영은 주민이 해야 되는데 그건 검토중에 있는데 아마 사회적기업 조합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한다든가 이런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난곡·난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뉴딜정책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사회적기업 조합을 금년도에 설립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있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하2층에 지상4층, 연면적 700㎡, 2종이네요. 예산까지 기준 돼 있고 50억 정도. 그런데 위에도 공영주차장·자치회관SOC 확충사업 복합화도 은천동 자치회관 인근 부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운영도 은천동이고, 한 군데로 밀집돼 있다고 보지 않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이 난곡도 마찬가지고, 은천동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이 뉴딜지역으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지 내에서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2층이면 주차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차장 들어갈 거 아니에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공영주차장 건설 및 SOC, 주차장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안배를 고려해야 된다고요, 이런 사업 지정할 때도. 지금 공영주차장은 옛날부터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도 들어왔는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는 주차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주택지 밀집돼 있는 데는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고요. 그런 데를 선정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는 노인정도 있고 공원도 있고 다 있다고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자세한 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자세한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공동이용시설물이라든가 등등은 재생사업지역에 아까 뉴딜사업이라고 지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의무사항으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공모할 때 법상으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 57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추진이라고 있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여기에 보면 빈집정비에 따라 철거, 안전조치·관리,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빈집도 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각양각색이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빈집을 철거할 때는 이걸 안전상 철거하는 건지 철거해서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는 건지?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빈집사업은 뉴딜사업하고는 별개고요. 빈집은 2021년도에 시에서 주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했거든요, 전수조사를, 법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500세대 이상을 전수조사 했는데 명단은 거기에서 내려왔고요. 그 결과에 철거, 안전조치 이런 항목으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왔거든요, 조사가 됐거든요. 그거 기준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하나 5개년계획 해가지고 올해는 3가구 정도 철거하고 13가구는 안전조치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게 빈집이면 거주를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도?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겠지요. 그러면 사유지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적으로 마음대로 거기를 철거나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건축주가 있을 거라고요, 건물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내가 필요없고 위험하다 하면 당장 거주를 안 하게 되면 구청에 멸실신고를 내가지고 철거 해놓고 안전휀스를 쳐놓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철거방식은 직권으로 철거하는 방식과 활용철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하는 대신에 예산은 아마 서울시하고 50대 50 매칭이거든요 철거. 예를 들어 철거를 하되 그 지역을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겠다 예를 든다면 공원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걸 하면 시에서 100% 지원해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사유지를?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공원용지로 지정되면 나중에 지주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 풀 수 있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건 서로
동식
장동식위원
대토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서로 협약을 예를 들어서 3년동안
동식
장동식위원
사유지를 구태여 우리구에서 그런 거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그런 데까지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머리아프게 할 일도 많은데 그런 거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드네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용지로 쓰지는 않고요, 좀전에 텃밭이나 쉼터 이런 용도로 쓰고 공원용지로 쓰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사유지같으면 우리가 사용 임차료를 주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한 건도 없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사유지는 지주가 승인을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건 우리가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험했을 경우는 우리가 강제적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철거를. 강제철거를 했을 경우는 철거비는
동식
장동식위원
사유지도?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유지도?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요. 특례법 해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무슨 목적이 확실할 때 강제철거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시설로 뭐를 한다 했을 때는 강제수용령을 내려서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 철거해서 우리가 사용용도에 맞게 사업을 하겠지만. 개인 사유지를 아주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꼭 필요성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시설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도 아닌데 그걸 강제철거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거기다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매입을 하는 거예요, 부지매입까지?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강제수용 해서 철거하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거하고는 달라서.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경우, 조건이 있거든요. 특례법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강제철거를 하고 철거비는 저희가 우리 구비로 하지만 차후에 주민한테 철거비를 요청합니다. 그게 직권철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철거는 내 거 철거해주되 여기다 쉼터로 3년으로 협약하게끔 돼 있습니다. 3년 동안은 공공용으로서 내놓겠다 협약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쉼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모두 들어가는 예산은 시비로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기왕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 잘 좀 해주시고. 특히 예산을 집행하되 될 수 있으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꼭 주민들한테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것만 지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내실있게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답변 들었던 거 중에 살짝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 사용하는 성인지예산이 64억이에요. 64억인데 성인지예산이 편성될 때는 통제기능, 평가기능, 목표수립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통제하고 평가하고 목표수립을 했더니 A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단점이 뭐가 있고 장점이 뭐가 있고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려면 다음연도에는 어떤 다른 기준에 통제기능, 평가기능, 목표수립기능을 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의 기능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성인지예산이 수립될 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담당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전산에 올리는 거고 자연스럽게 성인지예산을 받는 거라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이 전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서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특별하게 성인지예산을 별도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 사업지에 예산이
최인호위원
들어오는 거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어차피 이 사업지는 성인지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에 아마 성인지예산이라는 할당으로 예산비가 된 거 같아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예를 들어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하든 아까처럼 뉴딜사업을 하든 사업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 이름처럼 도시재생을 위한 것일 것이고. 그런데 그걸 위해서 통제기능, 평가기능, 목표수립기능을 설립해가지고 성인지예산이 편성되는 거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아예 이거 관련 내용을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도시재생과에서 통제기능, 평가기능, 목표수립기능을 설립하지 않았으면 누가 이걸 정했냐 이거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정한 거일텐데. 그러면 제가 아까 지적한 거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협의체 회원 성별분석을 성과목표로 잡아놨어요. 성인지예산 편성표 보면. 그런데 목표수립이 성평등으로 돼 있으면 도시재생과 하등 관련없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해야 되는 거에서 예상치 못한 규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제한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더 도시재생과에서 여성가족과든 성인지 담당부서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유익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목표가 설정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관례적으로 계속 그냥 담당하시는 게 아니었고 성인지예산 담당하는 과에서 알아서 예산편성해서 전산상에 올려놓으면 그냥 받아서 또 예산편성을 하셨던 거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같고. 여성가족과랑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사업들 정확한 성과목표에 맞춰야지. 이게 완전히 제가, 이거 서류 나와 있으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이따 들어가서 보시면 엉망이에요. 성과목표도 그렇고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격차 원인분석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 발표하신 사업들이랑 전혀 방향성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데 그걸로 지금 정해졌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편성할 때는 통제기능, 평가기능, 목표수립기능도 설립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전혀 그렇게 돼오지 못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들 진행하실 때는 적절하게 상의해서 제대로 된 목표 수립해가지고 예산편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위성경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거 있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난곡이요?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지금 공영주차장이 관악구 전체에 몇 개소나 있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전체 주차장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여기 뉴딜사업만 관련돼 있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여기에 대학동 골목길 재생사업 중에 이게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시작단계인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 8월경에 설계용역을 준공할 예정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돼 가는 거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 자료를 볼 수 있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어떤 자료를?
성경
위성경위원
설계내역.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설계내역은 아직 설계업체에서 아마 주민들의 설문이라든가 모든 걸 지금 현재 수합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8월달에 준공이면 지금 7월 중순인데 어느 정도 마무리 돼 있지 않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제가 아직까지는 중간보고를 안 해가지고.
성경
위성경위원
여기에 보면 열선시공사업이 있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대학18길에만 해당된 건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관악산을 접하고 있어서 열선, 지금도 시공하고 있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시공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역에서는 아직 대학동 그 지역에서는 열선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거든요.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모르겠어요. 서로 사업부처가 달라서 하는 사업들이 달라서 그런 것은 이해는 하는데 저는 어떤 지역이, 만약에 열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행자가 됐든 차량이 됐든 동절기 때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에 의해서 어떤 지역은 그런 부분이 되고, 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어떤 데는 안 되고 어떤 데는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황파악을 해서 그 지역이 만약에 열선작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을 동등하게 같이 할 수 있는 협업을 하든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지금 대학동 같은 경우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열선을 깔 때도 토목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하면 토목과에서도 아마 이걸 참조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열선시공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아마 참고되리라고 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끼리 이쪽 골목은 되는데 이쪽은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토목과하고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든 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통보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순서이나 서울시 통합인사 미발령으로 과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건축민원관리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건축민원관리팀장 이승철입니다. 제9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되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내에서 위법건축물 관리는 몇 동이나 하고 있어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위법건축물 관리가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이동일위원
위법건축물.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위법건축물이 용도변경이나 방 쪼개기, 발코니 확장 등 그런 부분에 다양하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질의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위법건축물 있을 거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이동일위원
몇 동을 관리하고 있냐고요? 하나라도 위법건축물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임창빈위원장
관내에서 위법건축물 몇 개 동 있냐 이거예요? 관내에 몇 동이나 있느냐 그 말씀을 질의하시는 겁니다. 몇 군데?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작년 위법건축물 점검 실적을 보면
임창빈위원장
건수?
이동일위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몇 동이나 있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임창빈위원장
적발건수 말씀하시는 겁니다.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2022년도에 소형건축물 점검은 146건 점거하여 1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동일위원
11건?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이동일위원
위법건축물 11건밖에 없다 이거지요? 다행이네. 그러면 장기미준공 된 거 있지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이동일위원
그건 몇 개나 돼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그건 150건 이상 넘습니다.
이동일위원
150건?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이동일위원
몇 년까지 장기미준공된 걸 어떻게 보완해서 준공을 받는 건수 있을 거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위반건축물은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허가과정에서 위법된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시정완료 전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150건이나 되는데 그러면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안 물려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이행강제금 계속 물리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물리고 있다?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1회에 매년 반복해서 물리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위법건축물 관리가 11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하고 장기미준공 관리가 150동 된다고 그랬어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이동일위원
과태료 물린다고 그랬지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이동일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상담을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으로 해결되는 게 없어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건축사분들이 저희 과에 나와서 상담하는데요, 애초에 건축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시정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담은 계획이나 새로 건물 지을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우리구에 5층 이상 신축건물 짓는 건 관악구에 몇 동이나 돼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올해 현재 허가 나온 건수로는 140건 됩니다.
이동일위원
예?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140건 됩니다.
이동일위원
140건. 140건이면 많이 지으면 세입도 들어오고 좋은데. 짓는 동수마다 건물을 지으면서 관리를 잘 하는 건물도 있고 뭐라고 할까, 마구잡이로 도로같은 걸 점유하고 하는 데도 많아요.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점유하게 되면 점용료를 받게 돼 있잖아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돼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렇지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이동일위원
점유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점유를 하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점유하면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요. 옆에 왜 쌓아놓느냐 뭐 하느냐 하는데. 그것도 관리를 잘 하면 좀 사용해서 사용료를 내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데도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자꾸 전화가 온다고요 저희들한테. 왜 구청에 얘기해서 해결을 안해 주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하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가서 민원이 안 생기게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오는 게 혹시라도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으면 나중에라도 할 얘기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데 몇 건이나 돼요, 점유해서 과태료 받는 데가?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도로점용허가는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이동일위원
건축과에서 건축하면서 그걸 하잖아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그렇지 않고요, 도로점용은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보통 1m 미만으로 해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위법건축물 관리하고, 장기미준공 된 건물하고 자료 좀 주세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미성동, 신사동, 조원동 정현일 위원입니다. 64쪽 한 번 보실래요.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 담장, 석축, 옹벽 등 건축물 부속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밑에 보면 사설 시설물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적인 건물도 관리하시나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공적인 건물은 다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옹벽, 담장, 석축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예를 들면 조원동에 위치한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 있잖아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정현일위원
그것은 관리대상에 안 들어가나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그건 서울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요.
정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거의 우리 관악구청에서 지역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건, 서울시에서 관리하나요 그걸?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실제 소유자는 서울시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도 몇 건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가에 담장 있잖아요, 담장 밑에는 주차시설이 돼가지고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보면 거기가 금이 많이 그어져 있거든요 벽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나중에 그게 터지면 대형사고로 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확인하시고 가서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또 전문위원회라고 돼 있잖아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정현일위원
위원회 개최횟수. 이 부분은 건축위원회는 몇 명 정도 돼 있지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건축위원회는 60명이 돼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전문위원회는 같은 맥락인가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전문은 굴토, 해체 구조관련 전문쪽으로 분야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정현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심의자문 건수 있잖아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정현일위원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심의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축위원회나 전문위원의 선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위원은 보통 2년 연임하고요,
정현일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건축위원의 전문성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라든지 아니면 선임한다든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보통 서울시 건축사회나 아니면 구조기술사협회 그 부분에 저희가 몇 명 필요하면 공문을 보냅니다 추천해 달라고요.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밖에 있을 때 들어보면 내가 관악구 건축위원회 회원이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조성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힘을 쓰면 된다 이런 개인적인 편견이 많이 들리는 거 같아서 나는 그런 분들은 심사기준을 정확히 해서 공정하게 실행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대학동, 삼성동 위성경 위원입니다. 70쪽 표 하단에 보면 대학동 창업지원시설2 조성공사라고 돼 있어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 시설은 어떻게 해서 지어진 건가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이건 신축이 아니고요 건물을 임차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을 매입해서 하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임대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임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지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이 수요를 지금 어떻게 예측하는 거지요? 창업자 수요예측을 해야 시설물을 거기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전에 먼저 공모를 통해서 수요가 나오는 상황에서 임대를 하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매입 관련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주관부서에서 저희한테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 건축과로 의뢰가 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리모델링사업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현재 여기 2개소고, 더 진행되는 건 없나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현재까지는 용역이 없습니다. 이 건 2건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개공지 관리 대상이 몇 곳이나 됩니까 관내에?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저희가 정확하게 52건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52개소입니다. 52개소요.
동식
장동식위원
52개소. 그런데 지금까지 혹시 불법사용 적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현재 점검을 이달 말까지 진행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점검계획이 7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건 2022년 상반기 금년 시기고. 여기 보면 점검시기는 2022년 7월로 돼 있네요? 그렇죠?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는 제한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점검내용이. 이게 52곳 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2021년 불법사용 적발건수가 몇 건입니까?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현재까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건도 없다고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수시로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죄송합니다. 현재 2개 동을 적발한 건수는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현재 2개 동을 적발했습니다. 2021년도에요 작년에.
동식
장동식위원
적발내용이요, 적발 소재지하고 적발내용 또 행정처분 결과를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공개공지는, 건축과장님이 공석이시지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정년퇴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직 부임 안 하셨는데 우리 팀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공개공지는 본래 신축허가 내줄 때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공개공지 하는 조건 하에. 그렇죠?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인센티브를 줘서 층고를 더 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녀보면 공개공지라는 개념을 관리하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지 또 시민들도 모르는 분들은 제한을 하면 당연히 이 집 땅이니까 우리는 사용 못 하나보다 이렇게, 아직 그건 홍보가 안 돼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알기가 힘들다고요. 그런데 통상 보면 건물관리인들이 그걸 당연히 쓰는 걸로 알고 행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서화해서 정확한 기준을 건물주들한테 보내주고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런 공개공지라는 것은 신축허가 낼 때 인센티브를 줘서 이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걸 제재를 한다고요. 그런 걸 인지를 해주고. 그리고 사실은 공개공지는 자기네들이 불법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 건축과에서 특별관리를 해주세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수시로 점검을 해서, 1년에 한 번 나가서 그때만 면피만 하면 형식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시민들 공간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된다고요. 그걸 우리 팀장님이 잘 염두에 두시고. 아까 자료요청 한 건 저한테 육하원칙에 의해서 행정처분 내용과 결과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신축이 2019년, 2020년, 2021년, 금년 현재까지 신축허가 건수가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줄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늘어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줄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줄지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도 주변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건축법 상위법을 적용하는 건 좋은데 지금 통상적으로 들리는, 제가 듣는 얘기를 표현하자면 다른 큰 현장에서 사고 나면 바로 다른 현장까지, 조그마한 현장까지 적용을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경제도 침체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되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건축과에서 지금 보면 사실 과거에 없던 지질조사 조그마한 거까지 전부 한다고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관악구는 잘, 안전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가운데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할 수 있게끔 지도를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모아주택이라고 하나, 서울시에서 하는 게?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그건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것도 우리 관악구에 보면 대단지가 한꺼번에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면 노후도에 적합도가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노후도. 주민들은 재건축·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노후도가 신축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노후도에 적합도가 미달이 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아주 노후된 주택들도 많은데 보면 시급한 데더라고 보니까,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데는 모아주택 같은 것도 홍보해서 방법론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방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나름대로 주민들끼리 모아주택 그런 소규모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건축과에서 해주시고.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건축 재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저희 건축과 2020년도 재해 건수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건수가 있다면 유형별로 어떤 사고가 난 건지, 큰 사고인지 사소한 건지 그런 모르겠지만. 건수가 기억이 안 납니까? 난 건 있지요? 있나요 없나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현장에서 저희한테 보고 안 하고 바로 처리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조사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런 게 빈번할 거예요 건축과에 민원 들어오는 게. 신축현장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도 판단할 때는 건축하면서 소음과 먼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인근 주민들한테도 민폐를 안 끼칠래야 안 끼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본은 인정을 하되 어느 상식선에서 현장에서 주변의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하고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해야지. 무대포로 그냥 가는 현장이 있는 거 같아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이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갈 거예요. 건축과 뿐만 아니라 녹색환경과 소음문제도 들어가고 각 부서별로 들어갈 거예요. 주관 과가 건축과니까 아무튼 주민들의 주변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사업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의를 갖추고 또 그 민원에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게끔 또 민원인하고 대화와 타협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게끔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는 설계사무실이나 감리한테 그냥 통상 위임하지요, 거기로 전화해서 이런 민원 들어왔다 그러면 현장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빨리 처리하시오 이 정도로 하는데. 현장소장이나 관리자들이 그걸 원만하게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당연히 무대포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근접에 있어 호소를 하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국민이 누굴 믿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신력있는 우리 구청 건축과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면 그냥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담당이. 비일비재해요 사건이. 담장이 균열갔다, 너무 옆에 상인들한테 민폐를 끼쳤으면 현장에 가서 얘기하면 현장 관계자가 민원인하고 대화도 하고 조율도 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든지. 그리고 건축과에서 그게 안돼 가지고 2차로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동 담당들 있잖아요? 즉각 파견시켜서 출동시켜서 그걸 직접 현장 관계자를 불러서 건축사가 상주하게 돼 있지요? 현장에, 기술사가?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해체할 때는 상주하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신축현장에?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신축현장은 대형공사는 상주하는데요 소형건축물은 상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구청에서 주민들이 민원 넣은 걸 설계사무실이나 건축사나 아니면 감리한테 그냥 전화해서 이거 조치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전화 한 통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더 감정이 폭발되는 거예요. 누굴 믿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 결국은 지역 구의원들이나 시의원,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법적제재 할 수가 없어요 건축과밖에.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게 들어오면 하다못해 동 담당이라고 빨리 급파를 시켜서 민원인을 만나고 진의파악을 해보고 최대한 절충 역할도 해주고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예, 위원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철
이승철건축민원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녹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과장님이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는데 빨리 오셔서 대처를 잘 하셔서 사고를 방지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비를 억수같이 맞으시면서도 직원들하고 같이 빨리 대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다 사진을 찍었어요. 구청장 면담도 하고 시장님 면담도 해서 기회가 되면, 이런 좋은 공무원이 계시다는 걸 직원들이 계시다는 걸 어필해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비 올 적에 산사태가 나려고 했던 위험한 지역이 몇 군데 있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사태 예방사업은 매년 해서 지금 현황으로만 봐도 2011년부터 해서 총 302개소를 우리 관내에 했습니다. 사업비만 해도 300억 넘게 투입됐습니다.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쪽에서 전문가들 동원해서 위험지역에 대한 부분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지를 발굴해서 저희 구로 사업을 하도록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크게 위험성 있는 곳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동일위원
지난번에 대처해 놓은 데 여기는 나무도 공사를 하려고 했더라고요 보면. 나무 다 치워내고,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올 수 있었는데 나무 치워내고 준비를 하니까 토사가 안 흐르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있는데 공사만 남았는데 공사는 계획이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까 칭찬말씀을 하셨지만 당연히 공직자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한 것이고요. 다만 위험성이 수목의 하중 때문에 연질 암반이 절리돼 진행되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나무를 제거 조치를 했고요. 또 전문가들이 본 후에 참 조치를 잘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천막을 씌워서 우수 투입을 차단한 것이 참 잘 됐다 그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고요. 앞으로 남은 절차는 사면 안전성 검토용역을 아마 8~9월쯤에 할 거고요 또 실시설계를 10월쯤에 하면 빠르면 11월쯤에는 공사착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예산 문제는 서울시하고 다 조정이 돼서 재난기금으로 일단 5억을 요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동일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지역구의원으로서 태양어린이집도 제가 2015년도에 굉장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래도 애써 주셔서 태양어린이집이 완공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가워 하더라고요. 하여튼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 맞고 애쓰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잡혀 있는 관악산공원 유아자연배움터 조성사업이요, 성인지예산이 들어가요, 여기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인호위원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왜 편성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 유아자연배움터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과나 이쪽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돼야 된다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 선정될 때 통제기능, 평가기능, 목표수립기능을 세워야 해요. 그런데 그걸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악산공원 유아자연배움터 조성사업의 목적에 맞게 그 기능들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안 세우셨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특별한 절차까지 있는 줄은 몰랐고요, 저희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주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선정되는 절차라든지 이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아무리 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이 어쨌든 공원녹지과 사업에도 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능들 수립할 때 이거에 대해서 모르셨다고 하면 성인지예산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그냥 정한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민들의 세금이 7,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투입된 거 아닙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유아자연배움터 관리운영에 당연히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 성인지예산에 포함된 그런 부분은 아마 남성이든 여성이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운영하면서 평등하게 남성과 여성을 편중됨 없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라 이런 차원에서 편성되고 또 성인지에도 편입이 된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보면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고 당연히 공원녹지과에 필요해서 잡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거나 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어떤 계획이 필요하면 그런 계획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적 거울 삼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원래는 보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집행될 때부터 예산편성 되기 전에 이미 그 기능 세 가지를 수립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성평등 관련해가지고 자료 나와 있는 거 다 가지고 계실텐데. 성평등 기대효과란에 적혀있는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성평등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됐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성평등 기대효과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연을 접하기 힘든 도시에 거주하는 유아들에게 자연체험을 통한 창의성, 집중력, 학습능력 향상과 숲사랑, 환경감수성 증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도 성평등이라는 워딩이 안 나와요. 환경감수성이 증진된다고 나오는데 이것과 성평등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미진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그리고 성과목표도 아까도 다른 과들 할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이 전부 엉망이에요.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이 세 가지 란이 특히나 엉망입니다. 성과목표에 유아자연배움시설 안전관리 및 현장점검 실적이라고 해서 현장점검을 몇 번 했다라고 나와 있고 이것을 성과목표로 잡았는데 현장점검은 원래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적이 옳으십니다.
최인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성과목표 밑에 별도로 현장점검 보고서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공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인호위원
앞으로 사업할 때 아까 앞에서 했던 과 중에도 성인지예산 편성된 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똑같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 담당부서가 알아서 한 거고 전산상에 그냥 등록돼서 예산이 편성된 거 같고, 다들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애초에 성인지예산 편성하기 전에 통제기능, 평가기능, 목표수립기능을 수립하고 나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고. 또 한 가지 더는 이게 성평등에 목적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의 목적과는 별개로 성평등하지 않아서라든가 성평등해지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진짜 주민들을 위한 공원녹지를 위한 업무들과는 별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가 생기고 제한적인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촉되지 않게 제대로 된 목표수립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호박골어린이공원 하나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몇 년만에 다시 정비하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의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는 10년 정도 이상 소요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전체 정비를 합니까 부분 정비를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부분 정비하는 것도 있고요, 시설이 좀 양호하면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하면 전반적으로 재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실태파악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됐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성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어린이들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연구검토 해서 기왕 하는 거 정비를 잘해 주시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휴게소를 재건축 하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재건축하는데 신림선 경전철도 완공이 됐고, 도시순환고속도로도 완공됐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 공사하는 과정속에서는 관악산 입구가 어수선하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경전철도 완공됐고 도시순환고속도로도 완공됐고 공사가 다 마무리됐는데. 본위원이 거기 다닐 때 보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교통이 체증되고 그래요. 그래서 큰 틀에서 거기가 도시순환고속도로도 있고 경전철도 외부 인구가 많이 유입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의 명산이고 또 서울대 명문대도 있고 하니 그 앞에 전체를 체계적으로 탁 트이게 뭔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도면 설계를 제가 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진행 해 갈지 몰라요. 여기에 새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그 광장을 탁 트이게 해가지고 시민의 공간도 하고 주차장도 옛날에는 광장에 주차를 많이 댈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주차장도 협소하고 하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관악산 등산객이나 또 앞으로 경전철 들어오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데 브랜드랄까 해서 깔끔하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멋있게 그 일대를, 거기 도시순환고속도로 타려면 우리 구청에서 넘어가잖아요. 거기가 복잡하고 또 신림역에서 올라오면서 유턴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앞이 어수선하고 복잡해요. 교통사고 유발도 있고. 그리고 신림역 올라오다 관악산주차장 옆으로 도시순환고속도로 분홍색으로 표시는 해놨는데 어떤 때 보면 차들이 잘 파악을 못해서 거기에서 옥신각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일대를 전반적으로 이번에 하는 거 관악의 명산이 있고 또 경전철도 개통돼서 종점이 됐는데 아무튼 주차장을 매점 재건축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나 아니면 광장에 가로수도 수목변경 할 거 있으면 하고 넓게 탁 트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망도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바꿀 건 바꾸고 수정할 건 수정해서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고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남현동소공원 조성 지금 한창 공사진행 중에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주차면수가 안 나오는데 몇 면을, 지하 몇 층 들어갑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하2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97대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2층?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하3층입니다 지하3층.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하3층.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3층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97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3층에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97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지 평수가 몇 평이지요? ㎡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600㎡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600평 정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500평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3층에 그거밖에 안 나와요? 다른 시설이 들어가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은 주차장 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장만 들어가는데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원조성 한다는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슬라브 위에 공원조성하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에 건물은 안 올라가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주차장만 넣는 거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준공이 언제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주차장 공사가 계속 지연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관리과에서는 10월까지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이게 자꾸 늦어지면서 저희 조경공사도 늦어지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공사도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인데 선행공사가 늦어지면서 저희 공원조성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늦어진다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금년 10월에서 12월 준공예정이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결국 공원조성은 내년으로 가야 되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연말쯤에라도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조경공사는 긴 시간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더 늦어지는 요인은 없는지 저희로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휴게쉼터나 식재는 이해가 가는데 벽천분수를 설치하는데 벽천분수를 평지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설치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벽천분수는 한쪽 면에 높은 벽천이 아니라서 크게 기간을 요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지하1층, 2층, 3층 해서 콘크리트 양생해서 한 층당 며칠간 양생하는 기간을 둘 정도의 구조물이 아니라서 그 기간에 크게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통상 과거에도 지하주차장 해서 누수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혹시나 지하주차장에 이러한 공법을 잘 활용해서 그러한 사고가 안 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가로수가 굉장히 고목이 됐잖아요, 오래돼서 고목이 됐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매년 점차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가을 되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오래된 고목이라 건물들도 다 가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악구도 한 번에는 다 안되겠지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목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너무 어둡더라고요. 도로에 고목나무가 너무 크다보니까. 수목변경을 부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도림천에 보면 거리화분이 쫙 걸려있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작년에 공사한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재작년에 19년도에 공사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식재해 놓은 꽃이랄까 나무랄까 1년생입니까 다년생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년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년생?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용역을 해서 물주기라든지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하면 보식을 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도림천 물을 호수로 다 연결 돼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결 돼 있고 전기시설이라든가 다 돼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도림천도 어떻게 보면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옆에 도림천을 많이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 연구검토 해서 했겠지만 저는 그런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이거 먼저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건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걸 어차피 해놓은 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전지 할 거 있으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민원이 빗발치는 게 뭐냐면 도림천에 이런 걸로 인해서 모기가 발생돼요. 그래서 도림천에 제초작업 해줘라 방역 해줘라 들어와 있어요. 공원녹지과도 그런 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산에 노점상, 지금 몇 건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요즘에 이동상인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혹 주말이라든지 산발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요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과거에 너무 남발이 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진짜 정비를 깔끔하게 놓은 건데 이게 더 늘어나지 않게끔 특별히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간제 채용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1년에 보통. 기간제 채용 현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130여 명.
임창빈위원장
보통 10개월, 12개월씩 근무하고 바꾸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9개월
임창빈위원장
아시는 대로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9개월이고요, 현재 기간제가 109명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채용할 때 가능하면 공정하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한 번 채용한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채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그렇지요? 그것 좀 늘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늘 관심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적과는 부동산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공간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토지거래신고제 운영, 토지이동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도로명주소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