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타 지자체도 그렇고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9조입니다.

당선인 같은 경우는 2조 1항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반복해서 나열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축소됐다고 보여지고요.

10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는 며칠 전에 위원들한테 자료를 미리 보내 줍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서 다루도록 하는데 지방자치법의 105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 아까 위원회의 숫자 같은 경우도 시군 및 자치구에는 15명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같이.

넣어주면 보기는 쉬운데 우리 조례 같은 경우도 상위법령의 사항을 그대로 계속 넣다보니 필요한 조례에 불필요한 내용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필요시에는 상위법에 있더라도 명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도 이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당선인이라고 하면 재보궐선거든 아니든 당선인은 같은 것이라고 봐도 무관한 것 아닙니까?

보궐선거 하면 임기가 바로 시작되고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고 그 관계는 적절한 시기에 제정해서 상위법령에 맞는 연령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깊이 검토를 못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원회에 별도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된 상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만 들어갈까요?

어쨌든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특별히 시청 내에 사무실을 쓴다든지 하면 테이블이나 이런 것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혹여나 다른 공간을 사용한다면 책상이나 이런 것을 임차를 하든지, 임차를 하는 것 같으면 사무관리비만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혹시 테이블이나 책상을 필요시에 구입을 한다면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자산취득비 연초에 확보한 것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수위에 며칠 쓰자고 그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범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가 청사 내에 사무실을 얻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외에 장소에 임대를 얻는다든지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 들어가는 임대료, 가구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설물들 구입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비용 소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상황인거죠.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안에서 필요한 것이 컴퓨터 책상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인수위원회가 꾸려질 때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거기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시청에서는 전부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잖아요? 본 조례에 의하면 인수위원회가 최대 50일 정도 인수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습니다. 티비도 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면서 수백만원이나 수천만원 수준의 청구서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물론 당선인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조례에 이런 제한이 없다보니 단순히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 과연 우리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에 공통경비를 해놨는데 어쨌든간에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도 넘어서 몇 천 만원 달라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적정선은 조정을 해야겠지요. 이게 다른 차량을 구입해달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예상할 때는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이내인데 사무실 임차료, 색상, 컴퓨터 그 정도입니다. 다른 전자제품 해봐야 복사기나 티비, 냉장고 그런 정도니까 저희 생각은 임차를 할 것이냐, 물품을 직접 구매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품목별로 적당히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돈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이냐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선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선거사무소를 운영 해보면 손님들도 어마어마하게 오시고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를 우리가 내야 되는데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제한이 없잖아요? 선거사무소는 얼마 이상의 다과를 제공할 수 없다는 선거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도 사실 두 달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적게는 수 백에서 수 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인수위원회에서는 그런 제한 조차 없기 때문에 예상 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상한 금액 제한을 두기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 전체 예산의 몇 분의 몇 이렇게 라도 제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상위법에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가요?

상한금액을 설정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1억 이하로 한다고 하면 1억 이내로 얼마든지 써도 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쓰는 것도 예산부서하고 인수위원님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직위를 누리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보고 시에서 적당히 조정 한다면 예산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을 믿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렇게 할 수 있나.

달라고 한다고 무한정 줄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해야되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항목에는 가능하지만 어느 항목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시를 해놓든지. 아무 제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람을 믿고 양심에만 맡겨야 된다는 것이 과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하면서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물론 9조 운영 세칙에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서 위원장이 정해서 하겠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그런 세세한 것까지 명시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솔직히 사무실을 운영해보면 당선인들이 어디에 얼마 들어갔는디 신경 안 씁니다. 갖고 와서 사인 해달라고 하면 사인만 해주죠. 위원회에서 뭐도 했다 뭐도 했다 예를 들어서 차도 렌트 했다 이런 식으로 항목을 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당선인 당연히 사인 해주죠.

시에 관용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규로라도 어느 정도 항목을 추가하고 정비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것은 각 분야별로 차량, 집기 이런 것은 전담 부서를 회계과로 배정을 하고 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과로 하고 전체적인 세부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당선인하고 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규를 할 때 면밀하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또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비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원국장 남재국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2쪽,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2건, 5109㎡, 추정가격 96억 6000만원, 건물 외 2건, 1만 3123㎡에 추경가격 369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처분재산은 토지 1건, 1980.1㎡, 추정가격 36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7쪽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경산 스타트업파크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영남권 최대 ICT창업벤처 핵심거점 사업으로서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 협업, 연구지원을 수행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창업 실패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022년국비사업으로 선정 되었으며, 지난 2월에 실시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2023년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계양동 8-4번지에 부지면적 3475㎡, 부지매입비는 63억원이며,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연면적 1만 500㎡, 건축비 35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413억원입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창업자, 투자자 및 전문 연구기관을 한 곳에 모아 개방형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21년도 확정된 경산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산업의 거점 기능 수행으로 산업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혁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다음 의안자료 29쪽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현재 시유지인 중산119안전센터 부지와 도유지인 하양 금락공영주차장 4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소유 및 관리 주체를 일치 시킴으로서 재산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시유지인 중산 119안전센터 부지는 중산동 630-1번지로 면적은 1천 980.1㎡, 공시지가는 약 36억원으로 우리 시가 2019년 3월 매입 하였고 경북도에서 지상 2층, 연면적 880.72㎡, 사업비 19억 9900만원 규모를 2020년 11월 준공하여 현재 중산119안전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유지인 하양금락공영주차장 부지는 하양읍 금락리 133-13번지, 면적은 1634㎡, 공시지가는 약 33억원이며 교환 후 교통행정과로 재산관리를 이관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2023년 주차전용 건물 5층으로 주차면수 160대 규모로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2023년도 8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교환방식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기준 방식 중 경북도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며, 교환차액 약 3억원은 세입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자료 31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동 거주지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2017년 1월에 매입한 경북권역재활병원 내 유휴부지 875㎡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인근 사동 주민들과 재활병원 이용자들에게 주차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득대상 건물 연면적 2625㎡, 주차면수 90대 규모의 지상 3층 철골조립식 주차장이며, 사업비는 총 19억 9000만원이미 확보한 균특사업 예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건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검토대상은 취득재산 3건, 처분재산 1건이며 사업별 검토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면 먼저, 경산스타트업파크 조성 건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입주 공간 제공 및 전문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하여 조성된 본 사업은 대임지구 내 총사업비 413억원, 부지면적 3475㎡, 건축연면적 1만 500㎡, 지상8층 지하2층 규모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성 계획으로 창업 인프라 부재로 지역 청년들의 탈경산화를 막고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핵심 거점 기능 수행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혁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본 교관 건은 중산동 630-1에 대지면적 1980.1㎡ 공시지가 36억 2000만원의 중산119안전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시유지와 하양읍 금락리 133-13에 대지면적 1634㎡, 공시지가 33억 600만원의 하양금락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유지를 상호 협의에 의해 교환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이용 및 소유 주체를 일치시켜 관리 효율 및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동 거주지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권역 재활병원 내에 사업비 19억 9000만원, 연면적 2625㎡, 주차면수 90대 규모로 올해 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난 심각한 인근 사동 주민을의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경북권역재활병원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주차 편의 도모 및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한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거점 인프라 구축 필요성 및 주차장 조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사업의 대규모와 필요성, 재원조달 계획, 관리 효율 및 향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활한 질의 답변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타트업파크가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간 의원 생활을 하다보니 공무원들의 업무방식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면 건물 짓는데 거의 치중을 많이 합니다. 뭐 하나 들어서는데 예산 땡겨왔다. 중요한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한 거거든요. 청년 관련된 것 영대나 대구대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아직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잖아요? 스타트업파크는 핵심적인 부분은 젊은 친구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 핵심이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없는 것이 자금이잖아요? 건물 지어서 이 친구들끼리 모아놓는 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자본이 붙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시고 시가 지분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돼서, 또 지어놓고 이러면 TP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중요한 무엇인가 어떤 컨텐츠가 들어갈 것인가 잘 챙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 질의 받겠습니다.

자본 분야 에 대해서는 스타트업파크에는 경북도에서 GB벤처육성프로젝트라고 해서 펀드가 1030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하는 기업들이나 여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1030억 조성 됐는데 다른 TP나 다른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은 안 되고 있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시설이 없어서 이게 조성이 되면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1030억은 어디서 들어온 돈이죠?

벤처펀드로 조성한.

일반 개인들한테 투자를 받은 겁니까?

예. 벤처기업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성되려면 몇 년 더 걸리는데 그때까지.

놔둔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을 하지만 집중적으로, 시설이 되고 나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 드리면 이미 청년기업들을 육성하고 양성하고 있는데 지원할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까지 청년기업들 육성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ICT 관련입니다. 스타트업이란 단어 자체가 결국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단어않아요? 핵심도 결국 코딩이에요. 들어와봐라 창업 도와줄게 하지만 서울도 코딩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막상 판을 깔아준다고 해서 기업들이 들 수 들어올 수 있는가, 들어오기야 하겠지만 기존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경북권에 있는 대학들이 코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영대 정보통신과 교수님도 우리 과 애들 코딩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미리 같이 준비를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문 벤처케피탈이나 전문 엑셀러레이트 이런 기관들도 같이 입주를 해서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고 청년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 보다는 코딩 같은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중산동 시유지 교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