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께 감사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전직원들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7월 기준 6개 과에 23개 팀 145명이며, 2022년도 세출예산은 616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폭염과 한파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를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시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주민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도로조명 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하겠으며,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스마트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구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림동 및 신림역 주변에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와 까치고개 옹벽과 관악로 옹벽 경관개선 공사 등도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개량하여 통수능력을 향상하고 도로함몰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빗물펌프장 등 관악산 저류조 운영, 신림공영차고지 하부 저류조 설치 등 수방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과 별빛내린천 복개 철거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구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과 행운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등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봉천초교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시설정비를 통해서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보행에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운행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유휴 주차장에 대해서는 개방공유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안전관리과 전직원은 코로나19 상황에 재난관리 부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22년도에도 지역의 재난안전 및 구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지역구인 정현일 위원입니다. 12쪽 보시면 자율방재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율방재단이 재난예방 및 구호활동에 특화된 자발적 재난대비 주민조직이라고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항을 일반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자율방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율방재단이 우리 관악구에 현재 몇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율방재단이 하고 있는 일은 뭔지 묻고 싶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 방재단은 21개동 전 동이 구성돼 있고요, 46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요활동은 재난예방 캠페인, 풍수해 등 계절별 재난예찰 및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는 활동을 하고 폭염, 한파, 취약계층 안부전화 등 재난도우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가 장기화돼서 방역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주민들이 자율방재단의 존재 또 역할도 잘 모르는 거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분들께 홍보해서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의식을 바꿔서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자율방재단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예,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자율방재단 운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 자체 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재단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방재단이요 동별로 20명 이상씩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돼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지금 동별로 20여 명씩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이
장현수위원
한 5명 정도 해요? 각 동에.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적극적으로 몇 명씩이나 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다는 참여 못 하겠지만 캠페인이나 예찰 활동이나 이런 때
장현수위원
동별로 지원이 구비로 얼마씩 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지금 분기별로 3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분기별로 해가지고. 그러면 1년에 얼마 주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120만원이요.
장현수위원
120만원 정도?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거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동별로 일률적으로 35만원씩 지원됩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회계보고는 어떻게 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회계처리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회계처리는 동주민센터에서 정산해가지고 저희 과로 보고를 합니다.
장현수위원
실제로 동에서 보면 활동하는 사람들이 20명 이상 일하는데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불과 5명 미만으로 해서 몇 사람이 앉아서 맨날 하더라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다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그늘막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특교는 1,600만원인데 구비를 이렇게 내정을 많이 했어요? 예산을.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하고,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 과에서도 현장답사하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7대 정도 설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고. 여기 1,600만원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옵니다 폭염 관련해 가지고. 이걸 또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올해 17대를 설치합니다.
장현수위원
결국은 이게 다 구비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특교 1,600만원밖에 안 내려오는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거 대당 얼마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스마트그늘막 850만원입니다.
장현수위원
85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대당?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수명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수명은 10여 년.
장현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늘막 설치했을 때 비용은 얼마였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옛날?
장현수위원
예, 옛날에 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건 230만원인데요.
장현수위원
그건 수명이 얼마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건 내구연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5년 정도 되니까 비바람에 노후화되고 활대도 휘고 해서 대체로 5년 정도로 저희가 보는데 더 가는 것도 있고 그 안에 훼손이 되면 교체하는데, 그래서 교체할 때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그늘막 하면 비바람에 반응을 해서 접어주고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스마트그늘막 업체는 우리 국내에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업체는 저희가
장현수위원
입찰로 해요 아니면 수의로 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조달로 하고 있고, 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조달은 다 하겠지요. 조달에 등록하면 당연히. 그러나 이게 공개입찰로 하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서 업체 선정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해서 주는 거냐?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로 선정합니다. 조달.
장현수위원
우수한 걸 누가 판단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다년간 구매하면서 서비스라든가 모든 걸 봐서 우수업체를 선정합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해보지도 않고 서비스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이게 매번 그래요. 조달금액이 거기에서 등록하는 금액은 다 높게 책정해놓고 와서 그 중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항시 이건 문제가 되는데. 차라리 공개입찰을 하든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조달구매가격이 거의 정수가격이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볼 때 대당 750만원이면 저렴하다고 볼 수 없어요. 공사비까지 다 포함이에요 아니면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다 포함되고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사후서비스.
장현수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가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하나 선정해가지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저희가 볼 때 가격은 조달가가
장현수위원
그러면 비교를 못 하잖아요, 1개 들어와 있으면?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조달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장현수위원
동일한데 그러니까 왜 하나만 유별나게 두는 이유는 뭐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선정문제는 위원님 고견을 주시면 많은 검토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그래도 2~4개 업체를 선정해 보면 나중에 비교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품질이나 AS문제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걸. 1개 업체 주는 건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 안 들어요? 그리고 판단을 못 하잖아요, 1개 업체만 줘버리면? 그 업체만 우수하다라고 판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볼 때는 2~4개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비교를 해보고 판단해서 나중에 경쟁이라도 붙일 수 있는 거고, AS라든가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할 거 같은데 내 판단에는.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 대단한 거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내진문제 있잖아요,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진방재대책에서. 의무인가요 이건? 19쪽에.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올해는 1억8,000만원 잡아가지고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취약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모이기 때문에 안전도를 위해서 올해는 11개소를 먼저 실시할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3종시설물 실태조사 있잖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게 3종이라고 하면 해당 사항이 어떻게 돼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3종 같은 경우는
장현수위원
육교나 지하도 같은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15년이 경과되면서, 1종 같은 경우가 21층 이상 건물을 1종이라고 하고 2종 같은 경우가 16층 이상 건물이거든요. 그거보다 작은 15층 이하를 3종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토목같은 경우는 교량, 터널, 육교 같은 걸 3종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하도 같은 건 어떻게 관리해요? 관악로 지하도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지하도는 도로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장마철 한 번 지나고 나면 말이에요, 풀까지 나더라고요. 그런데 풀도 안 뽑아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가서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아니 시설만 해놓으면 뭐해요, 관리유지가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우리 국장님, 판단 한 번 잘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도라든가 이런 걸 시설물을 일단 설치했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파손되면 파손된 대로 무단방치하는 거예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바로 확인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풀이나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지하도 위에 한 번 보세요. 풀이 무성해요. 잡풀도 그렇고,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가 가끔 가다 뽑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관리는 너무 멀지 않아요? 한 쪽에.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 위치 말씀입니까?
장현수위원
예.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때 당시도 지을 때도 그렇지만 저희 관악구에 땅이 여의치 않고 또 민방위교육장 교통시설을 저희가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있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내가 민방위교육장을 가서 보면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민방위훈련은 4년차 이상 집합교육을 하는데 훈련 대상자한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전문강사는 어떻게 해요? 행안부에서 지정해 주나요, 강사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전문강사는 서울시 강사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가장 적합한 우수한 강사를 선정합니다
장현수위원
강사료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강사비가 15만원 정도로.
장현수위원
시간당?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럼 법정수당으로 되는 거네요. 민방위교육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1년에 몇 명씩이나 받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이요?
장현수위원
예, 교육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교육을 저희가 1년에서 4년차까지
장현수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우리가 4만2,900명입니다.
장현수위원
많이 받네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래도 민방위교육 안 받고 이런 사람들 고발조치 하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과태료 부과합니다.
장현수위원
과태료 부과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과태료 부과했을 때 국세로 넘어가요, 지방세로 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 지방세입니다.
장현수위원
지방세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많이 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359건 부과했습니다.
장현수위원
359건. 보통 과태료 얼마나 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과태료가 10만원.
장현수위원
10만원, 딱지식으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교육을 또 받아야 되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아니 과태료 하면 그걸로.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안전관리과장으로 온 것도 오늘 처음 봤는데 건설관리과에서만 뵈다가. 아까 내가 질의했지만 그늘막이나 이런 건 1개 업체보다도 2~4개 정도 해서 비교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좋다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도 그렇고. 그게 관리하기도 좋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검토해 보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그늘막이 몇 개 있어요? 관악구에 현재. 대략?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늘막이 67개
임창빈위원장
수의계약을 왜 합니까, 수의계약을 왜 합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1개에 얼마 들어가요, 비용이?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850만원이고요.
임창빈위원장
그런데 총예산 보니까 액수가 서울시하고 우리 관악구 매칭이 액수가 더 많은데 이걸 왜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한 사람만 해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최소한 2~3개 해야 금액을 타당성있게 하는 것이지, 한 사람 수의계약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임창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 준다면서요, 현재 한 사람 판단을 누가 해요? 판단을 누가 하느냐고, 수의계약 하는 판단을?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본인이 어떻게 이 사람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잘 하고 가격이 적당한지 타당성있는 건지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최소한 업체를 2~3개 하고 견적서 받고 해서 타당성검사를 해야지 어떻게 과장님이 혼자 판단해서 그걸 임의대로 계약합니까?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고 할 때 재정법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법에서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구매도 있잖아요. 저희가 조달구매 하는 건 조달청에서 제품에 대한 게 검증을 다 해서 조달청에 등록하잖아요.
임창빈위원장
잠깐만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판단을 어떻게 하냐 그 얘기지요, 안 그래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조달품목에 등록된 업체를 보고
임창빈위원장
그 판단을 과장님이 혼자 하신다면서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혼자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 조달구매 할 때는 조달가격 단가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그 업체가 같은 가격인데도 그동안 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잘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할 때라든지 그런 건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장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앞으로 검토 잘 하시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수의계약한 내역서 있지요? 쭉 하신 거 개수 나한테 자료 좀 갖다주세요. 오늘 저녁 4시까지 가져와요, 4시까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찾아가는 안전교육에 범죄안전 그리고 기후위기 이 두 가지 안전교육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안전교육은 저희가 6대 안전분야 교육을 하는데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저희가 살아가면서 실생활에 다 느낄 수 있는 안전교육이라고
최인호위원
잠시만요, 지금 제가 여쭤본 건 범죄안전 그리고 기후위기 관련해 가지고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범죄안전 같은 경우는 범죄를 당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최인호위원
지금 모르시면 범죄안전, 기후위기교육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교육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교육내용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거 교육하는 강사 소속이라든가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최인호위원
전문강사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서울시 안전교육강사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걸 선정할 때 강사도 어쨌든 단체라든가 소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평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강사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도 있을 것이고 여성민우회 강사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위기나 범죄안전 강사가 서울시에 있는 강사안전 풀에 있는 거 알겠는데 어디 소속입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단체도 있을 거고 개인자격으로 있는데 서울시에서 강사 풀 선정할 때는 거기에 적합한 강사들을 풀 안에 강사로 선정합니다.
최인호위원
지금까지 찾아가는 안전교육에서 범죄안전, 기후위기 강사로 지금까지 섭외됐던 분들 어디 소속이신지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두 번째로, 아까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강감찬스마트그늘막 조달단가가 같다고 하셨거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럼 견적서는 전체적으로 업체들 비교해서 뽑아보신 건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전부 가지고 계십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개인적인 궁금한 사항인데 앞에 강감찬이 붙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우리 관악구가 강감찬 장군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강감찬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폭염을 물리치자는 의미로 했습니다.
최인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강감찬 장군님에 대한 동상도 낙성대공원에 설치가 돼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 캐릭터가 강감찬 장군을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있거든요. 캐릭터 이상하게 그려놨잖아요, 그거 그려놓은 걸 하나하나 인쇄를 하는 거일텐데 그게 오히려 단가가 좀 더 나오지 않습니까, 인쇄할 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거에 대해서 강감찬 장군 그림이 들어가고 굳이 이걸 넣는 게 오히려 희화화하는 거 같다,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 같다라는 의견들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 의견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구민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폭염도 자연재해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기후가 굉장히 어떻게 더 높아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건물 안에 폭염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쉬워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스마트그늘막도 그런 의미에서 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접근하는 거지요? 폭염방지에도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늘막도?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늘막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전체 도로를 다 그늘막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 내에서 활동은 어떻게 됐든간에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실외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폭염은 결국은 탈수를 불러오고 또 탈수는 탈진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구민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탈수와 탈진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진취적인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실태들을 한 번 봤더니, 예를 들어 노원구나 성북구 이런 쪽에 몇 개 구에서는 길가에 생수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설치해서 음료를 제공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폭염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좀 알고 계시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그늘막 말고 버스정류장에 냉방기·온풍기 설치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53개소 설치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구 사례 얼음물 놓고 생수 놓은 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되니까 그런 걸 검토해서 타구 우수한 사례를 저희도 벤치마킹 하는 걸로 적극 해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그래서 그늘막이나 이런 것은 일시적인 거밖에 안 되지만 그게 근본적인 탈수를 방지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이게 보면 예산지원을 동별로 일괄지원 하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5만원?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분기.
동식
장동식위원
예?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35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3개월에?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각 동에 자율방재 인원이 몇 명씩 선정돼 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평균 20명입니다. 16명인 데가 적고 제일 많은 데가 35명 정도 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20여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동별 최소인원 21명 이상 충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분기마다 35만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게 활동보고서가 분기마다 올라오고 있습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활동보고서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주민이 자율참여를 해서 하는 건 참 좋은 의도예요. 좋은 방법인데 자율방재단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범위가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난예방 및 구호활동에 특화된 자발적 재난대비 주민조직 양성인데 거기에 호우·폭염·제설 등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수습 활동 지원 그 밑에 보면 코로나 대비 방역활동 및 캠페인 전개, 해빙기 위험 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활동범위가 각자의 자율방재단 위원들도 다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여가선용 활용을 해서 지역에 봉사하는 건데 이게 통상 보면 과거에도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내실있게 운영 안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게 열심히 열정을 갖고 열심히 잘 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또 그와 반대로 실적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모 어느 단체에 예산지원에 있어서 실태파악을 해라, 명단만 올려놓고 본인도 모르는 명단이 올라와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일괄적으로 무조건 명단만 받아서 예산집행 할 게 아니라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라고요. 과연 그 동이 명단에 의해서 정식 회원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활동보고서가 올라올 때 실태파악을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잘 하는 동은 다른 인센티브라도 할 수 있게끔,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무용지물인 명단만 올려놓는 동은 과감하게 무슨 조치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면 통상 그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그걸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면. 목적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자율방범대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자율방범대는 행정지원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안전관리과장 참 힘든 자리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살아가면서 보면 관악구에서 제일 어려운 자리가 그 자리인데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진짜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관악구 내에서 홍수라든가 주민피해가 있는 자리가 몇 군데나 났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자리요?
이동일위원
관악구 내에서 재해를 입은 데가 몇 군데나 낫냐 이거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재해가 지금 네 군데
이동일위원
예?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대규모는 없었고요, 조그마한 주택가 옆에 이동일 위원님쪽 삼성동 가봐겠지만 그게 제일 컸던 거 같고.
이동일위원
그게 큰 공사던데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게 제일 컸고요, 다른 데 소규모 신원동쪽에 있었고. 그게 제일 컸고 다른 데는 소규모였습니다. 두 군데 정도 더 있는데요.
이동일위원
그거 안전진단 언제 들어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아니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이 진단하는 걸 체크할 거 아닙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언제쯤 하고 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동일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지금 진행중이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진단 아직 안 들어갔다 이거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아니 지금 안전진단
이동일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절차가 다 있겠지요, 절차가 있는데. 너무 공사가 크고 그 자리를 너무 불안하게 생각한다고요. 주민들 주택가하고 옹벽하고 2m도 안 되게 붙어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천재지변으로 지난 번 같이 비가 많이 와서 그게 덮친다고 하면 주택가에 굉장히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2001년에도 삼성동에서는 사고가 크게 난 거 과장님들도, 다른 분들도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한 20년 전이니까. 인명피해도 나고 아주 크게 났었어요. 이번에도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는데 어쨌든 고생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감사드리고. 안전진단 들어갈 적에 저한테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알는지 모르겠는데. 무단점유 노점 문제, 팀장님 계신가요? 아니면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말씀하시지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남현동쪽은 정리가 됐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예전에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불법돼 있는 현황 자체가
장현수위원
일부 되고 안 되고 서로 실랑이들을 많이 벌이는 거 같던데?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거기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는 돼 있지만 허가노점 자체는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허가물이 아닌 거, 기존에 무허가들은 상존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기존에 그 업소에 대해서는 가판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장현수위원
박스 교체해 주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안해 주면 또 기존에 저기하고. 그리고 서울대사거리 리버폴리스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앞에가 사유지잖아요? 레코드가게 판매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사유지 안에? 지난번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사유지 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현수위원
예. 단속을 한다고. 자기를 노점, 왜냐하면 사유지 안에서 자지가 리어카를 갖다놓고 거기에서 하는데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도로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단속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그래서 내가 사유지도 단속을 하면 서민들이 레코드 몇 개 갖다놓고 파는 걸, 먹고사는 문제인데. 그거까지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재활용 수거함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거 전에는 봉천동쪽 권역은 장애인연합회 줬고 신림동은 옛날에 북파 줬었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건 위치적으로 어떻게 어느 단체에 배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장현수위원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 건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연합회에서, 그러면 관리를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허가자 자체가 그 단체로 돼 있고요,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 자체는 그 단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구역을 어떻게 나누는 거지요? 신림권역, 봉천권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통행불편 전신주 있잖아요, 골목 같은 데?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내가 KT 뒷골목 있는 거 거기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전신주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 건 한쪽으로 이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기야 서로 자기 집 앞으로 오는 건 반대하니까 못 하겠지만. 그렇다고 도로 가운데에 세워놓고, 그거 진짜 문제더라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봐요. 내가 다니다 보니까 그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런 곳이 저희 구 관내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을 원하는 주민이 있고 이설지에 전신주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하려고 하는 주민 자체도 반대가 심해서 협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갈등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가능하면 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문제, 이거 서울시에서 지급을 안 하나요?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산 자체가 시비 자체가 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보상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관악구 많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다 정리하려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 예산 자체도 저희 부서 예산 자체가 아니고 해당 부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진짜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이웃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자기 땅인데 하면서 주차나 이런 것도 도로문제에서도 기부채납을 그때 당시에 행정절차상 다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는 분명히 기부채납을 했었을 거라고요. 지금 와가지고 이거 정리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지금 이거 과태료 엄청나게 체납돼 있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체납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파악해서
장현수위원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체납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것도 가압류 다 하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어떤 독촉절차에 따라서, 세외수입 징수절차에 따라서 독촉고지하고요,
장현수위원
고지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요 아니면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장현수위원
협상도 건설관리에서 하나요? 아니면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어떤 협상을 말씀하시지요?
장현수위원
과태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부과 자체는 저희가 하지요.
장현수위원
여기에서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과태료가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 뭐 해가지고 몇천 만원씩 과태료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체납금 일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서로 협상을 해봐야 될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직 업무파악은 잘 안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주로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리노점 관리나 이런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하다 보니까 실랑이도 많고 대체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국에서는 서로가 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잘 타협해서,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제 생각이에요 그것도. 법으로만 세상을 다 해결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42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요, 보면 성매매 전단도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비방법이 1일 순찰, 특별단속, 야간 휴일에도 한다고 하고 경찰서와 합동단속 한다고 그러는데 1일 순찰 이거 맨날 합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저희 광고물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걸 몇 시부터 단속을 해서 몇 시까지 합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평상시에는 계속 순찰을 하지요.
최인호위원
평상시에 계속 순찰한다는 게 업무시간 계속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전담으로 직원들이 있어서 근무시간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별도로 근무명령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신림역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4번 출구, 3번 출구 쪽 술집거리 뿐만 아니라 5번 출구, 6번 출구 그리고 패션문화의거리, 르네상스 앞에 여기까지 전부 성매매 전단지 쫙 깔려 있거든요. 심할 정도로. 제가 이걸 몇 달째 현장 나가서 저녁에 보는데 그냥 업무시간에 순찰 돈다고 해서 정리될 거 같지가 않고, 어쨌든 사람들 술집에 가는 시간대 저녁 시간대에 퇴근시간 대에 그게 다 뿌려지는 건데 그때 단속을 특별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매매 관련 사항이나 퇴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전단 그 다음에 불법대부업 관련 자체는 별도로 저희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따라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고요. 이 사항 자체를 서울시에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공정경제과로 요청을 해서 그 전화번호를 중지토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인호위원
정지 뿐만 아니라 어쨌든 불법 전단지라면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불법 전단 자체도 저희가 그에 대한 특단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최인호위원
아니 지금 특단 대책을 몇 달째 안 된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우선 성매매 부분 자체는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 가용 직원을 포함한 기간제근로를 포함해서 단속직원을 총 활용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단속을 해서 과태료만 계속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도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최인호위원
경찰이나 합동단속은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서 지구대에 요청해서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적발되는 전단지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정명령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특별하게 특별단속, 야간, 휴일에 할 때랑 경찰서랑 합동단속 하는 날짜가 정해집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구대하고 가능한 날짜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단속할 때 저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신림동이 어쨌든 제 지역구인데 그쪽 불법 전단이 심해요 문제가. 이거 단속할 때 저한테도 연락을 주십시오 미리.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래서 이거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한다고는 말이 나오는데 전혀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는 수거제 보상이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그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아까 최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단지가 뿌려져 있는 걸 수거해도 보상해 주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뿌려져 있는 것도?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건 아까 얘기한대로 신림사거리 같은 데는 수도 없이 뿌려져 있는데 그거 다 쓸어오면 보상하는 거네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50만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이동일위원
50만원 범위내에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수거원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수거부분이나 불법전단을 뿌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적으로도 운영할 방법이 뭔가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너무 많이 전단지가 뿌려져 있으니까 보상제가 됐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있고요, 치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동일위원
그리고 누구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어요. 불법광고물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거 길에 걸어놓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특정인들이 걸어놓은 거 간혹 그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거하는 보상비인데 수거하는데도 그걸 수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주민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구는 걸어놨는데 누구는 못 걸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탄력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공정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원래 제일 골치아픈 거예요. 계속 걸어놓고 이거저거 시설이 많아요. 그래도 근래에는 정비가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특정인이 자기 거 걸어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신경 쓰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나는 수거보상제가 길에 뿌리는, 가로수나 전봇대 이런 데 붙어있는 거 그런 것만 되는 줄 알았더니 뿌려져 있는 것도 보상을 한다면 그건 좀 제도를 바꿔야 될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왜냐하면 길에서 쓰레기 정도로 버려놓듯이 막 뿌려대는데 그걸 가져오면 보상을 해준다. 아무튼 잘 연구해 보세요. 불합리한 거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일 위원입니다. 무허가노점을 허가노점으로 전환한다고 돼 있는데 기준은 뭔지 묻고 싶습니다. 29쪽.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기준 자체는 도로사용에 주민교행이나 통행할 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용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기준이 그건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주민한테 불편사항만 없으면 무조건 노점을 인정해준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기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도로폭이 몇 m 이상이 되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소나 이격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게 기존에 있던 노점상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현일위원
새로운 노점상이 예를 들면 그만한 공간에 노점을 펼쳤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허가노점으로 전환할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도?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 시점에 어떤 어떤 만약에 서울대입구든 신림역이든간에 여건 자체가 저촉되는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검토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결정을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 주민이고. 그래서 단속같은 거 동네 다니다 보면 굉장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속을 해서 벌금도 많이 나온다 어쩐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최대한 노점을 단속할 때는 어느 정도 노점상인들의 생활도 생각을 하셔서 방안을 마련해놓고 단속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전신주 이설 지원으로 돼 있는데 밑에 보면 불가(지하매설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불가’라는 말은. 16번, 17.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 자체는 지상으로 보면 안 나오는 지하매설물들이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지하로 들어간다는 소리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설치 위치에 지하매설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통신케이블 있다든가 아니면 하수관로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설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정현일위원
저는 여기 있는 걸 물어보고 싶어서요. 18번, 20번 미성동에 한전주 해가지고 불가(3기, 지하매설물)이라고 네 가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하로 매설한다는 뜻인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아니, 전신주를 그쪽으로 이설하려고 하는데요 그 장소에 이런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다는 얘기지요. 지장물이 있으니까 전신주를 그쪽으로 이설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정현일위원
아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정현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 한 번 가보셨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가보지 않았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렇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굉장히 인도가 좁게 돼 있어요. 거기가 통학로예요, 학생들. 그런데 며칠 전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관악구청에서 그걸 지하로 넣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니까. 그래서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불가’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아니 이건 전신주를 이설하려고 하는 지역이 이런 지장물이 있어서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하매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지하매설로 안 되지요.
정현일위원
그러면?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다른 조치를 해야지요. 한전이나 통신회사에서 지하매설물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중화 형태로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전신주나 케이블 자체를 지하로 할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 알고 계시네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 한 번 시간 내셔서 여기 위치 한 번 가보시고. 사람 두 명이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현장에 꼭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예, 나가서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무단점용 노점 및 적치물 정비에 있어서 2021년도에 1만1,704건, 순찰이 8,934건 또 2022년 6월 말까지는 민원접수가 1,168건, 순찰이 3,946건인데 이게 민원접수나 순찰정비가 굉장히 건수로서 저하됐거든요. 원인은 우리 직원들이 워낙 지속적으로 관리 잘 해서 떨어진 건지?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 초에 코로나가 엄청 창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형 노점 자체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이런 상황 자체도 서울시도 코로나가 창궐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점용료 부과하는 부분 자체도 연기를 해라 어떤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단속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 압니다.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늘어나지 않게끔 해주시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불법전단지 있지요? 불법전단지가, 본위원이 신림역에 기가 막혀서 내가 사진을 찍어왔다고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다발로 뿌린다고. 이게 단속하기가 범위가 있다 보니까 직원이 단속하기가 힘들고 방법론을 강구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일대에 유흥업소 밀집돼 있는 데 가서 현수막을 게첨한다든가 강력단속한다고 범칙금 조항도 넣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상제도가 있으면 그런 것도 홍보해서 파파라치들이 가서 강력하게 잡아서 하든지 경찰에 의뢰해서 CCTV를 판독해서 전화번호 핸드폰 다 있더라고요. 뿌리 뽑아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심각해요. 길거리에 그냥 완전히, 내가 오죽하면 기가 막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건 건설관리과에서 한번 고도의 머리를 써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돼요. 지금 나가봐요. 서울대역 신림역 이런 데 가봐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게 야간에 늦은 시간도 아니에요. 늦은 시간에 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고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이것을 법적으로 조치할 건 행정처분을 분명히 해서 뭔가 현수막이라고 게첨해서 이렇게 행정조치 한다 강하게 해보라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냥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돼, 강력하게 조치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있잖아요, 폐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폐선이 통신사나 HCN 이런 데 같이 합동으로 정비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이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미성동쪽에 일부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다 우리 구비로 합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구비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는 8개 통신·전신 한전하고 통신회사들이 부담금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자체가 포함된 건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자사에서 자기네들이 예산들여서 하는 구간도 있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도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했었잖아요, 구에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다고 이 사업을.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도로관리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4개 과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의 순서이나 서울시 통합인사 미발령으로 과장님이 공석이므로 도로계획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도로계획팀장 이철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도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관내의 도로 포장은 팀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구민들 불편한 걸 잘 하셨더라고요 내가 매사 보면. 그런데 드림타운 성현동에서 내려오는 도로 있잖아요, 지금 구암초 재개발지역 옆에?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장현수위원
그 도로는 향후에 할 계획이 언제예요 그게? 왜냐면 드림타운 2단지에서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울퉁불퉁해 가지고 주저앉은 게 많잖아요? 한 번 깎아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거리도 길더라고요. 2단지부터 주민센터까지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면 재개발조합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재개발조합구역 내 같으면 재개발조합에서 최종적으로 포장을 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같으면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하면 저희가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도로 노면이나, 그게 포장한 지가 얼마나 돼서 주저앉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면이 쉽게 말하면 굴곡도 심하고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가지고 그런지 파손된 부분도 많고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저희가 한 번 현장조사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한 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옹벽 문제요, 옹벽에 타일이나 모자이크 처리하겠다, 그림보다도 이런 게. 그런데 왜 이거 관악로 거는 빠졌어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지금 외 1개소 해서 관악로 하고 저쪽 까치고개 옹벽 두 군데 같이 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이게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관악로가 없는데?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뒤쪽 보시면
장현수위원
53쪽 한 번 봐봐요. 이게 까치고개만 옹벽 있고 관악로 거는 없어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76쪽 보시면 경관개선 한 거 보면 현장사진 밑에 까치고개 옹벽하고 관악로 옹벽 거 두 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지금 용역업체 선정 중이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이것도 용역을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용역을 하고 나중에 서울시에 디자인심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장현수위원
이걸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공사 시공할 계획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거 동작처럼 자연석으로 석축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장현수위원
왜냐면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보다 내가 볼 때 차라리 자연석으로 자연스럽게 석축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조경을 조금 철쭉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면 동작이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옹벽을 다 털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로 낮춰서 해서 보기가 좋더라고 그게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구조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항들을 다 검토해서 최대한 완성도 있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또 하나는 지하도나 이런 보안등 같은 거 있잖아요? 관악로 그거는 정말 잘해 주셨더라고. 이것도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지중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현수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하도에. 지하도의 조명.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담당이 정말 밝게, 사람이 통행량이 없다 보니까 어두웠다가 밝게 해주니까 거리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하도가, 깨끗해지고. 확실히 밝은 데하고 어두운 거 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 거기가요. 그다음에 열선 있잖아요, 도로에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장현수위원
예산이 특교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요, 열선에? 교부금이? 모든 시의원이 열선에만 치중하나, 교부금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줘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기존에 어떤 제설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예를 들어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 살포해서 눈을 녹여서 그런 제설작업에서,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찾던 중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교부금이 이 열선에 아주 집중을 해버렸어요 공격을. 예산이 26억원에서 교부금이 23억원이에요. 우리 구비는 3억원 뿐이 안 돼.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교부금을 줘요, 열선에다가?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일단은 안전 관련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설하는 것도 안전에 대한 분야에 속하거든요. 그 다음에 안전분야 쪽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장현수위원
아니,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교부금을 여기다만 집중으로 내려주는 이유는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집중해서 내린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는 주된 사업이 아무래도 제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2년 전에 한 번 폭설이 와서 여러 가지로 교통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언론보도도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장현수위원
이거 이월금액 빼고서 올해 만약에 시행하고, 지금 이거 선정은 다 했나요, 업체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예산, 선정 안 됐습니다 아직.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산 작업이 끝나면 저희가 8월이나 그렇게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교부금은 다 받았어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교부금 일부 받았고 일부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특교세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26억원 정도 쓰면 거리로 따지면 몇 m나 깔아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보통 열선이 2차선 기준했을 때 1㎞에 10억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장현수위원
1㎞에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한 25㎞ 이상은 깐다는 얘기네요. 26억원이니까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여기 보면 계획상으로는 2,180m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올해요.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거 수명이 얼마나 가요, 열선 깔으면? 지금 아직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은 없는데 업체나 이런 데서 10년 이상 가는 걸로
장현수위원
10년이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것도 차량 통행량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차량 통행량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주저앉고 이런 게 있을 거고.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계속 저희가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작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모니터링 해서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에 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이거 열선 하는 업체가 많죠?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장현수위원
갑자기 늘어났죠, 열선 업체들이? 이거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선정은 저희가 공개경쟁식으로
장현수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조달가로 해서 그냥 업체 선정해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그런 건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해서 저희가 가격입찰 하고
장현수위원
공개경쟁 해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50%는 가격 입찰하고 또 50%는 시공실적이라든가 제품의 성능을 비교해서 외부 전문가를 저희가 같이 초빙을 해서 심사를 해서 그 과정에 의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열선사업에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3억9,000만원은 또 왜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었지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 외 도시재생 지역 내에 그쪽에서도 열선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거는 전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열선으로 전용해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같이 협의했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협의사항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같이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협의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협의할 때? 도시재생 그쪽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관련 부서하고 그냥 협의해가지고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장현수위원
이거 보통 업체 선정하면 몇 군데나 해요? 한 곳에 다 집중적으로 안 줄 거 아니에요, 26억원을?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각각 구간별로 나눠서 다른 업체가 다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 가격은 다 달라요, 업체별로?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업체별로 조금씩 가격은 상이합니다.
장현수위원
동일해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같지는 않고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서로 간에 기술하는 게 시공하고 그 다음 자기들의 특허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시공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1m에 어느 정도예요, 비용이?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m당 1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1m에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장현수위원
1m에 1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게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지금 이걸 한 발짝에 100만원을 주고 깐단 말이에요.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한 발짝에 100만원씩 주고 깔 것 같으면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순수한 시공비 뿐만 아니라 한전 전기하고, 전기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전기의 열선으로 해서 전기를 통해서 열선을 가열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비용라든가 모든 비용들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1m에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장현수위원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든지 내가 잘못 알고 있든지 둘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장현수위원
그렇죠. 이게 열선 시공부터 해가지고 m당 1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자료는 제가 한 번 따로 해서 행정안전부 자료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비싼 업체를 선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비싼 업체가 아니고 가격
장현수위원
저렴한 데는 얼마까지 해요, 이 업체들이?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장현수위원
저렴한 데는? 업체별로 가격이 다르다며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장현수위원
그럼 비싼 데는 최고로는 얼마고 최하는 얼마예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그건 연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가로 따지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회당 100만원
장현수위원
아니,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렴하게 줬을 때는 얼마, 비싸게 줬을 때는 얼마.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그 내용은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한 2~3주 전에 서초구에서 열선 관련해서 공법 심의위원으로 제가 같이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로 저도 같이 가서 업체들 설명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도 그때 한 300~500m 정도 되는 거였는데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던 게 3,000만원 정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그렇게 PT가 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비싼 걸 선정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거기서 비싼 걸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별로 가격을 하면 그 가격적인 부분 점수하고 시공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같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저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죠 저희가.
장현수위원
과장님, 저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왜냐면 이 열선에 대해서 예산 제가 볼 때는 교부금도 집중적으로 내려와 있는 것도 이쪽으로만 집중으로 내려와 있어요 지금. 내가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가 딱 보니까.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온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격이나 뭐 이런 것도 내가 듣는 거하고 타 구나, 뭐 어떤 타 구에 있는 거 들어본 거하고 가격 차이도 상상 외로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 그런다고 하면 이게 또 업체선정은 어떻게 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하고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한 번 해보시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서로가 얘기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한 번 따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현수위원
시간을 나중에 이 회기 끝나고 다음 주 정도 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 한 번 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신림경전철 개통이 됐잖아요, 준공돼 가지고.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신림역에 르네상스가 있어요 코너에. 르네상스 건물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그 입구에 보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현재 본위원이 사진 찍으려다가 못 찍었는데 한전주가 거기 도로선을 중앙선 그려놓고 있는데 1차선에 딱 걸려 있어요 지금 가면. 사고 날 위험성도 많고 또 보행도로도 돼요. 그래서 그 전주를 이설을 좀 해야 되겠어요. 한 번 검토를 해서 전주 이설을 할 수 있게끔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 분명히 날 것 같아요, 본위원이 거기 자주 가 봤는데 위험해요. 신림역에서 우회전해서 일방통행 가다 보면. 그리고 이따가 교통지도과에도 얘기하겠지만 2차선인데 한 차선은 완전히 자동차가 주차가 돼 있거나 불법으로, 자전거고 뭐고 적치물이 쫙 있어요. 그래서 2차선인데 1차선 밖에 못 써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보행도로하고 병행해서 돼 있다고. 도로 전신주를 이설을 하면 시야에도 지장이 없고, 그거 시야에 지장이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한 번 현장답사 해서 전주 이설하게끔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겨울에 제설대책에 있어서 본위원이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한 번 다녀봤어요 겨울철에. 그랬더니 염화칼슘이 자치센터 앞에 보관함이 있죠. 그러면 과거에는 거기다 염화칼슘을 여유있게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비닐백을 갖고 와서 필요한 만큼 담아가고 그랬는데 그게 양이 부족하더라고요. 항상 보면 주민들이 왔다 그냥 헛걸음하고 가고 이랬는데. 그걸 금년 겨울부터는 좀 최대한 확보를 해서 동주민센터에 놓고 또 고지대 있는 데 동주민센터에서 그걸 중간중간에 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유있게 보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금년 겨울부터는 도로관리과에 신경 써 갖고 그것도 여유있게 보관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또 염화칼슘 자동 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럼 대로변만 거의 다 해요. 이면도로에는 응달이 돼가지고 잘 녹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위험해요. 이면도로에도 웬만하면 8m 도로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동 살포를 해서 긴급제설작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이니까 그걸 한 번 참고하셔서 그것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도로계획팀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열선 설치가 사실상 본위원도 운전을 하고 다녀 보지만 고바위에 눈이 오면 특히 쑥고개나 봉천동 고개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안전에 좋은, 누가 개발을 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수명이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얼마나 갑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한 10년쯤 이상 가는 걸로 업체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0년?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을 아까 동료위원이신 장현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에 설치 예정 구간에 보면 모르겠어요. 이거 번지수 갖고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신원동에 남서울중학교 올라가는 데가 고지대에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차량 통행도 많은데 거기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현대아파트 후문 있죠, 서림동에? 후문 올라가는 데 마을버스가 거기 다니고 있다고요. 굉장히 고지대에다 길이가 길어요. 거기 설치가 돼 있는지, 설치 예정 구간에 포함이 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 좀 해주시고. 안 돼 있으면 그런 데는 마을버스가 운행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도로 폭이 좁고 교차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데는 좀 각별히, 기왕에 하면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 과장님께서 체크 하셔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좀 참고해 주시고. 요즘 다녀 보면 보도블록 교체가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금년에. 보도블록 교체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보도블록은 예를 들어서 꺼짐이라든가 아니면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우선순위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예?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보도가 꺼져있거나 아니면 보도가 깨져있어서 손상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요. 지금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중화라든가 신림선 경전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경제도 어려운데 세금이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이렇게 막 하냐, 멀쩡한 거 왜 뜯어내냐. 이 구간이 짧은 구간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재설치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반이 침하돼서 문제가 있는 데는 부분적으로 복구작업을 해서 완벽하게 컴패팅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각 동마다 엄청 많은 공사를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하더라고요. 순환도로변이나 아니면 각 대로변 주변에 보면 엄청 하는데. 주민들도 멀쩡한 걸 왜 뜯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도 교체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같은데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은 거 같은데. 그렇게 전체 교체해야 될 필요성 있나. 하물며 일반 주민들 그런 얘기도 합디다. 예산을 써야 예산 나온다면서요. 그건 잘못 생각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타당성이 있는 거 같은데 본위원은 그렇게 설명했지만. 본위원이 보더라도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거에 우리 관악구에 예산이 없어서 서초구인가 강남구에서 뜯은 거 갖다 써가지고 망신도 당해봤지만, 이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색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도블록이나 모든 공사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새 과장님 느끼셨지요? 구간 내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어요. 금년 상반기에 보도블록 교체 모든 예산 들어간 거하고 보도블록 교체 구간 전부 자료요청 하려고 했는데 생략을 하되, 나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도 오해받지 않고 또 불요불급한 데 웬만하면 예산절감해서 위험한 데가 있고 지반이 침하돼 있는 데. 그리고 첫째는 시공할 때 감독이 중요해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스콘 포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스콘 포장도 법적기준이 3㎝면 3㎝ 딱 돼 있잖아요. 그걸 긴 구간에 하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 1.5㎝ 가는 데도 있고 2㎝ 가는 데도 있고. 왜, 수평만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터파기 할 때 정확하게 줄 띄어서 단차를 맞춰서 3㎝면 3㎝ 맞춰야 되거든요. 그거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컴패팅할 때도 감독 철저히 하고. 또 경계석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석도 설치할 때 측구도 그렇지만 철저히 감독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물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경계석 올리지 않습니까, 단차만 맞추지. 나중에 이게 밑에 지반에 컴패팅이 제대로 안 돼있으면 어느 한쪽이 수평이 기울어진다고요. 그리고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부위는 전문기술자들이 와서 시공을 하겠지만. 좌우지간 우리가 발주한 그대로 원리원칙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요. 감독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 개량공사하고 복구할 때 완벽하게 복구를 해야지 침하가 안 된다고요. 어느 한 구석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겨서 장맛비가 들어가면 침하가 생긴다고요. 또 도로포장도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나 상하수도나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공사할 때 도로점용료 내고 컷팅을 하지 않습니까, 복구비 내고. 그러면 그걸 복구할 때 감독이 중요해요. 본위원이 실제로 보고 있어요. 다녀 보면 원칙대로 안 해요, 원칙대로 안 한다고요. 원칙대로 해가지고 하면 침하가 안 돼요. 대부분 이음새에서, 복구한 아스콘 이음새 같은 데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면 장마가 되면 물이 들어가면 침하가 돼서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침하가 되는 거라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관리감독에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네 가지 질의했는데 아까 도로열선도 그렇고 제설대책도 그렇고 전주 이설, 보도블록 교체공사 철저히 감독, 모든 공사감독은 철저히 해주세요. 하자 안 생기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 관련해서 진출입구쪽이 확정돼 있나요, 확실하게?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주민설명회 할 때 작년에 하고 지금 주민설명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현일위원
어디로 나오게 돼 있지요, 지금?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지금 농협하나로마트 그쪽이 진입
정현일위원
제 지역구인데 이게 계속,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하철과 다르게 동네마다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게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옮겨가고 몇 번 그렇게 옮겨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출입구가 확실하게 결정이 됐냐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서울시에서 진출입로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나 이런 것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지금 현재는 정확히 모르시고?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조원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도 설명회 참석은 했었어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나와서
정현일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다른 데로 결정되면 저한테 꼭 연락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터널 굴착작업을 할 때 소음으로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내 집에 벽에 좀 금이 갔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 민원해결책이 굉장히 미비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시공사에게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터널 굴착을 하게 되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미리 안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제기하게 되면 시로도 바로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구로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요청이 오면 그 내용을 일단 시로도 전달을 하고 현장에도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추후에는 그 결과까지 저희가 어떻게 민원처리가 됐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주민들이 민원처리가 들어오면 구에서 나서서 확실하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100% 완벽하게 처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불평불만은 하지 않게끔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열선공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공사에 우선순위 기준이 있습니까, 이 공사를 하는데?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일단은 저희가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도로의 구조나 기능을 보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도로경사라든가, 마을버스나 다니는 교통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눈이 왔었을 때 제설할 때 사고나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우리 지역은 관악산이 옆에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가파른 크고 작은 길들이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된다면 열선작업 하다보면 할 개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경사도가 몇 도 이상이면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폭 기준을 둬서 해야 될 현황파악 같은 게 돼야 나중에 그걸 중장기가 됐든 단기에 안 되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현황파악이 되고 있는지?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일단 현황은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동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게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장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선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 구간에 열선을 다 설치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책으로 염수살포장치라든가 아니면 제설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작업을 진행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골목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열선 깔아서 공사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서운함 같은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공을 할 때 현황파악이 돼 있어야 어떤 부분은 동시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계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점이고요. 아까 도시재생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학18길인가요,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열선사업이 잡혀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정 구간은 사업프로젝트가 달라서 그런지 안 돼 있는데 그 예산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그 관계는 따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도시재생 예산이 이쪽으로 아무 이유없이 전용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일단 열선은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건 설계용역중이고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사업하고 만약에 계획이 된다면 그 인근이 같이 작업들이 협업을 하든 과별로,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든지 같이 이루어져야 주민간에 소외감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두 번째는 소방도로 관리도 여기에서 하는 거지요?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구 도시권을 위주로 보면 소방도로가 막혀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그게 막혀있음으로써 만약에 화재나 이런 유사시에 굉장히 곤란을 겪을 만한 장소들이 꽤 있지요? 그런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요? 그래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에.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은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여건상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했던 것처럼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2040 해서 관악구 전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담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시급한 개소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도로가 막혀있어서 거기 유사시 생겼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여기 사업계획에 전혀 안 잡혀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같은 게 없는지?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업무보고 상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거든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도로나 이런 걸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20년 이상 돼서 보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향후 장기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계속 나가는데. 문제는 지금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비용들에 대한 토지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에 대해서 그걸 환원해서 도로개설 하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소방도로인데 화재가 났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근처에 소방함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대체방안으로 강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구 도심권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도시가 발전하고 건축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골목이나 소방도로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불편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소방도로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보행자 통행도 막혀있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빨리 소통시켜 주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현재 소통이 되고 있는 도로는 예를 들어서 약간 불편하더라도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데 지금 아예 막혀있는 데가 그거 뚫어서 빨리 소통시켜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계획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급한 문제인데 중장기로 계속 후순위로 밀려가는 거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시급하게 더 계획을 빨리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그 내용도 최대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장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선이 m당 100만원 들어간다는 거에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깊이 더 접근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그 부분은 더 특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이철규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동명입니다. 제9대 관악구의회 출범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별빛내린천 유지관리에 성인지예산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성인지예산 14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럼 편성할 때 세 가지 기능 직접 수립하셨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물론 저희 과에서 수립은 했는데 수립하기 전에 저희가 2021년도에 관악구 정책자문단 지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나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또 작년도 10월에 젠더거버넌스 관악구 정책간담회에 개선의견을 청취를 해서 이러한 의견청취와 설문조사에 나온 주민들 아니면, 하여튼 그때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성인지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하였습니다.
최인호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통제, 평가, 목표수립 기능 직접 수립하셨냐는 겁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은 못 했습니다.
최인호위원
직접 안 하셨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러면 아까 젠더거버넌스 말씀하신 거 주최를 누가 한 거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간담회 주최 말씀하는 건가요?
최인호위원
예.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간담회는 10월 25일 여성가족과
최인호위원
여성가족과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여성가족과 주최로 몇 개 과 참여하고 해서 아마 그때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성가족과 소속 공무원분들이신 건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아닙니다.
최인호위원
그럼 누구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거기에 관악여성회
최인호위원
관악여성회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리고 젠더거버넌스사무국, 저희 집행부 몇 개 과 그렇게 참석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제가 이거 서류를 보니까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직접 수립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성인지예산 원래 편성할 때 통제·평가·목표수립 기능 직접 수립하셔야 되고요. 사업목적에 맞게 그래서 수립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별빛내린천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평등 기대효과에 특별하게 특정 성별에게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원인분석이랑 기대효과랑 똑같아요. 서류가 미비하니까요 이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제대로 별빛내린천 유지관리의 목적에 맞는 그런 기능을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게 특정 성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성이건 여성이건 조화롭게 모두에게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이 별빛내린천의 목적일 텐데 특별하게 특정 성별을 명시해 가지고 굳이 남녀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공감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남성과 여성 갈라치기를 한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 이용객들을 보면 남성·여성이라기보다는 어린이 그리고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용객들 중에요
최인호위원
여기 서류에는 노인 언급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혹여 또 성인지예산에 선정이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정량화시킨다든지 계량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충실히 내실 있게 저희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목표랑 통제·평가기능 수립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제대로 별빛내린천 관리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병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짤막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 업무로 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마을버스 운행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되는
이동일위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게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등록업무는 하고 있는데요, 지도단속 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교통지도과장님 오시면 그때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한다 이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동일위원
그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민원만.
이동일위원
지도계몽 같은 거 교통행정과에서 했었는데.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일반 민원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요
이동일위원
민원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등록 관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행정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사장님들 교육 같은 거 1년에 몇 번씩 있어요?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지도과에서
이동일위원
그것도 교통지도과예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왜 마을버스 관련 업무를 여기다 했을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는 등록업무 쪽이고요, 지도 쪽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라고 하고. 그러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같은 건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길에 안전지대 시설물 설치하는 거, 가령 일반 택시가 박든 일반 차량이 박든 시설물을 파괴시켜 놓으면 부순 사람이 그걸 변상하게 돼 있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변상하게 돼 있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이 돼도 변상을 못 받았는지 아니면 아주 위험한 데가 있던데. 그런 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왜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데.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동일위원
교통 시설물을 차가 박아서 부숴놓으면 그 차가 변상해주게 돼 있잖아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동일위원
그런데 왜 그걸 복구를 안 해 놓냐 이거지?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가해자를 확인했을 때는 당연히 변상을 받는데요 저희가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가해자 확인이 안 됐으면 그걸 나가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놔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가해자를 확인했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됐어도 먼저 설치해 놓고 보험회사에다 청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먼저 설치를 하고 차후에
이동일위원
설치를 안 하고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하고 상의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치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동일위원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가해자를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그거는 법에서 하는 일이니까 잘 모르고. 못 찾았다 하더라도 설치를 해야 되고 찾아서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청구하면 되는 거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위험하게 그냥 미결상태로 놔두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혹시 거기가 삼성동 미림여고 위쪽에
이동일위원
예, 그렇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무단횡단 휀스 말씀이죠?
이동일위원
예, 그 전에도 그런 일 있어서 7대 때도 대형사고가 한 번 나서 그걸 부쉈는데 했어요. 했는데 근자에 와서 제가 공교롭게 당선되고 나서 또 그걸 옛날분들한테 하니까 잘 안 됐다, 한 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나가 봤어요 몇 번. 나가 봤는데 창피해서 여기 사진 찍어 갖고 왔는데 보여주지는 않겠어요. 요만한 안전핀 이런 거 두 개 딱 세워놓고 말았어.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 자리가 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이동일위원
그거는 더 말씀 안 드리고. 일단 나가 보셔 가지고 그걸 그 전에 했던 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굉장히 경사가 가팔라서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많아, 어린이놀이터가 거기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지시하셔서 나가보라고 그러세요. 팀장님이나 한 번.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바로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일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선거공약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라는 그런 공약은 다 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공영주차장 증축이나 이런 거 말고 앞으로 새롭게 공영주차장을 증축할 계획이나 아니면 확보를 하신 곳이 있는지 좀 묻고 싶네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우리 구 여건상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구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특성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서울시 보조금 등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차장 건립으로 주택지역 주차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일위원
수고하시는 줄은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현재 추진 중인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은 아시다시피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 97면 하고 있고요, 난향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으로 30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169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준비 중에 있고요, 네 번째로는 난곡스마트공영주차장 97면입니다 여기도. 마지막으로 행운동 제1공영주차장 증축입니다. 73면에 5개소에 대해서 신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정현일위원
진행 중인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어느 일정 구간 어떤 지역에 한해서 말고 전체적으로 어느 동네든 공영주차장은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말고 앞으로 차후 계획이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었고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예를 들면 학교나 교회 이런 데는 학교 시간이 파하고 난 후에는 굉장히 주차하기가 여유롭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주일예배 빼고 나면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거의 쓰지를 않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 주차하기 좋은 데를 왜 저렇게 비워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꼭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좀 신경을 써서 교회나 학교나 아니면 주차공간이 있는 데 협의를 해서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있으면 교통지도과 다음 질의할 때 알려주시면
정현일위원
저는 어떤 서류상 이런 부분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구에서 나서서 주민들이 일 끝나고 동네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거요, 성인지예산 3억원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차도부분 스탬프기법 적용, 미끄럼방지 포장, 차량속도 저감이에요. 이거랑 성인지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당초에 저희가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안전분야 사업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성별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이거든요.
최인호위원
예, 그거랑 성인지랑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는 내용으로 저희도 내용은 듣고 있었는데요, 이 성인지예산 편성 자체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최인호위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인호위원
앞쪽 부서들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담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통제기능, 평가기능, 목표수립기능 수립하셨어야 되는데 직접 하셨습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직접 하셔야 되는 건데 다 직접 안 하셨다 그러거든요. 직접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내용상 보완사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보완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처음에 예산 편성될 때부터 직접 참여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사업 목적에 맞는 기능들 수립하셨어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보완할 것들 보완해 주시고요. 여기 서류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이거 성별격차가 왜 나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성별이 안 나와요. 어린이, 노인 등 보행약자의 사망자 수 이것만 나오고 성별이 안 나옵니다. 어떤 걸 분석한 건지 모르겠고요. 성평등 기대효과에도 여성을 포함한 보행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이라고 돼 있는데 보행약자가 보통은 장애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라고 보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여성도 보행약자에 포함이 됩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 지적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를 아무 부서에서도 하지 않아서 여성가족과에서 엉망으로 이렇게 서류를 발표했어요. 구민분들이 이거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지 저는 참 부끄럽고 이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수정해서 저한테 수정된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최인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게 애초에 저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편성된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데 담당 소관이 아니라서 그거는 어쩔 수 없으셨을 테니까 편성이 됐다고 하면 목적에 맞게 정확히 쓰여야 되는데 목적을 엉망으로 설정했다 이거죠. 그래서 직접 수정하셔서 여성가족과랑 논의해서 수정하시고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126쪽이요,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횡단보도(LED) 집중조명시설 설치 이거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맞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횡단보도(LED) 집중조명설치는요 횡단보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게 투광기 식으로 해서 빛을 횡단보도에 밝게 비춰서 횡단보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최인호위원
아, 밑에다 비추는 건가요? 밑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에서 아래로 횡단보도 방향으로 해서 지나갈 때 차들이 지나가는 주민들 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끔 비춰주는 장치입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근데 하나에,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하나에 250만원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80개 설치해서 2억원이면. 그런데 견적서 전체적으로 갖고 계신가요 이거?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최인호위원
가격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자료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위성경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광역버스가 다니고 있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성경
위성경위원
광명KTX부터 사당역으로 순환버스가 다니고 있고 저쪽의 대부도인가요? 그쪽에서 광역버스가 서울대입구역까지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항버스는 제외하더라도. 그런데 그 버스 노선을 보면 강남순환도로로 나와서 관악문화원 앞에서 유턴해서 서울대 앞에서 한 번 정차를 하고 통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관악문화원에서 유턴 할 게 아니라 밑으로 한 500m 정도 더 내려와서 501번 종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유턴해서 거기서 한 번 정차를 하고 간다면 이게 삼성동, 서림동, 대학동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차를 신설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한 번 건의 좀 해본 게 있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민원사항이 지금 접수가 됐어요. 저희가 서울시에다 이 내용을 전달은 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언제 하셨나요, 이거?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보니까 6월에 했네요.
성경
위성경위원
올 6월이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금년 6월 23일에 저희가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에다 일단 내용을 전달은 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있잖아요, 이 건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 하나 연락해주는 분도 안 계시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올 6월에 신청을 했다 이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6월 23일날 했으니까요 지금쯤이면 결과가 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승차대 있잖아요 버스 승차대?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우천 시에 굉장히 누수가 많거든요. 그거 민원을 좀 접한 게 있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승차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민원 받은 내용은 없는데요. 어떤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되면 하자보수팀이 별도로 우리 업체가 있으니까요 바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직접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게 안에 있는 것인지 밖에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신규로 승차대를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 편의를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드는 것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제품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공사가 부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곳곳에서 비가 많이 새고 있는 점을 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전수조사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성경
위성경위원
예, 전수조사 한 번 해보십시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다음은 삼성시장 입구에 미림여고 사거리라고 그러죠, 입구에, 동방교 그쪽에. 거기 유턴이 되죠, 유턴?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동방1교로 해서
성경
위성경위원
유턴을 하는데 유턴하고 횡단보도가 바짝 붙어 있어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 유턴 차량들이 있잖아요, 보행자가 상당히 위험해요. 이게 양쪽 신호가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가 조금 뜸하면 그냥 유턴 차량이 막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턴 전용 신호등을 설치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보행자를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호가 있기는 있는데요, 버스 저 위쪽 미림여고에서 내려오는 신호등은 따로 별도로 있거든요, 유턴 신호는 따로 없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저희가 먼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보행자가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신호등 설치하든 어떤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벤처타운이라든가 S밸리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낙성대하고 대학동 일부. 그런데 거기에서 낙성대로 직통으로 가는 교통 인프라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기본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낙성대에서 서울대까지 마을버스가 하나 다니고 있고요, 이쪽에 삼성동을 통해서 시내버스가 다니고는 있으나 같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에 본위원이 여기 의원을 하기 전에 또 건의를 했던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노상주차장 말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자료를 한 번 봐 보겠습니다. 지금 건물식으로 14개소 1,545면이 운영되고 있고요, 노외주차장은 22개소 310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을 짓는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체계적으로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건립을 하게끔 기본방침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학동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대학동 뿐만이 아니고요, 관악구 전반적인 공영주차장 관리 이 부분도 있고요. 말씀 나오셨으니까 하는데 대학동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있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대학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으로 확인됐고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검토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대학동 샘마을공원 쪽을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원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한 번 기획적으로 추진을 해 봤는데요 샘마을공원 자체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비오톱 1등급으로 인해서 주차장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한남운수 지금 289종점이었죠. 대학동은 아니지만 인근에 어떤 주차장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면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 200면 정도 나오거든요. 그 지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이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옛날 대학동 주민센터 지금 신림여성교실이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그 뒤편에 무허가 건물이 집중돼 있는데 8채 정도 있더라고요. 그쪽 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방면에서 대학동에 부족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다른 지역도 주차난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가 대학동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대학동에 들어가서 보면 노상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물식 공영주차장도 없어요. 그리고 주택이나 가옥들이 예전에 지어진 것으로써 굉장히 또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전혀 시급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방치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규모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소규모라도 어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어떤가 감히 말씀 한 번 드려 봅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방면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주차장 건설에 가장 어려운 점은 대상지 확보입니다 후보지. 저희가 여러 가지 부지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주차장 건설 방법이 있지마는 대학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 방법으로 한 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부지매입 자체가 마땅한 데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장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대학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시급한데 우선적으로 좀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운수업체 친절교육 실시하고 계시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연 4회 합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분기별 1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마을버스는 요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도 매월 1회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
이동일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속도 조절을 잘 못하고 물론 가파른 경사가 있으니까 운전하기 불편한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운전을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노련한 사람들이 하면 괜찮은데 쉽게 얘기해서 노련하지 못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다 보면 급브레이크도 밟고 경사가 높으니까 출렁출렁 대고 또 노면상태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데. 교육을 하시면서 강력하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마을버스 업체 사장님들한테 얘기하셔서 종사하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셨으면 하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146쪽에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QR신고 표지판 설치 이거 QR로 주민들이 얼마나 신고하는지 접수된 건수 몇 건 정도 됩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최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접수한 건수는 현황파악이 지금 안 돼 있고요.
최인호위원
현황파악이 안 됐다는 게 아직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설치를 저희가 8월 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건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8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어린이들 방학 중에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현황이 파악되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아직 자료가 나온 게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생각하기에는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놔두는 것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하는 거 잡아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최인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적발을 하러 다니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거 신고하라고 하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체 내에 CCTV도 설치가 돼 있고, CCTV로 실시간 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CCTV가 인식을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라도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표지판을 설치해 놓게 된 겁니다.
최인호위원
그래서 일단 이거 나중에 QR코드로 신고가 어느 정도 접수되고 데이터가 나오면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사업비가 1,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표지판 붙이는 데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돈이 들어가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표지판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붙이는 데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최인호위원
다 포함해서 1,200만원이 나옵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80군데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최인호위원
인건비로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인건비는 정확하게 설계도를 봐야 되겠지만, 인건비가 거의 한 60%를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최인호위원
인건비가 60%를 차지합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게 표지판 하나 붙이는데 80개 붙여가지고, 하나당 15만원씩 해서 80개 해서 1,200만원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거 하나에 15만원이 든다는 게 표지판. 하나 만드는 데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표지판?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것도 예산 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최인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 보고를 받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