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이경관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8월 23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 안건입니다.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지난 8월 8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 추진단장에서 관악구 부구청장으로 부임된 이영기 부구청장입니다. (인 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현장에서 주민들의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박준희 관악구청장님을 비롯한 1,563명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월 8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현장에서 불철주야로 현장에서 헌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준인건비는, 기준인건비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의 총인건비 금액입니다.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년도 12월 31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악구에 통보한 기준인건비 금액은 2021년 약 1,315억원, 2022년 기준인건비 통보액은 1,389억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관악구 기준인건비 집행률은 97.8%, 2020년에는 99%, 2021년에는 91.4%였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 집행률을 100%를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에 패널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 기준인건비를 적용받는 직원들은 총 1,563명입니다. 현재 1,563명 중 휴직자는 160명, 병가자는 80명으로 총 정원 대비 1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아 있는 직원들은 휴직, 병가 직원들을 대직하여 평일 야근뿐만 아니라 휴일근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가, 병가 직원들 업무를 대신하기 위하여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탄력적으로 임용하여 과중한 업무를 해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총액에 걸려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처우와 급여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대직을 하여도 기준인건비에 걸려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엄연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통보 금액을 분석하여 기준인건비를 관악구 현실에 맞게 좀 더 올리는 노력을 행정안전부에 가서 더 하시든지 혹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구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직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개선 없이 계속 가면 우리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스트레스가 쌓여 관악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와 우리 직원들의 정신건강까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켜본 바 집행부에 기준인건비 통보액을 상향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던 점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더 좋은 행정서비스로 우리 관악구 주민들에게 틀림없이 보답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긴급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회기 운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침수피해 주민에게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회복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며 그 밖에 주민 불편해소 및 안전망 강화사업, 생활인프라 확충사업, 지역경제 활력 지원사업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756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747억3,000만원과 특별회계 9억1,6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가 증가한 1조1,067억6,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내역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6억6,900만원, 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262억원, 국·시비보조금 59억4,300만원, 세입경정을 통한 37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 침수피해에 따른 긴급복구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지원,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도로옹벽 및 사면보수 보강 사업 등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170억4,300만원을, 둘째,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조성, 은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신림로 전기·통신선 지중화사업, 관악산공원 유아체험장 및 청림어울림길 화장실 설치 등 주민 생활인프라 확충사업에 10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수해 피해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경제지원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권역별 대표상권과 침수피해 전통시장활성화 마케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대상자 이차보전 지원사업, 노인회관 건립기금, 관악문화재단 운영 등에 3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긴급복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86억9,000만원을, 마지막으로, 재해·재난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예비비 96억2,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53억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세출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로 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세출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총 5개 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53억200만원을, 통합계정은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 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관 건립기금에는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건립 예산 부족분 12억1,400만원을, 관악·동작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조성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과 일상회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한 점 등을 감안하시어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현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수는 9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