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현안업무와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입니다. 산림과장 이상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입니다. 의정활동 중에 궁금하신 점 등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환경국 소관) (별첨)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안문길위원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시장에 우리가 돈을 거의 300억 새로 하는데 들어갔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247억 들어갔습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분양은 다 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문길위원
100% 다 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문길위원
분양하면서 옛날에는 떠넘기기하고 했잖아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문길위원
지금은 법적으로 못하도록 해놨어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법적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5년간 최초계약을 하고 2회에 걸쳐서 재연장을 하도록, 그러니까 총 15년간 할 수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계약한 부분에 자기 의사가 표현되면 15년간은 계속할 수 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면 중간에 자기가 포기 안한다면 계속 15년 전에는 입찰 안하네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옛날에 많이 문제 있었던 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리를 다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거의 말썽 없는 걸로?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문길위원
지금 분양 안 된 것도 거의 없고?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문길위원
일부 구간에는 자기가 분양보다도 매입을 원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상속을 주로 원하지요. 상속을 원하는데 상속은 지금 안 됩니다. 옛날에는 상속해서 쭉 이어오고 또 그걸 재임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식으로 사인간에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번에 경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소유관계를 저희들이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최초 5년간 계약을 하고,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15년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부지 속에 새로 신설 안 된 건물 있잖아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문길위원
그거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어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문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새로 입찰했어요 아니면?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분은 그대로 다.
안문길위원
새로 만들지는 못하고?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 사람들이 새로 만들지도 안했고?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문길위원
처음에는 건물을 누가 지었어요? 방금 이야기한 새로 만든 것 외에 건물은 누가 지었어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지었습니다.
안문길위원
자기들 돈 들어가고 이런 것 없잖아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이번만 새로 안 했지.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문길위원
여건은 다 똑같네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문길위원
그 사람들이 이번에 입찰에 참여 안 하고 기존에 계속하는 걸로?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재계약을 지난해에 다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매입을 할 수 없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자기들이 건물을 산다 이거지.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지금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도 없고요. 일부 개인한테 한두 개를 매각해서 되지도 않고.
안문길위원
지금은 별 탈 없이 하시고 있는 것 같네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사도 잘되는 편이고요.
안문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가니까 느끼는 게 진입로 문제가 옛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진입로를 좀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건 넓은 지역이 있는데 다른 도로를 보면 길이 너무 좁아서 한두 군데 확장할 생각은 없어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가가 쭉 들어있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또 골목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골목에 들어가면서 노점상들이 도로 중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좁아 보이는데 길을 확장하기에는 사실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을 치우면 넓어지는 효과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안문길위원
시장 입구쪽에 넓은 부분 그건 지금 구성된 상태이고 다른 부분에도 길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든지 아니면 일방통행을 만들면 어떤지. 도로교통쪽 문제를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데 크게 나아졌다는 장사꾼들이 없어. 그분들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이 큰 대로와 연접해 있지 않고 안쪽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조금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사는 크게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에 기존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장사는 안 하고 관심은 없고 연세도 많고 하니까 옷가지 몇 개 걸어놓고 놀이터 삼아 하는 그런 시장주인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상당히 해소를 많이 했습니다. 장사 안 하시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이 내보냈습니다. 시장상인회 자체 기금도 있고 해서.
안문길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근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지원이라고 하면서 제가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지금까지 했네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봉근위원
이번에는 지방비로 추진중이네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봉근위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중앙에서 다 했었습니다. 올해부터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이 끝나고 지자체 부담하겠느냐, 부담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일부 계속 하겠다 그래서 지자체부담 조건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면 국비 도비가 온단 말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 도비도 오고 시비도 들어가고. 전에는 시비 도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전봉근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해서 7억 6500에?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까지는 산자부에서 다 했고요. 올해부터는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지금 종료되어서 지방비 분담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도비와 국비가 와야만 추진한단 이 뜻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다 확보가 되어있고요. 올해부터는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해야 산자부에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부담하는 게 아니고 추진중이라고?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진중인데 올해부터 돈을 도비와 시비 20%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했다는 말인데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지 했다고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손말남 위원입니다. 지금 소문에 별찌야시장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던데 준비는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런 부분도 좋은데 다른 부분에서는 치맥페스티벌을 경산 같은데 강변부지나 이런 데 한여름에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여론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시장과 조금 별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치맥페스티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장 안에서 하는 것은 시장상인들 하고 하면 되는데 시장 바깥에 축제의 형태로 간다면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그런 문제가.
손말남위원
그건 다른 부서에서?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말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중석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6개소에서 4억이 되어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해서 서비스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일자리창출사업 해서 6개소에 4억을 지원하면 일자리창출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적기업을 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그 기업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4페이지 이번에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95억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런데 코로나 장기화 어려움 때문에 전체 수요가 급증해서 1500억원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올해 94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강수명위원
940억이지.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전체 규모는 그런데 10% 지원해주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까지 10%를 유지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확대가 월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업되어서.
강수명위원
순수 시비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국도비와 합쳐서 그렇게 합니다.
강수명위원
시부담 얼마에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시부담은 58%입니다.
강수명위원
94억 중에?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1500억 중에. 150억 10% 지원해주는 것 중에 58%가 우리시 부담입니다.
강수명위원
114억이 우리 시비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87억이 시비입니다. 올해 추경 150억까지 다 했을 때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114쪽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경산사랑카드가 있잖아요. 충전한도가 예산에 40만원이었는데 70만원이 된 거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미옥위원
경산시 재정 카드 발행을 해서 1500억 수준으로 증액편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추경을 통해서.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하는 금액은 150억입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에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58%인데 150억 했을 때 87억이 경산 시비입니다.
박미옥위원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도 경산시 재정문제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카드를 발행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정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사용을 안해봤지만 40만원 충전 한도를 했었어도 충분히 지역경제에 어떤 식으로든 경산시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데 70만원씩 증액을 해서 경산시의 재정부담이 오십 몇 억씩 되어가면서까지 이 정도까지 할 게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코로나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있었고, 다른 시군 포항 경주 구미 시군을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부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미옥위원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권도 중요하지만 이만큼의 예산이 일부 코로나로 인한 힘든 부분들이 상인들도 있지만 여러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증액이 이렇게까지 많이 되면서 시비가 이 정도까지 드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은 해봐야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개인별로 치면 70만원 한도 했지만 70만원 다 못 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인 활성화도 되지만 개인에게 10%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개인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서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내년 되면특히나.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논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상향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순근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권중석 위원!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중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시중에 택시 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택시 사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대림택시는 작년 12월에 운행정지처분을 내렸고 7월 1일자로 39대 감차처분 중에 있습니다. 총 607대 택시 중에 508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잡는 부분은 주간보다 야간에 더 우려사항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권중석위원
밤에 택시잡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야간운행대수가 108대 정도 됩니다. 시민협동조합 택시가 76대, 대림택시 중방점 42대 이렇게 해서 야간 운행대수 가 226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들 불편사항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택시회사측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야간운행을 좀 더 대수를 늘리고 운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요청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중석위원
택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여기에 보면 12억 9800만원이라는 우리시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시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택시업계 또 다른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가장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택시에 대해서 지도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압량에도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압량차고지는 배수지 공사관련으로 녹지지역이 차고지 면적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국토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체부지로 진량산단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고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권중석위원
화물자동차가 굉장히 공간이 많다보니까 차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진량도 하고 압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량 하나로 끝내는 겁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도 부지물색이라든지 차 증가대수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부지확보가 되면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화물차고지를 조속히 구해서 조성을 하고 시내에 화물차 단속을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차고지 조성을 빨리하시고 시내 아파트 주변에 그리고 주택단지에 화물차 큰 차들 있는 것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있을 때 압량에 경산시내거점화물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시에서 잘못해서 배수장이 있는지를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안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예산이 진량으로 갔어요. 그때 문제점이 진량 같은 경우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화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 있었고, 또 그래야만 허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했던 부분들이 경산시내에 거점할 수 있는 화물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압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잘못으로 거기가 허가가 안 나서 그 배수장만큼의 주위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했던 부분에.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과거 이미 진행사항에 대해 제가 면밀히 검토는 못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화물차고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되셔서 진행사항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압량쪽에 진행사항, 그리고 신대부적쪽에 사고가 많이 나요. 화물차가 길게 서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뛰어나가면서 그 부분이 엊그제 공청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주차나, 그리고 이곳에 주차할 경우에 범칙금이 얼마고 써진 그 밑에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현수막은 많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보시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권력이 현수막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20미터 간격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부동쪽에는 그 밑에 다 세워져 있어요. 현수막을 떼든지 아니면 주차를 못하게 해야 되지 경산시라고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다 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관리소홀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진량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으로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 24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량차고지 상관없이 단속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차고지라는게 실질적으로 주차하고 그런 건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계도를 많이 합니다. 또 민원이 많은 곳에는 단속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과태료 부과는 못하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변변한 화물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려면 경산경찰서와 심의를 거쳐서 주차구역을 만들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주차할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신고하면 단속할 수 있어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현장 나가서 1차 계도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될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단속 많이 해주세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쪽에 버스노선이 시간이 너무 길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버스운행대수를 늘리면 정차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버스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버스기사분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좋고 그러니까 여기 조금 하다가 대구로 나가버리고 이러면 차 세우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배차간격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제가 가는데 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줄일 수 있으면 단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상정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복현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말남 위원입니다. 제가 남천 꽃길조성 해놓은 곳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많이 다녀보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힐링도 되고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다보니까 꽃이 시들고 다시 계속하고 있는데 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해놓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위에 의견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좀 하더라도 긴 시간을 보고 예를 들어 가로수길을 만든다든지 비싼 나무를 안 심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이 길게 힐링할 수 있는, 꽃도 좋지만 대범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사실 강변에 있는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를 받아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민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해본 겁니다. 시험 삼아 해봤는데 꽃이 한 달 반 정도 가는 꽃이라서 처음에는 좋은데 지고 나니까 보기 안 좋은 게 있어서 지금 여름철 꽃으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1년 정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반응이 좋으면 사계절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명품가로수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중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영대 앞에 소나무 식재 하셨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깔끔하게 잘하셨던데 중산지에도 보면 신규로 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나무들이 어리고 그늘도 많이 없고 주민들이 큰나무도 좀 있었으면 그늘도 있고 할 것이고, 그리고 꽃나무를 좀 심어서 눈으로 보는 것도 좋게 꾸며놓았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감못은 공원녹지과로 안 넘어왔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감못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권중석위원
중산지를 꽃조성이나 아니면 더 이상 조성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추가적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 식재할 때 나무가 큰나무가 아니라서 아직까지도 한여름에는 그늘이 없어서 시민들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큰나무 식재를 하기 위해서 추경 때도 돈을 좀 확보해놨고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앞으로 감못대추테마공원도 아마 공원녹지과로 넘어올 것 같은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념어오면 거기도 아직까지 조성중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엉성한데 거기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상방공원 특례사업 현재 문화재 발굴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문화재 발굴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완료 다 되어 갑니다. 현재 8월 말이나 9월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대로 2025년 거의 가능하네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25년 1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문화재 발굴이 끝나면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전봉근위원
문화재발굴이 끝나면 다른 공사하는데 특별히 지장이 되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그런 건 없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일단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전봉근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여기에 체육시설도 생기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일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이 거기에 몇 개 들어가잖아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정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6면 들어가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언제 하느냐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기간내에 되도록이면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신대부적쪽 뒤쪽에 가보면 인도에 나무가 세워져 있잖아요. 뿌리가 전부 들고 일어나서 인도 블록에 사고가 엄청난데 그건 어디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4년 전에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현장을 한 번 보고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유모차 끌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신대부적에 땅 부지 다 팔고 인도를 제일 좁게 한 데가 신대부적이거든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좀 좁습니다. 사람도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때 계장님께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인도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확보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아이파크에서 짓고 있는 뒷길 있잖아요. 가다 보면 전부 들고 일어났거든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그걸 확인했습니다. 양쪽으로 다 봤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건 인사사고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으로 미약적으로가 아니고 지나가다가 엄청 다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진행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재홍입니다.
김상호위원장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에 특별회계가 이번에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특별회계는 낙동강유역청에서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지원금이 좀 적게 된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일을 적게 하려고 그러나 일반회계도 줄었고 왜 그렇냐.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낙동강수계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 특히 상하수도 확충이라든지 보급사업이나 전출금에 의해서 많이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그리고 가축 냄새나는 것은 환경과에서 담당하는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가축관련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악취 냄새 고질적인 민원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안문길위원
예를 들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돼지축사 같은 경우에 용성이나 남산이나 보면 그걸 이전을 하려면 환경과 소관인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농가폐원하고 폐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위반사항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농가를 그만둘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그만둘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준단 말입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센터에서 압량쪽에 5개 정도 폐업지원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안문길위원
환경과에서는 냄새나는 부분을 적게 나게만 관여하는 쪽?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많이 나면 단속하는 것도 할 것이고?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사후관리차원입니다.
안문길위원
다른 하양 와촌도 물론 그렇겠지만 거기는 자주 안다녀서 내가 잘 모르겠고, 용성하고 남산쪽은 지나가다가도 차에서 냄새날 정도로 느낄 때가 있는데 해마다 이야기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시에서도 매입을 안해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냄새가 기계를 바꿔서 해소되겠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2017년부터 해서 악취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광역악취개선사업을 총 17개 농가에 대해서 34억을 투자해서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환경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가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이 생기면 저희들이 현장축사에 가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사실 그 정도밖에 못한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왜냐하면 법에 공장이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조업정지라든지 강력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로 보기 때문에 법상 계속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안문길위원
뚜렷한 방법은 결국 폐업처리하면 없어지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기준 337대 보급되었다는 말은 집행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올해 보니까 833대에 승용 523, 화물 217대인데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지금 집행률은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503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접수 신청된 것은 55%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출고된 것은 188대로 해서 37%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차종에 대해서는 거의 40% 정도 출고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 수급문제 때문에 차가 현대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은 잡아놓은 상태인데 출고가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나중에 화물하고 승용하고 대체는 가능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에 2번 정도 해서 서로서로 물량 조정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환경부나 아니면 도에서 조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상훈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폐기물 총사업비가 6000만원 잡혔는데 부과건수가 113건이고 돈은 1277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6000만원 들여서 부과한 금액이 이만큼 밖에 안 됩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6000만원은 금년도에 이동식 CCTV 15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보급했습니다. 22년은 6월 1일 기준인데 과태료 부과가 전년도보다 증가세에 있습니다. 과거 작년까지는 신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은 직접 단속도 있지만 읍면동에 보급된 이동식 CCTV를 가지고 환경취약지역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 읍면동장이 이동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함으로 해서 불법투기 단속효과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6000만원은 사업비라기보다는 자산취득한 겁니다. CCTV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시장님 계실 때 의회사무실 앞에 민주노총이 농성을 한번 했어요. 농성할 때 과장님이 잘 아시지요? 왜 농성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민주노총에서 주장사항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직접 수행하라는 주장입니다. 그건 2017년도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은 3단계 협의대상입니다. 3단계라고 하면 노사전, 노와 사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심층논의를 하라.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에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87년도에 과거에 공동주택은 오래되었습니다. 민간대행 일부분을 줬었습니다. 경산시에 아파트가 많지 않을 때 오래되었는데 최근 97년 IMF 터지고부터 정부에서 공공부문 업무를 민간으로 주라 그런 지침에 따라서 계속 줬었는데 2017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발표되면서 민주노총 노동자측에서 환경미화원을 경산시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에 그 사람들도 환경미화원의 공무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되고. 지금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근로자와 임금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임금이 가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고용안정을 이야기하면서 직접 수행하라는 게 주장입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주는 것 맞이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대행업체에서 농성을 한 이유가 시가 원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에 와서 집회를 하는 것 맞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사장 월급을 가져갈 수 있는 것 10%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반발이 있다고 보는데.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직접 노무비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차등이 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일당제기 때문에 정규인력 예를 들어서 일당이 20만원이라면 자기가 연가를 간다든가 연차 월차 병가 산재가 생겼을 경우 사실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임금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하는데 대체인력이 아무래도 정규인력보다는 임금 단가가 낮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련 규정상 회수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측에서 자기들 수입으로 일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평가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떤 시기에는 직접 노무비가 우리시에서 지급한 것보다 더 나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고용형태가 환경미화원으로 나갑니다. 환경미화원은 오전 6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저쪽은 6시 출근 일 끝나면 퇴근 일 끝나면 퇴근인데 퇴근시간 오후 3시 이후에 일이 많아서 일할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됩니다. 초과근무 수당 1.5배에서 2배씩 산정되기 때문에 어떤 해는 더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면밀히 살펴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노무비는 산정한 기준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노동자측과 저희시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게 경산시에서 일정금액을 직접노무비로 줬을 때 근로형태 노동유무에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다줘야 되느냐 이걸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측과 우리시가 원청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동욱위원
이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쪽이지만 생활폐기물은 적정인원이 예를 들어 19명 같으면 19명 다 안 쓰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다 쓰고 있는 곳도 있고 다 쓰다가 퇴직라든가 산재가 들어갔을 경우에 자기들이 임시로 채용해서 바로 정규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씩 수습기간을 거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노동자측에서는 그러면 수습기간을 왜 두느냐. 수습기간에 일당이 적으니까 사용자측에서 착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노동자측과 사측과 더 긴밀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저희시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풀 수 있는 부분은 풀도록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인원이 19명이 되면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하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합니다. 일요일에 안 합니다.
이동욱위원
연장근무 쳐주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토요일은 연장근무입니다.
이동욱위원
그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전 직원은 일을 안 시키고 다른 사람들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도 있던데 임금을 아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5개 업체 돌아가는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업무를 안 할 사람은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기 싫으면 신청 안 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하고 신청 안 하면 적정인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모자라는 부분은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자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보면.
이동욱위원
과장님, 그건 잘못되었지요. 토요일날 연장수당을 주는데 근로자가 쉴 턱이 없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웰빙환경과 한 번 문제가 있었던 것은 3월 초에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노측 사측 다 불러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 업체에서 뭔가 조금 과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일 안 할 사람은 신청을 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 마침 일할 사람만 신청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사간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사측에서 그런 무리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측에서 저한테 왔습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달라 이래서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일 안 할 사람 신청하라고 지금까지 하다가 왜 일할 사람 신청하라고 했느냐 이래가지고 그날 민주노총소속 근로자들은 일을 안 했습니다. 그건 한 번입니다.
이동욱위원
예를 들어 민간위탁하고 직영과 차이점이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민간위탁을 줘서 경산시가 득 보는 것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비용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과거에 계산이 된 부분 지금까지. 민간대행과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용어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위탁과 대행은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는 대행입니다. 민간대행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벌써 20여년 넘었지만 IMF 터지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민간으로 보내라 이렇게 정부지침에 따라 민간으로 간 그 이후에 계속 민간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당장 비용계산을 한다면 명확하게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더 들고 있을 것입니다. 더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경산시의 직영으로 데리고 온다면 환경미화원 신분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노동자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통상 대표가 경영자로 해서 적정임금을 갖고 갑니다. 좀 많습니다. 보통 노동자들의 약 배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경산시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이 절감될 것 아니냐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조직이 생기면 우리 공무원 조직도 생겨야 합니다. 관리감독하고 운영해야될 조직이. 그리고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아닙니다. 운전직은 운전직공무원으로 별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민간대행과 직접 수행과의 비용 차이는 경산시가 직접 수행한다면 더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확실히 줄 겁니다. 조직이 비대해질 것이고, 아무래도 공무직으로 들어오면 노동의 강도가 좀 약합니다. 시중에 하는 말로 돈내기하고 날일이 다릅니다. 공무직 환경미화원은 날일입니다. 하루종일 근무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돈내기 비슷하게 자기들이 6시에 나와서 3시 끝나면 1시에 끝나면 집에 가면 됩니다. 집에 가서 농사짓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3시 이후에 근무하면 그 사람들은 돈이 더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대행과 직접 수행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산은 제가 해보지 않았는데 제 예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단순한 개인적인 계산입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5개 업체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이동욱위원
옛날에는 92% 정도 계약이 되었는데 지금은 98%씩 계약이 되더라고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낙찰률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이동욱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입찰을 하니까 자기들도 조금 많이 써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일 때는 87.745 기준으로 해서 92% 정도 수의계약을 줬었는데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현상인데 그렇습니다. 자기들 단합의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라든가 고소고발도 있었는데 입찰담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낙찰률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경산시에서 5개 업체만 수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5개 업체만 수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내면 가능합니다.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장벽이 경상북도 적정심사기준에 보면 신생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경상북도내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낮추자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그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입찰을 하면서 98% 99% 입찰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업체가 많으면 그만큼 안 될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입찰이 되더라도 적격심사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은 이동욱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차량과 종량제봉투 수거차량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경산시 일주일에 몇 대라는 횟수가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면도 마찬가지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전에는 보니까 그런 게 중간에 한 번씩 빠지고. 저도 아파트 살기 때문에 아는데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수거가 제때제때 제날짜에 잘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1년 되었는데 제가 오고는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런 것은 잘 관리해주세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에 분리수거 하잖아요. 플라스틱. 몇 년 전에 경산시에서 분리업체가 한 번 부도나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있었습니다.
전봉근위원
수거 안해가서 대란 일어난 적이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3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
지금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세대에서 얼마씩 부담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도 그 업체와 계약 자체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관내 업체가 플라스틱만 처리하는 업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2020년에 관내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주로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고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 일반 주거지역 것은 자기들이 수거 처리해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아파트와 직접계약을 해가지고 수거를 했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신생업체가 하나 생겼는데 그 업체는 경영상태가 아주 탄탄한 것으로 알고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시하고는 아무 관계없네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봉근위원
아파트가 그 업체와 계약한 것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관여?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전봉근위원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전혀 없습니다.
전봉근위원
몇 년 전에 부도났듯이 그 업체도 업체가 1개 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아파트 수거대란이 올 수도 있는데 시에서 그런 업체가 1개 밖에 없으니까 유심히 봐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 민간업체가 하고 있지만 자기는 수익 창출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도 약간의 도움은 주고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중석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들도 읍면동에 정원이 다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저는 지역구가 북부동이다보니까 북부동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원룸이 많고 이래서 거기에는 정원 외에 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인력에 대해서는 제 재량이 없습니다. 그건 정원조례에 딱 정해져있고 조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시 전체 정원은 있겠지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읍면동까지 정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입장에서는 그런 읍면동에는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좀 적게 나오는 조금 편한 지역이 있고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인사기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좀 힘든 동에 2년 3년 정도 있었으면 조금 수월한 읍면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위원입니다. 진짜 어려운 경제 사정에 경제환경국 경산시의 컨트롤타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나 중소기업벤처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녹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전체적으로 경산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과다. 행정지원국장님 하시다가 오셨잖아요.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사랑카드 이자특례보증 정도 올라와 있던데 그 외에 국장님이 앞으로 소신 있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당히 어려운데 그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앞으로 국장님이 경제환경국장으로서 어떻게 하실지 그걸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나 이런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중소기업벤처과가 20억 교통행정과가 7억 정도 해서 26억이 예산 감이 되었는데 중소기업벤처과 예산이 감이 되었다면 안 그래도 기업이 어려운데 더 좀 지원하고 경산시에서 좀 더 끌고 가고 예를 들어 진량 같은 데는 경산시 세수가 거의 20%를 진량에서 세수까지 내고 있는데 기업도 진량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이 예산이 감된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묻고, 그리고 올해는 예산책자가 나와야 뭘 좀 보겠는데 경제환경국에서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추경 말씀하십니까?
윤기현위원
예.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추경은 다음 주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의회에 송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일주일 남았어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윤기현위원
오늘 들어오겠네. 예산책자가 나는 경제환경국이 안내서 예산 안 들어오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예산 규모에 따라서 각 과별로 19억이나 이런 식으로 감액이 2021년 대비 2022년도가 좀 줄어든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국비라든가 공모사업 이런 게 예산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그 차이에서 10억 2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가 계속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2021년보다 2022년도가 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윤기현위원
자영업자까지.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계속 지원금, 아주 쉽게 보면 매출액 대비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 어려운 사람이 사업자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분들도 소상공인 지위를 받기 위해서 이분들도 코로나 처음 지원금 나올 때 전부 사업자등록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시 전체 세무서를 통해서 보면 3만개 정도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시는 사업자도 있고 안 하시는 사업자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경산사랑카드를 1500억 정도까지 하는 이유는 실제 우리 분담이 약 90억 정도 되는데 90억을 투자함으로써 1500억이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는 한달에 70만원을 못쓰시는 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가정을 갖고 중산층 정도만 되어도 70만원 이상 충분히 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는 50만원을 해서 6월달에 끝을 냈는데 우리시는 그래도 소상공인이나 시민들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70만원씩 해서 12월달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90억을 투자해서 1500억이 경산시에 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윤기현위원
자영업자 중에도 사업자가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지원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상공인 지원금이 600만원씩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걸 못 받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매출 신고를 했을 때 분기별로 매출 증감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2021년도 4사분기 것은 2022년도 1사분기에 돈을 드리고 지금은 올해 1사분기 것을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쨌든간에 저희들은 솔직히 피부로 실감하는데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환경국이 좀 더 열심히 해서 경산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위원
아까 권중석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 환경미화원 부분에 아마 다 돌아다녀보면 쓰레기 난리에요. 바람에 날리고 비 맞고 난장판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 갖고 가면 싣고 가는 도중에도 제가 사진 찍어서도 몇 번 보내고 했는데 적어도 일자리경제과에도 계셨고 이제 경제환경국장님이시니까 시니어든 예산이 국비로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하실 일 없어 가지고 앉아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신청해서 드리고 예를 들어 의회 같은 데도 체온 측정하고 얼마 전에 없어졌지만 시기적으로 그때까지 채워야 되니까 앉아서 할 일 없어도 다 있거든요. 그분들 예산을 주시면서 투입을 해서 환경미화원 각 동네 10명이 할 수 없잖아요. 인원이 정해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인력도 좀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사실 쓰레기 수거를 저도 중앙동장을 하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규격 봉투에 내놓으면 그걸 대행업체에서 다 싣고 갑니다. 그런데 꼭 양심이 안 좋은 분들은 중간에 검은 봉투를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분들은 안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도 뜯고 바람에 날리고 이래서 환경미화원들이 뒤따라 가면서 쓸어서 다시 공용봉투에 담는 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이쪽 부분은 전체 환경미화원쪽에 투입을 앞으로는 많이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사실 일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다섯 분 일 시키면 한 분은 거의 지도할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차가 다니는 위치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어른들 혹시나 다치면 우리시에.
박미옥위원
그런 쪽은 아니어도 얼마 전에 조례 가져오셨잖아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청년 일자리가 있을 때에는 청년일자리를 환경 청소 이쪽으로 돌려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어떤 도시든간에 그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를 걸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제일 바라는 게 그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대로가 아니더라도 골목골목에 봉투 같은 것을 나눠줘서 이제는 수거할 수 있는 게 열렸잖아요. 쓰레기를 가져갈 수 있는 이번에 조례가.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그 조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건설폐기물 수거운반업자가 할 수 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인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쓰레기 많이 나오는 취약지역이라든지가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이라든가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께서 하시면 또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제가 바라는 게 있어서 복지문화국과 하는데 동부동쪽에 구름공원이 있거든요. 동부주민센터 뒤쪽에. 거기에 풋살장하고 족구장이 예전에 있던 것을 도시과에서 도시정비를 하면서 LH에서 그걸 다시 만들어서 시에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관리가 예를 들어 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체육공원은 체육과 소속이고 족구장이나 풋살장이 그 당시에는 동부동에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과가 정해져있지 않다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잔디도 깔아주고 왜냐하면 거기 사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풋살경기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부담하고 있고 족구장은 예전에 산림녹지과였는데 현재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부담하고 문제는 체육과에도 제가 물어보겠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질문하신 내용이 기반시설은 공원인데 그 위에 체육시설이 있을 때 과연 어떤 부서가 그걸 관리감독하느냐 이런 질문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지상 운동기구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 위에 체육시설이 많다면 그걸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한다든지 업무협의를 해서 상시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어차피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서 시에 기증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예산투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명확하게 국장님들끼리 책임있게 결정하셔서 본예산에도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잔디도 깔아야 되고.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런 업무가 각 과별로 겹쳐지는 부분을 조정하라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개최 여부도 검토해보고 누구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되지 밑에 잔디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미끄럼틀은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이건 있을 수 없고.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별첨)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철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차량등록사업소 내 주차장 개선해주셔서 민원인들이 쓰기 좋아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점심시간 때 보면 차량등록에 있어서 채권 매도해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합니까, 대구은행에서 합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채권매입은 농협에서.
김인수부위원장
인력배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점심시간에는 매도가 안 되어서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김계태위원
김계태입니다. 위생매립장 재계약일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남산주민들 협상단까지 구성해서 7월 중에 이번 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협상단에서 수렴해서 경산시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2022년 11월 초인데 시기가 정해져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해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20년 전에 쓰레기대란이 생각나는데 너무 임박하게 해결되어가는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시에서 급하게 협상을 진행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잘 응하지 않습니다. 협상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그때 되어서 협상하자고 주민측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장소 자체를 옮기자 이 말이지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런 내용인데 협상기간이 끝났으면 종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남산종합개발계획 등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추진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주민들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설득을 해서 현재 협상단까지 구성하고 제 생각에는 협상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김계태위원
대체부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 거기 연장만 하면 65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대체부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경산시에 가장 시급한 사업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방금 김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11월 같으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7월이잖아요. 몇 달 남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협상을 올해 초부터 진행해야 되는데 올해 초에 진행한 게 아니고 아마 얼마 전에 한두달 전에 추진했지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작년 3월에 가서 그때부터 주민협의체와 우리가 사전설명도 하고 또 새로 마을지역주민들 이장들 주민들과 설명회도 하고 당초에는 협상 자체를 안 하려고 주민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주 접촉하고 대화하고 현재 어느 정도 주민들도 협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민협의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의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협상안에 대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전봉근위원
설명을 다 해도 우리가 갑입니까, 그 사람이 갑입니까? 현재 봤을 때는 우리가 을이고 저쪽이 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이 11월이 되어서 쓰레기대란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경산시청 공무원 시장쪽 능력 없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현재 밖에서 협상이 늦었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내일모레 8월 아닙니까? 8월 9월 가서 다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협의체에서 보상해줄 때 우리가 1억을 우리가 1억을 주고 협상할 수 있는 것을 10억 주고 협상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꼭 그렇지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듣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마무리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9대 경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순구 건설과장입니다. 장동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권오태 도시과장입니다. 최상태 도로철도과장입니다. 김진택 건축과장입니다. 채종덕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손영억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별첨)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순구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국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새로운 기술직 들어왔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앞에 행정직이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얼마만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1년 6개월.
강수명위원
1년 6개월만에 행정직이 있다가 이번에 새로 기술직이 들어왔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원래 도시는 가만히 있으면 침체되는 것 아십니까? 맞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움직여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이 움직여서 경산시가 변하는 것 아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을 믿고 창의성을 가지고 일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산시 전체 그림을 크게 그려서 경산 도시건설에 이바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경산 도시가 더욱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앞 전 국장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안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임지구 50만평 맞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아파트 몇 세대 들어옵니까? 1만 세대 들어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1만 세대 정도.
강수명위원
그 자리에 1만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구 위원님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옆에 아파트가 1만 세대 올라오게 되면 하수도종말처리장이 보일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냄새가 올라오겠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이런 것도 대비해서 올해 연말 본예산에 꼭 챙겨서 LH나 이런 데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LH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악취부분 문제는 지금 도살장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과에 많은 직제들이 있습니다만 경산시가 최고의 그림을 그린 게 대임지구인데 대임지구에 향후 일어날 일을 경산시 건설도시국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LH에 뭔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야기하면 교통위반. 교통위반은 원래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이 대임지구에 앞으로 일어날 일과 경산시에 일어날 일을 특히 구완서 국장님이 기술직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참고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LH와 지금 소규모 아파트가 많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소규모를 좀 큰 것으로 바꾸도록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국토부 장관님을 만나셔서 건의를 드렸고, 잘 검토해주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좋은 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원래 LH에서 도시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경산 압량까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해주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속기에 되어 있습니다. 앞에 행정직이 오다 보니까 인사를 6개월씩 하다보니까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완서 국장님 믿고 옛날 자료도 찾아보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또 방학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건소 앞에 물놀이시설이 있고 백천동에 물놀이시설이 개장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거기에 어린 학생들이 많이 모여들고 하니까 코로나 예방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생활방역수칙에 물놀이를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서 거리두기 1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음식물 취사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코로나가 지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동훈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중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수명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임지구가 아까 시장님도 국토부장관 만나셔서 큰 평수로 하겠다고 했고 지금 보면 그 역시도 북부동입니다. 대임지구 아까 어느 지역 의원인지 모르신다고 강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라선거구 저희 지역구인데 지금 북부동 원룸촌에 보면 옛날에 땅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아주 협소한 도로를 만들어서 양쪽에 차를 대면 중간에 큰 차는 못 지나가고 승용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제가 국회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농지로 놔두는 게 훨씬 낫다. 지금처럼 쓰레기대란 우범지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강수명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의 요지에 아껴놓은 땅을 10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시행과정에서 도시과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산지구 초중고 우리가 선거 때 계속 초중고라든지 공용주차장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이에스동서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제안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관련기관 협의도 하고 계속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권중석위원
그건 학교와 공용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에서 생각하고 계시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그것까지 고려해서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
화장품특화단지 원래 당초 사업 시작할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91억 아닙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당초에는 지금보다 사업비가 조금 적었는데 시행과정에서 그때 여건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도 있고 해서 보상도 지연되고 보상단가가 당초보다 많이 올라서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보니까 당초보다 사업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봉근위원
원래 291억인가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증가된 부분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체에 중앙감사를 받고있는 문제 아닙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그건 저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처분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처음부터 사업금액을 정상적으로 책정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사업을 무리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배 정도 더 추가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발생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중앙의 감사를 받고 있지요? 감사 중이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결과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상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도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안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중산지하차도 공사하고 있지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몇 % 되었습니까? 30% 되었어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지금 30% 넘을 걸요. 현재 75% 정도 됩니다.
안문길위원
많이 되었네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지금 지하 철교 밑 공사는 마무리했고 주변에 도로와 연결부분 하면 그전에는 하루에 평균 야간시간대 3∼4시간 했는데 지금은 풀로 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쪽 부분에 계속 중방동쪽으로 내려오시면 강과 마주칩니다. 맞지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안문길위원
그 강이 마주치는 부분이 지금 재개발 서희가 건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준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산지하차도를 만들면서 어차피 중방동으로 내려오면 강을 건너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도로철도과장님 생각은 그 철도 다리를 하나 놓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서희쪽에서도 보면 교통 수요가 발생하고 그런데 서희쪽은 저희들이 교평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맞게 승인이 되었고, 장래 대임지구라든지 상하류 중앙병원에서 대임지구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거기에 연계해서 중산지하차도에서 넘어오는 것도 현재 예비타당성 내지 기본계획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다리하고 용역 중에 있어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1차적으로는 장기과제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당장 내년쯤 되면 아파트도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지금 그 도로에서 하천까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확장되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라고 보면.
안문길위원
도로 자체가 확장이 되어야.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중산지하차도에서 하천까지 나오려면 앞으로 개발공사 도로가 시설결정이 되어있고 확장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확장 없이 한다고 해서는 그만한 효과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감안해서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그게 저희들 장래 과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면 신촌∼가야 가야∼안촌 이렇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면 신촌까지 와서는 교통량이 어디로 다 분산된다고 신촌까지 하고 용암리쪽으로는 안 하는 겁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현재 종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시설결정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재작년에 실효되어서 옛날 삼원화학쪽은 실효가 되었습니다. 지금 용역해서 양쪽에 있는 도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신촌에서 용암동쪽은 역시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중석위원
지금 진량공단 4공단이 완전히 분양되어서 입주가 다 되면 IC를 통하는 것보다는 몇백 미터라도 줄이려고 하면 이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우회도로도 중요하지만 바로 나와서 시내로 나올 수 있는 용암리쪽의 길로 앞으로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위원
진량하이패스가 2015년도에 시작했지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처음에 본선 IC로 추진하다가 여건상 하이패스로 변경되면서 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연결허가가 좀 늦었고,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하이패스로 나온 게 2019년에 하이패드로 해서 연결허가를 연말에 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작년 10월에 도로공사와 협의체결을 했고 지금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출입하는 주변의 동네에서 노선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서 조금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땅은 다 샀어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아직 아닙니다. 지금 노선이 나름대로 현재는 결정이 되어서 내년 6월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그때 보상부터 진행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하이패스 10년 걸리네요. 2015년도에 시작했는데.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처음에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빨리 추진 부탁드릴게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택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채종덕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6 317페이지를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스마트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사업 2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하고 나면 상하수도검침이 원격으로 되고 그런 시스템에 관한 사업입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격검침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총전수가 3만 9400 정도 해서 4만전 정도 되는데 이 안에 스마트관망 안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3000전 정도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블록시스템이 되어있는데 그쪽에서 올라오는 통신을 올린다든지 수압을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수압측정장치를 한다든지 하는 일종의 환경부에 있는 시범사업이 스마트 관망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하수도 자산관리체계는 저희들은 상수도는 별도고 하수도 부분입니다. 하수도 부분 전체에 이것도 환경부 사업인데 전체 하수관로에 대한 자산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것을 전산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환경부 방침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검침하고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사업들이네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얼마전까지 시청 앞에서 검침원들 정규직화를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그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스마트검침으로 앞으로 나아갈 건데 그렇게 되면 인력이 필요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검침에 관한 사업추진 계획이 따로 있는 겁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사실 다 원격검침으로 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가스검침과 마찬가지로 스마트검침화로 가야 하는데 실제로 스마트검침에 대한 소요비용이 엄청납니다. 연간 3000전 정도 이렇게 가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단계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직까지는 스마트검침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당장은 논할 단계 자체가 아니네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는 전체적으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경산에서 운문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우리가 28만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산에서 먹고 있는 물이 자체 생산하는 정수장이 경산정수장 5만톤 짜리가 있습니다. 계양정수장 3만톤이 있고 자인광역정수장이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물양이 1만 5000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고산정수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물이 1만에서 1만 7000 정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경산정수장 계양정수장은 현재 금호강 물이 60% 운문댐 물이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다 쓰고 있는 물이 11만톤에서 12만톤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우리가 금호강이 60%고 운문댐이 40%인데 예를 들어서 대구는 어떻습니까? 운문댐 물을 대구시민들 자료가 혹시 없습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대구시로 들어가는 운문댐 물은 고산정수장으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와서는 가뭄이 심해지다보니까 고산정수장 물도 일부는 급수구역을 변경해서 일부 구간만 운문댐 물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낙동강물 매곡정수장에서 고산지역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노변정수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선로가 경산 이쪽으로 안 지나갑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원수 말씀하십니까?
권중석위원
예.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원수는 운문댐에서 오면서 자인광역정수장에 원수를 주고 저희들쪽으로 건너오면서 경산을 주고 대구광역시로 넘어갑니다. 고산정수장으로 바로 꼽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경산을 주고 대구로 가는데 운문댐 물이 금호강 물보다 더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운문댐 물을 많이 원하고 있으니 대구시로 가는 물을 조금 더 우리가 경산을 거쳐가니까 경산에서 조금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잘 이야기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신경을 더 써주실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생산원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호강물 같은 경우에는 1톤당 53원 정도 물값을 주고 있습니다. 운문댐 물이 234원이거든요. 4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사실 저희들 정수장에서 고도처리도 되고 있고 수질 물 생산하는 기술은 아마 이 근처에서는 이만큼 따라올 데가 없을 정도로 기술력은 상당히 좋아져 있습니다. 원가도 어느 정도 계산해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드려야 될 수질도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몇 % 완료되었습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현재 공정률이 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는 새로 들어온 사업체입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는 원래부터 물관리를 하던 회사고요. 예전에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10만톤짜리가 옆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하던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처리장도 예전에는 관리를 해왔던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사업시행사인데 민투잖아요. 민투업체 어디에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환경관리시설주식회사이고 태령하고 2개가 컨소시엄으로 되어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맑은물은 경산입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맑은물은 이 두 회사가 합친 법인의 이름이 맑은물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돈이 잘 안 들어와서 사업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 때문에 맞춥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사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8월이 되면 시운전이 들어갑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설관리주식회사가 새로 들어온 업체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17년도부터 원래 있는 업체고. 잘되고 있지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진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때문에 안촌 가야간 도로를 보류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보류가 아니라 증축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료되어야 접속하는 부분 도로라서 이것만 빨리 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도로 준공과 맞추어서 안촌 신촌 이쪽으로 같이 연결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업무보고 설명회를 하시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넣어서 안촌 가야를 안한다 보류한다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고요. 예를 들어 남산 하대 자인 옥천간 있지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남산 하대와 자인 옥천간 차량이 많겠습니까? 경산에서 쭉 올라와서 가야 내동 내리 안촌 그 도로가 차가 많겠습니까? 어디가 많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은 가야쪽이 차가 더 밀리고 있고.
윤기현위원
물론 지역구 다른 분도 계시지만 남산 하대에서 자인 옥천이 무슨 차량 통행이 많아서 시비를 70억까지 넣어서 공사를 하면서 킬로도 여기보다 휠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어디까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 때문에 지금 안촌 가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류한다는 말이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보류하는 게 아니라.
윤기현위원
보류라고 했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보류가 아니라 주문기한에 맞추어서 연기한다는 그런 취지.
윤기현위원
보류가 연기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저도 17년도 18년도도 이야기했는데 가야 안촌 요청을 많이 했잖아요. 요청한 사업은 한 개도 안 해놓고 지금 얼마 투입했습니까? 예산을 얼마 투입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실시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뒤에 출발한 남산 하대 자인 옥천 얼마 들었습니까? 필요없는 도로는 아니지만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양이 산업도시 진량을 만들어놨으면 출퇴근이라도 용이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남산 하대 자인 옥천이 뭐 이렇게 급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경산에 교통에 제일 문제 되는 것이 경산에서 진량 나가는 게 제일 문제고, 두 번째가 자인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자인을 한의대를 통과해서.
윤기현위원
남산 하대 자인 옥천간 도로 압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압니다.
윤기현위원
저도 압니다. 거기 뭐하는 데에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자인쪽 도로들이 상대온천쪽으로 좁은 도로에서 올라와서 한의대쪽으로 도로 빠지고 있어서 그 도로가 연결이 되면 결국 청도나 용성 가는 차들이 그쪽으로 빠져주면 진량에서 나오는 차들도.
윤기현위원
국장님, 우리가 있을 때 한의대에서 넘어가는 길 삼성현길 한 개 연결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거 연결할 때 안촌 가야 그다음에 압량 금구 가야 다 사업을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실시설계도 안해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할 마음이 없다 아닙니까? 농사짓는 사람 나무 하나 손 못대도록 하고 이렇게 불편함을 줘가면서 내가 사업을 보니까 그래요. 국장님이 오셔서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량산업단지 분양 안 되면 경산시에서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하이패스부터 시작해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니까 진량산업단지에 인력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일단 도로공사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제 압량에서부터 용암리 입구까지 지방도를 확장했고요. 도에서 추진해서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가야삼거리쪽으로 올라오는 용암 입구부분을 거기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장해서 3차선을 별도로 확장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대구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금구리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완료해서 대구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진량교통 관련해서 우리가 그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IC도 빨리 진행하고 지금 경산IC 부분에 대한 기존 도로확장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 도로공사와 계속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전체 지방세 중 20%가 진량에서 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어디에서 세수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공장법인세라든지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압량 금구리까지 도로확장이 어떻게 되어서 옛날에 도에 위원장님 계실 때 하시고 내용을 다 압니다. 금구리까지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작년 아니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지방도 확장하는 사업요?
윤기현위원
예.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작년에.
윤기현위원
압량 금구리 앞에 사거리.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 사업이 올해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안촌 가야 도대체 몇 년입니까? 실시설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설도시국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합니까, 안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할 겁니다.
윤기현위원
아까 보류한다면서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보류가 아니라 증축도로와 연계해야만 교통이 정상적으로 빠져들 수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완료를 빨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기현위원
할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위원
해주세요. 기초생활 거점도시 물 건너 갔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지활성화.
윤기현위원
2022년도 완공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뭐 해놨습니까? 현장 가봤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구읍사무소 옆에 센터 4층 건물 지금 뼈대 다 올라가 있고요.
윤기현위원
거점도시 과장님 누구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읍사무소 옆에 다문리.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다문리 거점.
윤기현위원
다문리 거점 이거 22년도에 끝나네요. 올해 안 하면 끝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예산은 일단 하는 대로 하고 총 거점사업은 전체 총사업비 40억 주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건축물이 올라가도록 되어있고.
윤기현위원
그 사업도 왜 자꾸 진량 사업만 안되는 겁니까? 거점도시 22년도 완공이라니까요. 국장님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맞지요? 22년도 완공이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그대로 진행이 계속되고 있어서.
윤기현위원
한 개도 안 되어 있다니까요. 한 번 가보시라니까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어쨌든 우리가 40억 계획을 잡아놨으니 그걸 올해 다 못하면 내년에 이월해서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하고 학생들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르신 때문에 잘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4, 5년 전부터 한다고 이야기해놓으니까 저는 오늘 가서 2022년도에 완공된다고 또 이야기할 겁니다. 의원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한 개도 안 해놓고 전부 진량사업만 한 개도 안 됩니까? 해줄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야 의원들 체면도 설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물막이 해결한다고 애쓰셨는데 문천지 물막이 사고났을 때 수습한다고 진짜 건설과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1.3키로 언제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하류부는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실시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진량 것만 전부 다 안 되네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그건 2년 전에 부기천 사업을 1차 완료했고요.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서 예산 국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문천지 상류에도 도에서 지금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3년 계시면 진량 하천은 거의 다 개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제가 진량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커졌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운데 경산 진량이 산업도시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 경산에서는 산업도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더 들어오고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시민이 잘 살려고 하면 건설도시국만이라도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시급을 요하는 데부터 먼저 해주시고 시급을 덜 요하는 데는 천천히 하시더라도 지금 출퇴근 시간에 진량 와보시면 아실 겁니다. 읍사무소 공무원들 한 시간 먼저 출근합니다. 안 그러면 제시간에 못 들어옵니다. 그 정도입니다. 국장님이 세밀하게 살피셔서 우리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진량읍민과 경산시민이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손영억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안문길위원
소장님, 공사를 하면 상방공원하고 수도사업소와 딱 붙어버리니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도시계획도로가.
안문길위원
딱 붙어버리니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예, 계양정수장이 일부 날아가고 그쪽으로 도로.
안문길위원
같이 공원하고 하면서 완공이 되면 거의 왕래가 많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안문길위원
상방공원이 생겨버리면.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예.
안문길위원
수도사업소 땅하고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예.
안문길위원
그렇지요?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예.
안문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어차피 공원화되면 왕래가 많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라든가 보완시설을 다 하니까 가능하면 잘 안 보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문길위원
되려 안 보이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출입이라든가 이런 게 보안상으로 안 되도록.
안문길위원
일단 완전 분리를 시키네요?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분리가 아니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지요. 수도사업소 우리 시민들이 소중한 물을 먹는데 수도사업소에 어떤 식으로 물이 생산된다 이런 것 홍보도 되고 너무 폐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문길위원
물과 관계되니까 안전을 생각하는 건지 수도사업소도 땅이 넓으니까 공원에 앉아서 상방동도 많이 공원화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계양쪽이라든지 왕래를 많이 하고 사동과도 관계있고 사람이 왕래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남부동도 마찬가지고 사동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아마 경산에 공원이 중심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체육공원과도 관계있고 남매지공원과도 관계있고 전체적으로 벨트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수도사업소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와 접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도시계획도로만 접하기 때문에 전체는 많이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도로변쪽으로 가니까 그 아파트와 거리가 많기 때문에 조망권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관도 있고 시민들이 오면 물 생산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나름대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도 되고 크게 염려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문길위원
상방공원 진입로가 사동쪽에서도 올라오고 계양동에서도 올라오고 원래 상방동쪽에 사방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수도사업소가 잘못하면 중간에 있게 된다니까요.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그건 거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연결된다는 것은 일부 계양정수장쪽에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연결되지 다른 데는 연결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안문길위원
사람이 왕래하는 통로는 관계된다는 말이에요.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차량은 근교에 왔다갔다 안 하지만 사람은 사방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수도사업소를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저쪽에서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요.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염려되지만 종합적으로 수도사업소와 상하수도과가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어차피 공원 만드는 것 잘해서 깨끗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시민들의 열렬한 성원으로 제9대 경산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만여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4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의범 농정유통과장입니다. 김인택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이진숙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정성남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신의범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농정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안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수가 박스는 많이 지원되고 있지요? 몇 % 지원되고 있어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박스 돈을 보고 말합니까? 매수를 보고 말합니까?
안문길위원
포도 박스 복숭아 박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지금 옹골찬 종류는 16억 정도 나가고 그다음 포도조합에 5000만원 복숭조합에 8000만원 소포장재 3억 이래가지고.
안문길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박스 하나가 1000원이면 농가부담이 얼마고.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상하차비 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4000원입니다.
안문길위원
유통비하고 다 포함해야 되잖아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박스가 10키로 포도라고 하면 1540원이고 상하차비가 770원이고 한 박스에. 경매 수수료가 7.9%이고 농협수수료가 1.5% 정도 나옵니다.
안문길위원
포도나 복숭이나 유통하면서 박스에 담아 보내는데 박스비하고 그다음에 많이 드는 게 유통비라고 해야 되나? 운송비?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운송비 그게 상하차비 한 박스에 770원.
안문길위원
실제로는 얼마가 드는데 얼마 정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청과에 가면 1000원 들면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비율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상하차비는 10키로 기준입니다. 한 박스에 770원이고 경매수수료가 7%이고 조합수수료 1.5%. 많이 받으면 돈이 많이 나가겠지요. 박스비가 1540원이고 그렇게 되면 4000원 정도.
안문길위원
복숭을 하는데 경매가가 8000원 나왔는데 박스비하고 뭐 떼니까 4000원을 떼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4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과수가 예를 들어서 기본 1만 5000원 2만원 나오면 유통비가 들고 다 들어야 되는데 박스비와 유통비를 더 보조를 한다든지 소농민들은 그게 크거든요. 법인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8000원 받아서 4000원을 떼니까 박스 보조비 따로 나오긴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에는 그런 걸 좀 많이 해주는 게 소농에서는 득이 안 되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화선 위원입니다. 391쪽에 보면 지역농산물 대도시 홍보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이화여대 전광판 홍보에 1억원, 라디오 박람회 홍보에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SNS를 활용한 홍보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뉴미디어센터가 별도로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오늘도 개소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홍보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옹골찬 28일 서울행사에 의원님들도 벌써 SNS에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에 뒤지지 않게 오늘도 오면서 유통팀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만 앞으로 전직원들이 SNS로도 물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개인 SNS는 좀 그렇습니다만 경산시를 활용한 SNS, 그리고 그런 팀이 기획실에 생겼으니까 같이 공유해서 제대로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디오광고도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연초에 다른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라디오 옹골찬 광고를 아침과 낮 시간대에 95.3 채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이 크게 안 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서울쪽에도 중앙방송에도 한 번쯤. TV는 돈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그렇고 라디오광고라든지 출퇴근시간대에 여러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대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2022년 통계조사를 보면 1인 가구가 31% 정도 차지하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이동욱위원
2인 가구가 28% 차지하는데 통계 약 60%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먹거리에도 보면 포장재를 소포장재로 해야된다고 보고, 경산 관내에 보면 1키로 2키로 출하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면 1, 2인 가구 농산물 출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지금 와촌쪽에는 대곡쪽 같은 경우는 2키로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쪽에 올라가도 4키로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것도 조생종은 100그램이 되기 때문에 50∼60개 들어갑니다. 그걸 다 못 먹기 때문에 2키로 정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5키로 하는 거 옛날에 한 번 시도하려다가 잘 안되었는데 지금은 시대를 반영해서 5키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추진해볼까 싶습니다. 10키로는 실질적으로 한 박스 사가면 다 못먹습니다. 반은 버리지.
이동욱위원
지금 1, 2인 가구가 많아서 2키로 정도가 맞다고 보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소포장재로 갑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위원
있어요. 올해는 복숭아 신비 경우 30% 낮게 책정되었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이동욱위원
샤인머스켓이 곧 출하되는데 경산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샤인머스켓은 지금 하우스 하는 것은 시기를 맞추어서 하면 금액을 잘 받는데 추석이 올해 당겨졌습니다. 그게 금액이 옳게 나올는지 현재로서는 동향 파악을 해보면 금액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은 게 우리 김천 상주, 우리가 제일 먼저 빨리 나갑니다. 나가고 나면 10월 초순이 되면 우리는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는 김천 나오고 상주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것도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동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김인택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축산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 3개 사업이 있는데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전봉근위원
3억 8900만원.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전봉근위원
현재 대구대 안에 유기견보호소를 설치하려고 땅 부지를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전봉근위원
현재 위탁하고 있는데 물론 대구대가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개인위탁 하는 데는 없어지고 대구대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대구대에 지으면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자체 직영입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지금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대구대에 건물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땅 매입은 대구대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대구대 부지 안에 반려동물학과 옆쪽에 같이 연계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땀은 저희시에서 사는 겁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전봉근위원
대구대에서 기부채납?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대구대에서 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면 협약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직영하고 땅은.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건물은 저희들 예산으로 짓고 땅은 대구대에서 주고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
협의 중인데 이게 언제 정도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대구대에 여러 가지 학교 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대구대 총장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저희들이 7월에 이사회에 통과시켜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
머지않아 되긴 되겠네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이 뭡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중성이 포획을 해서 다시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놓는 겁니다. 고양이는 습성 자체가 다른 동물과 달라서 거기에서 포획했으면 그 자리에 갖다놔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중성화는 수놈만 잡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암놈과 수놈 다 같이 합니다.
윤기현위원
암놈 수놈 다합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포획하면 암놈 수놈 상관없이 다 중성화를 해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윤기현위원
누가 합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잡으러 다닙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 임기제직원 한 명 해서 포획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7000만원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몇 마리 합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7000만원 하면 350두 정도 됩니다. 예산이 조금 적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700마리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좀 적어서 다음에는 예산을 더 세울 예정입니다.
윤기현위원
350마리면 경산에 고양이가 몇 마리입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두수는 정확하게.
윤기현위원
몇 마리인지 모르면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포획을 하는 숫자를 보면 작년에도 900마리 정도 포획했는데 사실상 중성화예산 자체가 안되어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어서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윤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양이 350마리 중성화사업을 한다니까 제가 좀 의아합니다. 350마리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500마리씩 번지는데 350마리 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진숙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농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권중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연중교육에 대해서 1억 4400만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귀농귀촌 교육대상자는 경산지역에 귀농을 희망하신 농업인이나 아니면 3년 이내에 경산 관내 귀농하신 분들이 교육대상자입니다. 주로 귀농 정착에 초기단계 농지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우리시의 농업정책사업이라든지 또한 나아가서는 기본적인 재배 이론 교육을 겸해서 1년에 60시간 정도 이수해서 귀농귀촌 교육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여기 보면 현재까지 교육을 받으신 인원은 몇 명쯤 되지요?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지금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40∼50명 지금 50명 교육으로 모집을 하고있는 단계인데요. 전부 13년에 거쳐서 749명이 이수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에 필드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이론교육도 많이 하고 병행해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이론교육도 하고 현장실습도 가고 견학도 가셔서 선진농가들 보고 재배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컨설팅까지 겸해서 복합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교육을 마치면 그분들이 실제로 교육받은 대로 귀농귀촌해서 잘살고 있는 그런 것도 다 관리가 됩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교육받으신 분 전부 확인은 안 되는데요. 사실 귀농교육을 40∼50명 하게 되면 60∼70%는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하십니다. 처음에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사실 경산이 귀농하시기에 딱 적합한 도시는 아닙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귀농교육을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차이를 느끼시고 귀농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100% 다 귀농에 정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귀농 교육을 받으신 분들 우리 시비와 국비를 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마치시고 지역에서 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완공되었습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완공되었습니다.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면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추진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32억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조례를 해서 조례가 4월 14일자로 되었고, 최근에 7월 14일자로 시행규칙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도 다 완료했고 7월 말이면 HACCP 인증을 받습니다. 과채류와 주스 종류 두 종류는 HACCP 의무사항입니다. 그 두 종류를 받으면 그동안 2018년부터 농가들이 교육을 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농가가 53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실무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해서 모든 과정을 다 이수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만 받아서 되시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온라인등록이라든지 사업자등록 이렇게 법적인 허가사항을 많이 시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가공지원센터를 짓고 나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아마 8월 말 되면 공동브랜드네이밍 용역이 끝납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다보니까 네이밍이 너무 중요해서 용역회사에 3차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여론조사나 SNS를 이용해서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제품으로 센터에서는 62종류 제품을 만들어놓았고 앞으로는 30종류까지 개발할 예정이니까 하반기에는 지켜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92종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 말씀해주셨네요.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62종.
김인수부위원장
복숭아조합에서도 가공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아마 OEM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음료수 종류 가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를 잘 확인하셔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이밍을 잘 지으셔서 성과있게 운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도시농업 공영농장 운영이 있는데 사업 위치가 신천동 241-1 진못 준설토 매립지.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진못은 그 자리 그 못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안쪽에 보면 준설해서 2015년도에 준설지로 해서.
전봉근위원
진못에서 준설해서 그 옆으로 붙여서 텃발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마찬가지 진못에 준설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사실은 어떻게 맞물렸냐면 2015년도에 준설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 지역이 유휴지로써 비워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인근지역이다보니까 도시농업이 새로운 업무가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텃밭을 활용하자 싶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업목적 자체가 준설하려고 했는데 준설해서 땅을 옆에 못을 더 줄인 것 아닙니까? 흙을 꺼내서 못 옆에 해서 텃밭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공영농장을 하려고 메운 게 아니라 원래 준설해서 5년 다른 비워져있는 땅을 저희들이 활용한 겁니다.
전봉근위원
준설했으면 다른 데로 가서 못을 만들어야지 왜 텃밭을 만듭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상적인 사업이 준설인데 준설해서 그 옆에 텃밭을 만들었다 이건 준설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안문길위원
과수 종자를 하는 건 여기에서 합니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묘산업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최근에 좋은 종자한 것 있는가요?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종자를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진흥청에서 종자라든지 새로운 신품종을 보급하면 저희들이 원종을 받아서 모수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특별한 종자를 개발할 능력은 안된다?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능력은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0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 기온에 맞게 그게 경산농업기술센터의 최고의 목적이고.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작년에 복숭도 그렇고 병이 와서. 천공병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복숭에 천공병이 왔었는데 복숭아밭을 많이 베어내고 샤인머스켓을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오늘의 추세가 왔는데 경산 기온에 맞고 그래도 경산 기온에는 기술센터가 앞서잖아요. 그래서 기술지원과도 같이 해야될 것이고 그걸 해야 경산 기술이 ‘경산이 그런 것도 하더라’.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성남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중석 위원입니다. . 지금 기술지원과에서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아까 안문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개발 기술지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작물에 시범적으로 실험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작물에 어떤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지 잘 파악해서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기술지원과니까 과 이름에 맞게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많은 기술들을 센터에서 전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새로운 기술과 농가에 접목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다가 중단하신 이동욱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신의범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옹골찬 복숭아박스가 전체 1780억인데 시비가 90%고 자부담이 10%에요. 이게 7개 농협에 갑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협사업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 나눠준다니까요.
이동욱위원
농협에 출하를 했을 때 보조를 받아요? 개인이 할 때는 보조 못 받아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출하했을 경우에. 이게 당초에 정산하는 게 아니고 복숭을 다 내고 난 뒤에 박스가 나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12월에 정산하거든요. 그때 돈 나갑니다.
이동욱위원
개인이 농협에 출하하고 사설로 하게 되면 없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그리고 사설하면 영농조합 같은 데 별도로 소포장재 있잖습니까? 3억 책정해놓은 그것 때문에 농협 옹골찬 말고 개별브랜드가 있을 경우에는 3억 나가는 것 거기에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동욱위원
옹골찬 브랜드로 박스를 사설로도 팔잖아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그건 농협에 계통출하했을 경우에 정산해서 주고, 일반 영농조합 있잖습니까? 거기는 옹골찬을 안 쓰거든요. 개인 브랜드 쓰거든요. 개인 브랜드 쓰는 것은 소포장재로 지원됩니다.
이동욱위원
유통을 어떻게든 농협을 통해서 해야 보조를 받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옹골찬만 그렇고 다른 것 영농조합이나 작목반 그쪽으로도 나갑니다.
이동욱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하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이동욱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하양하고 와촌 있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하양 있고 기술센터 자인에 있고 두 군데입니다. 옛날에 와촌은 그쪽에 사람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와촌농협에 농기계수리점 있잖습니까? 거기 공터가 좀 있어서 개별적으로 대추 터는 시기 있으니까 그 장비를 우리가 거기에 줘서 관리해달라고 했거든요. 임대사업소 하양 생기기 전에는. 주민들 편의를 봐서. 하양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것은 이제 안 하니까 부서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이 진량하고 압량 경계지점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대농하는 사람들은 기계를 다 가지고 있고 소농하는 사람들이 관리기 예초기 이런 종류인데 부지만 확보되면 가능한 일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부지도 확보해야 되지만 첫째 조건은 부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농림부의 승인까지 얻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하양과 자인 그 사이에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거리가 좀 멀면 타당성이 있는데 농림부에서 승인이 어떻게 내려올지 그건 모릅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대농 하는 사람들은 큰기계 기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소농 하는 사람들은 관리기 예초기 한 개 빌리는 것도 빌리러 가면 일주일 정도 걸린단 이 뜻이에요. 그 속에 비오고 나면 아무 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양과 와촌은 있고 진량하고 압량 경계지점에 소농 임대사업소만 농번기철에만 하면 돼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제 생각으로는 옛날에 와촌에 하듯이 농협에서 조금 협조만 해주면 거기에 맡겨서 계절별로 많이 나가는 기종 있잖습니까? 그걸 갖다놓으면 그것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일단 들어가면 집을 지어야 되지요 인력 있어야 되지요 차량 있어야 되지요. 단순히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요. 고장난 건 본사 가져와서 고친다고 하지만 사람이 몇 상주해 있어야 되잖아요.
이동욱위원
고장난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고쳐야 되는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고쳐야 되는데 거기에 나가면 한 사람 있어서 안 되거든요. 두세 사람은 있어야.
이동욱위원
그 비용은 가져간 사람들이 비용을 다 물게 되어 있던데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자기가 실수로 해서 한 건 물리지만 기계가 여럿이 쓰니까 노후화 되고 금 간데 가져가서 살짝 부러진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물릴 수가 없지요.
이동욱위원
임대사업소 관계되는 건 소장님과 이야기하면 되고, 서울에 옹골찬 전광판도 있고 경산에 보면 대추전광판하고 옹골찬 전광판을 같이 겸해서 할 방법은 없어요? 고속도로 IC근처에.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하양에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묘목 관계에 있고 그건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비용 산출해서 저한테 보고 한 번 해주세요. 우리는 행정·사회위원회고 저쪽은 산업·건설위원회인데 제 소관은 아니지만 농업쪽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질문했습니다. 농업경영인 대추축제 있지요? 대추축제가 1억 7000만원 잡혔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이동욱위원
1억 7000만원 잡혔는데 이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하는데 1억 7000만원이고 밑에 여성농업인 도대회는 하루 하는데 1억 3000만원 잡혔어요. 여성농업인 도대회는 시비가 9000만원이고 자부담이 4000만원이고 농업경영인들은 1억 7000만원 중에 경영인 시작과 동시에 지금까지 1억 700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첫해는 1억 7000만원이 안 되었습니다. 9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이동욱위원
1억 7000만원이 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4년 그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이동욱위원
모든 물가도 오르고 사람들도 다 틀리기 때문에 5000만원 상향할 수 없어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지금은 어쩔 수 없고 1억 7000만원인데 3일에 1억 7000만원은 물가도 올랐고 모든 게 다 올랐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올해는 경영인과 어느 정도 수의를 했는데 금액이 적으니까 이틀 정도. 이틀 해도 알차게 하는 게 낫지 3일 길게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홍보인데.
이동욱위원
소장님은 농업경영인 몇 천만원 인상할 수 없어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대추축제는 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1회 시작할 때는 4000만원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대추 자체가 산림수종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시작하다가 저희 센터쪽으로 넘어왔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4000만원으로 했어요. 1억 7000만원 는 것도 원래는 8000만원으로 하다가 1억 7000만원으로 늘었을 때 2년에 한 번씩 개최하자고 해서 1억 7000만원 사업비를 선정했어요. 매년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이런 식의 축제를 과거에는 매년 하다가 2년 격년으로 하다보니까 맥이 끊긴다고 해서 매년 하자고 해서 1억 7000만원 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 원래 1억 7000만원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향시켜서 1억 70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물가도 오르고 모든 시설 자체가 오르다보니까 이동욱 위원님 말씀처럼 인상할 필요는 있다. 대추축제가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니까 제가 유통팀장 때부터 지적을 해온 상황인데 이런 것은 한농연에서도 모든 것은 과감하게 프로그램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한농연은 부스운영과 농산물 판매 홍보에만 치중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계속 한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프로그램이 식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에 문화재단 설립 계획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축제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기획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도시에 나가서 하도록. 대추축제를 하는데 계속 경산에서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조금 더 금액을 상향을 많이 시키더라도 대도시에 나가서 진짜 경산대추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도 진량농협에 부지가 크거든요. 거기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진량농협과 수의해서 사실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100여대 이상씩 농가에 공급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오셔서 자기 것은 아껴놓고 우리 것 빌려가서 막 쓰고 고장 내서 다 들어와요. 수리비용이 저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프로그램이 되면 우리한테 지원받은 농가는 임대 자체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우리한테 보조받아서 사가놓고 그 사람은 깨끗한 농기계 사용하고 싶어서 저희들한테 와서 빌려가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고 진량농협과 수의해서 아니면 이동욱 위원님과 해서 부지가 있다면 조그만 기계 정도는 사업소를 해서 그 지역만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소장님, 농민수당 60만원씩 지급하는데 지급내역을 보니까 시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되어있지만 전체 틀을 보면 농업쪽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전체 금액에서.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 농업예산이요?
이동욱위원
그렇지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센터 예산 올려주라고 하지만 업무보고 했는데 계속 앞에서 다 올려주고 나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우리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도 해야 되고 시민들이 우선이니까 농업예산도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구는 참 많습니다만.
이동욱위원
농업 인구가 책자로 보니까 7% 되어있는데 10% 정도 되거든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구가 7.5% 정도 되는데 예산 규모는 5% 정도 됩니다. 건설과에 농업기반담당 예산이라든지 산림과에서 나가는 예산 하면 크게 적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은 자꾸 영천과 청도를 비교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예산 규모가 적다고 판단되고.
이동욱위원
10% 미만 농업인이지만 책에도 보면 농촌이 잘살면 도시도 덩달아 잘산다고 보는데 농민들이 잘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도시도 덩달아 잘살 수 있기 때문에 대추축제 3000만원 더 인상시켜 주세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본예산할 때는 저희들도 한농연 의원도 있고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려면 최소한 2억 정도는 더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샤인머스켓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것도 각 농가에 샤인머스켓은 집 냉장고에 보관해도 3∼4개월씩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고 행정에서 저온저장고사업을 많이 지원해주거든요. 홍수기 출하 때는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내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저온저장고 몇 % 보조해주는데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120개 올해도 계속 지원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겁니다.
이동욱위원
면적이 20평은 안 되잖아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수출하는 며칠간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기들이 조금 더 부담해서 하게 되면 좀 더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2평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3평 4평 자부담해서 넣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윤기현 위원님 중성화사업 했는데 저희들 사업 자체도 켓맘과 켓대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고양이 한 마리가 1년에 새끼를 3번 정도 낳아요. 윤기현 위원님 말씀처럼 자고 나면 350마리 늘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걸 안 하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을 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도 안 하게 되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연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소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위원입니다. 평소 농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항상 농민들 편에 서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문제는 안 짚고 넘어가지 못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성 부제리에서 집단민원 발생이 왜 생겼는지까지는 안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설명과정에서 대구대학교 총장이 바뀌면 되고 이사회를 통과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행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대구대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인근에 평사리 내리리 상림리 양기리 부기리 인접 동네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기술센터에서 동물복지치유센터 건립을 해서 시직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차후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만일 하는 것 같으면 이 설명에서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런 앞으로의 내용이 좀 들어가야 안될까요? 그냥 학교하고 MOU 하면 무조건 합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경과가 참 오래되었는데 2020년 제가 오기 전부터 했고 작년부터도 자꾸 된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진 사안인데 사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반납해야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대구대학교 지역주민들 의견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개최했느냐고 묻는데 사실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없고 동떨어진 데로 하자 이래서 주민들과 민가는 하나도 없고 대구대 한복판 안에 있기 때문에 영천하고 경계부분입니다. 만에 하나 주민들과 되면 어디든지 님비현상이 있어서 저희들도 물색을 하면서 진짜 민원이 없고 사람이 없는 쪽으로 민가가 없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사회 통과 그런 부분도 저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만 그전부터 대구대학교 총장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이사회 통과가 안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 안되다보니까 반려동물학과 교수님과 학장님이 이사회 거쳐서 총장님 승인만 나면 학장님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전달받았는데 하여튼 위원님처럼 주민민원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간담회 없이.
윤기현위원
센터장님이 계속 농업분야에 계셨으니까 농업분야에서 치유센터에 대한 건립을 여러 가지 했을 때는 기술센터에서는 나는 전문지식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농업직이 동물에 대한 동물이라고 하면 요즘 동물이라는 소리도 못하지만 애완견이지요? 이게 저는 위치가 어디인지 압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제리보다 더 민가와 가깝습니다. 부제리는 아주 안쪽이잖아요. 저는 이 치유센터라는 게 이름으로 목적을 봤을 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설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교수들이 설명을 할 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 알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기 설명을 교수들이 할 겁니까? 8대에서는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치유센터 이 부분이 이해가 가겠느냐는 거지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서 가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주에도 있고 와촌에 화장장도 처음에 반대를 했지만 사실 들어오고 나면 그런 시설이 화장장하고 틀립니다만 이건 유기동물 그리고 대구대학교에서 반려동물학과가 생겼기 때문에 학생들도 실습도 하고 학교와 같이 운영하게 되면 결코 이게 혐오시설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 민원이 있고 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시직영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치료실 실내운동장 설치 다 하잖아요. 그러면 부지가 900평 정도 되는데 건물 몇 평 그것도 없고, 제가 센터 건립에 대한 안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진행과정이라든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됩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그전에 벌써 진행해왔던 사업인만큼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라서 간략하게 했는데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윤기현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 이건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아주 중요한 건데 제가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급식 물가가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각 학교별 초중고 무상급식이지 않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
무상급식인데 초등학교 단가가 얼마됩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윤기현위원
대충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초등학교 단가.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급식 단가가 초등학교는 2170원입니다. 중등은 2590원, 고등학교는 2660원 지원단가입니다.
윤기현위원
교육청 지원과 합치면 초등학교는 3000원 넘지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
교육청도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청 부담이 60%가 됩니다.
윤기현위원
시청이 예를 들어서 800원 같으면 교육청은 2000원 그 정도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가 보건소에도 한 번 챙겨봐달라고 했는데 이 금액으로는 애들이 건강한 식단을 받을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심히 걱정됩니다. 센터에서 학교에 급식을 나가주시든지 한 번 챙겨보신 적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교육청과 학교는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식단이 어떤지 어떻게 하는지 같이 맛보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3000원에 애들 급식을 준다고 하면 지금 물가는 3000원이 아니라 6000원 정도의 제공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만일 12월까지 예산이 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애들 그냥 물에 밥 말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비싼 단가에 계약이 올라가잖아요. 계약을 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식료품을 받으면 만일 10월 정도에 예산이 소멸하였다면 센터에서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영양사 선생님들이 단가에 맞추어서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윤기현위원
소장님 이 단가를 맞추면 애들이 건강한 식단이 되겠습니까? 이걸 한 번 심각하게 이야기해봐야 됩니다. 현실입니다. 학부모 연락이 오거든요.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 무상급식을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무상급식을 했으면 지금 모든 물가가 상향 조정되면 센터에서도 집행부에 예산을 증액 요구해서 올라와야지 그냥 영양사 선생님한테 맡겨놓으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시비를 좀 더 증액해서 하는데 결국은 시비가 증액되면 교육청비도 같이 매칭해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교육청에서 부담이 되겠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증액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지금 청소년들 한창 클 때인데 우유도 오르지요. 다 오르지 않습니까? 금액이 오르는데 저희들이 청소년 무료급식은 책임을 져야지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학교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 의견 학부모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알차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급식문제와 치유센터에 관한 질의응답이 본 위원이 볼 때 타당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소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꼭 챙겨서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소장님, 상담소를 진량 있으면 월 화 갔다가 압량갔다가 9개 구역을 다닙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2군데씩 맡아서.
이동욱위원
하양 있잖아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하양 와촌 상담소장이 한 분 계시고 진량 압량 한 분 계시고 자인 용성 남산 한 분 계시고 남천 동지역 한 분 토탈 상담소장은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월 화 있다가 화 수 목 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을 나누어서.
이동욱위원
농번기철에는 상주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는 없어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내년도에 인력증원이 안 되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여러 부분들 상담소가 있는데 상시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4개 팀장급 상담소장이 나가 계시는데 앞으로는 남천과 자인쪽 두 사람은 농업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기간제로 10달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2월은 빼고 3월부터 해서 10달 정도 사역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인력증원은 사실 상담소에서 정규인력은 조금 어렵다 치지만 우리가 퇴직한 공무원을 해서 상담소가 365일 개방되어서 농민들도 찾아오고 그리고 심부름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 봅시다.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현재 퇴직하고 쉬는 사람이 약 우리나라에 7000만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700만명. 그렇지요? 이 사람들 농촌에 유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인구에 부족하고 농촌 빈집 활용해서 그런 대책방안은 없는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일부는 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현재 상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것도 한 번 생각해주세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