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풍수해 피해와 태풍 경보로 인한 금번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해 노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래의 관악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구자민 의원)) 부록 참조 위 화면 기사들의 날짜를 봐 주시면 2018년, 2019년부터 관악구는 출생아율 전국 꼴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통계청 발표 자료 도식화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이 관악구에 있어서 가장 출산율이 높았던 시기입니다. 2018년 이후로 출산율은 단 한 번도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고공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국가 중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서울특별시의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악구의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인구 대비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가 어째서 출생아율 전국 꼴찌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일까요? 아이를 갖게 되면 갖지 않았을 때에 비해 지출액이 현저히 늘어납니다. 정기적 병원비, 입덫 관련 비급여 약 조제비 등 늘어난 지출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얻어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 N포세대들이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고 출산을 하려 하겠습니까? 2021년 전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출산장려금을 정하였습니다.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출산장려금을 적게 주는 자치구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출산장려금을 통일하였죠.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심각함에도 과연 자치구를 운영하는 집행부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출산 예산이 대폭 늘었음에도 템플스테이나 인문학 강좌 같은 관계 없는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고 영유아나 산모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오히려 그 비중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관악구는 어떤가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이외에 영유아 및 산모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관악구는 타 자치구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 25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특히 저출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봉에서 발 벗고 나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0.2명, 0.1명과 같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대 최악의 스코어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화면 보여줌)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된 예산에서 직접적 지원액은 올해 신고한 신혼부부가 모두 아이를 낳는다고 하여도 해당 예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관악구가 자체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려나갈 희망을 가진 구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중에서는 부모로부터 경제활동을 보조받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관악구에는 훨씬 많습니다. 20대 청춘을 바쳐 돈을 벌어도 결혼 후 내 집은커녕 전세도 갈 수 없는 현실 앞에 결혼과 아이를 갖는 것을 주저하는 신혼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최근 조원동의 힐스테이트 뉴포레가 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 28세대, 일반공급 111세대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화면 보여줌) 화면의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 전체 지원 건이 1만5,000건이 넘습니다. 위 주택단지와 입주조건이 가장 비슷한 수원역 임대주택은 25 대 1 정도의 경쟁률입니다. 동작구 흑석동, 영등포 신길동을 비롯 금천, 구로 등 재개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많이 완공되어 해당 지역들의 경우 경제활동의 주체들인 3, 40대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경제활동의 주체들을 모으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위 자료의 경쟁률에서도 볼 수 있듯 관내 거주 목적의 공급희망을 외치고 있으나 관악구는 그 목소리에 응답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사회에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역삼각형의 인구구조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1인당 부양의무자의 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며, 국가 채무 비율은 꺾일 기세 없이 오르고 있기에 올해 태어나는 아이는 태어났다는 이유로 성인이 되면 빚 1억원을 떠안아야 합니다.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 폭증, 국가부채 2,000조 돌파, 주거 포기. 이제 아이는 부모만의 몫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키워나가야 하는 하나의 국가 존속사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디 관악구가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짐만 지워주고 관악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모는 곳이 아닌 살고 싶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지워주는 관악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구자민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