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제28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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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및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위원장이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정보의 분석을 통해 집행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시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에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통보한 바와 같이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회의감사의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에 추가적인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신 경우 대상자의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대상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함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인 선서를 진행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감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류제출이나 출석 증언 등에 대한 요구를 받은 증인 등은 그 요구에 반드시 따르고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함께 선서하고, 선서 후에는 청정도시국장님께서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청정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청정도시국 장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