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행정혁신국장님 및 시설공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 27일까지 총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단순한 실무적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제도개선이나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및 공단 직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에 신속하게 응하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감사, 현지확인, 회의감사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석요구서가 대상자 또는 해당기관에 출석일 3일 전까지 도달되어야 하므로 이점 감안하여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인 증인선서를 진행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한 증인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르면 서류제출이나 출석·증언 등에 대한 요구를 받은 증인 등은 그 요구에 따르고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출석한 증인을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공단 직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함께 선서하고, 선서 후에는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증인 모두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공무원 및 공단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감사 수감에 따른 국장님들과 공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 및 소관 과장 등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과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다음은 서류감사 실시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활동 중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징구하시고 매일 그날의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감사중지 없이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