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대학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학동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과의 최접점에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실시하는 대학동 주민센터 현지확인 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동 행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응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동장님의 선서 후 인사말씀 그리고 동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실적 보고, 직원소개,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는 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한 후 동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대학동장 오경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께 인사말씀과 직원 인사소개 하여 주시고 동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동장 오경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동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그 대안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대학동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대학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호 마을자치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영 복지2팀장입니다. (인사) 박은숙 서무주임입니다. (인사) 김가혜 자치회관 담당입니다. (인사) 박종찬 청소 및 민방위 담당입니다. (인사) 정경란 복지슈퍼바이저 담당입니다. (인사) 김주연 빈곤위기가정 담당입니다. (인사) 권윤경 복지플래너 운영총괄담당입니다. (인사) 김승진 장애인 업무담당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홍성호 어르신 방문간호사입니다. (인사) 통합민원 직원 4명과 복지상담 직원 3명, 운전담당은 현재 민원 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학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 (대학동) 부록 참조 이상으로 대학동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표태룡 위원입니다. 오경규 동장님, 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한 동에 왔지마는 전반적인 모델이 되니까 21개 동 대표라 생각하시고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침수피해가 있어서 복구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셨고 주위의 단체들도 많이 나오셨죠?

예.

제가 아까 서류감사 때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수해복구 과정에서 참여한 단체들이나 인원 숫자 활동 내역을 기록한 기록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기록이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교육 중에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중간에 밤에 사무실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율방재단에 순찰을 해달라고, 빗물받이나 이런 거 해달라고 하고 그다음 날 빗물받이 막힌 데 청소하고 통장단한테도 문자를 보내서 주요 통에 문제가 없는지 해서 순찰해서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라고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악아파트 같은 경우 침수 잔재 치울 때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단체들이 오셔서 같이 치워주시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질의 요지는 뭐냐면요 그런 복구 과정에서 참여한 단체들 활동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단체별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분들 다 기록 못 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그런 일이 있을 시에 단체별로 보고서 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취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무슨 활동을 했는지.

단체 보고 보고서 내라고 하기는 저희가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단체별로 위촉관리를 해서 사진도 첨부해 놓고 그날 활동한 것을 기록을 하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한데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요 무슨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는 무슨 활동 지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그러면 그 내용을 다음 회의 때 서면으로 보고해야 또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참여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앞으로도 또 여름 지나고 겨울 되면 제설대책 있을 텐데 제설 과정에서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어느 단체에 몇 명이 참여했다 향후 회의 때 서면보고서 올리면 또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단체 참여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지금이라도 보완해서 만들어서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지 감사 나와가지고 저도 그 내용 파악했으니까 본청에 들어가서 자치행정과에 이 내용을 전달해서 각 동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수해복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앰프가 몇 년이나 됐어요? 동장님, 우리가 마이크 쓰고 있는 앰프가 몇 년이나 됐어요?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 앰프가 연식이?

저희는 잘 모르고요

물품 수요조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동 단위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이 있어요. 사례관리 하면 보편적으로 찾아가는 사례관리잖아요, 동장님?

사례관리는 저희 동에서 문제가 되는

아까 서류감사에서 들은 거는 발굴하는 사례관리고요 동장님이 복지사들의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한 달에 5건씩 해서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도 있고요, 여기 13쪽의 사례관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례회의를 통해서 맞는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그런

그러면 대학동에 보편적으로 보면 젊은 청년의 비율이 다른 동에 비해서 높지 않나요?

예, 높습니다.

높죠?

예.

그러면 사례관리는 찾아가는 사례관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복지사들이 방문을 할 때 혹시 동행하는 분들이 몇 명 가는지 동장님 알고 있습니까?

매번 갈 때마다 방문간호사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동장하고 우리 복지플래너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복지플래너하고 같이 두 분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동장님이 계시지 않거나 신입 복지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1인 1조 하다 보면 자기방어를 하지 않고 사례관리에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 보면 복지사들이나 여성들이 좀 위험에 놓여 있는 가정 방문할 때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빈곤위기가정이 15쪽에, 동장님이 답변하는 거 하고 사회복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기초수급자가 있고 한부모가정이 있고 차상위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데이터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고독사나 대면이 안 돼서 은둔형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그리고 고시촌이 많아서 젊은 청년들이 은둔형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동장님 생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와서 한 두 달 채 안 됐는데요 매일 쫓아와서 소리지르고 이러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그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데 대해서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서 한다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고 은둔형들이 어르신들 고독사들이 또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현장에서 이 동은 아니지만 저희 동에서 겪은 일인데 대상자가, 대상자의 생활은 사회복지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많은데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은 인원이 적잖아요. 그런 부분을 동장님이 저희들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 저희들이 개선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 드립니다.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행정도 잘 해야 되지만 이 어려운 지역에 그런 부분도 동장님이 큰 틀에서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학12길, 14길 쪽 있지 않습니까?

14길,

예, 12길, 14길

12길, 14길이요.

구립 동산어린이집 있는 데 그쪽 블록인데 그쪽이 사실 예전부터 골목에 CCTV가 거의 없었거든요. 거기 CCTV를 따로 요청하셨나요?

CCTV 위치가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혹시 주변에서 CCTV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구에

아, 요청이 올라오면?

예.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가 돼 있나.

지금 아마 대학동에 오래 살고 있는 분들이 저 또래 친구쯤 되는데요 예전부터 신림역 주변 같은 경우에 CCTV가 늘어나 가지고 지금은 따로 CCTV에 대한 목소리는 없는데 특히 방금 말씀드린 12길, 14길 쪽은 CCTV가 거의 대로변에 나와야만 있을 정도예요. 거기는 촘촘하게 주거지역이기도 해서 골목도 좁기 때문에 거기가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무리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가능하시면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