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당 위원회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마쳤으며, 오늘부터 3일간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지난 나흘 동안 진행된 서류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공동행동’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께서 회의감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방청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런데, 구암초등학교 있는 데 뒤에 재개발지역이요. 이번에 발파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거기가. 주민 입장에서는 소음과 공해, 지난번에 발파하면서, 다행스러운 게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게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고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게. 그러나 발파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돌이 날아갈 정도까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건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셨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 착오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유감이고요. 사고가 있었고,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관악경찰서하고 이쪽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진단 업체 2개소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공사는 어제부로 재개가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돌이 날아가서 거실로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피해 세대는 2세대입니다.
장현수위원
2세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한 세대는 거실까지 돌이 날아들었고요, 한 세대는 거실이 아니고 바깥쪽에.
장현수위원
발파하는 과정에서 펜스 높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서 날아서 들어간 거예요? 몇 층이에요, 그게? 날아들어간 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7층, 11층 2세대입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발파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발파를 위해서 화약류들을 안에다 집어넣고 발파가 이미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굴착기로 해서 돌을 깨고 꺼내는 과정에서 아마 잔류되어 있었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던, 잔류가 있었던 폭발물이 터진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소음하고 공해가 심하잖아요. 주민들의 지속적인 얘기는 7시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6시부터, 그런데 물어보면 또 어차피 해야 될 일들이고, 본인들이 일찍 끝내주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는. 그 현장에 가서 내가 들어보면. 그러니까 서로 중간에서, 주택과장님 입장에서 정리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주민들과 협조라든가 이런 걸,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인명피해는 없었던 게,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줘 보시고. 주변에 별 탈이 없도록,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에 서울시 감사나 자체감사 받은 게 있지요?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지적사항을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예를 들어 시간외수당, 최종 퇴청자가 사무실 경비 설정 후에 심야에 복귀해서 실제근무와 관련 없이 퇴근지문을 체크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지적사항이 있지요?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총괄, 각 과별로 있으니까.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청정도시국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뭉뚱그려서 종합집계만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번은 이걸로 내가 갈음하는데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게끔, 이게 왜냐면 사실은 이게 고의성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보고 나서 굉장히 야, 이거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고의성이라면 상당히 문젯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과나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가 6명, 교통행정과가 4명이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지적을 당해서 시정조치하고 주의 주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후 국장님께서는 청정도시국에서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과에 보면 공무직 채용이 있어요, 공무직. 공무직 채용에 보면 거기에 채용 자격요건에 보면 토목,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과면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면허 소지자 또한 전산 관련 자격증 즉, 컴퓨터 관련 능력 1급이나 2급 소지자는 우대 이렇게, 모집공고에 자격조건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공모하나요? 공개 공모해요?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해당 과별로 사안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심의는 누가 합니까?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해당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해당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해당 과에서?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나, 요즘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지금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나 이런 데 있어서 그분들한테, 같이 참여한 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끔 꼭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이 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021년도에 5개소를 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낙성대, 현대 등 5개소. 이건 2014년도부터 해 왔네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뭐를 했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단지별로 주로 토털공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예, 그거 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예를 4회씩 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리더라는 단어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 교육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오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전액 시비로.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게 취지에 걸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예 20명, 30명 모여놓고 4회에 걸쳐서 공예, 그런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이 중단됐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금년부터 예산이 중단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걸 과연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주민리더 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말씀하신 사항처럼 주민리더 교육이라는 제목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데 제목에 ‘리더’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향후에도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서울시비 예산으로 집행이 되던 거였기 때문에 서울시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은 그쪽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리더 교육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개념을 잘 생각하셔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표 있잖아요. 아니면 아파트마다 부녀회장이 있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나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로 공동주택 여기서 리드하는 교육을 시킨다면 이해가 가는데 공예를 했다, 다 공예더라고 내용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지 않냐, 리더 교육하고 과연 공예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이건 취미생활, 그분들의 일부분의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재능을 살리고 이런 데는 할 수가 있지만 공동주택의 리더 교육에는 걸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향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제 교육 방법을 다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리더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자주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8군데인데 8군데가 우리 자체, 구청에서 실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걸 서울시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8월 초에 실사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해당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제기가 된 거 아닙니까? 구청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실사한 내용을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한 건이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실태조사를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었고 실태조사를 곧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태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가 아직 정리가 돼서 내려오진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그 내용이 전달이 되면 그때 위원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만에 하나 거기에서 위법성이 현저히 나타났다 했을 때는 법적조치할 건 해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 행정조치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그렇게 집행을 하나요, 구청에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지시할 건 시정지시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될 것들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전에도 이런 사실이, 실사, 조사를 했지요? 실사를 한 적이 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행정조치는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21년도에도 조사를 했네요.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조사를 했고, 2월 22일에서 2월 26일 쭉 해서 10회에 걸쳐서 21년도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거기에 의하면 거의가 행정지도이고 시정명령, 그리고 과태료부과는 4건뿐이 없어요. 그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 금방 말씀하신 대로 10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고요.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해서, 4건은 아니고요, 과태료가 4건은 아니고 단지별로도 꽤 많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비 관련해서 민원 발생 건수가 202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현재까지 27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비 관련 민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가 공동주택 관리부서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주민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없고 투명성 있게 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게끔 감독 및 지도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걸 철저히 좀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사업 지원 선정에 있어서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연초에 아파트 공동주택 전체에 사업계획을 내도록 하고 있고요. 그 사업계획에는 본인들이 얼마를 부담할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심의회를 통해서 지원액을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들은 공동주택 내, 단지 내 도로라든가 하수 시설물, 균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유지인데 건물이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에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온 데 보니까 옥상 방수 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거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개인 사유지 같은 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본적으로. 노후된 건물들은 나름대로 거기서 해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사 문제가 돼서 하자가 생기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 내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별걸 다 했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국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이런 데까지, 사유 건물에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25개 구 중에 한 17번째쯤 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공동주택도 우리 관악구의 하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걸 사유,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개념을 달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있어서, 공공변호사 입회하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0회를 변호사가 입회를 했는데 이분들 실비는 구청에서 지급이 되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공공관리제도는 전부 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공동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총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보통 공공변호사를 입회를 시키고 있고요. 그 변호사 입회 비용은 전부 다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고. 대체적으로 보면 본위원 개인의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집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보면 이런 시정할 사항은, 또 앞으로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집행할 때는 과연 이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위성경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 내용을 보면 여러 과가 공통적인 사안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과라고 하기엔 전부가 다 걸려있거든요? 이게 관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기본적으로 수당이나 출장 이런 부분들은 실제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야근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문을 닫고 나중에 들어와서 하는 게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내가 그때 와서 일을 실제로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고, 칸막이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문을 닫은 경우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는 교육이나 이런 걸 당연히 했던 거고. 이 부분들 특히 출장 나갈 때, 최근에는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결재를 지금은 국장 결재까지 해서 과장님들이 책임있게 결재하고 국장한테까지 보이는 걸로 해서 국장도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여러 가지 금액적인 부분은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체 과가 다 이걸 지적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당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의 보고나 이런 것은 안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관내에 노후 건물들이 꽤 많지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이쪽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제때 이루어진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때 안 이루어지다 보면 굉장히 노후화되고 약간 위험한 소지가 있죠? 그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 개별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사실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들은 건축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고요. 저희들이 주로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들은 그쪽 주민들이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아타운이라든가 모아주택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공모도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번에도 우리 구에서 일정 부분, 하나 지역 정도는 응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축물들은 그렇게 해결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건축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빈집이라든가, 그런데 그 집의 노후화로 인해서 그 옆으로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정도까지 왔다고 하면 그건 뭔가, 아무리 개인 재산권도 있지만 행정적인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거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주택 부서보다는 빈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개별 전부 상황에 따라서 건축이나 주택이나 도시재생 쪽에서 그때그때 봐야 될 상황 같지, 이걸 어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그 노후 주택 때문에 다니는 행인이 불안해하고 이게 언제 지붕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를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 나는 행정조치가 좀 늦었다고 보거든요. 그전에 물론 재산권이든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나 행인들이 불안한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좀 더 발 빠른 조치를 통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위험 시설물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거는 특정해서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정해서 만약에 해 주신다고 하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건축물 건축계획에 저희들이 보수보강 명령을 할 것이고, 보수보강 명령에 따라서 또 정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긴급 안전조치 정도는 취해야 된다라고 하면 취할 수도 있겠다 그런,
성경
위성경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도중에,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피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위험요소에 대한 현황 파악과 주무부서에서는 그 파악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먼저 알아서 얘기를 해 주십사 할 때는 이미 늦었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현황 파악도 좀 해 주시고요. 사전에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일단 알아듣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이번 서류감사에 협조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289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대상 단지가 119개, 아파트단지인데 2021년 추진실적을 보면 7개 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림푸르지오, 관악파크푸르지오, 관악산 휴먼시아, 관악 동부센트레빌, 신림 현대, 낙성대 현대, 대창센시티인데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직접 주택과에 신청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주택과에서 선정을 해서 하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단지에서 우리한테 공모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니 우리 관악구에 119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을 보면, 92쪽입니다. 그쪽에 보면 신림푸르지오에서는 소방 및 화재예방 교육, 단지 가꾸기, 콩나물 키우기, 단지 걷기. 각 아파트마다 세부사업 요소가 좀 매뉴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뉴얼은 어떻게 결정을 해서 실행하는지 궁금하네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단지 내에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기타 문고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제안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했듯이 소방 및 화재예방 교육도 하고 단지 가꾸기 이런 것들 하면서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주민들 간에 소통을 더 해보자라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보통 제안하신 분들, 사업을 이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맞는지 정도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현일위원
제 생각으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공동주택 전부가 참여해서 세부사업에 동참하길 바라봅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시, 구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6 대 4입니다. 그래서 시와 구가 6 대 4의 비율로 예산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정해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라고 28쪽 위에 보면 있잖아요. 대상 단지가 143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지금 현재 해서 지원 예상금액도 있는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금년에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억 내에서 각 공동주택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금년에 사업하실 게 있으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신청을 받고 그걸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35개, 금년 같은 경우 35개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3억9,500만원 정도가 일단 지원 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그걸 가지고 각 단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정산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2월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83쪽을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주택, 우리 관악구에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6개 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5개 구역, 지역주택조합이 8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정비사업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 재개발, 재건축은 그 시기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해서 계속 진행되는 단계마다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8개 구역에 대해서 주민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 주택과에서 철저한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공동주택에 갈등이 많잖아요, 그게. 근데 관리 규정에 의한 규약대로 유권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찾아오면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B라는 데에서 찾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잖아요. 이게, 민원이라는 게. 그러면 규약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집행부에서 딱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규약대로 해서 이게 맞다. 근데 이거를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다 보니까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오래 가고. 앞으로는, 진짜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게, 규약대로, 이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당신 말이 틀린 건 틀리다, 이건 맞다 이거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관리규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다 이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관리규약에 다 나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것들은 주민자치기구인 공동주택 내에서 사실은 해결하는 게 맞는데 구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느 쪽의 주장이 맞다라는 걸 자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맞다라고 해주는 것보다는 관리규약대로 이행하시기를 바라는 걸로 저희들이 갈등을 중재하려는 것이죠.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자기 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짤막하게 규정은 규정대로 지켜서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된다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과장
저희들이 관리규약에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또 하나는 지금 건축과에서 50년 이상 된 건물은 안전진단하잖아요, 본인이 원했을 때. 노후주택들은. 그거는 주택과하고 협조가 되나, 그게? 내려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현수위원
노후주택을 안전진단해서 등급이 낮다든가 그랬을 때는 주택과에다 통보도 안 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과장
아까 위성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의 역할이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장이 오늘 서울시 회의 참석으로 순서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는 맨 뒤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는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국민주택 채권 금액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관련 법령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1㎡당 1,300원, 주택은 85㎡ 이하는 ㎡당 300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나왔거든요. 왜 그런 사례가, 기준 폼에 의해서 산출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부적정한 사건이 있었나. 앞으로는 정확하게 산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있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 지원 해서 국비, 지방비 - 시비 60%, 구비 40% - 소유자 해서 1 대 1 대 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대부분이 어린이집, 병원 이렇거든요. 그러면 스프링클러나 소방법에 의해서 병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거를 인허가 내줄 때 인허가 조건에 그게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소방 설비에 대해서, 왜 이거에 우리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그런 건물들은 - 병원이다, 어린이집이다 하면 – 맨 처음에 허가낼 때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용도를 다 넣잖아요. 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화재나 장애인이나 모든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내야 되는데 왜 이게 지금까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이런 데 더 지원을 해야 되나,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 이 대상 건축물들이 허가나 준공 사용승인 당시의 관련 법령들이 스프링클러나 화재 설비들이 건축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 대상들이 있었는데, 이 건물들이 허가 당시에는 화재성능, 스프링클러나 소방 설비들이 의무적으로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노유자시설은 거의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방 협의를 봐서 소방 설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허가 당시에는 강제 규정이 아니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노유자시설 건물들이 자꾸 화재 등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모든 건물들이 화재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들이 다 구비된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과거에 이런 일반 개인업소에도 화재방지 차원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스프링클러 없는 데 전부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라, 이렇게 강제성을 띄어서 남의 건물에, 임대인들이 그거를 자기 자본을 들여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강제조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병원이면 병원 이런 걸 인허가 내줄 때 건축법에 의해서 그거는 다 하게 돼 있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라니 이해가 안 가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이런 건물들이 최소 준공한 지 20년에서 30년 된 건물들이고요. 그 당시 관련 법령들은 소방 설비 같은 경우도 근린생활시설은 500㎡ 이상, 노유자시설은 300㎡ 이상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과거에 그걸 점검을 해서 건축주들한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지적을 해서 본인들이 설치를 하게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 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소방완비증명이라고 해서 예전에 위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고시원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소방완비증명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위락시설 인허가가 들어가려면 소방완비필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세입자들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됐던 사항이고요. 노유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노인복지관, 복지병원 같은 취약계층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치료받고 있는 데서 화재 사고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보면 외장재도 교체를 해 주고 옥외 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이건 사실 요즘 일반 개인업소를 하면 의무적으로다가 인테리어할 때 그거 해야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영세업종들은 그런 지원이 없는데 개인 사업이 이게 큰 사업인데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냐 이거에요. 그런 데는 소상공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개인이 해야되고, 이거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지는 않는데 현재 관련 법령들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우나 시설 같은 경우에 불나서 6명인가 제천에서 죽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장을 스티로폼으로 마감재하는 부분들을 노유자시설에 한해서는 불이 나더라도 확 번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외벽에 드라이피트 한 거 통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드라이피트도 보강을 하려면 건축주가 하든지 현재 임대인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주가 하든지, 일단은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건축주가 알아서 처리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투자할 필요성이 있나. 지금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야 사실 생활 능력에 여유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데 지원하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봐요. 하물며 옥외 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이거요 일반 소상공인들은 자기들이 업종에 맞게끔 인테리어하려면 피난계단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영업허가를 득하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됐다고 해서 예산을 - 국민의 혈세를 - 지원해서는 안 되지 않냐.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남의 건물에 임대해서 영업하려다 보니까 피난기구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소방법에 적용되는 거 다 하라고 해서 하는데, 건물주한테 통보를 하든지 현재 사업주한테 통보를 하든지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해야지 구태여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해야 되나. 실제로 지원해야 될 사람들은 영세상인들, 소상인들.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생각해요. 아무튼 시비, 구비, 소유자 이렇게 해서 내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상부 기관에서 지시해서 하겠지만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온당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셔도 최대한 영세상인들을 우선 순위로 해서 지원하는 방도로 해야지 이거 다 보면 건물이 다 큰 것들이에요, 이정도면. 그런데 이런 데 지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다음에 재난지역으로 우리 관악구가 지정됐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기 신축허가를 득한 것도 지하를 허가 낸 거는 취소를 시키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기 허가를 득한 것도, 사전에. 선포하기 전에 허가를 득한 것도 지금 못 하게 하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런 거 없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8월 22일에 서울시에서 내주지 말라고, 건축심의를 해주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8월 22일 이전에 나간 지하에 주택이 있는 건축물의 허가는 유효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모르겠어요.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확인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지하도 지금 불허가 됐잖아요. 사실은 잘했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향후 건축과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걸로 인해서 신축 허가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이제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건축심의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상당히. 그러다보면 이게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있고 세수에도 문제가 생기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경제가 돌아가는 데도 톱니바퀴처럼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간다고요. 거기에 다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건축과장님도 전문가고 청정도시국장님도 엔지니어 출신이고 전문가니까 이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빨리 무슨, 예를 들어서 일조권을 완화시켜서 1층은 전부 다 캐노피로 해서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실만 빼놓고 나머지 주차장 다 집어넣어 놓고 층고를 한 층 더 준다든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대신 본위원의 요구사항은 그래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전문가이니만큼 또 우리 관악구만 따지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볼 때도 이런 것은 서울시나 이런 데 기회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완을 해서 새로 허가조건을 늘려야 되지 않냐. 그걸 한다면 우리 주택가에 거주자우선주차도 필요가 없어요. 다 캐노피로 주차가 들어가면. 그리고 소방차나 청소 차량이나 진출입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 또 공영주차장 건립을 안 해도 돼요. 그거 관리비나 여러 가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그냥 앉아서 상부에서 지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열정을 갖고 서울시나 아니면 중앙부처, 관계부처에 이런 것을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우리 구 사항을 반영해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위성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수해에 의해서 수해지원금이 다 나갔지요? 지원을 했는데 추후에 추가로 접수를 받아서 실사를 하고 처리하는데 건축과에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 접수 때 못했던 침수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9월 30일 한정으로 추가로 피해접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3 ~ 40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 과에서 총괄 주관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제까지 한 300개 정도 들어와서 저희 건축과에서 다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안전건설교통국과 청정도시국에서 각 과별로 나누어서 조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추가로 접수하신 분들의 유형이, 왜 추가접수를, 그때 안 하고 추가접수하신 분들이 사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장기출타 중이라든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든가 신고하는 부분을 모르는 사항이었다든가 그런 것들에 한해서 재난관리법에 추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수해 당시에는 증거물이나 이걸, 수해가 난 걸 증명하기가 쉬웠지요. 사진도 찍고. 그런데 그분들이 외부 출타 중에 나중에,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실제 수해 피해는 입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실사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점 당부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실사를 마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자료가 좀 미비해서 불가, 유보 그런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잘해서 억울한 분들이 안 계시도록 잘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건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건축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는 층수완화 심의라든가 건축 관련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에서 해야 될 경관심의이라든가 축소완화 심의, 분양건축물에 관한 사항들, 5,000㎡ 이상이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계획 및 관련 설비라든가 구조,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건축허가하고도 연관이 되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렇지요.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득한 후에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자치구에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없어요, 자체 조례가.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조례를 인용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위법인 건축법도 보고. 서울시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건축위원회의 위원회 위촉이 30명으로 제한돼 있는 거 같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60명 이내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보세요. 30명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서울시가. 서울시 조례를 제가 서류감사 때 자료를 제출받아서 본 결과는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관악구가, 서울시의 조례는 이분들이 5,000㎡ 이상 100세대 이상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 조례 심의는 25개 구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3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관악구는 60명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 규정과 자치구 건축위원회 규정이 60인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분명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시가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보고. 만약에 서울시 조례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악구는 60명이다 그러면 그거 오류가 생긴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해 드릴 건데요.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30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보다 인력투입이 훨씬 많기 때문에 30인 이상일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만약에 서울시 조례가 30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관악구는 60명이잖아요. 그 배가 되잖아요. 그럼 그건 오류에 의해서 60명이 위촉이 된 거냐 이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인인데 60인이라 한다면, 시는 건축위원회가 150명이고요, 구는
성경
위성경위원
시가 아니고요. 그것은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위원을 25인 이상에서 150인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건축법상이고 서울시 조례는 30명의 위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확인해서
성경
위성경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관내에 설계사무소가 몇 개소가 있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한 120개소 정도
성경
위성경위원
120개가 있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설계사무소가?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대부분 건축사분들이 이번 심의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영업하신 분들이 거기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도 있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이해충돌이 생길 수도 있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제척사항을 두고 있는데, 제척사항에 보면 자기 스스로 제척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제척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척이 안 됐을 때는 강제조항이 없던데 그건 어떻게 조치합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위원님하고 반대로 가급적이면 각 구에 있는 건축사 협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건축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새롭게 경관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위촉을 하려는 입장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그게 경력사항이 될 수 있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있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경력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해관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거기 그 내용 중에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관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척사유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되는데 제척이 안 되고 그렇게 계속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냐 이거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현재 그런 관련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관련이 없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이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해당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갈 때 해당 건축사사무소가 이름이 있고 해당 건축사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조례상에 봤을 때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이 제척이 되면 좋은데 그게 저는 위원장이 됐든 어떻게 됐든 사유가 있는 사람이 제척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로라도 제척을 시켜야 운영이 되는데 그 조항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한다면, 왜냐면 건축심의라는 것은 이해관계나 재산권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관련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이 안 됐을 때 정상적인 위원회 가동이 되겠냐 이거예요, 운영이.
박철
박철건축과장
위원회 위촉 자체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하고 관련된 건축심의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을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내용을 다 잘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떤 당사자가 기피신청한 경우가 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기피신청한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기피신청을 하려고 해도 그 내용을 알아야 기피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심의위원이 60명이에요. 심의하다 보면 전문위원회가 5명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본 심의는 9 ~ 10명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 60명 중에 그분들이 위원회 심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각 분야별로 건축계획 분야라든가 교통 분야, 경관 분야, 구조 분야 각 분야별로 위원을, 위원회 회차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로테이션 식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서 위원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조례는 30명인데 우리 관악구는 6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 좁은, 서울시에 비한다면 작은 규모인데 그분들을 선정하려면, 그 규정이 60명이라고 해서 60명을 억지로 맞춰서 한다면 무리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건축심의 이 부분에 심의위원들이 60명 중에 9명을 선정하는 거 잖아요, 본 심의가.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우리 관내에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척사유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또는 자기가 해당되면 아예 안 하게끔 윤리강령 같은 거 아니면 제한 서명을 받는다든가 그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더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선정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건축위원회 운영 조례를 함께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정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청정도시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29쪽을 보시면 건축 민원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을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출된 의원들이 의회에 있으면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건축에 대한 민원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축과 담당하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법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매치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해결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내가 법적으로 하겠다, 소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민원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청정도시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린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건축 민원 및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을 계속 지속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집행 현황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건축사 한 분이 오셔서 하루에, 꽤 많이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돼서요.
정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하시지요? 지역에 계신 분, 주민들한테.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건축사협회에서 홍보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리플릿 만들어서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서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걸 하고 계시다면 일단 동주민센터, 지역에 동주민센터에서 있잖아요. 그쪽에다 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통장협의회, 지역에서 많이 소통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계신 통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통장협의회, 동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쪽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축에 대한 민원상담이 있으면 이런 법률상담을 여기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굳이 저한테까지 와서 법률상담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민원을. 건축물에 대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한테 와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그만큼 홍보가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홍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60명으로 들어가져 있잖아요, 관악구에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회의마다 9 ~ 21명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건축 한 건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60명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9 ~ 21명이 결정을 하는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건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 그냥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일당이 지급이 되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굳이 그걸 60명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각종 관련 건축법령들이 강화되면서 건축심의뿐 아니라 굴토 심의, 철거 심의, 구조 심의 이런 각종 소위원회 심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현재 60인도 부족하다 해서 80인까지 늘리려고 예고된 상태입니다.
정현일위원
회의마다 9 ~ 21명, 전문위원 5명을 지정하신다고 하는데 그 지정하는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나요, 그 건에 대해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야별 위원님들, 계획 분야, 구조 분야, 교통 분야 각 분야별로 위원분들을 선정하고요. 가급적 많은 분들이 골고루 올 수 있게 순번제로,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계, 인맥으로 해서 그런 결정이 되다보면 건축물이 올라가도 제대로 될리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건축심의위원 얘기를 할게요. 제가 건축심의위원회를 2년 동안 한 번도 불러주질 않더라고. 나는 이게 도대체 심의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분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몇 인, 이것만 해 놓고서 그냥 매번 참석하는 사람만 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박철
박철건축과장
위원님이 2년 동안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각 분야별로 순번제로 시간이 되시는 분들한테 계속 섭외를 해서,
장현수위원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바쁘겠지, 해서 안 불러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심의위원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위원도 2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최소한 그래도, 2년 동안 한 번도 안 불러준다는 것은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박철
박철건축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심의위원회 아예 명단에서 빼버리든지. 명단에는 넣어놓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불러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불가해요. 제가 도시계획심의하고 건축심의를 계속 했었는데, 도시계획 심의는 계속적으로 통보가 오는데 건축심의는 한 번도 안 불러준다는 거에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과장님 그거 잘 좀 체크하셔서 말씀 잘해주세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일 위원입니다. 위반 건축물,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몇 번 홍보를 합니까? 구에서, 건축과에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홍보라고 하면, 어떤
이동일위원
조사한다는 내용을 몇 번, 민원 접수된 장소에 몇 번이나 나가야만 그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현장 조사는, 나갔을 때 문이 안 열려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이 안 열린다고 하면, 1년 365일 문이 안 열린다고 해서 조사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이첩이 돼서 조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계속 현장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고요.
이동일위원
몇 번이나 보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몇 번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동일위원
몇 번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저희가 계속 보내고요.
이동일위원
계속 보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기본적으로 한 3회 정도는 보냅니다.
이동일위원
그렇겠지요. 기본적으로 3회는 보내겠지요. 3회 정도도 안 보낼 수도 있겠죠, 그게 나름대로. 그런데 그거는 민원을 보니까 보복성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과에 심도 있게 그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30개, 100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건 보복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거는. 그러나 보복성이라도 합당한지 아닌지는 우리 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위축을 받는 거야. 다른 분이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왜 다른 사람은 나오고, 본인은 봐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가서 적발이 되면 몇 번에 걸쳐서 시정명령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몇 번 나가서 또 과징금 부과를 해야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규정에 따라서 시정지시 2회 보내고요.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고, 그 부과 예고 기간에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매년 1회씩 부과합니다.
이동일위원
근데, 그게 맞아요, 법으로는 다. 맞는데 1년이 넘어가서도 그냥 지나가면 해가 바뀐다, 이거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박철
박철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이동일위원
적발되다 보니까 물론 일도 밀리고 여러 모로 많이 밀려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변에, 민원인이 제기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거는 확실하게 위법건축물을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위법건축물 민원 들어오면 더 확실하게 조사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복성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1년이 지나갈 동안까지 조사를 안 한다는 거는 꼭 우리 구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앞으로 꼭 시정하셔서 정말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하여튼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머리 아파요. 물론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사실. 내가 다른 분들이 벌금을 물고 이러는 걸 제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런 주민들이 제기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고 20군데, 30군데, 100군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보복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복성이라고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충분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면서 다시 집을 짓잖아요. 지을 때 도로 점유를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민원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넓은 데 같으면 사용할 수도 있지, 집 짓는데 어떻게 자재 조금 어떻게 안 내놓겠습니까. 그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너무 좁은 도로에 자재를 내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시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오물이 투척된다든가 이런 게 낙하지점에 떨어져서 시비가 붙더라고, 가만히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건축주하고 관리와 감독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큰 도로를 점유해서 쓴다면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시켜서 아주 명백하게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건축위원회요, 이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심의 끝나고 한 1주나 2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최인호위원
회의수당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회의수당식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럼 이게 회의에 참여 안 한 사람들한테는 안 나가는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렇죠.
최인호위원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장현수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있는데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단 한 분이 계시면 다른 분들도 누락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나 연락 안 온 인원, 안 간 인원 있는지 체크해서 그것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리고 이거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위원 선정 기준은 관악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협회나 관련 전문기관에서 결원이 생기면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어느 협회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를 들면 대한건축사협회라든가 여성건축가협회, 경관협회, 도시계획협회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협회 추천으로 그냥 인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6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각 분야별로요.
최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자료 빠르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위성경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위원회 인원 문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이 자료예요. 이 자료인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30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료를 잘못 갖다준 것 같아요, 저한테?
박철
박철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거는 정책위원회예요, 그렇죠? 건축정책위원회가 또 있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우리 구에서는 정책위원회는,
성경
위성경위원
이거 갖고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닌 자료를 갖다준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심의위원회 운영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 주무부서와 나중에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불법건축물은 주택과하고 같이 해야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무단 증축에 대해서는 주택과 소관 사항이고요, 무단 용도 변경은 이런 것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일단은 세 가지가 되지요? 민원이 접수되거나 항측을 했거나 전수조사했거나 이럴 때 적발되는 거 아닙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차, 2차는 원상복구 통보를 할 거고. 그때 당시 원상복구 안 할 때는 3차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통보해야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부과 예고 한 번 더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그렇게 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사실상 어떤 데는 과거에, 옛날에 내가 실례로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9억인데, 몸이 불편해서 거동을 못 해요. 그래서 조그맣게 화장실을, 나머지 식구들은 아침에 출근하니까 환자 혼자 있다 보니까 조그맣게 화장실을 달았더라고. 달았는데 그게 한 20년 됐다나, 그때서 지적사항이 돼서 그게 참 진짜 생계 곤란한 사람이고 그랬을 때 누가 보면 오래됐고 옆에 조그맣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발코니 같은 데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지적당해서 그분 환자도 불편하고 철거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적발됐는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약간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아무리 불법이지만 옛날 몇십 년 전에 그렇게 환자로 인해서 거동 불편하고 이렇게 한 걸 갖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충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축 공사 준공필할 때 특검(특별검사)하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2,000㎡ 이하.
동식
장동식위원
예?
박철
박철건축과장
연면적 2,000㎡ 이하는 특별검사원이 사용승인 검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다 나오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과거에는 주차장 폭이 2,300이었다가 지금은 2,500으로 됐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길이 5m에.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 본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냐면 그때 당시에 감리나 설계사나 특검 나오기 전에 사전에 다 체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옆집에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공사에 편리하게끔 많은 민폐를 끼쳐가면서 했는데도 이게 폭이 대부분 자기네들이 맨 처음에 기초 공사할 때 여유 있게 마감을 끝나고 나서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대리석 붙이고 나서, 예를 들어서. 2m 50이. 혹시 그게 모자랄 경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담장을 철거하고 나중에 다시 쌓아주겠다, 그러니까 옆집에는 옆집이 집 지으니까 그냥 호응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주차 라인이 담장 쌓은 밑에 라인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준공 떼기 전에 주차장 쪽에 우레탄 방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올려놓고 거기다 조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레탄 해 놓은 데다가 시멘트가 양생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옆집으로 미끄러지다시피 담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내가 팀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계속 나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지금 이미 준공을 구청에서 떼어줬다고. 지금 이랬을 때는 그게 문제점이 만약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건 건축주한테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사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건축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주?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건축주는 시공자가 다 해놨잖아. 준공필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어떻게 행정조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지금 주차 라인에 담장을 설치했다면 부설주차장 관리위반이고요. 그래서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시정지시 명령이 나갑니다, 건축주한테.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한참 됐는데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옆집 건축주가 신축한 데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청에다 그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조치사항이 없고, 그래서 여기 우리 팀장님 계시나 모르겠네. 내가 전화해서, 그 내용 알고 있죠?
병하
김병하건축안전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요, 지금 그쪽 담장, 원래 담장이 지금 쌓아져,
임창빈위원장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병하
김병하건축안전팀장
위원님이 그때 물어보셔서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담장이 쌓아진 이유가, 원래 이쪽 기존 민원인 집에서 담장을 먹고 있었습니다, 땅을. 그러다 보니까 이걸 허물고 다시 경계에 쌓아야 되는데 그분이 옛날 담장으로 쌓아달라, 그래서 그 위에 지금 얹혀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사실상 옛날에 침범이 됐더라도 담장이 있으면 지금 신축할 때 침범을 했더라도 그쪽에 현장에서 마음대로 철거를 못 하잖아요.
병하
김병하건축안전팀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이쪽 건축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건축안전팀장
그건 민사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담장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미 시공은 신축 현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시공을 신축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건축안전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존의 경계 측량대로 한다고 보면 기존 담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신축 집에서 자기 땅을 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민원인 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담장을 철거할 때는 얘기가 없으셨는데 새로운 담장을 경계에, 측량한 부분에 쌓으려다 보니까 그게 자기 땅을, 원래는 이 신축 집에서 땅을 찾는 격이죠. 근데 이분은 생각하기에 기존에 담장이 있었으니 그쪽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쌓아진 거라고 얘기를,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거를 지금 신축 현장에 건축주한테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 경계 측량 꼭짓점을 확인했어요?
병하
김병하건축안전팀장
아니요, 그거는 감리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측량 성과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꼭짓점이 맞아서 이게 경계가 거긴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서, 그리고 이미 행위는 신축 현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담장을 쌓은 거는. 그러면 향후 하자가 발생되면 신축 현장에서 그걸 다시 쌓아주든지 해야 그게 도의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건축안전팀장
일단 그 부분은 감리가 경계 확인은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은 새로 쌓고 하는 거는 서로 합의해서 쌓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감리자가 얘기하기로는 신축 집에서 담장을 새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폭시 위에 한 20전(20㎝) 정도 이렇게 쌓아진 거니까 그건 새로,
임창빈위원장
팀장님,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라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마지막으로 얘기하세요, 답변.
병하
김병하건축안전팀장
그래서 그거는 새로 지금 쌓아줄 수 있는지 그걸 건축주하고 감리하고 얘기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 쌓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건축사하고 감리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분쟁을 해소해 주게끔 조치 좀 해주세요.
병하
김병하건축안전팀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개인적인 거는요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려요. 공적인데, 좌우지간 상세한 거는 자세하게 찾아가서 말씀드리라고 이런 데서 질의하지 않게끔 웬만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게 개인적이라니
임창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라고 그래야 충분하게, 이해를 못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시라고.
병하
김병하건축안전팀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
박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원녹지과부터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해 때문에 복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
직원들, 특히 우리 각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진짜 수해복구하느라 고생이 많지요. 우기 때는 주변에 풀도 많이 나고 훼손된 데도 많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인력은 또 모자랄 거고, 동이나 이런 데서 같이 협조를 해서 잔디 깎을 때 되면 깎아주고, 주위에서 보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비가 오고 나니까 풀이 무성하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과장님이,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는. 동의 인력과 같이 협조해서 주변에 가까운 데, 소공원이나 이런 데는 잔디를 깎아달라고 서로들 협조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이번 서류감사에 협조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일 위원입니다. 책자 240쪽에 보면, 동별 마을마당 및 자연녹지 무단점유자 해서 나온 거 있지요? 여기에 보면 무단점유 발생 총 37건 중 반복적인 위반이 32건으로 한 86%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고발도 한 40건이나 되고 시정명령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이행강금제금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시려면 이행강제금을 올리든지 - 상향조정을 하든지 - 해서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있어야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매년 단속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거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철거도 사실 어렵고, 그렇다고 또 혹독하게,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단속 목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또 구민이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구에서 이 부분은 주거 형태의 가설,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데가 주거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주거가 많습니다.
정현일위원
불편한 사항이 있긴 있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녹지과는 특히나 서류제출에 협조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 문제점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혹시라도 공원녹지과 사업이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면 그걸 피력을 하셔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성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수해 때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관악산을 옆에 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거의 주무부서로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산사태 위험지구를 지정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걸 지정하는데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료 제시함) 지금 이 표가 2019년도부터 올해 2022년도까지 전체 51개소를 위험지구로 파악을 했어요. 지금 여기 청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사태가 일어난 34개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체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건 그전에 산사태 위험지구로 해서 예방조치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림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예방조치가 안 된 장소에서 이번에 사태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역으로 두 가지 질의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예방조치를 한 곳은 예방조치를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태가 안 난 것인지 하고요. 이번에 사태가 난 곳은 예방조치에서 다 빗겨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태 위험성이 있는 곳을 놔두고 오히려 사태가 없는 곳에 예방조치를 한 게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태가 난 곳이 왜 예방조치가 안 됐고, 위험지구로 심의가 안 됐던 것인지 둘 중에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행히도 저희들이 예방 사방을 한 곳은 사고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위험한 곳을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방사업을 한 곳이 지정돼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임의로 사유지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손쉽게 갈 수 있지만 이건 저희들이 결정해서 고시하는 것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취약지역을 지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해 놓고 사방공사 끝나도 한 3년 동안은 저희들이 취약지구로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위험지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지정하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 사고 난 곳에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든 아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지정을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산사태를 방지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들이 아니겠냐 이거죠.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번에 34군데 산사태가 난 지역을 보니 예방조치를 한 곳을 다 빗겨서 났다 이말이에요. 그럼 이게 애당초 위험했던 자리가 아니냐 이거죠. 여길 예방조치를 미리 했어야 되는 장소가 아니냐, 미리.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사고난 지역은 어쨌든 정말 유례없이 시간당 140여㎜의 강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요. 다만, 그런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관악구에는 어디 어디 지정해서 매년 예산을 주고, 저희들이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미연에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됐으면 이런 데도 지정을 하거나 빨리 했으면 사고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관악구 전체 비탈졌다고 해서 다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전부다 지구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특히, 우리 지역이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 굉장히 취약지라고 다 봐야겠지요? 경사도가 형성돼 있는 곳은 비가 오면 취약지이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광범위하고 그런 개소도 여러 군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로 인해서 34군데에서 사태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다, 크고 작고.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인명피해 없이 돼 있지만 조금 더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우리 지역이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예방조치를 더 원활하게 해서, 예방조치를 한 곳은 지금 현재 사태가 안 났으니까 예방조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됐으면 좋겠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 조정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 과 내에서 팀 간에
성경
위성경위원
과 내에서 제가 보면 부서끼리 겹치는 업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무들을 분장해서 해가는 조정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하나요? 국 내에서는 국장님이 하십니까?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저희는 업무 분장에 의해서 조례로 큰줄거리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서가 만들어지거나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하고, 과 내에서는 수시로 내부에서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국 내에 6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의 업무분장은 국장님이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과의 업무분장을 국장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집행 현황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부서를 나누어서 하는 것은 구정의 원활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분장이 돼 있잖아요,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오히려 그 업무분장이 서로 업무를 얽히게 해서 비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몇 군데를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별빛내린천 있지요? 별빛내린천 안에 식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쪽에는 다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에 상단에 가드레일에 저희들이 플랜터 설치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지금은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상단에 있는 식목해 놓은 것과 치수과가 식목해 놓은 나무들이 엉키는 상황이 생겨요. 엉키는 상황이.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엉켜서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마 엉킨다는 부분이 옹벽 벽면에 벽면녹화 차원에서 덩굴식물을 심은 것이 타고 올라가서 일부 플랜터하고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크게 문제의 소지는 없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밑에 하천에 심은 덩굴나무가 올라가서 위에 공원녹지과가 심어놓은 거 있지요. 그 나무하고 같이 엉켜서 도로로 나온다 이말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그걸 점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그건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굳이 치수과다 공원녹지과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면 공원녹지과가 할 수도 있고 치수과에서 해도 큰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나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단에서 엉킴이 있다면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전문가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는 하상이든 하강이든 치수과는 하천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주면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업무가. 그리고 그 위에는 경관사업이지요? 그러면 밑에 치수과가 심는 그 나무도 경관사업 아니에요, 거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같은 개념이면 밑에서 심은 나무나 위에 심은 나무나 뭔가 조화가 맞게끔 한 부서가 경관사업을 같이 해야지 이 부서는 이렇게 가고 저 부서는 저렇게 간다 했을 때 어떤 것이 효율성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업무분장 문제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본래 취지대로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치수과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앞으로 별빛내린천 경관사업이나 이쪽에 경관사업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부서별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취지에서 벗어나는 상황들도 발생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조율을 잘해서 우려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수해 현장 산사태 난 데를 이번에 현장답사했지 않습니까? 삼성동하고 청룡동. 먼저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미 8월 8일에 폭우가 와서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거 너무 복구 기간이 길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걸 신속하게 빨리 복구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주변에 공동주택에 피해 보신 분들도 빨리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신속하게 복구를 당부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 공원녹지과는 공무직이 15명이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간직이 280명이고, 지역공동체가 22명으로 구성됐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공모를 해서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다 채용을 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021년에는 15명에서 2명이 정년퇴직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로 그만뒀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정년퇴직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청년퇴직?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도에 2명을 또 신규채용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규채용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심사를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 팀장도 들어가고 타 자치구의 팀장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타 자치구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의 팀장을 선임할 때 누가 요청을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우리 공무직 이런 채용계획이 있어서 면접시험관으로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각 자치구의 공원녹지과 팀장들이 한 3명 정도 와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팀장들이? 각 구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보통 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내부 2명, 외부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팀장 3명,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내부에서는 두 분이 누가 들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팀장이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팀장만 2명? 공원녹지과 팀장 2명?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타 자치구에서 3명 요청받고. 했을 때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보통 오신 분들 중에서 나이라든지 경력이 선임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5명 중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채용을 했는데 위원장은 관악구 공원녹지 팀장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든 걸 설명도 그렇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공원녹지과 내부 위원들이 주도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외부에서 하는 것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5명이면 심사위원장은 거기서 호선해서 선출한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심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뭐 뭐 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계작동이라든지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기계작동, 실기도 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라든지 공직자로서 내지는 관에 근무하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시험은 일단 서류를 접수하고, 그다음 1차, 공모했을 때 예를 들어 10명이 신청을 했다, 10명이 다 보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류심사를 하죠. 관악구민인지 여부, 나이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관악구민으로 국한시키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나이라든지 어떤 결격사유가 없는지 서류로 심사를 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 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는 그렇게 자격증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둔 바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지.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한 결과, 첫 번째는 자격증 보유와 운전면허, 두 번째는 컴퓨터 자격증 우대 이렇게 자료에 돼 있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자격증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조건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통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로과나 치수과의 작업행태하고 공원녹지과의 작업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과의 특수성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가 자료요청을 받아서 거기 근거에 보면
임창빈위원장
담당 팀장이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줘요. 해당 팀장, 담당 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뽑아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내가 근거 자료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받아놨습니다, 그 공무직 채용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놨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있어서 내가 확인하는 건데. 이게 아무튼 1항, 2항이 있거든요? 1항은 기능 자격증 또한 운전면허증, 그게 있어야 되고. 2항에는 컴퓨터 자격증, 그거는 우대사항.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기준에 보면.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분명 본위원이 이거 자료요청을 해서 기준을 내가 갖고 있다고요. 그럼 공무직의 수행 임무가 뭡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무직이 현장의 작업을 거의 총괄을 합니다, 현장별로. 가로녹지라든지 어린이공원, 관악산공원 다양한 현장이 있는데 거기에 각 현장별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반장들이 최소한 10명 이상씩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데리고 작업 현장에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무직도 만 60세까지 보장돼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 이러한 공무직은 만 60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만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게 지금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 구민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국한을 시키고, 또 최대한, 웬만하면 꼭 젊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4 ~ 50대도 지금 생계가 곤란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그렇게 잘 선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긴급정비공사라고 해서 2021년도에 24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긴급정비공사 7곳을 했어요. 긴급정비공사 내용을 보면, 사실상 왜 작년에, 2021년도에 긴급정비공사를 했는지 평시에 해도 되는 건, 평시에 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걸 긴급으로 해서 정비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뭐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건건이 다 기억은 못 하는데요. 대부분 긴급으로 갈 때는 민원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기치 못하고, 저희들이 일반 정비사업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부분들,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을 통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보면 시설이 기설치되어있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긴급하게 지금 총 24건을 작년에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긴급정비공사라고 7곳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거의 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무슨 사유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폭우로 인해서 손실이 됐거나 파손이 됐거나 하면 긴급정비공사를 하겠지만 이게 왜 7개를 했나. 그리고 공사기간이 유독 거의 다 11월에서 12월이에요. 이게 예산 받아놓고 다 소진시키려고 긴급하게 다 한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여기 공사기간 과장님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24건을 다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 본 결과, 거의 다 공사기간이 10월, 11월, 12월, 한결같이 공사를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보면 우리 관악산이 됐든 상도공원이든 시공원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유보금 형태로 남겨놓는 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느 구에 시설비로 얼마 얼마 다 분배를 하고, 시에서 긴급하게 쓰려고 10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유보금을 남겨놓거든요. 그런데 그 유보금을 자치구에, 그야말로 일 좀 잘하는 구에, 보통 10월, 11월 이때 예산을 마지막에 풀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어쨌든 해가 넘기기 전에 해야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는 이거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도 하실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시에서 그런 유보금 형태로 저희들이 돈을 더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예산 유치를 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러다 보면 겨울 동절기 공사에다가 짧은 공기에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건을 다 그렇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늦게 배정받아서 한 건지 좀 궁금증이 생기네요. 거기다가 공기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체크할 때는 통상 주민들이 지금 도로관리과나 치수과나 밖에 이렇게 하면 연말에 공사를 여기저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이게 예산을 금년 안에 다 소진시키려고 어떤 거는 필요 없는 것도 하지 않냐, 이런 풍문을 지금 듣고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오해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줘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진짜 시의적절하게 잘 집행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거 유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악산 관리를 하고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 관리인데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노점이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히 숫자까지 파악은 못 하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정치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단속해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행정조치한 건이 몇 건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있긴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계도하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쭉 해왔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신분증 없다고 하면 그 부분 가지고 경찰을 부르기도 애매한 부분이고, 짐 싸서 가겠다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부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관악산을 완전히 훼손하면서 기업형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서 전부 다 사진을 찍고 다 했습니다. 해서 노점을 뿌리 뽑으려고 시행을 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방법론을 공원녹지과에서 제시해라, 그러면 용역을 줘야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용역비를 몇 년에 걸쳐서 줘서 몇 년 안 걸렸습니다. 완전히 뿌리 뽑아버렸어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간헐적으로 어쩌다가 관악산에 올라가 보면 다시 슬슬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아주 초동으로 이거를 우리가 대처를 해서 뿌리 뽑아야지, 유야무야 지금 있다가는 또 과거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완전히 정비를 해놨는데 지금 서서히 자꾸 늘어나면 안 된다, 이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부터 대처해서 노점단속을, 관악산,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식수 현황 있잖아요. 식수 현황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021년 식수 현황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거에 보면 업체가 각 분야별로 쫙 다 업체에 도급을 줘서 식수를 했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보면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본위원이 이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지금은 5,000만원까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성기업인 경우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도 5,000만원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식수가 몇 주까지는 다 나왔어. 도급업체하고 다 나왔어요, 식수된 장소하고. 그런데 공사 금액이 안 나왔어요. 이게 공개입찰은 몇 건이고, 수의계약은 몇 건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통계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식수 현황에 있어서 공개입찰은 건수만 내지 말고, 여기 자료에 제출했다시피 그 내용에 맞춰서 이건 공개입찰, 이거는 수의계약 이거를 좀 표시해서 자료요청을 해주시고. 향후 앞으로는 자료를, 이 자료에 공사 금액을 아예 여기다가 삽입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참고자료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마 제가 금액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게, 어느 공사 건에, 나무만 심는 공정이 있는 게 아니고 시설물도 같이 정비, 보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무 몇 주 심은 거냐 하니까 나무 심은 수량만 뽑은 것이고, 또 공사 금액이 전체 5,000만원짜리 공사였다고 하면 나무를 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포션이 한 500만원이라든지 그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게 뽑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전기 시설 그런 거는 이 조경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경은 나무만 식수하는 거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경에서도 일반적인 시설을 다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기 시설 같은 것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기는 별도죠.
동식
장동식위원
별도죠. 그거는 같이 할 수가 없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일반 시설이라는 게 조경은 사실 어린이집 같은 데 할 때 보면 전기나 이런 거 빼고 간단한 건 하죠, 같이.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근데 이건 식수만 한 거잖아요, 식수 현황. 그러니까 금액은, 공사 금액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지, 도급 금액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필요하다면 나무 심는 데 비용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이번 수해 때 과장님 이하 또 공무원님들 고생하신 것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의 공원이라든가 몇 번 돌아봤어요. 산사태가 난 데도 있고 유실된 데가 많은데 복구가 거의 한 8 ~ 90%는 됐는데 그 복구된 상태에서 거기 마무리가 잘 안 됐는데 그게 마무리를 올해 다 하실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이 34곳인데요. 그중에 토사, 토석류가 쓸려 내려와서 주택을 덮치거나 도로를 덮쳐서 했던 부분은 응급복구라는 명목으로부터 우선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항구복구라고 해서 제대로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 예산 요청 중에 있고 예산이 내려오면 금년 내로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올해 다 하신다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민원이 너무 심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번 추경 예산 때도 꽃모 식재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근데 이거 주위에 다른 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화려하게 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몇 군데 가봤어요. 사실 관리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된 데가 있더라고. 그런 거를 아마 주민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더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편성도 추경으로 됐고 그러니까 한번 잘 챙기셔서 골고루 주민들이,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게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현수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이번 서류감사에 협조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일 위원입니다. 348쪽에 보시면, 청년이 행복한 임차인 지원 및 홍보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우리 관악구 관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만 19세에서 29세 청년들에게 중개보수를 감면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죠?
장현수지적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2021년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2세, 여성 30.8세입니다. 그래서 관악구 특성상 지방에서 올라온 20대 청년들이 집값이 저렴한 월세,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해당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집에 대한 고민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이에 해당 사업 대상의 연령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적과,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저희가 청년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위해서 임대차 주택을 중개할 때는 중개보수를 감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좋은 성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청년들의 연령을 늘려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참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중개보수 감면 사업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와 MOU체결을 해서 저희가 중개업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508개 중개업소 분들이 중개보수를 본인들이 감면해 주시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저희도 좋은데 그런 부분이 MOU체결 당시에 연령이 29세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회와 다시 협의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이 관철돼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방금 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이 행복한 임차인 지원 및 홍보요 이게 보면 관악구 관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는 청년 만 19세에서 29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조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아무것도 없고 나이만 되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 여기 보시면 주택 부분에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거하고요. 5,0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질 못합니다.
최인호위원
근데 어쨌든 계약을 하는 청년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감면을 하자는 것이 취지잖아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보통은 중개보수 감면이 부담을 많이 덜어주기도 하지만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이런 지원이 없이도 충분히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인데 물론 소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다 이게 감면이 되면 시장을 너무 규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장현수지적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MOU체결을 해서 부동산협회와 같이 의견을 맞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개업소 하시는 관내 중개업소 분들이 봉사로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한 거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나이에 관한 문제, 얘기를 하면서 새로 체결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청년의 재산이나 어느 소득분위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상세하게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할 때요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는데 이거 보면 관악발전계획 주민대토론회 개최했다고 되어 있고, 주민참여단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2040이 20년도부터 40년도까지인 거잖아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최인호위원
근데 이게 어쨌든 기술이랑 문화랑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40년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내용 자체부터 저는 이게 현실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시각으로 40년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이라면 전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야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주민대토론회하고 주민참여단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여주기식 민주주의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제대로 민주주의 실현을 하려면 대의민주주의 형식으로 가야죠. 지금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있는데. 차라리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전문가랑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2040관악구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은 넓게 포괄적으로 상위계획에,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에 수립되어 있고요. 거기에 부합되게, 저희가 2030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40도시기본계획이 또 서울시에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상위계획을 받아서 관악구의 변화가 신림선 개통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스터플랜으로 구성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들 참여를 너무 위주로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전문가들도 일곱 분으로 구성돼서, 전문가도 구성되어있는 상태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할 예정이고요. 주민분들은 예전부터 주민참여단이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태는 주민들이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 주민참여단에
최인호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 주민참여단 수당 나가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단은 지금 수당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최인호위원
아예 안 나갔나요? 회의 수당 같은 것도 아예 안 나가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안 나갑니다. 전문가분들은 저희가 모시고 회의수당 나가는데요.
최인호위원
왜냐면 이거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끼어 있는 것도 있고 무슨 위원회, 위원회 해서 다 수당 나가는데, 이거 대의민주주의 시스템하에서 이렇게 보여주기식 민주주의한다고 너무 세금 낭비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어쨌든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빠르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사실 내용이 저는 쉽게 납득이 가진 않아요. 40년도까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것이. 근데 어쨌든 적절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관악 발전을 위해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정비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정비하는 거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에 지금 11개 구역이 있네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22년도, 금년도에는 6개 구역이 있네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6개 구역이 당초 지구단위계획 구역된 부분에서 5년이 넘어서 재정비를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구단위로 묶이면 인센티브를 주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센티브요?
동식
장동식위원
인센티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개발방식이나 특별계획구역으로나 개발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저희가 용적률 상향이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지구단위는 국토 효율성을 위해서 신축하기 전에 묶어 놓지 않습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옆집하고 묶어 놓는다든가 뒷집하고 묶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공동개발하라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그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부터. 그런데 그것도 방법론이 신축허가낼 때 만약에 묶여 있을 때 옆집 묶인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으면 해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 체계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행위허가나 이런 부분을 많이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공동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게 묶여 있는 부분, 자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아까 말씀주셨듯이 용적률 인센티브나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 용적률 상향까지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서로 간에 과거에도 보니까 분쟁이 되더라고요. 고의로다가 일부러 묶여 있는 집에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해서 진짜 노후된 건물 신축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돼서 신축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문제점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에서 그럴 때는 무슨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사유지를 묶어 놓고 그 사람이 지주가 개발하려고 할 때 제재를 받으니 개발은 못 하고 옆에 사람이 동의서는 안 해주고 그게 그러한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거에도 업무보고할 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당곡역에서 관악산역까지 지금 경전철이 다 개통이 돼서 이제 다 역세권으로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발전되려면 최대한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많이 완화를 해야만 세수 확대도 되고 또 주변에 규제를 풀어서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곡역에서 관악산역까지 보면 옛날에 역사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에 제한을 받고 또 앞에 도로경계선에서 3m 셋백 받아서 건물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짓고 있고, 층고 제한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림천 주변에 상당히 개발행위를 못 하고 수십 년 된 폐허된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림천도 생태복원했고, 경전철도 개통이 됐고 또 우리 관악구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당곡역에서 관악산역까지 이거를 하루빨리 미관지구도 해제시켜서 거기를 개발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여기에 전문가시니까 서울시에 건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속히 개발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성을 띄어 주시길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실 거죠?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체비지 있지 않습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체비지가 있는데, 체비지 현황을 제가 제출받아서요. 그런데 지금 체납된 게 16건이 있더라고요, 체납자가.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걸 구분을 보면 다 정착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1, 2년도 아니고 과거 오래전부터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를 재계약을 해야지요? 1년에 한 번씩?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체납자들도 체납을 했어도 재계약을 합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체납하신 분들이 위원님 알다시피 영세하고 고령이나 이런 약자분들이 많이 그쪽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한 분들을 자꾸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하게끔. 그런데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체납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압류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압류 쪽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 영세한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또 소재지가 불분명한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분들이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거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분들은 그러면 체비지 사용료를 감면해 주면 어떨까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연세가 고령자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 같으면 이런 분들이 어디로 이주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오랜 세월 동안 여기서 내 거주지다 하고 생활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곳을 이대로 그냥, 우리가 자꾸 체납자라고 해서 밀려 나올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 같으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이분들이 고령자에다가 생계 곤란한 분들 같으면 요즘같이 경제도 그렇고 한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검토 과장님이 하셔서 이분들도 살 수 있는 방안을,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독촉장은 나오지, 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같이 우리 관악구민이고 하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신림지역 생활권계획 관련 진행 사항에 보면, 이게 2023년까지네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 보라매동, 신림동, 신원동, 서원동.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신림 생활권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5개 생활권 지역이 있는데요 신림 생활권은 20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신림 생활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23년까지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계획과에서. 서면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그 부분은 생활권계획 수립은 이미 완료가 된 것이고요. 생활권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실행계획은 생활권별로 다르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실행방안에 보면 지금 관악세무서 복합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도시계획과가 소관 부서에요. 그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신림 생활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신림지역 생활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보면 11개 사업, 총 12개 사업인데 4번에 보면 관악세무서 복합개발사업, 자료 찾으셨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소관 부서가 도시계획과네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2개 말씀하신, 위원님 12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이 중점관리 사업이 있고, 저희가 신림지역 생활권 안에 관리하는 관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개고요 그래서 12개인데 거기에서 중점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림지구 지구단위를 하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관리사업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협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중점관리 사업이 1개가 관악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이네요. 그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관악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은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계획과 소관 부서로 돼 있는데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중점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 설명드린 관리사업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동식
장동식위원
복합개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관악세무서는 국세청 소관이거든요. 부지도 국세청이고 건물도 국세청 땅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행정부에서 이 세무서를 복합개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이건 저희가 부수적으로, 관리사업인데 관악세무서 복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복합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서울시 부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유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연계사업을, 인근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생활SOC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의견을 줘서 그 계획안을 안고 가는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세무서에서 우리가 사업안을 제안했을 때 과연 수용할까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복합개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계획이.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소관 부서가 주차계획과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 소관 부서하고 세부적으로 주차장 확보해서, 예전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문화시설, 공유시설 이런 부분을 복합으로 안고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시 주관부서인 주차계획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비율적인 복합개발 사업을 관악구민들이 오면, 문화시설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글쎄요, 예를 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본위원이 관악세무서의,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들러보고 현위치를 건물 상태도 대강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럴 만한, 지하에다 주차장 넣고 위에다가 공원을 넣을 만한 그러한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동 240-33 용도지역 변경계획이 있어요.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주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목적이 청년주택 때문에 하는 거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죠? 그러면 여기 운영기준에 보면, 조례에 보면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기본용적률 400% 이하로 주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되는 경우에는 15% 이상을 주고,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되는 경우에는 10% 이상이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용도 비율은 주거비율이 85%고, 비주거 비율이 15% 이하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공공임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받아서?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SH에서?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연 이게 10%를 우리가,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면 10%를 공공임대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공기여율이 10%라는 말씀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이 되는 부분의 10%라는 말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3종이면 250% 아닙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250%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준주거지역이면 400%면 150%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거기에 공공기여율이 10%에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그 비율에.
동식
장동식위원
어떤 비율에.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250에서 400 올라가는 공공
동식
장동식위원
150%에서 10%잖아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5%를 받는다는 거지요? 10%면.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5%면, 이게 사실상 공공임대를 SH로, 예를 들어서 100세면 몇 세대를 공공임대를 준다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공공기여율은 기본용적률에 따른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세대 같은 경우는 3종에서 10%이기 때문에, 3종에서 10% 이상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업자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250에서 400이 가면 150%에서 10%에 해당하는 공공기여가 들어오면 전체 100세대에서 10% 해당하는 부분을 부지면적으로 해서 공공기여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알다시피 공공기여율 산정기준이 기본용적률 부여에 따른 공공기여율은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거기에서 10%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이건 민간업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자가 제안해서 서울시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민간이 했을 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공임대를 주는 조건에서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렇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는 지금 독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도 그렇고 이런 오피스텔도 그렇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 관악구의 청년들한테 진짜 혜택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달려있다고요. 우리가 허가만 내주고 민간업자, 사실 민간업자는 그렇게 해서 임대사업자 내서 신청하면 8년간 취·등록세를 면제시켜 주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또 8년 지나면 민간업자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요?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층고에 만약에 공공임대면 예를 들어서 20층이 나왔다 하면 18층부터 20층까지 해서 공공임대를 준다든가 또 8년간은, 그러면 공공임대료 산출은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산출하지요, 임대료를?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 임대료에 맞춰서 민간업자도 같이 8년간 적용합니까, 아니면 민간업자는 자유자재입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건 서울시, 저희가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서울시에서, 사업제안자가 서울시에 제안해서 서울시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기준이나 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인허가 부분을 해주는 부분이라 저희 부분에서는 공람공고나 행정절차만 저희들이 해주는 부분이라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10%에서 SH로 등기이전해 주는 거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SH, 이 부분은 착공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요 SH에 제가 알기론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은 준공을 필했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준공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SH하고 이거, 인센티브를 150%를 줬잖아요. 여기에 알다시피 10%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는 데 있어서 10%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세대면 20세대 10%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공공임대로. 나왔을 때 공공임대의 건축이고 뭐고 모든 것은 그 민간업자가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준공 필하고 나서 이상유무 확인한 다음에 10%를 SH로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에서는 허가기준이 19층까지요? 구청에서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9층 이상은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내주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이 정도면 20층 이상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SH하고 개발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문서화해서, 이게 허가도면이 있기 때문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10%에 몇 세대 정도. 이 부분을 그러면 몇 층부터 몇 층까지 몇 세대를 SH로 등기이전을 해주어야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SH에서 표준건축비에 한해서 공공기여지만 매입비를 주고 SH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인센티브 준 효과가 없잖아요. 어차피 돈을 다 내고 다시 분양비를 우리가 주고 그걸 갖다 공공임대라고 한다? 그럼 이 사람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민간업자 혜택 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걸 다시공해서 아무튼 그건 두 번째이고. 일단은 어느 부분을 10%에 한해서 SH로 등기이전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건물 등기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지 지분까지 등기이전을 해주어야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다고요. 그래야 이다음에 권리행사가 있을 수 있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기간이 8년이다 하면 민간업자가 법적으로 여기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당신 나가, 그러면 그만이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나 시행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주택이 이거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 이미 기 시공 끝나서 입주한 데도 있잖아요. 그 사례를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보면 말로는 정치권이나 모든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과거부터 청년주택, 청년주택, 청년아파트 해 놓고 그림의 떡이지 청년들한테 과연 실제로 혜택이 가냐 안 가냐,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요식행위같이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관악구에 청년주택이 있으면 최소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거주하는 사람, 여기에 국한시켜서 넣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청년주택이 저희가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운영기준을 가지고 그걸 분양을 한다든가 인허가를 낸다든가 개발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악 입장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은 사업제안자가 서울시에 사업제안을 해서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제안자한테 위원님께 말씀드린 공공기여에 대해서 관악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청년주택의 용도, 활용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부분 이상 저희가 공공기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본위원의 생각은 일단은 인허가는 우리 관악구청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19층 이상은 서울시에서 내주고. 하지만 관리는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청년주택을 짓는다면 그래도 최소한 우리 관악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며 실제로 청년주택이 청년들한테 혜택을 가는지 안 가는지 눈여겨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요. 인센티브를 150%를 주는데 일반 3종에서 준주거지는 벌써 지가상승이 어마어마하게 튀는 겁니다. 일반 3종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지가상승이 벌써 거기서 하는 동시에 엄청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민간업자 이익만 추구해 주는 거지 우리가 이걸 해줌으로써, 인센티브를 주면서 뭔가 우리의 혜택을 청년들한테, 타이틀이 청년주택이라면 청년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가야 된다고. 150%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민간업자만, 준주거지로 상향 조정하면 벌써 지가상승이 확 튀는 거고. 또 사실 7층만 올라갈 걸 20층, 25층 올라가는데. 그렇잖아요. 무조건 이게 8년 후에 민간업자가 자기가 딱 끝나면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요. 확실하게 구청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SH하고도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만큼은 정말로 청년들한테 진짜로,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철저히 감독하고 유도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동에 ‘패션거리’라고 옛날에 명칭을 붙였거든요. 그다음에는 ‘문화의 거리’로 바뀌었지요? 그다음 지금은 ‘별빛거리’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최초에 패션거리할 때 명칭을 붙인 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패션거리는 그야말로 그 주변에, 그 거리에 의류 이런 게 다 집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거기에 조금, 거의 다 식당 이런 게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유도를 못 하고 유야무야 가다가 다시 문화의 거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의 거리로 바뀌었을 때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벌써 1차, 2차, 3차 별빛거리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별빛거리라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 내용을 보면 눈에 띄게, 사실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간판만 바꿔놓고, 거기 이번에 바뀐 건 별빛거리라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거 몇 대인지, 한 2 ~ 30대인가 이번에 그거 하나 확보해 놓았더라고요. 가운데 사거리에 보면 원형으로 되는 건 그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과거에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걸 조금 변형해서 그냥 보수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구에서 이제 그냥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명칭 지정이나 거리 조성할 때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뭔가 서로 대담도 해 보고, 뭘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앞으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큰틀에서 아까 국장님한테 처음에 말씀드렸으니까 시간외수당이나 월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데도 월 10시간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이런 거는 철저히 우리 국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가급적이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경전철, 아까 장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전철이 개통된 후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 이후로 조건이 있잖아요? 250m 안에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정거장에서 250m 이내면 가능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에 또 1,000㎡라고 하는 면적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 면적 규정도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맞춰서 사업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게 정책적으로, 업무시설을 많이 유치하고 또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청이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정식적으로 접수가 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지구단위재정비안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주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하고자 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준주거지역에서 활성화 사업을 하면 상업지구로 변경이 되는 거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3종 부분에서도요 일반 상업까지도 가능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 건축물의 용적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이 큰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리적인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전철이 개통된 지가, 우리 지역에 꽤 있지만 지금 사업이 한 건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보여지듯이 이게 지금 조건이 우리 지역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 전개가 잘 안 되고 있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의 환경에 맞게 어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서울시든 어떤 상위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지역에 안 맞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잖아요.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지금 건축허가 나간 게 1건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지금 신림선 개통이 되면서 신림선 그 고시촌 역사 앞에 1개소가 허가가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이 하나 들어오고 있고, 용도지역도 근린상업으로 변경된 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서울대벤처역 그 뒤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뒤쪽에는, 예전부터 거기는 여건이 좀 맞았어요. 근데 그 앞으로 미림여고 쪽으로나 건너편 대학동 쪽으로는, 지금 거기가 건축물들이 큰 게 있어서 이게 지금 같이 통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누군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맞질 않으니까 결국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규모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라도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건이 상업지역으로 상향이 됐는데요. 사실은 상업지역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규모를 크게 해서 진행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발의 규모가 더 작게 하거나 하는 것은 구가 결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어서 다만 그 규모를 크게 해서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을 구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들이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그런 지원을 받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용적률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장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도 관 체납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청년주택이 됐든 공공시설로, 그거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건을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미림지구는 제가 오기 전에 인허가 나간 사항이라 제가 감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정식적인 접수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서울시에 갔을 때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는 부분, 완화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많은 부분을 사업자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유도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취지가 저희하고 동감이 돼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가 진행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정책이 너무 획일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 있지만 그 조건이 안 맞는 지역도 있으면, 그게 본래 취지는 뭐예요, 역세권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데 취지가 있는 거지, 어떤 규모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잖아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같은 데 그런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본래 취지는 지역상권을 살려가자는 취지에 맞춰서 조건 완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뒤에 앉아계신 분들, 공무원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오늘 방청 오신 분들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아무튼 여기서 조실 거면 나가서 주무시고 오세요. 회의 분위기를 여기서 망치면 안 되니까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별빛내린천 브랜드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거 원래 도림천을 별빛내린천으로 바꾼 거잖아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거 별빛내린천이 왜 별빛내린천인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그걸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별빛내린천 브랜드 네임과 BI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국장님이,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별빛내린천은요, 강감찬 도시, 역사 도시를 쭉 계속해서 관악구가 추진해 왔고요. 강감찬 장군이 별이 내려서 낙성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관악구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주요 하천이기 때문에 별빛내린천으로 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신림이랑 낙성대는 거리가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아보니까, 그럼 별빛거리도 그것 때문에는 별빛거리인 거예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팀장
별빛의 사용.....
최인호위원
왜냐하면 이거 너무 일차원적인 게, 외부에서 봤을 때 딱 별빛거리 듣고 이게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거구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별빛거리도 그렇고 별빛내린천도 그렇고, 가면 빔으로 별을 쏴요. 빔으로 별을 쏘고 별빛내린천이다, 별빛거리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구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일차원적이고 단순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요 중랑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랑천에 대해서 어떤 중랑구의 역사적 의미를 담거나 그런 어떤 아젠다를 담는다거나 되게 심오한 것 없이 심플하게 그냥 중랑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바꾸려고 시도한 경우도 없습니다, 중랑구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게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악구 오면 신림도 갈 만하고 거기에 또 도림천도 있고 이렇게 외부에서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별빛내린천 하면 외부에서는 아예 모르거든요? 만약에 이름을 바꿀 거면 신림에 있으니까 신림천으로 바꾸거나 관악에 있으니까 관악천으로 바꾼다고 하면 외부에서도 아, 이게 관악구에 있는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을 텐데. 별빛내린천 하면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별빛의 사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별빛과 관련해서는 문성골이나 문성터널이나, 이 문성도 사실은 강감찬 장군에서 연유돼서 한 것이고,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천의 이름을 바꾼 건 아니고, 브랜드 사업의 명칭을 정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구청의 문화 아이덴티티, 이런 부분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 해당국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럼 말씀하신 내용이 어쨌든 이름은 도림천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명칭이 변경된 건 아닙니다.
최인호위원
이걸 우리끼리는 별빛내린천으로 부르는 식으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신다는 얘기죠?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브랜드 사업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만약에 그렇게 이해가 되려면 브랜드화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아직 그게 부족한 걸로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브랜드화하는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는 거라면 제대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복구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요. 내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불필요한 어떤 지장물이나 이런 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수해 때마다 그 피해액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수위에 도달하면 이 지장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 국민의 혈세인데. 이번에 복구하실 때 불필요한 거는 가급적으로, 피해가 될 만한 거는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지장물로 인해서 내려오는 물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오물이 더 많이 역류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천을 살리면서, 어떻게 보면 보양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물꼬리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온통 지장물로 인해서 더, 물이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오면 이거는 잘못 만든 거죠, 이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업무는, 천 업무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치수과장한테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전달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삼성동 3구역 재정비 촉진 구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신림3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일위원
예.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이동일위원
거기 화음사를 공원부지로 구에서 매입했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매입
이동일위원
다 됐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거기가?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림3구역이 화음사 올라가는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축 쌓은 거기가 경계고요. 그 화음사 가도부터 올라가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지난번에 한번 팀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대충 알았는데 주민들이 그걸 한번 물어보길래 그걸 수용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래서 한번 설명을 잠깐 들었었는데, 그러면 3구역 재개발하는 거하고 수용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하고는 별개고요.
이동일위원
별개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289종점이 또 있어요. 거기도 수용하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289종점이면?
이동일위원
주차장 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호암로변 말씀하시는?
이동일위원
예.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거 수용하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공원녹지과, 저희가 호암로변을 중심으로 우회도로 시점부터 해서 신우초등학교 그 호암로변부터 저희가 3구역이고요.
이동일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공원녹지과에서 수용을 하는데 수용하기 전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수용하기 전에요?
이동일위원
예.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거기서 수용 절차를,
이동일위원
수용을 하든 안 하든 개발하는 데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동일위원
없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수용을 한다는 거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도시계획과는 인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팀장님 이하 주무관들 보면 나가서 다 동네 돌아보고 하니까 마음은 좀 놓이는데, 우리 지역이 한 50년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 다 술렁술렁하니까 또 2구역하고 3구역은 재개발조합이 설립돼서 2구역은 철거를 곧 하네 안 하네 하고, 3구역은 재개발하려고 다 들어갔잖아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3구역은 재개발하면서 펜스를 완전히 쳐서 민원 발생이 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2구역하고 1구역이 남았는데, 2구역 자체도 지난번에 한번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대충 아는데 지금 석면 작업을 하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석면 해체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동일위원
석면 작업을 하고 나면 다 이주를 하게 되면 철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가 시작이 됩니다.
이동일위원
철거 들어가기 전에 안전사고에, 그 인접 주위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가면 주민들이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냐, 뭐 하냐 문의를 하는 사람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사고하고 또 주위에 좀 당부를 잘하셔서 하고. 2구역 재개발할 적에는 완전한 펜스를 치고 철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접에 있는 분하고 시비가 안 돼서 민원이 해소가 되지, 그거로 인해서 시비가 많이 되게 되면 재개발도 늦어지고 서로 피곤하고 힘드니까 과장님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좀 성찰하셔서 잘,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소음 관계는 저희들이, 브레이커 작업하면서 아침 출근시간에 그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동일위원
그건 많이 해서 팀장님 몇 번 산장아파트 쪽으로도 그렇고 이쪽으로도 그렇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가스 같은 거 끊고 다시 팠다가 묻으려고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묻으려면. 그런데 안전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주무관이나 팀장님 나오셔서 개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덜 했는데. 지금은 그 단계는 지나갔는데 조금 있으면 펜스를 치고 안전사고 유의하시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0쪽과 294쪽에 나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난곡 생활권중심 구역별 재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 재정비사업은 12월 22일까지 재정비 용역이 진행된 걸로 아는데, 맞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은, 기존 용역 부분은 2020년도에 계약이 돼서 용역 부분은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시구 합동 그게 끝나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시에 결정 요청하고 시의 자문을 받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필증이 끝나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현일위원
현재 그러면 진행은 하지 않고 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실질적으로 난곡사거리, 여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냐 이걸,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지금 지역에서도 하고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정현일위원
이제 평가를 받으려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정현일위원
지금 현재?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진행 중에,
정현일위원
난곡사거리 지역에서?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가 전체적인 재정비추진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그거를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병행해서 가야 되는 입장이라
정현일위원
병행을 하면서 진행 중이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서울시하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심의 통해서.
정현일위원
집행 현황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해서 우리 난곡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재정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아까도 제가 서두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 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을 도시관리나 이런 규제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난곡선이나 신봉터널이나 이런 부분이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건 변화를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할 거고요. 공동개발이나 특별계획 구역에 민원이 당초에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해제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재정비 자체가 서울시에서 협의 과정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아마 결정고시되면 그 이후에 사업 수단을 통해서 사업 실행 방안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이왕 시작하신 거니까, 우리 난곡사거리 상권이나 주민들이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게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회의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