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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건설위원회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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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중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가고 그래서 가장 밑바닥부터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10억 이상 매출이 나오는데도 상품권을 다 쓰게 하면 실제로 1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매장들이 폭발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150억을 투자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감해서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TF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 사업을 분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엄정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저를 포함한 남광락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