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손숙희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공동행동에서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감사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로써 당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저희 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처우개선 이런 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2월에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써서 올해 - 내년을 위해서 –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사회복지사 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지 않아서 올해 연말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활발하게 논의해서 사회복지사 등이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처우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2022년도 새로 시작되는 임신부 가사서비스, 새로 시작한 사업이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유일하게 1개 업체가 사업에 가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계획은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로 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2023년도 계획이 더 추가계획이 있으신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임신부 가사지원 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전 서울시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마포하고 관악구가 올해 시범으로 선정되어서 2개 구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이 한 2,1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 구비가 편성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다시, 올해 시범이 끝나서 6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출산 전에 2개월 동안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저희도 예산이 또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거고 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2개월 내에 8회, 그래서 회당 6만원씩 여덟 번을 하는데 하루 도우미가 4시간 와서 근무하고 또 청소도우미 하는 것이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임신부들이 편안하게 출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차적으로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특히나 우리 관악구가 청년세대로서는 가장 많은 지역이고 또 출산으로 보면 저출산 관악구인데 좀 더 이 사업을 확대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로 임신부들이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올해 시범이 끝나지만 내년에, 올해 검토해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세요? 박용규 위원입니다. 정책을 펼쳐나가실 때 보면 달성률을 제가 한번 확인했는데요 달성률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를 구현 정책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이나 긴급지원 발굴실적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달성 성과가.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통합사례관리 실적은 현저히 실적이 떨어지더라고요. 추후에, 사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는 저희가 개인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례관리 개입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동하고 구하고, 저희 구는 사례관리사가 6명 있고 동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단순 개입해서 해결될 것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복잡하거나 전문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건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상자를 만나기 어렵고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발굴이 많지 않아서 성과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활발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규위원
사례관리를 할 때 비대면, 대면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관리하고 지원 제시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는 단순히 대상자를 만나서 일대일 면접을 하는,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서비스가 뭔지 각계의 전문가들, 복지관이라든지 보건 쪽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를 만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건지 어떻게 개입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도 만나지 않으면 쉽지 않고 단순히 돈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고요. 더욱 더 사례관리에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공동복지기금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김연옥위원
공동복지기금,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15.11%를 제한 나머지를 각 동으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해마다 각 동에서 다 사용하지를 않고 이월시키더라고요. 이거 모금을 하는 거는 각 동에서 할 때는 자기 동을 위해서 다 성금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모금한 동에서 거의 다 - 100%는 아니더라도 - 1,000 몇백만 원씩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데 그걸 동에서 조금 남기고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왜그러냐 하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동에서 거둘 때 제가 단체들이나 회장님들한테 다 많이 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걸 우리 동네를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라지는지, 어떻게 알고 주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월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금한 거는 각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서 이월을 적게 시키고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그걸 말씀하셔서 저희도 좀 알아봤더니 동에서 거둔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은 사실은 동에서 다 사용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구에서 사용하고 아까 희망온돌로 한 15.5% 정도는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희망온돌기금으로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동에서 거둔 성금은 다 하는데 동별로 편차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에서 사업비는 사실은 안 주고 있는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기금으로, 그 성금으로 얼마든지 사업은 할 수 있는데 동별로 차이가 나서 어떤 데는 잔액이 많지 않거나 어떤 데는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감사 끝나면 저희가 공문 시달해서 어려운 대상자 발굴하고 또 많이 쓸 수 있게, 그래야지 올해도 또 돈을, 성금을 모으니까. 그러도록 공문 발송해서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고독사 예방 이웃살피미하고 위기가구 발굴 사업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민간협력으로 돌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럼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복지관에서 이웃살피미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사업이라서 그게 아예 예산이 지원 안 돼서 저희 구가 올해 각 복지관에 1,000만원씩 해서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고 있어요, 1,000만원씩. 그래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사업을 복지관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줬다가 안 준 이웃살피미 사업도 같이, 이웃살피미랑 같이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은 그게 평가를,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굉장히, 식사 지원이라든지 사회관계망, 요리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관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해서 올해는 내년에 예산을 좀 늘려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이 특히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관악구가 자살률이 높다고 해서 특히나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서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자체 우리 구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제가 생활복지과장이면서 자활근로가 맨 처음에 자활팀이 생길 때 실은 팀장님 한 분하고 제가 실무자로 일을 해서 자활에 대해서는 저도 애정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어쨌든 처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할 때는 자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직전에는. 그러면서 국민기초의 꽃은 자활이다 하면서 막 보건복지 쪽에서 팡팡 띄워주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선에서는 그 꽃을 피우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 꽃을 피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지역자활의 선생님들입니다. 의원님들이 찾아주신다고 했을 때 과장으로서는 다소 부담스럽고 또 와서 말씀 들어주시고 했을 때 좀 뿌듯하고, 사실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기관 보실 때는 제가 안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가서 에어컨도 제대로 못 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에어컨 사정이나 컴퓨터 사정을 보셨다니까 제가 과장으로서 그것까지 신경 못 쓴 건 좀 죄송하고요. 기자재는 정말 저희도 필요하거든요. 저희도 컴퓨터 빨리 안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막 짜증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감정노동자잖아요. 저희가 공무원 그리고 사회복지사면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만 저희도 노동자잖아요. 돈 벌려고 나오지 뭐 사회공헌만 하려고 나오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민원인 편에서만 보지 않으시고 복지사 처우개선이나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개선도 고민해 주셔서 저희 과에서도 팀하고 열심히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그 후년이 낫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주무열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방문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날 열띤, 열정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뭐 같은 부분이지만 컴퓨터나 에어컨보다도 교육장도 좀 협소해서 그게 괜찮을까,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좀 더 많이 올 텐데 그 장소에서 이게 해결이 될까 하는 염려도 됐고요. 더 한 가지, 개인적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감정노동자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민원인 편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많이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잘 하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장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저는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수급자라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수급을 받고 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훈장같이, 수급을 받기 위해서 좀 그런 거를 많이 트릭도 쓰고, 진짜 내가 힘들다 그런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활은 꼭 필요한데 일부러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되는 분들이 거기 자활로 들어와서 좀 편하게 일을 하면서 수급을 받으려는 분들이 이 사회에 너무 많아졌어요. 주변에도 이혼을 하고 나 홀로 가정을 만들어서 수급을 받으면서 그게 어디 훈장인 양 누구들인데 떠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자존감을 너무,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떨어지면 어디 나가서 뭐든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존심을 훈장같이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은 있지만 자활을 해서 사후관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폐지를 집주인들이 다 주워요. 없는 사람이 주우면 그거를 어느 선에서 되면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고물상 같은 데도 부가세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해서 다 통장으로 넣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경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이런 거를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 해서 진짜 어느 정도 정상 고도에 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차상위계층을 벗어나려면 한 달에 한 300 ~ 400 정도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그게 밑으로 있을 때. 그 이상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 노동 들어와서 하면 수급을 자꾸 자르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일을 안 하고 그 수급비만 받으려고 모든 거를 동원하는 거지. 현장에 나가 보면 식당에 가면요 요즘에 그런 분들은 나 하루 몇 시간 일할 테니까 현금으로 달라고 다 그렇게 해요, 등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데만 너무 연연해서 서로 퍼주기 경쟁만 하다 보면 맨 미래 세대들인데 다 우리가 빚을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후관리나 이런 거를 한번 꼼꼼하게, 어느 정도 소득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윗선이 되면 좀 그런 거를 잘 챙겼으면 좋겠다 – 사후관리를 -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 과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신청해서 그다음에 결정을 하고 결정 후에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매월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이 나와 있고요. 저희는 그 기준을 벗어나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데요. 왜그러냐 하면요 방금 전에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소리 지르시는 한 분이, 민원이 있었어요. 저 여기 와야 되는데 이 민원을 달래야 되나, 그러면 여기 저 못 올 텐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이 뭐냐면 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그 딸이 심각한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딸한테 예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애연금 10만원이 깎였답니다. 자, 10만원이 깎였는데 저희가 그거를 예금이 나온 걸 모른 척하고 장애연금을 10만원 원래 주던 대로 줘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이분한테 아마 저희는 계속 시달릴 거예요, 10만원을 줄 때까지. 그래서 저희들 일선에서는 기준이 있는 걸 담당공무원이, 아마 다른 입장에서는 또 저희한테 그렇게 비난을 하실 거예요, 너네 왜 기준대로 안 하냐고. 솔직하게 얘기한 애 거는 깎고 음성적인 소득이 있는 걸 또 그거 봐주라고 하고, 그럼 저희는 어느 선에서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지급을 결정했을 때 이제 주민들은 그냥 안 받아들이십니다. 소송까지 하십니다. 저희들 소송에도 임해야 되고 소송을 그것에서는 자기네들 정당화를 다 하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안 했을 때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신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그 사람들의 소득자산에 대한 자료가 넘어오고 그 자료에 대해서 무조건 하고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소명 기회를 드립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 게 아닐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한테 변동사항이 발생한 걸, 최초의 책정 시하고 변동이 된 걸 저희들한테 신고 안 했을 때는 반드시 그분도 법적으로 우리 기준에 맞게 더 받았으면 더 받은 거 토해 내시고 덜 받았으면, 혹시 저희가 덜 줬으면 저희는 더 줍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열심히 일할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다 못 미쳐요. 저희들이 복지통 뭐 해도 지금도 어느 순간에서인가는 얘기 못하고 옛날에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나 다시 가도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찾아오지만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되든 좋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백 분이고 천 분이고 그분들 상담을 해드릴 테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어려우신 분들은.
안한영위원
예, 충분하게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세요? 박용규 위원입니다. 보니까 노숙인 보험이 자활 지원내역에서 우리 관악구에 총 5명 인원수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그것보다는 한두 분 더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보면 한 5,3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인가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감사 기간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 예산에서 안심주택 디딤돌 운영에도 사용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산 중에서 일부가. 그렇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노숙인에 대한 예산이 안심디딤돌 사업에 이용된다고요?
박용규위원
예, 일부 그쪽으로, 그게 아닙니까, 그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디딤돌 주택사업은 전에는 대단지 임대아파트를 조성해서 등촌동이나 상계동 노원구 이쪽에 해서 임대아파트에 저소득계층들이 자기 주택이 없을 때 이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서울에도 임대아파트 대단지 주택을 지을 공간이 모자라게 되니까 SH나 LH에서 일반 우리가 사는 공간 내에 있는 집 중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그 주택을 다시 수리해서 훨씬 더 저렴한, 시중 임대조건보다 저렴하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그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대부분 새로 지은 좋은 집을 구매하신 게 아니라 낙후된 집들을 많이 매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아무리 수리해서 내놔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해도 집이 안 나가는 게 생겼습니다, 공가가. 그래서 SH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이 집에 원래 가려면 임대보증금이랑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관악구가 이거를 수리해서 사용하면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을 안 받을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이 주택을 이용해 볼 수 있겠냐 하고 저희한테 제안이 와서 그 주택들을, 저희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 정말 쓸 수 없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최대한 좋은 집, 최대한 그 중에서도 괜찮은 집을 수리해서, 지금 저희들이 디딤돌 주택은 17호가 운영 중이고요 이 사업을 주거복지팀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같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희 예산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노숙인 예산이랑.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시설 입소해서 자활 지금 들어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통하는 직업소개나 아니면 직업훈련이나 그런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노숙인들 중에서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노숙인은 거리노숙인이 되고요, 서울역이나 노숙인센터 등에 노숙인으로 돼 있으신 분들이 시설 입소를 희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노숙인들도 시설 입소를 희망하면 그런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입소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대한성공회살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곳에 입소하게 되면 시설관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대상자에 대해서 적절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점차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대한성공회에 24명 정도 입소돼 있다 지금 자료는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 24명 중에서 혹시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때 자료를 봤을 때 입소기간도 정해지지 않고 자유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강제성이 없다, 본인이 퇴소하고 싶으면 퇴소한다. 잘 표현하면 그냥 퇴소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요즘의 모든 시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퇴소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노숙인이 상당히 심각해서 안정된 시설에 가서 그래도 먹고 자는 거라도 편안하게 하시기를 원해서 아무리 상담을 해도 본인이 안 간다면 절대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퇴소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고요. 취업, 그러니까 자활까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지만 그거를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입소하신 분들 중에 최대 10개월, 뭐 1년까지도 거주하신 분들이 계시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보면 자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체계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대한성공회살림터의 위탁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설의 -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 종사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 관리감독 당연히 하죠, 시설 운영비를 드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무쪼록 저는 노숙인들이 조금이라도 자활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아까 마무리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수급자가 1년 사이에 1,000가구씩 늘어나요. 그런데 늘어나는 거는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자활을 해서 그걸 벗어나는 비율은 안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 찾아보니까.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수급자를 벗어나는 그런 가정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수급자가 벗어나는, 그러니까 벗어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내 소득재산이 높아졌다든가 기준을 초과했다든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활에 참여해서 자활이 이루어진 경우에 수급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거는 정확한 수치를, 왜그러냐 하면 일정 기준 시점에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는 못했거든요.
안한영위원
그래서 여기 마무리를 쭉 보니까 일단은 관악구에 2만2,000명 이상 지금 되니까, 2만2,600명 정도 수급을 받으니까 우리 인구의 한 4% 넘더라고요, 관악구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4.7%입니다.
안한영위원
4.7%,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변에. 하여튼 마음가짐들이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자활을 해서 자기 자존감을 좀 높이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계속 늘어만 나면 우리 이 사회가 어떻게 이거를 다 감당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께서 질의 다 하셔서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자활센터에 갔을 때 거기 계시던 직원분이 근무조건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활센터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어떤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하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처음에 왔을 때 근로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고 어떠어떤 걸 하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그리고 임금조건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이경관위원
구두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죠.
이경관위원
서면으로 합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서면 사인도, 서명 받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지난번 직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방과 후에, 퇴근 후에도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 뭐 전화한다 이렇게 해서 고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사회에 굉장히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태인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자활센터에 오셔서 직원한테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 직원이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계약서 내에 기재되면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직원분이 그런 간단한 일 가지고 뭐 소송을 한다든지 성폭력이다 성추행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조건을 근무조건에 그런 거를 해서 강력하게 그 사람들 제재를 한다든지 거기 자활센터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책은 있으신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모든 거를 어떤 곳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시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아까 저희 사무실에 와서 큰소리 치는 민원인이 계시지만 수급자 하면 2만3,000명 정도 되잖아요, 인원수로 하면. 그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불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상하게 왜곡하시는 분 때문에 여전히 저희들은 힘들고 한 것에서 중간지점을 찾기는 너무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거를 반영해서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인지시키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좀 편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내용을 추가시켜서 근무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제2의 직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일당직 근무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추가수입을 가져서 가정에 생활을 하는데 사실 뭐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지금 관악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일당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 직장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수익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잘 점검도 하고 감시감독해서 선별을 해서 그런 사람들, 기초수급비도 받고 또 별도의 수익도 올리는데 그거는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업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어떤 복리도 후생하고 해야 되겠지만 별도의 불로소득을 발생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으로서의 혜택 누리는 것은, 또 별도로 누리는 이런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라는 민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감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부탁 한 가지 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저희 역할은, 생활복지과는 수급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변동사항이 생겨서 소득이 만약에 더 적어지면 생계비를 더 줘야 되고 소득이 높아지면 생계비를 감액해서 지급하고 심지어는 중지까지 됩니다.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예전에는 권리로 표현 안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분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대신 그분들도 본인이 맨 처음에 도움을 받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전 달하고 비교했는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소득이 감소됐을 때만 저희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조금 더 증가가 발생했을 때 솔직하게 저희들한테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아셨을 때 의원님들도 묵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잘 해서 받으시는 분, 열심히 저희 일하고 있는데 너네 뭐하고 있냐 이런 소리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쟤 분명히 부정수급이다, 그럼 시민들도, 주민들도 신고합니다, 저희들한테. 주민들도 심지어는 신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급했던 생계비, 사실상 지급했던 생계비를 다시 환수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때도 생활이 힘들었고요 지금도 사실상 본인들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수급 조건에 안 맞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소득 통보가 뒤늦게 오기 때문에 지난 달 게 바로 통보도 안 와요, 국세청 거는. 이런 걸로 해서도. 전년도 게 심지어는 오기도 해요.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1만원이라도 더 줬으면 저희는 반드시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런 분들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런 분들 당연히 정당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대신 그분들이 변화가 생겼을 때 저희들 적극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으니 본인들도 변동이 생겼을 때, 그래야 서로 솔직한 거잖아요.
이경관위원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래야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어쨌든 부정수급을 어느 정도 근절해서 보다 나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이 27억6,22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수급자를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반납을 1억5,600만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수급자를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이 1억원이 넘는 액수를 왜 반납하셨는지, 그리고 예산을 받아서 내려왔으면 되도록이면 관악구 가난한 사람들 더 많잖아요? 우리 지역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더 많이 이걸 좀 더 쓸 수 있게 해서, 반납시키더라도 억단위 안 넘어가게, 조금이라도 줄여서 반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살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제안사항인데요. 우리 안한영 위원님과 이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자들의 음성적인 소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의 복지는 복지제도 밖으로 내보내는 게 최고의 복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소득이 생기면 그 부분이 노출돼서 수급에서 탈락할 염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추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시켜서 이분들을 탈빈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수입을 양성화시켜서 이분들의 탈빈곤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보고를 받았는데요. 물론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작년에 이용률이 좀 저조해요.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가정양육이 조금 늘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쪽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직 없습니다. 올해 한 군데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한 곳.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립 성현어린이집.
손숙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결해서, 지금 어린이집 신청을 할 때 영유아 신청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 유아 신청자가 많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떤 신청을 말씀
손숙희위원
어린이집 등록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 이용률 말씀하십니까?
손숙희위원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영아반이 많습니다. 왜냐면 3세부터 5세는 유아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어린이집은 누리가정이라고 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같은 교육을 한다 해서 그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치원을 졸업하는 걸 더 선호하다 보니까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가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 반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물론 국공립을 선호는 하지만 그 연령대에서는 아무래도 특활(특별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유치원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혹시 시설이 좀 불편하다거나 어떤 혜택면에서 불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부모 입장에서는 혜택보다도 아이들이 한 명 내지는 두 명이다 보니까 어떤 비용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아이의 어떤 교육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국공립 이용률에 좀 더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사들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대부분 정시간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그 후에 초과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공식적으로는 연장보육, 야간보육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정식 보육시간이 끝난 이외의 시간에 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더 업무를 볼 수도 있겠죠.
이경관위원
초과근무 하죠. 초과근무 하는 거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한 거 우리 지원을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없는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건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통 대부분 그다음날 어린이들 어떤 행사가 늘 거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다음날 아이들하고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풍선을 분다든지 또 뭘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 그 준비과정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어린이집 교사들이 퇴근 후에도 원장님은 퇴근했지만 그다음날 교육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과정이 1주일이면 두세 번씩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의 밤 늦은 시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물론 원장님들께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교사들이 자기 사비로 식사도 해결하고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악에서 처우개선비가 13억5,000원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는, 예.
이경관위원
13억5,000원. 그리고 자기개발비 5만원 지급 중에 있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3년 이상 근무자한테 3만원 지급, 결정돼 있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황 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의원님들
이경관위원
아, 예. 사실 보면 어린이집 교사하고 유치원 교사하고 물론 학교 진학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말 말 못할 사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뭐 원장한테 따진다든지 어떻게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약을 파기하고 실업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말도 못하고 그런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구립어린이집 교사들 근무상황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 2022년도 1년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를 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수의계약이 여러 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아침에 받아봤는데 재현이라는 업체가 있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재현이라는 업체가 일괄적으로 1,400만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고, 미건하우징이 5,100만원 정도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1년간 해왔고 또 태성하우징도 여러 건으로 1,350만원. 재현은 두 번 해서 약 3,000여만 원 – 2,800 ~ 2,900만원 - 정도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재현하고 미건하우징하고 태성하우징의 관계를 혹시 아시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오늘 알았습니다.
이경관위원
처음 아셨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여기 이곳은 재현은 안재홍 대표가 있고, 태성하우징하고 미건하우징은 같은 사람인 안은솔이라는 분이 대표로 있는데 한 분이 2개 사업자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받고 있고 또 재현은 안은솔이라는 사업자 - 태성하우징과 미건하우징 대표 - 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사업체를 여러 개 내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당 공사라든지 이런 개보수 관련해서의 공사를 대부분 이 업체만이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다른 과 공사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경관위원
그렇지요,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최근에 이 업체 저희도 공사사항 봤는데요. 관내 업체이고, 어린이집 공사를 하는 특성상 주말이나 이렇게 쉬는 날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말에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기피를 합니다. 특히 이 업체는 그동안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경로당 이런 데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굉장히 하자보수라든가 그 이후에 신속하게 그런 걸 잘 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보육, 우리 어린이집의 특성상 주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되게 좀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업체선정이 자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과의 내용을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저는 다른 과까지 다 보다 보니까. 특히나 개보수 관련해서는 이 업체가 대부분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것 같고 또, 물론 우리 과장님은 구립어린이집에 관련한 거니까 다른 과의 일은 모르시죠, 당연히.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물론 이 업체를 이렇게 칭찬을 해요, 깨끗이 잘하고 뭐 깔끔하게 하고 뭐든지 업무처리를 잘한다.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악에 등록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이러한 공사는 대부분 이 업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 이건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 과에 대해서만 봤을 때는 판독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눈여겨보고 또 다른 업체들도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한 업체만 배부르고 다른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포용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고맙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동친화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청소년과.
아닙니다. 그거 참고해서요 저희가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경찰서의 조언을 받아서 안심귀갓길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성안심벨 설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예, 그다음에 솔라표지병 설치라든가 로고젝터 설치한다든가 그거 참고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성평화라든가 성파시즘
성파시스트라든가 이런 거는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정의되지 않은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현재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쭉 보니까 여성안심 원룸 인증, 여성 1인가구 안심마을 조성, 여성안심망 안심이 운영, 그다음에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 이런 모든 게 세상의 절반은 여자고요 절반은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금 여성인권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나, 그게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식변화라든가 이런 걸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저도 관악구를 보면서 출산율이 저조한 것도 이런데 남녀를 갈라치기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 이런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오히려 주말에 관악구청에 남녀 데이트하는 한 쌍들인데 상품권을, 뭐 생맥주 상품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자꾸 만나게 하고, 그렇죠? 서로가 이게 떨어지고 서로가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갈라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의 불신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화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운영을 한번 바꿔보는 거는 어떨까, 관악구에 보면 청년 비율이 거의 40%? 몇 %입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40%.
안한영위원
그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귀가서비스, 여성원룸 도어록 설치 이런 거를 너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어록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있는데 내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한테 계약하기 전에 나 도어 이거 바꿔주세요 아니면 요즘에 그거를 붙였다가 떼어가거든요, 많이. 그리고 또 방범창 이런 것 좀 해주시면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런 거를 계속 여성 여성 여성 하니까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지고, 서로가 데이트도 하고 젊은 친구들이 화합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특성상 여성정책을 관할하고 있고 상위 부서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많이 변화는 있을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변화가 있을 거니까 하여튼 남녀 간에 화합해서 여성 과에서 관악구청에 토요일은 데이트 데이 해서 그런 거 행사도 한번 진행해 보시고 그런 거를 한번 제안드립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통합돌봄센터가 5군데 있는데요. 보니까 낙성대, 당곡, 신사, 난곡, 대학동에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서울형 키즈카페도 난곡이 1호점이 되는 거더라고요, 관악구에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직, 신청은 해놨는데 확정이 될지는
김연옥위원
내년쯤 될 거라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참, 위원님들, 저희 키즈카페를 신청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요. 상도근린공원에 부지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구가 선정됐더라고요. 서울시에서 4군데인가 되는데 거기는 500㎡, 2층 규모로 아마 내년쯤에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 보니까요 서원, 신원, 서림동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서원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도 서원경로당 옆에 조그마한 공원에 놀이기구 몇 개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한 10년도 넘게 전부터 우리 동에 어린이놀이터라도 하나 해달라. 그리고 서원동 같은 경우는 학교도 신림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지역 안배도 해서 좀 공평하게, 우리 동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낙후되고 젊은 사람이 안 사는 늙은 동네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골목에 어린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혹시 어르신
김연옥위원
그런 거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과거에는 땅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집이 2채 나란히 나온 걸 구청에 추천한 적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뭐 어째서 안 된다 이러는데 동별 있잖아요, 균형에 맞게. 또 저희 동은 신림사거리 전철역도 가깝잖아요. 젊은층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서원동에 녹지는 없지만, 또 서울형 키즈카페를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꼭 이게 어떤 장소가 아니라 거기에 서울형 어린이 키즈카페를 해서 서울시에서 실비를 받더라고요, 쪼끔, 뭐 몇 시간에 3,000 얼마. 그런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헌 건물에 세 안 나가고 빈 건물들 있잖아요? 아래 위층 해서. 그런 것도 키즈카페로 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저는 아까 나온 얘기랑 중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웹전단지도 받았는데 이게 시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끝나면 내년 예산에도 이게 책정이 들어갑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도 책정됩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우리 21개 동의 근무 인원이 25명, 맞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21명입니다.
손숙희위원
아, 21개 동에 지금 선정된 게 21명입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동별로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21명이 2인1조로 해서 지금 한다고 들었는데 접수를 보니까 현장접수가 꽤 많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미리 인터넷에, 안심이앱에 들어가서 신청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또 어렵다 보니까 저희 안심스카우트가 전철역이나 이런 데 계시다가 귀가하는데 요청을 하면 현장에서 동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이용자들의 지금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만족도는 좋습니다. 고맙다는, 저희한테 구청장에 바란다든가 응답소에 자주 올라옵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우연치 않게 한번 퇴근길에 두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접수가 없었는지 저한테 동행을 해드릴까요 해서 저도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그래서 아, 괜찮다고 하다가 같이 동행하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심적으론 참 많이 안정되더라고요, 같이 동행을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시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라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인원을 좀 더 늘려서라도 좀 실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리고 이거 혹시 근무 신청하는 신청자도 많은가요? 근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근무
손숙희위원
스카우트 여기에 근무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공개모집을 하는데 조금 경쟁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좀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좀 더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안심지킴이 사업에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 항이 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예산에 보면 예산이 6,400만원인데 지출액은 5,50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실적에 보면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 6,700건 정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시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4명이서 주3회 월·수·금,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내 다중이용 화장실을 불법촬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은 나와 있는데 혹시 발견이 안 되면 좋겠죠, 이건 거의 뭐 예방차원이니까. 혹시라도 적발건수 및 실적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방 목적이고 선제적으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적발건은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근무하실 때 혹시 유니폼 같은 것도 착용하고 계시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당연히 유니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건물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또 나가서 해드려요. 이번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화장실을 전수 감시해 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네 분이서 하시려면 굉장히 벅차겠네요?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반갑습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청소년과 늘 고생 많으신데요. 경로당 시설 보수공사 계약현황 보고 계시나요? 2021년도 개보수 현황.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거기에 보시면 미건하우징이라고 있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미건하우징이 이게 지금 다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공사가. 공사금액은 원래 수의계약 금액이 세분화돼 있는 것을 정리한 거죠, 이 금액이?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이경관위원
예를 들어서 1번에 미건하우징 하면 1,400만원 공사한 것 자료가 있는데, 그럼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건하우징이 3개 있고, 이번에 공사를 한 것이. 그다음에 태성하우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재현이라는 업체도 있고.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건하우징에 안은솔 대표님, 그다음에 태성하우징에 안은솔 대표님, 같은 분 맞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같은 분이 2개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분들의 사업장 혹시 가 보셨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사업장 가 봤습니다.
이경관위원
사업장. 미건하우징이 어디에 있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미건하우징은 신림로, 여기에 업체 주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경관위원
예, 현대아파트 상가에 있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태성하우징 가 보셨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빌딩에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빌딩에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태성하우징은 난곡로에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빌딩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가정집 같던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연립.
이경관위원
새로 지은 빌라 내에.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내에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모양이네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또 재현이라는 업체도 있고요. 재현이라는 업체도 난우중학교 그 근처에 있는데. 미건하우징하고 태성하우징하고 재현 그분들의 관계를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재현 사장으로 있는 안재홍 씨 따님이 안은솔 씨로 알고 있습니다, 미건하우징.
이경관위원
대부분 1년 동안에 공사를 계약한 내용이 두 부녀 간에 사업자로 거의 다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라든지 특별히 여기 이 업체만 선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신속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115개소가 되다 보니까 경로당 내에서 사소하게 벌어지는 수리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리꾼들이, 그 전부터 했던 업체들이 사실은 저희가 대하기도 편하고 아무래도 저희 실무자 쪽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보수에 있어서 어떤 하자성도 없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관위원
타 업체보다 잘해서? 공사를 잘하기 때문에?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다른 하자성이 없기 때문에요, 수리하는 데 있어서. 하자성이 없고, 또 유치원도 그렇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경로당 내에 누수가 생겨서 갑자기 나가야만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로당 내에. 사람이 없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부탁하는데 용이한 점은 있습니다. 한 업체를 갖다가 하다 보면 그런 용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데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어떤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보수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손을 안 댑니다.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소한 것까지 수리를 맡기려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아는 업체에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잘 인지하고 있고요, 다음에 내년도 사업할 때는 사업체가 여러 사업체가 있으니까 형평성 있게 조금 배분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무튼 이 업체에만 줬다고 해서 제가 무슨 특별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담당자분들한테 제가 자료요구 하면서 설명을 들었더니 굉장히 이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하자보수도 없고 공사를 잘한다 그리고 우리 관내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또 서류 관계도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또 다른 과에도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모르실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사실 사업이라는 게 복지국 내에서 이런 사업을 유치원이라든지 이 사업체에서 하다 보면 서로 직원들 간에도 업체 소개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중복되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간도 많지 않아서 대충 살펴보는 과정에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도 대부분 이 3개 업체 재현하고 미건, 태성이 공사를 다 했더라고요. 물론 제가 시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 것도 살펴보진 못했지만 전반적인 것을 봤을 적에 관악구에서 일어나는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요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서 특별히 그 한 업체가, 지금 안은솔이라는 분은 ’97년생 한 27살 정도 됐는데 그분이 뭐 얼마나 사업에 경험이 많겠어요, 예? 물론 그 아버지인 재현에서 아버지가 오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를 여러 개 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에도 이러한 업체가 상당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다수의 공사를 한쪽만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다른 업체들로부터 또 불평불만도 생길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좀 더 배분해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다른 업체들도, 다른 업체들도 공사를 못하면 그런 것은 잘 체크해서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페널티를 준다 해서 페널티를 먹여서 그 업체는 한 2년간 선정하지 않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페널티는 없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페널티는 없는데 이 사항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도 12월에 행안부 고시로 한시적 특례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게 내려와서 저희가 재무과에서 1인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했어도 1인 업체도 이거를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허용을 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런 사항을 적시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3구역이라고 저기 신림10동에 기부채납된 땅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다 보니까 서울시 투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친화도시네.
연구용역이 많다 보니까는.
아닙니다, 저는 저쪽에 청소년센터 이전 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타당성 용역을 준 게 있어서 제가 그것인 줄 알고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저쪽 3구역이라고 해서 신림10동에 있는 부지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는 부지인데 거기 기부채납이 됐어요. 기부채납된 무상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좋은가 신축에 대해서 정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요. 검토를 한 결과 청소년센터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청소년센터를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그러면 청소년센터를 새롭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한 사항이에요. 한 사항인데 거기에 나오다시피 그 자리에다 신축할 경우에는 철거비가 들어가는, 공사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겠죠. 있는 자리에다 신축하게 되면 철거비를 포함한 시설인 거고 빈 땅에다 옮길 경우에는 철거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은 낮아지지만. 오랫동안, 한 27년 동안 그쪽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수영장 시설이라든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림10동 쪽에는 청소년들 수요도 적어질 뿐더러 거기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용역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만일 옮기게 되면 거기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 하겠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요 제자리에다 신축하든지 리모델링하는 측면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났습니다. 용역사항은 그렇습니다.
어떤? 청소년시설이요?
그래서 청소년센터는 짓지 않는 대신에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거기에다 지을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림3구역 기부채납건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노인 요양원 건립한다고도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맨 처음에는
손숙희위원
그때도 들었거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거기에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고요, 우리 노인인구가 8만 명 정도에 달하다 보니 나중에는 적어도 사립은 있지만 구립요양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구립요양원 건립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기금도 조성했습니다, 2020년도에.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결국은 부지선정에 있어서 그쪽이 기부채납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으면 어떻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우선 그쪽에다 짓는 걸 가정 하에 공사비도 책정해 보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아시다시피 강남 쪽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도 노인요양원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요양원을 지을 시점에는 그쪽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결국에는 거기에 노인요양원을 지을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지 자체를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는.
손숙희위원
부지확보가 우선인데 그게 아직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부지확보도 우선이고 또 기금도 조금씩 적립해서 공사비가 한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도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은 2025년 완공으로 해서 한 80억원 정도로 예상하신 것 같은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국비도 신청을 해봤어요. 국비도 신청을 해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시설이 어떤 장소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국비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 내에 요양원이 몇 개나 되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요양원은 저희가 10군데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 공동시설하고 해서 28개입니다.
손숙희위원
아, 28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서울숲이라든가 동명, 미성 이 정도에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큰 규모로 알고 있고, 아마 자녀들 입장에서도 큰 거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서 이 요양원 건립을 지금 많이들 기다리시는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향후로 봐서는 저희도 그렇겠지만 요양원이, 구립요양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죠.
손숙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든 주민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주민들 사고가 좀 전환돼야지 되는 시점입니다.
손숙희위원
구립요양원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지확보 빨리 하셔서 이게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립 노인요양원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굉장히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립요양원이 주민들의 인식의 전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행정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원과 같은 그런 우리 근처에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실은 열악하고 또 구립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연세들이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들 보면 96세, 97세 그래요. 앞으로는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데 진짜 노령의, 나이가 많은 상태로 살아있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하명숙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서정주 시인의 집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게 골칫거리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지난번에 친일 제기를 해서 지금 제가 보고서는 받았는데 미래유산 지정을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서울시에서 답변을 했나 봐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손숙희위원
네거티브 유산도 과거를 성찰할 수 있는 유산의 의미가 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이 부분에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유지를 하실 건지, 제가 지나면서 봐도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것 같은데.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서 저희가 내년에는 누수나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환경정비에서 예산을, 시설비를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현재는 친일 관련해서 작품이나 이런 게 전혀 전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친일작품 전시를 하는 거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예산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좀 심하지 않았나요, 시설보수?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보수를 전혀 못했고요, 올해까지는. 그래서 공공운영비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시설비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작품전시를 할 때, 진짜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거든요, 서정주. 가을이면 또 특히 생각나는 시인에 들어가 있고 해서. 그러면 친일 때 친일을 위한 시가 있을 거고 그냥 본 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구분해서 네거티브 역사도 역사니까 어떻게 좀 반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언뜻 들었는데 생가 쪽에서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던데.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고창의 미당 시문학관에 보면 친일 시, 친일 작품과 그냥 기본 작품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후손이나 후대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어차피 우리가 폐지할 순 없는 거니까, 저희 현상 틀 잘 유지해서 교육적으로 나눠져서 후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세요?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저는 관악문화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관악문화원 보니까 일단은 원장님 비롯해서 명예원장님, 고문님 한 스물두 분 계시고 회원을 보니까 한 구십다섯 분?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몇 분이요?
안한영위원
구십다섯 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회원.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거는
안한영위원
그러면 이 회원이란 게 일단 수강생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들이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고요. 그냥 일반 수강생까지 하면 숫자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아, 수강생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럼 여기는 우리 구비하고 시비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 사무국 직원들 그쪽에서 자치회 반 정도는 운영하고 이쪽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아니면 100% 여기 구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체 수입을 가지고 일부 충당했고, 구·시비 이렇게 충당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문화교실이나 이런 게 수익사업이 없어서 작년까지는 구비로 조금 더 지원을 해드렸고요. 올해 4월부터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자체재원이 마련된 걸로 보입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모르는 거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세요? 박용규 위원입니다. 손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서정주 생가 집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작년 행감(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서울시 미래유산 지정해제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전혀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내려온 건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혹시 거기에 근무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공무직 한 분하고 사회복무요원 2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감사자료 보면 일평균 방문자 수가 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이 미진해서 그거는 4월까지고요, 4, 5, 6월 이렇게 봄에는 많이 찼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니 추가자료를 봤는데 거기는 일평균 방문은 8명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해서 꼭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다 구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어서 공공요금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차라리 이걸 시비로 운영하든가, 시에서 운영한다든가, 구에서 구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실적도 안 좋은데, 참 그렇네요. 다시 한 번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한 번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이거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시 한 번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관악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타 구에서도 문화도시센터를 조성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지, 또 며칠 전에 세종시에 가셔서 문화사업에 관해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해서 브리핑을 하고 온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좋은 징조로 보이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서울에서는 3개 구 정도가 문화도시센터로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지정도 한 3개 구 정도는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구는 작년에 했는데 못해서 올해 또 다시 재도전을 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종시 가서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김연옥위원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강감찬축제는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번에 논란됐던 골프대회, 과장님은 구청장배 골프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구청장배 대회는 골프대회뿐만 아니라 연초에 32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 관악구 체육회를 통해서 협회장배와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받습니다, 그 일정을. 그래서 해마다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때문에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번에 논란이 됐던 그 내용에 대해서 팸플릿에 보니까 ‘수재민과 함께하는 관악구청장배 골프대회’ 이렇게 해서 팸플릿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골프연습장 이런 데다 다 붙여서 결국은 중앙방송까지 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관악구에서 벌어졌는데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컨펌을 해서 이게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 건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구하고는 전혀 사전협의가 없었고요. 골프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했고요. 저희도 그 문구를 보고서 너무나 황당하고 그래서 골프협회나 체육회 쪽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바로 회수 조치하고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사전에 협회장이 과장님한테 와서 경비에 따른 거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개최 날짜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개요에 대해서 의논할 텐데 안 했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2개 종목이 협회장기, 구청장기는 매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연초에 계획이 올라오고 체육회에서 승인한 다음에 저희에게 승인 통보를 해주면 연초에 그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다못해 대중적인 축구도 한동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는 것을 감시하지 못한 것도 우리 과장님, 과원들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만, 예.
이경관위원
특히나 이게 골프 같은 것은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닌데 이런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체육회에서도 체육회를, 체육회한테 어떤 지침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하게 되면 컨펌을 받아서 진행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사실 관악구의 망신 아닙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동호회 활동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포스터에 문구를 그렇게 넣은 게 상당히 잘못된 거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항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 준비까지 했다가 취소까지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 강사들, 그 강사료인가요? 강사료를 주고 있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코로나 시기에 운동장 개방도 많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진행을 해왔나요 아니면 지급을 계속 해왔나요, 중단했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관악체육회에 포함되는 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는 무기계약 직원으로서 상근 근로자고요. 생활체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수당 시간당 얼마 이렇게 받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 한 거는 지원이 안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관위원
맞아요. 그렇게 지도자들은 거의 직업상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축구 동호인이다 그러면 그 동호인 내에서 강사를 지명해서 그분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지급하는데 이게 회원들한테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호인으로서 똑같이 운동복 입고 똑같이 하고 그분들이 원래 평상시에도 공을 좀 잘 차는 사람들은 뭐 배우기도 했었는데 그 강사가 그냥 강사의 이름만 달았지 실제적으로 어떤 실력 향상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거 혹시 체크해 본 적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생활국장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생활체육교실이랑 다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런 사항은 아직, 저희가 이상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사실 큰 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들로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동호인으로서 나오는데 그 사람만 어떻게 보면 특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강사라는 이유 하나로 40만원 내지는 60만원을 받는 거예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지도자가 있어서 앞에서 강의를 하고 따라 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데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는 데는, 지도자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직업으로 인해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그야말로 전문가로 해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급여도 있고 수당도 있고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호회 내에서도 지급하잖아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동호회에 지급하는 건 없고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거기에 선정되면 강사료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축구교실이다 그러면 2022년도 4월에 이모 백모 해서 40만원씩 강사료가 지급됐는데 제1, 2구민운동장하고 성보중학교 이런 데, 68쪽.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역주민들 생활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참 좋아요, 진행하는 것은. 그러나 그분들의 역할이 남다르게 아, 이 사람이 강사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무언가 좀 배우고 뭐 이래야지 구에서도 예산을 지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눈여겨보셔, 감시하셔서 동호인들로부터 저 사람은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즐기고 이러는데 저 사람은 돈을 몇 푼 받고 나는 그냥 나와서, 나도 열심히 하고 물도 떠오고 기타 등등 잡일도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강사라는 이유 하나로 그냥 소정의 수고료를 받는다 그런 것은 좀 불공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직원들 통해서 감시하고 그래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저도 생활체육의 생활체조 거기에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해요. 생활체조가 원래 동절기에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분들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게 체조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동절기에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봄에 회원모집 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업을 하는데 동절기에도 끊임없이 계속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혹시 관에서나 아니면 실내체육관이나 - 동절기에는 – 그런 걸 연계해서 대관료 좀 지원해 주면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는 없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대부분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새벽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학교 생활체육시설 이런 데를 새벽에 개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관리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새벽에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방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용규위원
그래도 좀 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실내체육관들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거 좀 해서, 보통 새벽시간 아니더라도 저녁시간에도 많이 이루어지는 체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박종철센터 조성.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한영위원
아직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건가요? 저 가 보면, 지금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착공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 착공 시작했고요, 계속 진행해서 내년 3월 정도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3, 4월경에.
안한영위원
제가 거기 지적도를 보니까 땅이 쓸모가 너무 없어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계도면을 제가 못 봤네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앞쪽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할 거고요, 소공원으로 해서. 건물하고 연계해서 공원 조성해서 활용할 방안입니다.
안한영위원
건물이 제대로 지어져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건물은 리모델링, 기존에 있는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방안입니다.
안한영위원
왜그러냐 하면 토지가 정상적으로 잘 생겨야지 건물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지났지만 매수할 때 보니까 보통 그런 건물은 사지 않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활용도가 없어요. 건물을 지으려면 최대 폭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필요한.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 전에 예전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매입하셨는지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솔직히. 앞으로 뭐를 하려면 관악구 재산이라도, 내 재산 같으면 그런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을 하겠습니까. 다음에 쓸모가, 뒤 땅을 사지 않으면 쓸모가 없더라고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뒤의 땅은 공원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그 공원을 소공원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거고, 최대한 건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거를 매입하고 해도 다음에 미래 가치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단독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 땅을 얼마에 주고 샀는지 혹시 평당 아세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하게는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 미래 비전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도와주시면 내년에 정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기준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 체육지도 점검실적이라는 거 있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거기에 근무기록부상 시간외근무가 불가능함에도 시간외수당을 수령한 적이 있었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그 사람이 체육지도사인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체육지도자입니다.
이경관위원
아, 체육지도자들이 시간외수당도 지급하는 거예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주말에도 근무를 할 때가 있고요 부득이하게 야간에 행사가 있거나 하면 그때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그런 초과근무 하는 거는 노고가 많으신 건데 이게 시간외수당을 부정, 부당청구 한 거 아닙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고요, 거기서 발견돼서 환수조치하고 다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환수조치한 건 당연한 건데 이것이 과연 한 번만 이랬을까라는 것이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건이 2월 4일 출근시간과 시간외 근무내역이 상이함, 2021년도 7월 8일 오후 반차 후, 반차를 하고 났는데 시간외수당을 수령한 그런 부당청구, 8월 18일 근무기록부에 당일 근무내역이 없으나 시간외수당을 지급 받음. 이게 한 사람인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백데이터를 받고 있지 않아서요.
이경관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71쪽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착오로 인해서 뭐 한 번 그럴 수는 있다, 그래서 환수조치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간다, 그렇지만 이것이 벌써 2021년도 2월 4일, 7월 8일, 8월 18일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냐.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2021년부터는 저희가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해서요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지문인식시스템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타 공무원들도, 다른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 지문인식시스템을 출근하면 찍고 그다음에 나가서 자기 개인 볼일 보고 와서 또 퇴근할 때 찍으면 뭐 그걸 어떻게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건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근무를 제대로 제때, 제시간에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할 순 없죠. 이거는 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번히 이루어지는 이런 부당청구에 관련해서는 이분들에게 강력한 페널티 조치를 해서 양심껏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도자 직업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기회를 주면 뭐 그런 사람들 페널티 줘서 해고조치하고 다른 사람 다음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철저하게 감독하고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회 골프대회에서 표어에 관한 문제인데요. “수재민과 함께 하는” 보다도 “수재민 돕기”라고 했으면 훨씬 더 주민들도 납득하고 좋은 대회가 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분들의 수재민을 돕기 위한 마음이 좀 퇴색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연초 2월에 정기 심의위원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처럼 비 피해가 그렇게 발생된 일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풍수해에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서 심의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랑 협의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관악청년문화공간 신림쓰리룸 운영과 관련해서. 처음 시작은 몇 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었는지요? 또 사업내용이 청년 종합상담, 청년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실습 같은 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공간 쓰리룸은 2019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4년차로 운영되고 있고요. 주요내용은 서울시 청년센터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상담하고 크게 자원 연계, 커뮤니티 지원, 지역 특화사업, 대외협력, 공간 관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행감(행정사무감사) 책자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종합상담 같은 경우에 올해 1월부터 해서 171명이 참여했고요. 상반기에 총 13개 사업에서 3,806명이 참여했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개 사업에서 1,47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이용자는 올해 한 2,800여 명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보를 지역정보 같은 걸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는 15만 명한테 문자나 SNS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용객이 대단히 많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각 개별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좀 인원이 적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강사비 위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개별사업은 구에서 하는 거는 좀 줄여나가고 우리 청년 쓰리룸이나 청년청이 운영되면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종합적으로 청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보고 좀 미진한 거는 사실 올해는 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해서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청년 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인건비의 한 9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혹시 지원 기간이 있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일을 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 연초에 공모해서 1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16명의 인원이 청년취업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업체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제가 행안부에다가 공모 신청해서 1차는 선정됐는데 2차 최종심사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인건비를 한 90% 정도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딱 정해져 있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9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9개월이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 후에는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걸 단위별로 매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목적은 다니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하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렇게 9개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관악청소년통장 있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으뜸
박용규위원
관악청년통장.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으뜸통장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 가입대상 보면 -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 근로 중인 청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게 관악 근로청소년 통장도 아니고 그냥 청년통장인데 가입 대상을 왜 근로 중인 청년으로만 이게 제한이 돼 있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이 사실은 서울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사업 기준을 저희가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 중인 청년인데 근로장려금 형태입니다, 목돈 마련을 위해서.
박용규위원
그러면 이게 근로장려금 통장이라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 청년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박용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40.9%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전국에서 가장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1위입니다.
박용규위원
1위죠.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이게 서울시 사업이라고 그랬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서울시에 저희 청년인구가 많다 보니까 제일 많이 통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400,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0여 명 정도만 대상이 되고 한 3,500명이 탈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락자가 너무 많고 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좀 더 혜택을 주자 해서 사업을 2020년도엔 60명 했다가 2021년도에 100명, 올해 또 100명 이렇게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가입대상을 확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많게 제도적 보완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꼭 근로 중인 청년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근로장려금 형태이다 보니까 원래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도 대상자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몇 % 몇 % 해서 하는데. 하여튼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수의계약을 보다 보니까요 청소행정과에서 클린코리아에 수의계약을 거의 이쪽에 많이 주더라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게 뭐 편리해서 그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물품구매가 쉬워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업체랑 한 10 몇 건씩 그렇게 할 일이 있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물품하고 얼마 전에 환경공무관 동복 품평회를 할 때도 제가 그때 한번 봤었는데요 우리 공무관들이 원하는 옷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제작해 주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이쪽 업체랑 수의계약 된 건수하고 금액이 상당해요. 몇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항상,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도 피해를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해줘도 그래도 조금 될 수 있는 대로 수의계약보다는, 몰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꼭 필요할 때는, 진짜 긴급하게 할 때는 수의계약이 맞겠지만 아니면 좀 공개적으로 해서 다른 업체들도 혜택을 보게끔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떤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다른 젊은 사람들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감사 나가서 과장님 너무나 많이 고생하시는 거 보고 모든 위원분들 같이 다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이게 작년엔 아마 지적사항에 나온 것 같은데 재활용품 스마트수거함을 동별 1개 이상 확대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추가로 해서 동별로 하나씩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숙희위원
아직 다 완료된 건 아니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전체 동에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럼 설치하고 나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일단 기존 설치한 데서는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7개 얼마 전에 추가설치 구매를 했거든요. 주민들 반응은 현재 괜찮습니다.
손숙희위원
이게 지금 설치된 장소가 어디 쪽인지? 각 동에.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동 주민센터에 현재 많이 있고요. 동에 근접해 있는 데 해서 공공시설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때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저희가 조만간에 음식물 용기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내역을 넣어서 주민들이 수시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전원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연가 가고 휴가 가게 되면 그분들을 노면이나 분진 차에서 대체해서 쓰다 보니까 그쪽의 운행 횟수가 적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고민해서 운전원분들이나 주민들 불편 없게끔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운전원분들하고 얼마 전에 현장에서 -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클린센터 현장에 가셨지만 -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운전원분들 고생해서 격려도 해주면서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을 제가 적극 청취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반갑습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 정말 이번 풍수피해에 관련해서 가정용, 가정생활폐기물 수거에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특히나 우리 공무관 여러분들께서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정말 칭찬을 아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공무관들 휴게실에 근무복지가 좀 부족하고 열악한 것 같아서 그분들이 정말 작업복 같은 거 항상 세탁기나 건조기를, 지금 세탁기, 건조기가 100% 다 설치돼 있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세탁기 2대하고 건조기 1대가 설치돼 있는데 제가 그날 현장 갔다 온 다음에 건조기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건조기 하나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내년 예산엔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도 제가 보니까 좀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최신형 세탁기, 용량 제일 큰 걸로 지금 구매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각 휴게실별로 다 있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운전원 샤워하는 데는 그쪽 다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제일 기피하는 어려운 직업 속에서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 항상 악취 없는 생활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무관들이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와 서류감사, 회의감사까지 꼼꼼히 잘 준비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릴까요?
처음에 건축을 할 적에 정화조의 기본 양이 결정됩니다. 몇인조씩 기본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집마다의 기본 양이 결정돼서 대부분 그 양을 가지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치우는 걸로 정리가 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날 하루에 몇 집을 치웠으면 이미 그날 수거량 톤이 결정돼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아까 저도 두 회사에서 오신 얘기를 들었지만 ’95년도, ’90년도 얘기를 지금 하시면
예, 어제처럼 얘기를 하시면 그 내용은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 저도 대충 흐름을 들으면 7 ~ 80년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했고 90년대 중반쯤에 지자체(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자율경쟁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관할을 구역을 정했고 이런 역사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그 과거의 얘기를 뒤집을 수도 없는 거고 새로 어떻게 조정을 해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그대로 묻어두고 이분이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정말 기본요금이 너무 낮아서 운영이 어렵다라면, 자, 경유값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천정부지로 올랐고 물가상승률이 몇 %가 올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으면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이후에도 똑같은 ’95년도 얘기를 계속 사무실에서도 반복을 하고 가셨어요. 얘기가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사장님께서 오신 목적이, 지금 현재 민원을 낸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를 본질을 파악하시고 다시 정리가 되면 얘기를 합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일단 점검을 해볼 거고요. 지난 8대 때 계속 시끄러웠던 부분이 물채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채움을 추적할 길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GPS를 차량마다 전부 다 달게 했습니다. 그거를 전부 지원해서 지금 차량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예, 예전처럼 물채움을 하러 어느 하천에 가서 뭐를 했다던가 어디어디를 갔다던가 그걸 전부 기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양 회사가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서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추적하러 다니고 그것 때문에 고소고발이 일어났고 또 그것 때문에 고소고발하니까 - 관악에서는 무혐의 처리가 났지만 - 고양시에 있는 하천을 이용했다고 해서, 고양시에서는 아직 그게 아마 종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당사자 간에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조용하게 잘 관리를 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갑자기 그런, 메일로 전부 다 보내는 그런 사달이 벌어져서 오늘 아침에 조금 그랬지만 어쨌든 그거는 계속 관찰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5년차 5년차 해서 10년차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 5대 분야 4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서 또 5대 분야 40개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녹색성장으로 법이 또 개정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바뀌면서 녹색성장까지 같이 가라 해서 그 부분이 포함돼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도 용역중에 그게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만 결국은 그 내용은 적응대책과 대응대책, 온실가스가 다 같이 포함돼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던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정을 전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80대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분야이거든요. 그 과정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분야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분야, 광역에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가장 중요시됐던 게 뭐냐면 감축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벤토리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어떤 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몇 % 감축량이 나오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국가적인 수치가 없었고 그래서
그래서 그 작업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어쨌든 인벤토리 작성을 하는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그 작업을 중요시해서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 작업을 거의 완료했고요. 앞으로는 그거 가지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계속 해마다 더 추가되는 일,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국가와 광역과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가되고 추가되고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이고 조례도 제정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용역 사유를 보면 권유, 권장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분야는 몇 개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용역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안에 모두 다 그걸 녹였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세부계획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수립할 겁니다.
예.
예, 말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세요? 박용규 위원입니다. 저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지원금까지 주면서 지금 전기차 보급에 한창이잖아요. 금방 주무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전기오토바이도 이번에 지원금이 나오더라고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렇게 지원금까지 주면서 지원해 주니까 수요량이 급증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충전기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시설현황이. 그 시설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저희 올해 목표가 한 530여 대 됩니다, 설치 목표가. 그래서 그 목표는 전부 다 도달했고요. 그런데 그걸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내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파트에 거주하면 그 아파트에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내가 가장, 전기차를 쓰시는 분이 체감하는 온도가 가장 높을 텐데 국가에서 어떻게 정했냐 하면 연차별로 그거를 정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공공기관에 기본 50대면 이상 가지면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다음 해 2024년도에는 또 다른 목표, 2025년도까지는 아파트에 전체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주차에 전기차 면수를 늘려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걸 다 소화할 만큼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아직 좀, 10%대, 20%대밖에는, 왜그러냐면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아서 일단 그거를 계속 저희는 홍보는 하고 있고 또 전기차 면수가 딱 정해져버리면 내연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는 사항들이 생겨요. 왜그러냐면 전기차로 그어진 그 면에는 내연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라도 충전이 끝나면 바로 차를 빼야 됩니다. 단속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게 다같이 움직이기는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기충전기, 급속충전기를 한 대 설치하는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5,000만원 정도 듭니다.
박용규위원
한 대에?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충전기는 좀 부족한 현상이잖아요, 지금.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서울시나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계속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도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라도 충전기를 설치해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아직 재정이, 저희 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면 또 시나 구에서 그 돈을 빼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뜻 구비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저는 구비라도 이용해서 충분한 인프라 확충해 달라고 요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황이,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한다는 점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전기충전기 확충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그린에너지 이야기하다가 화장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쭉 보면 요즘 공중화장실이 삼성동에 18개인데 삼성동 거기가 재개발되면 관악구에 공중화장실이 한 6 ~ 7개 정도 남겠네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거기가 지금 1, 2, 3구역이 전부 다 완료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2구역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그게 아마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올해 3구역이 정리가 되면 지금 24개에서 18개로 줄 것으로 지금 예상합니다.
안한영위원
삼성동이 24개에서 18개로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전체 우리 구에 24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동에 지금 18개 있어요.
안한영위원
그렇죠.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그 중에 지금 재개발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한 6개 정도가 없어집니다, 올해 말 정도 돼서. 그리고 나머지 11개가 남는 상황이거든요.
안한영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해서 화장지도 주고 이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하시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개방화장실은 일년내내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지금 관악구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40개 운영되고 있고요, 40개 운영에 대해서 아마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한 월 15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많은 걸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방했다가 사용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새로 오픈하는 만큼의 문 닫는 게 똑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진짜 가다가 조금 마렵고 뭐 이러 하면 신림동같이 개방돼 있는 신림역 앞에 거기가 진짜 고마울 때가 많아요. 지하철 들어가도 다 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냥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허락이 된다면 재정을 조금 만들어서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시장 쪽 주변하고 그런 데다, 매입해야 되겠죠, 땅을? 그래서 화장실을 짓는 거는 어떤지?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아, 새로 화장실을 짓는 방향이요?
안한영위원
예, 그런 사업은 한번 생각이 있으신지?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땅을 매입해서 화장실을 짓는다는 거는 저희가 좀 그거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 운영도 사실은 좀 버겁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안한영위원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선진국으로 말로만 가는데, 말로만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은 다 아직까지 좀 피폐해 있고. 그래서 화장실 가는데 옆에 식당에라도 가려면 문을 꼭꼭 걸어 잠가놔요, 무슨 금붙이라도 있는지. 그러다 보니깐 일반인들은 진짜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런 개방형 화장실 같은 거를 많이 홍보하고 어떻게 좀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루트를 뚫으려고 하는데 지금 세입자로 들어가셔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최종적으로 승인할 때는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아는 데는 건물주가 오케이 해놓고 문을 맨날 꼭꼭 잠가놔요, 그것만, 비용만 받고. 저쪽에 모은행 건물이 그렇더라고요, 개방형 화장실로. 그래서 진짜 급할 때 우리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세요? 아침에 뵙고 또 상당히 분뇨 관계로 치열했었던 이경관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오환경하고 세원정화와의 관계는, 이게 허가업체인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허가업체입니다.
이경관위원
세원은 허가가 나 있는 업체고,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두 업체 다 허가가 났기 때문에 위탁이 결정돼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래요? 아까 세원정화 사장님은 허가가 불합리적으로 됐다 뭐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잠깐 그 역사를, 저도 100% 알지는 않습니다마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원에서 먼저 관악 전체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부터 아마 지정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년대경에
이경관위원
그럼 그때 독과점이었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서울시에서 운영을 몇 개 업체만 서울시 전역을 아마 했었던 걸로 역사를 알고 있고요.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 지자체,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그 업무가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로 이관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허가제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처음부터는 자율경쟁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어도 한쪽에서는 먼저 들어오지를 못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다녔었던 걸로 저는 그 역사를 잠깐 누구한테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분은 본인이 전체 관악을 다 하셨잖아요. 서울시 다른 옆에 금천구도 하시고 구로구도 하시고 하셨다가 갑자기 영업구역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지자체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 그게 울분이 쌓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 울분을 30년이 지나도록 풀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으셨겠죠, 뭐 내용은 알 수는 없으나. 그리고 뭔가 좀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었겠죠,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미 무슨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관악에 등록돼 있습니다. 허가가 된 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상대를 서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같이 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뭔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속이 상하는 부분이지만 결국 아까 저희 오전에 여기서 간담회를 하고 사무실에 가서 얘기했지만 본인 할 얘기들만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도대체 뭐냐까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 이상의 과도한 얘기를 하시고 이 권역을 통합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 누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경관위원
그러면 세원은 독과점 하겠다는 건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현재 진행 중인 네오환경을 사업을 취소시킬 수도 없는 상황인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잠깐 들었는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 불러서 상황을 알아봐야겠지만 굉장히 이 사람은 뭔가 억울하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소송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경관위원
예, 소송도 있었고,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그러면 거기서 승소를 했다면 이 상황은 아니었겠죠. 저희가 그 서류까지는 보지는 못했으나 분명히 그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말씀에 의하면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얘기는 하시지만 승소가 아니었다면, 승소가 있었으면 이런 과정까지는 오지 않았겠죠.
이경관위원
물론이죠, 본인 주장을 더 강하게 했을 것이고 그대로 밀고 갔을 건데. 일단 업체 간의 분쟁인 것 같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더 또 조사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대행업체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구민을 보호하고 우리 구민 입장에 서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하기도 했었지만 이분들은 계속 적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적자라고.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수료 인상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보니깐 세원정화가 1년에 처리량이 9만9,000톤, 네오환경이 9만3,000톤 정도를 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기 0.75로 했을 때 - 이건 제 산출기준이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산출하지 않겠죠 - 대충 그냥 기본으로 봤을 적에는 12만 건 정도를 처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럼 거기에 기본요금 2만2,500원을 하면 연간 한 27억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 계산은 제 계산이기 때문에 아마 틀리긴 할 거예요.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거의 20억원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출면에서 보면 한 16억원 정도 지출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타 구에 비하면 기본요금은 같지만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약 11 ~ 12% 정도 저희가 주변 구에 비해서 더 비싸요. 그럼 우리 구민들이 다른 구보다는 처리비용을 더 들여서 한다,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업체랑도 또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 내용 어제 준 자료를 우리 각 위원실에다 다 줬더라고요? 자료를.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 보니까 요소수가 올라서, 굉장히 요소수가 화물차한테는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요소수에 대해서 어제 시장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 지금 시중 가격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10ℓ당 2만2,000원씩 구매해요. 그런데 거기는 차량들이 13대인가 10대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월간 사용량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500ℓ 이상 쓸 경우에는 10ℓ당 1만5,000원씩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뭐냐면 어제 과장님도 이거 보셨나 모르겠네, 이 자료를? 세원정화에서 주신 자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메일로 왔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메일로 왔습니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분이 여기 내용을 그대로 쭉 보면, 구구절절 보면 굉장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정화조 청소 처리하는 기간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 과장님은 일반인들이 정화조 청소 예약을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봉천지역은 일주일 안에 해결되고요, 신림지역이 지금 아마 직원 채용을 못 한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그래서 한 서너 분이 퇴사하셨는데 충원을 못 하셔서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이유로 늦군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우리 신림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물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 걸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20일 됐어도 한 달 됐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아, 충원 문제로 아직 결원이라서 처리가 늦는군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번에 풍수피해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니 정화조 청소 예약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아서 이게 넘친 거예요. 넘쳐서 막 냄새 나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업체하고, 아마 조만간에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 또 상담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셔서 잘 대화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그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서 해달라고, 이거 요구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인상을 해달라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요구할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그 얘기를 했다가 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런 겁니까? 아무튼 이거는 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문화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