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으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질의는 국별,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관악공동행동에서 방청을 하기로 해서 지금 방청에 임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56쪽 6번에 보면 38세금징수과 외 20개 동 부서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부적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 경비가 설정된 후 복귀하여 퇴근 지문 체크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지적사항 내용이 고의적인 부정 수령으로 볼 수 있는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한 결과 부정행위는 없었고 시간 체크를 조금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업무를 보다가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 시간 체크가 조금 오류가 생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 처리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적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환수할 건 환수하고 그랬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더 강화조치가 필요하고 인사조치까지 했던 점이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의 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더 강하게 행정조치 하고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이 주의조치나 조금 있는데 아주 인사상 크게 불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노광자위원
더 재발 방지되도록 그런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외부에서 업무를 보다가 지문인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문인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전체 다 바꿔가지고 우리 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외부에서 업무를 보다가 들어와서 지문을 인식해서 퇴근 처리를 한 거면 정상적인 처리인데 왜 환수를 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이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중간체크를 한 번 합니다. 끝까지 체크하는데 마지막 퇴청자가 모든 걸 오프하고 갔는데 그때 들어와서 지문인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해서 그런 부분도 유추해석을 할 때 좀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판단돼서 그것까지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업무를 보다가 퇴근 처리한 거면 정상적인 처리라서 환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본인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소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확인된 직원들은 제하고 그 부분이 안 된 직원들에 한해서는 일부 환수를 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이런 사항은 타 구의 언론에서 확인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태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좀 더 강화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2021년도 예산 보니까 적은 금액이지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부패신고보상금 자치구 의무상환금 납부를 위한 예산 확보 이게 14만7,000원 전용,기타보상금에서 전용됐네요? 이게 원래 의무상환금 납부에 관련돼서 지침 받은 거는 없었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잘못 들어서
민영진위원
감사담당관 일반행정 옴부즈맨 운영 관련해서 예산 전용이 2021년 10월 26일 되었는데 “신고자에게 지급한 부패신고보상금 자치구 의무상환금 납부를 위한 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미리 예산편성 때 이런 내용이 공지가 안 됐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2023년부터는 약 2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짤 때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내용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간과했던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따로 지침은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따로 지침 없었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이해가 안 가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까 말씀과 같이 신고자가 발생할 걸예상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내년부터는 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렇고요. 2021년도 옴부즈맨도 있는데 여기 보면 부서 종합감사도있고 청렴계약 감시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어요. 옴부즈맨을 운영하면서 장기 미해결·반복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등 여러 가지 회의를 했을 것 같은데 해결한 건 뭐고 또 계속 남아있는 건 뭐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건수가 좀 많습니다. 고충조사 처리를 해서 한 건이 10건이고요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한 게 6건이고 감사참관을 한 게 3건입니다. 총 19건 정도가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어떻게, 어떤 문제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이걸 다시 옴부즈맨에 이의를 제기한 분 통과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 절차는 집행부서에서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랄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옴부즈맨 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현장 내지는 사실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완벽히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운 해결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옴부즈맨에 상정시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감사를 몇 곳을 선정해서 쭉 한번 해 보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2022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쭉 감사를 했는 줄 알았더니만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계획에 넣기는 했는데 저희가 감사원에 대행감사도 두루고 권익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했는데 금년에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12월경에 하려고 계획은 순연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원인은 외부 대리감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지원 이런 것 때문에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기가 어려웠는데 12월에 하겠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올해 한다고 하니까 괜찮고요. 하여튼 12월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는 어느 부서에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감사 결과가 언제 나오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12월 하면 내년 초 정도 나오면
민영진위원
내년 초에 나오면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주세 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말씀 같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는 못할지언정 저희 여건에 맞춰서 일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공사 관리감독 분야 3년 치를 요청했는데 일부만 왔어요. 일부만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관리감독에 보면 제일 실적이 공원녹지과 공사원가 관리산정 163만원 환수 이게 제일 큰 실적이고 나머지는 20건이 있는데 거의 주의요구, 재발방지 교육. 너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그만 데는 들여다 보시는 거 아닌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금액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 기술심사과에서 하는 부분이 그 미만일 때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 는 작은 것만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라서 질의 드리는데 주민센터 신축이나 아니면 청년청 건립이나 또 남현동주차장 부지나 그런 부분도 좀 들여다 보시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해당되는 규모일 때는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면 남현동 소공원 같은 그런 부분들도 다 서울시 관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하는 건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고 저도 기술직이다 보니까 가끔 나가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 들여다볼 텐데 남현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 서울시 관할이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니,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표태룡위원
남현동 주차장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요 벌써 공기가 1년 정도인데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설계변경 하고 공사는 미루고. 원래 완공이 2021년 3월 6일 완공됐어야 맞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표태룡위원
2021년 3월이면 지금 2022년이 지나고 곧 2023년이 돌아와요. 그러면 원래 1년 공사인데 3년 차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셨나요 지연되는 부분을?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감설계했기 때문에 예산이, 물론 서울시에서 하지만 저희가 크게 관여를 안 해도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설계를 할 때 지반에 보링테스트라고 해서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를 합니다 지반이 어떻게 돼 있는지 상태를 알려고. 그러면 그 부분 했을 때 전체 다 하고는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연찮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부분 거의 대부분이 암이었었어요. 근데 일부 암으로 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암을 파낼 때는 또 그 주변에 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진동하는 공법으로는 안 되고 무진동 공법으로 하다 보니 공기도 지연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했고. 두 번째, 공기 연장이 되고 있는 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재파동이라든지 일기 그런 부분들 공기 연장 여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합리적으로. 물론 주민들께 약속한 부분이 지연되는 건 굉장히 죄송한데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부분이 자재 파동 이야기 하셨는데 당초에2021년 3월에 완공됐으면 자재 파동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문제예요. 공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자재 파동이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암반 말씀하시는데요 그쪽 주택가 많아서 무진동으로 공사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들어가는 큰 도로가에 300평, 400평 되는 남부순환도로에 큰 건물 올라온 거 아시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표태룡위원
거기 시작했는데도 14개월 만에 외관까지 다 올라갔어요 내부 공사만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공사가 내 집이고 내 돈으로 공사를 한다면 3년까지 가게 놔둘 소유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구, 관에서 내 일처럼 안 들여다보고 있는다는 거 아니에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아까 말씀과 같이 시공사에서 물론 이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반에 암 발파를 하고 암 굴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연되니 연속적으로 해서 자재 파동 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노력을 더 빨리 공기를 마칠 수 있도록
표태룡위원
지금 거의 1차 공사는 마무리 돼 가는 것 같고 2차 쭉 올라가는데 제일 우리 관급공사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일단 수주를 하고 계속 설계 변경해서 공기 늘려가면서 그러면 공사비용 증가시키고 그런 부분이 문제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들여다봐야 되는데 서울시비로 집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여다 볼 부분은 들여다보시고 개선책을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개선책으로 기대를 해주셔도 괜찮은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에서 지적을 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고 하자가 많고 공사비가 자꾸 증가되느냐.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기술직이다 보니까 청장님께 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설계가 명확하게 처음부터 잘 되면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라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게 건축과에다 실시설계 - 기본설계가 아닌 – 가 완벽하게 해서 결정되기 전에 실시설계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방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시하면 설계변경도 예를 들어서 외부 전문가들이 다른 위원으로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일주일 전에 저희가 실시도면을 픽스되기 전에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설계사무소 용역사도 참여해서 그 부분을 많이 하게 되면 설계변경도 충분히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고 설계변경 승인 과정도 서울시에서 한 분이 파견 나오신 그 분이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과정에서는 그러면 어느, 어떻게 심사해서 설계변경이 결정되는 거예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설계변경 절차는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물론 설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인이. 첫 번째는 설계를 한 대로 시공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했을 때, 또 법이 중간에 바뀐다라든지 또 설계는 잘했으나 아마 발주처나 건축주가 요구를 할 때, 변경을.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설계변경을 하려면 시공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설계와 시공이 매칭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으니 감리나 감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걸 실증보고라고 하죠. 현장여건 실증보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발주처나 감독이 확인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용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해가지고 연장을 해주고 금액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제 질의 요지는 뭐냐면요 우리 구에서 자료에 주신 조그만 이런 미비한 사항 말고요 특히 대형 공사장일수록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셔야 그게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대형 공사장일수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유재산 매각 관련인데요, 조금 이따가 재무과에 자세한 내용은 하겠지만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좀 들여다보나요 구유재산 매각 같은 거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집행부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할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감사라든지 특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해당 부서의 감사를 할 때는 디테일하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많지도 않고 3년 통틀어야 10개, 15개 내외예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따 재무과에 관심 가지고 보셔주시고. 뭐가 문제냐면 10개, 15개인데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제일 문제인데 수의계약 부분은 항상 감사담당관이 좀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따 재무과 질의 참조하셔서 들여다보실 그런,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감사 지침도 새로 세우시든지 해서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빛내린천 총괄 부서는 누구시죠? 어디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치수과입니다.
주순자위원
치수과 맞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
주순자위원
운영은 하고. 그런데 지난해에 여기 특명사항 조치 및 결과를 보니까 담당 부서는 치수과인데 결과 조치에는 관리체계 철저 통보는 시설관리공단에다 했어요. 제가 이 사항을 제보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치수과 직원들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체계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이게 맞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순자위원
무슨 소리예요 담당관님.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니,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지적사항은 분명히 치수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직원들에 대한 거라든지 지적사항이 있을까봐 그때 되게 고심을 했지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는 거는 결과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치수과도 저희가 훈계를 1명을 줬습니다. 심의사항 도출해가지고.
주순자위원
제가 이 상황은 담당관님보다 더 세세히 아는,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적 결과가 이렇게 해버리면 솔직히 관리부서하고 총괄부서하고 이렇게 다르게 해버리면 이게 매 맞는 거는 다른 사람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체감사라도 특별 부서에 맞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지적사항을 우리 감사담당관보다 내가 더 세밀하게 -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 알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다 나와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 보고체계라는 건 치수과 자체가 잘못된 거지 어떻게 결과 철저히 통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버렸냐 이거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 해당 집행부서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별빛내린천의 유지관리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보고체계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보고가 잘못돼서 구청장이 특명을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가 나와 버린, 처리 결과가 나와 버리니까 제가 황당해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는 분명히 그때 당시는 치수과에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리결과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버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직원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이 부분은 제가 제공해서 이 부분이 나온 건데 결과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버리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총괄부서는 치수과인데. 그리고 보고체계가 치수과지 관리감독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감독도 하기는 하지만. 그럼 총괄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처리결과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부서 자체를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관리나 실제 업무나 처리하는 부서를 동일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뒤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나오셨나요, 혹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담당 팀장이 왔습니다.
민영진위원
담당 팀장. 그 다음에 원가심사 하는 우리 직원 분 나오셨나요, 혹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원가심사는 감사팀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팀장이 나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표태룡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이번에 2021년도 원가심사, 계약심사 해서 절감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대략 9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9억원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대부분 주로 어떤 내용이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주로 어떤 요율이라든지 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일의대가를 잘못 선정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못,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매년 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우리가 계약심사, 원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익숙지 않은 부서들이 다 대부분일 거예요. 기술직 파트에 있는 직원들은 제대로 할 것이고 주로 행정직에서 감액이 됐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두 분야로 분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이 한 명이 와서 계약직으로 하고 있고 용역은 행정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용역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주로 기술하고 용역 중에 어느 게 감액된 게 많이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기술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사 분야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기술파트 중에 용역 말고요 공사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있잖아요. 주로 행정 관련된 직원들이 그런 원가산정을 잘못해서 지적을 받아서 감액이 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까도 표태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 실시설계가 명확하게, 완벽하게 돼 줘야 부실하지 않고 해야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영진위원
아니 저는요, 큰 거 말고 작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거 작은 내용들, 소소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없고 물론 인력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1명이 하고 있는 것도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민영진위원
자, 저는 일단 각 부서별로 공사 관련된 계약을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에 교육을 몇 번씩 하나요 직원들한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교육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 대응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했고 또 서울시에서 교육을 할 때 우리 해당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 부풀려진 잘못된 원가계산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 위원 자,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어떤 실적이 있었나요? 그리고요, 보통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올라오잖아요, 파견형식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재산취득세과나 지방소득세과에서 납세자보호관 관련해서 법리를 해석할 때 그 납세자보호관은 주민들의 편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원대 복귀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힘의 논리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 우리 구만이 아닌 -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해당 부서에다 두게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였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 소속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에서는 모든 우리 직원을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세무직이든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할 때 하다가 또 순환보직에 의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제가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신껏,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원리원칙대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쁜 쪽으로 깊게 빠져들기 전에 예방을 하자라는 차원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작년 한 해 동안, 올해 상반기 동안 납세자보호관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했던 실적 같은 거 대표적인 것 하나 있다면?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적이 약 2,161만3,000원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부동산취득세 부당으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법을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재산취득세과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감해준 게 약 1,890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재산취득세과에서 그걸 다 인정을 했나요? 잘못 법리를 해석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기보다도 물론 어쨌든 서로의 어떤 상반된 해석이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종교단체는 재산취득세과에서는 종교취득세로 해가지고 일반 주택을 매입했는데 취득세로 해가지고 그걸 발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종교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게 그 용도가 주거나 이런 시설로 사용하면 당연히 취득세를 받아야 되나 종교 교육관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은 취득세의 해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걸 환원시켜준 게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재산취득세과의 법인관리팀에서 이렇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글쎄, 제가 어느 팀인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랬나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여기 2021년도 예산안을 제가 봤어요. 여기에 기본경비가 있는데 기본경비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엄청나게.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1억3,4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지출은 6,700만원. 그래서 6,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절약을 하셨구나. 내년도 예산액 1억3,400만원을 잡는 게 아니라 한 6,600만원 집행 안 하셨으니까 8,000만 원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절약을 한 부분이 아니고요 인력을 산정할 때 정원, 주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입니다. 거기에서 약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정원이 처음에는 25명 T.O였기 때문에 25명으로 잡았으나 현원 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왜냐하면 인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T.O로 잡은 예산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급량비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또 국내여비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 대면을 못하다 보니 국내 외부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4시간 갈 걸 좀 축소해서 2시간 가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활용이 안 됐던 부분이지 없어도 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6,600만원이.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민영진위원
예산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 가지고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고동기 감사담당관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투명한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 격려를 보냅니다 소신 있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54쪽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나와 있는데요 지금 관련 부서 조치요구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관악구에서 뽑는 채용인원이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만 나왔는데요. 지금 두 번째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시험단계를 생략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 그래서 조치요구가 통보, 통보는 상당한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요구. 그러면 지금 처리결과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하고 하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문화재단 개선완료일 있는데 직원교육 실시에 대해서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교육 시정사항에 대해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해당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가지고 문책을 당하면 직원들이 제재를, 불이익을 받습니까 혹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정규정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구가환위원
심할 때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겠지만 교육실시라고는 정도에 대한 건 뭐예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주 정도가 과하지 않고 그 직원에 대한 마인드 교육이라든지 행정력에 대한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에는 교육을 시켜서 본인들이 그 부분을 느껴가지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감사를 해서 이 결과가 이게 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교육실시로 지금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계속 반복적인 직원 이동도 하고 담당하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거는 저희가 권익위에 재임 감사로써 우리 구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해서 두 군데만 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데요 우리 구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 인사 불이익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채용을 하면서 인사위원회가 있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 소속이고, 우리 자체 말입니까?
구가환위원
관악구 채용에 대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 부분은 미리 서류상으로 제가 점검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미약한 부분인데. 오늘 질의의 취지는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누구나 우리 관악구민이 어려운 시기에 채용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조치요구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제대로 해서 주위에 채용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보면 사전요청 기한을 경과한 후 안내를 못 했음. 절차안내를 누락한 사실 이런 부분은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채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고동기 감사담당관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투명하게 해서 우리 채용도 그리고 또 관악구민 다수가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쪽으로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감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무리,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미온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더 합리적으로 소신껏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고생하시고요, 계속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구자민 위원입니다. 21년도 기획예산과 불용 30% 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서류감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혹은 조금은 더 썼지마는 그래도 불용액이 있는 상태로 사업이 끝나는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 회의나 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23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언론보도상에 보면 코로나도 실외에서 마스크도 해제하고 내년이 되면 실내 마스크도 해제한다고 그러잖아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예산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구자민위원
그럼 그대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특별한 환경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2021년도 우수부서 대외정책 포상금 예산 전용 건 아시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전용 사유 자료는 받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성과 관리 평가를 한 게 있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각 부서나 업무 추진이 직원들도 힘들고 업무 추진도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성과관리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을 대외포상금으로 전용해서 공모사업이나 대외평가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나 직원에게 시상 한 바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하던 성과관리나 그런 게 중단되면 아무래도 직원 사기진작에 지장이 있어서 전용한 것으로 아는데요 전용 목적이 우수부서 직원 포상 활용 맞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전용 목적은 우수부서 직원 포상은 9건인데 나머지 예산 집행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센터 포함해서 전 부서에 집행이 됐던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에, 맞습니다. 우수직원 표창은 위원님 말씀대로 9명인데 그 외에 부서별로 또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정책 공모사업이나 대외평가에 좋은 실적을 거둔 부서나 직원에게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원 성과관리나 업무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거의 10% 정도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배분으로 됐다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배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사실은 고루 혜택이 가는 게 좋죠. 그러나 그중에서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한 직원도 있고 부서도 있기 때문에 나눠준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은 목적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수부서 직원 포상이라는 목적을 해놓고 그냥 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분했다 그런 부분은 들여다보니까 좀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과관리 평가도 구정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점인데 성과관리 평가를 못 하기 때문에 방법만 바꿔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지급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2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얼마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했어요. 올해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고 수해복구라는 또 이번에 재난 선포지역이 돼서 각 동이나 부서 직원들이 계속 지원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평가 업무에 준비한다는 게 너무 직원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올해도 얼마 전에 성과평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예산을 사용하면서 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다른 예산 사용 목적에 맞는 거기 때문에 차후 예산 사용 시에도 목적을 정확히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유감을 한 번 더 표명해야 될 게 제가 올해 초에 재난기금 조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은 3, 4월 같아요.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예산팀장하고 이러이러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금천구처럼 5만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조례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있어서. 근데 그 당시에 예산팀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그럴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조례 통과할 때 이의제기라든지 반대토론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쭉 보니까 예비비, 선거 때 하도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챙기지 못해서 그런지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 예비비 250억원, 5만원씩 다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이거 그 당시에 과장님이 몰랐을까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약간 기만한다고 할까? 정말 불쾌했어요. 제가 금천구 사례를 보고 제가 체크를 확실하게 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표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일반조정교부금 말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2020년에 132억원, 2021년에 125억원 현재 2022년도 상반기에 교부액은 얼마나 되나 요 대충?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금년 상반기에 48억원.
민영진위원
48억원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한 125억원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데 그럼 우리가 각 과에서 요청 현황을 제가 쭉 보고 있어요. 이거 다섯 번째 이후에 혹시 이거, 4월 29일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왔나요 혹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시기적으로 시도 그렇고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아직 수해복구 관련 특교금은 내려오고 있으나 말씀하신 이 5번 이하는 아직 시에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10월 지나면서 교부가 된다고 전년도 예를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0월, 11월, 12월에 집중되고 있는데 보니까 6월도 있고 7월도 많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9월이잖아요. 이게 서울시에서 관련돼서 패널티를 진짜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고 요
민영진위원
올해 결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협치 관련해서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코로나 아주 엄청나게 심했던 2021년 3월에 회의를 했어요 대면회의 같은 거. 그래서 참석수당도 7만원 다 지급되고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협치회의라고 하면 주로 관악구의 어떤 분들이 참석하나요 주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위원이 저희 당연직 빼고 위촉직이 29분 계시거든요. 공개모집해서
민영진위원
공개모집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공개모집하는 것보다 혹시 그 안에 관악구에있는 시민사회단체분들도 들어갔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럼요.
민영진위원
몇 분 들어갔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민영진위원
혹시 들어가신 분들 중에 무슨무슨 단체 대표성있게 오신 분인가요 아니면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민영진위원
특별하게 기억나는 단체라든지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명단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 명단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영진위원
저는 사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협치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생각이나 특정 연령대나 특정 성 편향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관악구의 모든 주민이 정말 참여해서 관악구의 협치과제를 발굴하고 또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기 질의하는 겁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현재 협치회의 위원님들 명단에 교수님도 계시고 관변단체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요.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여성단체연합회 회장님.
민영진위원
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바르게살기회
민영진위원
그런 데 빼고. 자, 좋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2023년 계획을 세우실 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악구의 모든 공론의 장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다 동의를 하죠. 너무 편향적으로 또, 그 다음에 협치내용 과제를 보면요 기발한 게 별로 없어요. 흔히 동작구도 있고, 금천구도 있고, 영등포구도 있고 다 있는 내용들. 정말 고심고심해서 야, 우리 관악구에 이런 게 정책제안이라든지 발굴해서 시행을 하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다 기존에 나와져 있는 것들, 아이디어를 상상력을 풍부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보면 세부사업이 쭉 있어요.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통상적으로 예산을 만들었지만 코로나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과연 다 집행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질의를 했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 하셔가지고 2021년 예산안을 다 승인한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프로그램별로 예산 성과급 운영해서 집행잔액이 93%, 정책자문단 효율적 운영 집행잔액이 80%, 그다음에 더불어으뜸 혁신협치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91%. 너무 의욕만 앞서서 우리가 2020년 예산 심사 할 때 하겠다라고 우려를 했었어요. 근데 21년도 결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우려해서 좀 감액을 하자고 했는데 부득부득부득 다 만들어놨거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때 예산 편성 당시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코로나가 당장 끝날 수도 있고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특수상황도 인정을 하지만 정말 2022년도 결산 할 때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올해 결산할 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 금년도 결산이요?
민영진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지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민영진위원
자, 또 하나 더요. 차 없는 거리를 통한 관악형 광장문화조성에 시비가 2021년도에 얼마나 들어왔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작년에 1억5,200만원이죠.
민영진위원
1억5,200만원이죠. 반납이 1억600만원 하셨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잘 못해서. 자, 좋습니다. 위치선정을 협치위원회에서 했나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바뀐 위치 말씀하시죠?
민영진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못 했고요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경찰서에서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몇 개, 몇 개, 몇 개. 경찰서가 딱 하나만 지정을 했나요 아니면 몇 개 예를 들어서 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하나만.
민영진위원
하나만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야! 그러면 이거 설명을 충분히 안 하셨네. 차 없는 거리를 통한 관악형 문화광장 조성 관련해서 취지를 설명을 똑바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 선점하신 거 아닌가 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자, 왜냐면 서울시에 차 없는 거리가 관악구뿐만 아니라 덕수궁길, 청계천로 그다음에 무장산공원, 길산공원, 또 우이천길 이렇게 평소에 차량통행이 없는 이런 곳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우리 요 지역은 제가 교통량 평가를 보니까 1시간에 거의 2,000대, 3,000대 통과하는 길목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 우회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또 기타 등등에 관련해서 인력운영비가 하루에 22만원, 23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이 들어가져 있어요 2,000만원. 아니, 교통통제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들어갔다? 이건 좀, 저는 오히려 경찰서한테 설명을 잘못했나? 오히려 그냥 좀 편안하게 예를 들면요 샤로수길 있잖아요? 샤로수길이라든지 도림천 아니면 저기 행운동에 아파트 단지 끝에 보면 차 없는 거리가 원래 있잖아요? 좀 그런 데서 했으면 이렇게 애를 쓰고도 혹시라도 잘못되면 욕을 또, 본말이 전도되면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교통 통제를 막 해서. 이런 생각을 왜 안 하셨죠, 못 하셨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이 행사 취지가 도심 속에 주민들에 대한 소통공간 확보 차원도 있고 봉천천 생태 복원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장소적인 구간이 작년에 했던 지역이나 올해 지정된 지역이나 그쪽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도 저희가 재작년부터 협의했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공감을 하고 아마 작년에 이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2억원 예산 중에 2,000만원을 차량운행통제비로 인건비로 나간다? 야, 이건 정말 장소 선정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십시오. 저희가 그런 부분에 행사비용을 많이 쓰는 것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좀 해소하고자 그리고 충분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연 진짜 제가 이틀에 걸쳐서 제가 한 번 가보겠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 관악형 문화광장 관련해서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다만. 장소가 좀 약간 불합리하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개인적인 생각.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보고회를 하면서 원래 3회였거든요. 그래서 2회로 축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어요. 이게 그쪽 도로가 남부순환로로 오다가 우회해서 많이 두산아파트 쪽이나 봉천고개 쪽 많이 가시잖아요?
민영진위원
그렇죠. 제가 토요일 통행량 일요일 통행량 제가 통계를 봤는데 시간당 2,000대. 그러면 엄청나게 체증되지 않을까? 한번 두고 봐야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 보고회 하면서 저희도 우려사항도 전달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면서 저희도 우려스러운 내용이 좀 있다고 같이 토의를 했거든요. 주민실행추진반 그분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회 하던 걸 2회로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제가 봤어요. 거기에 온라인 플랫폼 500만원, 뭐가 들어갔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예, 작년 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실제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민영진위원
온라인 플랫폼.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온라인 행사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민영진위원
온라인 행사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 제가 봤더니만 게시판에 딱 “관악구 협치관악 응원드립니다” 이렇게 한 명만 게시글로 되어져 있고 관악스퀘어점이죠,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했나요? 뭐가 있지? 그건 그냥 안내 플랫폼인데, 안내 정도?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프로그램 내용이랑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행사 개요라든지 이런 거 적혀져 있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게시판밖에 없던데. 그동안 과거에 했던 거 사진 몇 개 올라오고 뭐 이런 것 같던 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그 당시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오프라인 못해서 온라인으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아까 23년도에 그대로 하신다고 해서 사실 어차피 뭐 결산 심의도 있고 해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민영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이거는 꼭 짚어야 되겠다 싶은 게 으레 그래왔으니 또 한다라는 거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출을 위한 지출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가 됐고 운용을 못했고 대신에 23년도에는 그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거고 마스크도 해제될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건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출을 위한 지출이 되어서는 저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말씀드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환경 변화가 없으면 그렇다는 취지고요 사실 행정의 환경도 수시로 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편성 잘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또 민영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 이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미 결정된 사항을 보고만 받았는데요 사실 그 예산 같은 경우에 굳이 인접한,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 가장 인접하죠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기에. 근데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은 교통량이 상당해요. 거의 남부순환로에서 사당 쪽, 방배 쪽에서 오면서 꺾어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신호를 주말 같은 경우에는 3번 혹은 4번을 기다려야 해요 우회전 한 번 하는 데에만. 그렇게 교통혼잡이 되는 곳인데 만약에 역세권이나 주민들이 쉽게 오고 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정말 좋은 공원 있지 않습니까 낙성대공원이라고. 그쪽은 교통 통제량이 말도 안 되게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길래 알겠습니다하고 넘어간 사안이긴 하거든요. 아마 또 이렇게 차 없는 거리를 한다고 하면 사실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행사에 비해서 동네 축제 같은 거는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데도 200명, 300명 와서 즐기고 하시는데요 이 정도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행사라면 전 구민이 즐길 수 있는, 좀 더 콘텐츠가 많아질 수 있는, 다른 데 부가비용이 들지 않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양해해 주시면 기획경제국장이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여건이 복잡한데 왜 그 장소를 선택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차 없는 거리 목적이 봉천천 복원에 대비해서 교통 흐름이 얼마나 갈 거냐. 마찬가지로 최초 청계천 복원도 굉장히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장소가 거기서 결정된 거지 앞으로 교통이 어떻게 변하고 주민불편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연구용역도 이번에 발주를 합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거기가 장소가 되고 경찰에서도 당초 복개로 사거리에서 지금 말씀한 장소가 아니라 그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경찰이 너무 통제가, 교통에 흐름이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쪽이 낫겠다 해서 경찰도 저희 봉천천 복원에 대해 취지를 공감하고 장소의 변경을 동의해줬기 때문에 물론 관악형 광장형으로 한다면 당연히 공원이나 말씀하신 청림동 차 없는 거리 거기가 맞겠죠. 그런데 이 건은 봉천천 복원을 염두에 두고 교통 변화를 먼저 사전 탐지해보자는 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에 대한 불편한 사항은 주민들한테 현수막도 걸고 충분히 있는데 아마 불편은 다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주민들을 상대로 테스트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주민들을 상대로 테스트를
민영진위원
말이 지금 미리해봐서 감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의도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교통용역 발주한다고 하셨어요. 언제 발주하시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있고요 교통 흐름이 어떻게 되고 어떤 불편이 되는가를 보면 저희들이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자꾸 주민들을 실험한다고 하는데 그건 주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게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지금 테스트해봐서 평가한다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교통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불편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지.
민영진위원
그게 그거죠. 그게 그 말입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거기서 주민을 테스트 하겠습니까?
민영진위원
자, 그다음에 교통처리계획과 교통영향평가가 달라요? 자, 그리고 일단은 서울시에서 봉천천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된 거 있어요 혹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해당 지역 시의원이 이번에 전체 구간도 서울시에서 재원확보가 어려웠다보니까 일정 구간을 구간별로 세 개 구간 정도 잘라서 한 개 구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민영진위원
아니, 확정 안 됐잖아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산이란 게 시의회에 가서 12월에 확정이 돼야지 현재는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한 개 갖고 해서 용역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교통용역 발주하나요 그거 상관 없이? 발주 예정인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어떤 거요? 행사에 관한 관련 교통을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이번 행사에 관련해서.
민영진위원
행사에 관련?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민영진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데 무슨. 관악형 광장문화조성사업 교통처리계획 이게 있는데 또 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처리계획이고요, 행사 처음에 할 때고. 이번에 행사를 하게 되면 전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행사 중에 나타난 내용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민영진위원
용역기간은 어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직 발주는 안했고요 방침만, 계획만 수립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 보면요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라고 있어요. 이 도시미래와 교통 흐름과 관련이 있나요, 도시미래? 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종윤위원장
잠시 위원장이 개입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국회처럼 시간제한이 없어요. 국회는 각 의원님들에게 시간 배분을 줘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장은 최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보장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민영진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봉천천 복개와 관련해서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하나 구간에 가서 타당성 용역 조사한다는 거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매칭이 되면 우리 관악구에선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행사에 관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행사에 관련해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일자리벤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년째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길고양이와의 공존문화 조성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 길고양이와의 공존문화라고 하는 건 길고양이는 야생에서 사는 고양이와 달리 자생적으로 주택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생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주민들께서도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하도록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TNR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의 성과라고 설명 좀 할 수 있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무래도 TNR사업을 하면서요 개체 수, 고양이들이 보통 5마리 많게는 많이 낳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무분별하게 도시도 폐기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심 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지역에서 봐도 개체 수가 많이 감소한 것 같은데 우리 TNR사업에 예산이 계속 약간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길고양이 그쪽 관련 되신 분들의 요청이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일단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1억6,000만원이 금년에 있는데요 국시비가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주민들도 많이 호응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TNR 위탁 실적을 보면 2018년 670두, 2019년 803두, 2020년 843두, 2021년 815두.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지난 21년 예산을 보면 1,700만원 미집행 되어 있어요. 미집행 사유를 이야기 해주시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그 예산에는 상시적으로 하는 중성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화의 날이라고 해서 봄, 가을에 두 달씩 잡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을 못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미집행 예산은 집중사업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단 말씀이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022년에도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나요 이거는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금년 봄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가지고요 가을에 시행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올 가을에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할 계획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한 달 정도 기간을 잡아가지고요 집중적으로 급식소 주변이라든가 이 일대에서 캣맘들이 자유롭게 병원으로 가고 올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서
표태룡위원
제 이야기는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안 됐다는데 전체 집행할 건지 아니면 상반기 거는 불용처리하고 하반기 것만 할 건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실은 그게 실적대로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실적대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런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제가 보는 부분은 뭐냐면 과에서 TNR사업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지역에 보면 고양이 개체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면 고양이를 케어하는 주민과 또 혐오하는 주민 간에 전에는 마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래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 들어가지만 어느 모 의원은 이런 예산 왜 집행하냐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본위원은 꾸준히 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민영진위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전임 전전전전임 선현철 과장님이 하실 때 많은 성과를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창업히어로 1, 2, 3 그다음에 낙성대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 나갔는데 역시나 낙성대 영어마을 뒤편의 그 공원 부지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폭발적인 성장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이 난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과장님 혹시 로드맵 같은 거 생각하신 거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제 생각에는 투트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무 쪽에서 정확하게 도시계획 법령이라든가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조성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관련 위원회들이 시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풀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의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경제정책실의 창업정책과하고는 상당부분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위원회라든가 어려운 부분 밀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대만 풀어주는 거냐 이런 형평성, 시 차원에서는 다른 대학도 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시 부서 간에 핑퐁을 치는 부분들이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시 창업정책과에서 계획을 갖고 오면 우리가 검토해 주겠다 도시계획국은. 그런 입장이고 창업정책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이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직원이 시에 갔습니다. 가서 계속 유기적인 중간다리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작년에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낙성대공원 부지 해제에 대해서 적극 협력을 요청했고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다 아시잖아요. 스타트업 기업은 조그맣게 했는데 약간 중견기업 선정하고 대기업 인원이 많은 그런 벤처기업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관악구에는 건물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키워서 판교라든지 테헤란이라든지 금천구라든지 다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 말고 또 대안이 없나요 혹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역세권은 종상향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곡선도 조만간 될 것이고
민영진위원
거기는 벤처촉진지구가 아니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니더라도 종상향 할 수 있는 역세권 상업지역이나
민영진위원
아, 특개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개발할 때 종상향 해주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일부 하든지 건물을
민영진위원
차라리 금천경찰서 이전부지에 해놓으면 제일좋을 텐데 말이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략적으로 우리 관악구청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구289종점도 시에서는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 창업정책과에서 진도를 뺀다고 예산이 돼 있고요. 또 민간 차원에서는 우리 촉진지구가 금년 1월에 되지 않습니까? 재산취득세를 감면해 주니까 사실은 이게 세제 혜택이 상당한 기업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 홍보해서 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제가 느낀 사항은요 일자리벤처과는 정말 무에서 유를 계속 창조하는 과인 것 같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굉장히 힘듭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쭉 확인해봤어요. 내년도에는 국비·시비·구비 일자리사업도 있고 관악형 일자리사업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공공일자리 좀 축소할 예고가 되어 있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과가 있고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 기조가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 재작년 대규모 정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는 많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제 상황이 좋은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라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좋아요. 그건 정말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하고 토론을 한 번 해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년도에는 방역이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현재 교육지원과로 107명이 배정돼서 학교방역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좀 완화가 될 거라는 기대하에 저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나 우리 동주민센터에 고질적인 민원이 뭐냐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있어요 동네마다. 근데 맨날 주민들이 항의하고 통장들이 건의해서 그걸 치워 가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또 가 보면 또 똑같이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일자리벤처과에서는 협의를 해서 동주민센터나 혹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산재 돼 있는 걸 치우지 말고 아예 예방차원에서 2인 1조로 해서 집중적으로 각 동장님 책임하에 선제 예방할 수 있도록 조끼라든지 모자라도 쓰고 아예 그 지역을 아예 점령을 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이걸 내년도에는 청소행정과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창업센터랑 히어로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 현재 회사 주소지가 관악으로 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관악창업센터에 있다가 이전을 한 건가요 아니면 창업센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관내가 아닌 관외로 되어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입주기업을 선발할 때요 관내로 일단은 많이 요청을 하는데요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연구 벤처 같은 경우는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사라도 우리 쪽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은 벤처라고 하는 부분이 주소지를 강제로 이전하기는 참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디어가 좋은데 예를 들어 중앙대 쪽에 좋은 벤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입주할 데가 없는데 우리 쪽에 와서 주소지는 이전 안 했지마는 아직은 자기들이 여기서 성장을 하면서 큰 기업이 되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자민위원
사실 현재까지의 관악에서 하고 있는 S밸리조성 시스템이 기업을 키워서 관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키우는 것까지의 단계만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지사 형태로 관내에들어오게 된다면 본사는 관외에 있고 지사는 관내에서 혜택을 받으면 결국 모든 수익이나 세금 관련된 처리도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요 상당수 기업이 회사명을 제가 거론할 수 없는데요 여기에서 벤처를 시작했다가 본사가 다른 데 있었는데 본사를 옮겨왔습니다.
구자민위원
저도 이전된 업체들은 봤는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를 들자면 바이오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강남구 역삼동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여기를 방문해보니까 기업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창업센터 내에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당연히 저희가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요
구자민위원
관내 쪽으로 주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답변이 어떻게 나왔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 회사마다 제각각이어서요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 부분처럼 일단은 소규모, 예를 들어 강남에 있다든지 서초에 있다든지 하는데 일부 자기들이 기술 개발을 해요. 그러면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싼 임대료 때문에 자금력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 관악S밸리 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것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게 장점이란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이장례연구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관악S밸리에서 대표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센터에도 있고 창업히어로에도 나뉘어져서 있다고 들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현재 공유재산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거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공유재산법 법령에는 5년 이내까지 할 수 있어서요 1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됩니다.
구자민위원
저희는 1년씩 하고 있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1년 하고 나서 2년까지는 계약을 하고 있고 2년 후에는 보통 나가기도 하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는 졸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선례처럼 뭐라고 해야 할까? 컨베이어벨트처럼 회사들이 성장기업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아직 성장을 못한 기업들도 있고요. 성장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센터에서 창업히어로로, 창업히어로에서 창업센터로 옮기게 된다면 사실 계약상의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일단은 한 공유재산을 쓸 때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구자민위원
사실 저희가 이 기업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성장을 하고 나간다고 했을 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아까 민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중기부 공모로 20억원을 따와서 대학동에 18명이 그게 성장기업입니다. 성장기업이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조성하고 있고요 사실은 중기부 공모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정공모라고 해 가지고 몇 군데 안 해 줍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렵게 따온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일자리벤처과에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 현재 관내에서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있기도 때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 사업이 어떻게든 손해를 축소하기 위해서라면 성장기업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마련되는 거 말고 현재 방안에서도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부지 문제 때문에 잠깐 민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서류감사 때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밑에 있는 낙성대공원 부지를 해제한다고 할지언정 거기가 이 창업센터나 창업히어로처럼 복합기업이 들어 오는 건물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창업히어로6가 하나 더 생기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부지 면적 같은 경우에도 해제할지언정 상당히 적기도 하고요. 판교 같은 경우에 처음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 기업이 입주하는 것도 ICT면 ICT대로 그리고 IT와 관련된 개발기업들 같은 경우에 개발과 제조가 같이 되는 기업은 그쪽 부류로 블록별로처음엔 묶어서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지 문제 때문에 대학동부터 해서 낙성대동까지 건물 한 개 단위로 흩어져 있는데 만약에 부지가 진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역세권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게 남태령역이 있고요 그리고 남현동에 교통문화원 뒷건물도 있고 원각사 쪽 부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상문제가 끝나서 매입도 다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공원이고. 어떻게 보면 서울대 밑에 있는 그 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사항이 없다면 진행할 수 있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는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부지가 그에 준할 만큼 크기도 하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집행부 내부에서 정책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충분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저는 이 관악S밸리가 관악구에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블록 단위 형태로 해서 정말 테헤란로밸리 같은 형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눈을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일자리라는 게 줄어든다는 정부 정책이 안타깝다는 말씀, 어제 대정부 질문하는 걸 정태호 지역구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개탄스러운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는 늘어났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주순자위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일 흐뭇해하는 게 적은 돈 여러 가지로 자지가 베풀 수 있는 그런 걸 느끼면서 건강을 지키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교통을 서는 것도 보면서도 그냥 서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인사도 하시면서 하시는 모습에 제가 감동했어요. 할머니와 손녀 사이지만 그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감동을 했지만 또 정부 예산이 깎임으로써 중앙정부 예산이 깎이니까 우리 구 예산은 어떻게 될지 제가 무거운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이나 여러 가지로 내려와서 일자리는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서별로도 보면 이번에 수해를 맞으면서 자치행정과 동별로 보면 대체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쓰러지는 우리 직원들, 보조인원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 벌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보조인력에는 우리 구 안에서만 하지 말고 동에도 여러 가지 병가 내는 직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빈 공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잘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정말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게 동 공공근로가 정말 처음에 시킬 때는 어렵게 됐는데 지금은 확대돼서 동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공공근로 사업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도 공공근로원들 맨날 모여서 뭐 한다 그런 말씀이 안 나올 정도로 동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사업은 중복돼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니까 원래 공공근로를 하고 또 코로나 사업에 접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만 다르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중복참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하게 우리 이번에 어르신들 예산 깎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동네가, 우리 관악구가 공공 일자리사업 확대 필요성이 참 많은 동네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우리가 인근 지역에 비해가지고 주거비용이 비교적 적다 보니까 취약계층 구직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확대가 내년 2023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규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부 기조가 조금 축소 기조인데요 저희는 우리 관악구 구민들의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요 내부 검토 중인데요 하여간 그런 외부상황이 있지만 우리 내부적인 관악구 상황을 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사업이 축소가 되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럼 그거는 우리 관악구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매칭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매칭되는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건의는 하겠지만요 정부 전체규모는 축소되더라도 실제 지자체별로 편성되는 인원은 전년도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우리 구비를 재정적인 큰 차원에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우리 구가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소득 취약계층,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휴폐업해서 실직자 등도 생겨가지고 그분들한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이 어찌됐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민생안전 도모에 우리 관악구에서 진짜 힘을 써야 될 그런 과정이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취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일자리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또 취업박람회라든지 그런 걸 많이 활성화 해가지고 구직자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은 일자리 제공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확인만 하기 위해. 단순 질의. 우리 마을기업과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일자리벤처과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죠? 혹시 사업 관련해서 연계한다든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님. 사회적경제센터도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센터장님도 면담을 했어요. 현장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도 창출하고 계시느냐, 현장에 알려달라 했더니 사실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기업이다 보니까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경제 외적인 상황 때문에 조금 위축은 되고 있지만 기존에 인증받았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게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그래요? 저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죠 도울 일이 있다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리고 하나, 이 앞에 건물 있잖아요? 지금 계획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센터가 언제 이전하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신사경로당 리모델링을 일단 설계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고요 거기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데 빨리 추경에 반영해주신 것처럼 설계해서 신속히 이전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생활상권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운동하고 대학동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계속 추진하시는 사업이신데 사업 성향이나 예상 성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생활상권은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 2개 육성사업으로 대학동하고 행운동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사업은 골목상권에 고객을 늘리고 골목에 보다 많은 고객이 확장을 해서 그 골목상권을 발전시키자 그런 간단한 취지의 사업이고요. 여지껏 저희가 중간에도 많은 평가를 받는데 서울시 평가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고요 다음 연도에도 무난히 연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표태룡위원
벌써 서울시 평가에서도, 지금 사업집행률 보니까 거의 뭐 40%, 50% 절반 정도 하셨잖아요. 벌써 서울시평가가 나왔나요 그렇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중간에도 한번 평가하고요 집행률이 그런 거는 보통 상반기에는
표태룡위원
연말까지 아니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계획 세우고 주민교육이나 이런 쪽에 치우치고요 하반기부터 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하면 90% 이상은 집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데 커뮤니티스토어사업 예산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커뮤니티스토어 사업은 주민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 내 거점공간, 주민이 원하는 상점 내 거점. 예를 들면 책을 대여해줄 수도 있고
표태룡위원
우산 빌려주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산을 빌려줄 수도 있고, 공간을 대여해줄 수도 있고 이런 류의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두 지역 다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사업계획 세우고 승인받아서 시에서 교부받은 예산이고요.
표태룡위원
그러고 보면 총 예산 중에서 양쪽이 5억원 약간 넘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서 직접사업비가 3억6,000만원 정도 그리고 간접사업비가 1억6,000~7,000 되거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사실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좀 직접사업비에 많이 쓰셔야 되고 간접사업비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30% 정도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근데 이 사업비는요 저희가 임의로 간접사업비와 직접사업비의 비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요 서울시에서 기본표준에 따라서 그 범주 내에서 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협의체 구성해서 팀장이랑 팀원 뽑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 틀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타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거 주민들이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죠.
표태룡위원
우리 과에서는 관리 정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관리감독하고 예산 집행 관련 들여다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 저거 사업이잖아요? 주민 신청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표태룡위원
공모사업, 공모사업.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사용 권한이 거의 그쪽 지역에 들어가 있고 과에서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거기서 사업계획 세워서
표태룡위원
과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 그 말씀이시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서울시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진행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사용 그 부분 많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21년, 22년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올해 아트테리어사업 집행현황이 몇 % 정도 집행이 됐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는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게 저희가 얼마 전에 수해가 있어서요 그때 약간 피해 입고 이런 분들 공사 조금 한두 건 지연되는 거 외에는 다 집행됐습니다. 연내에 다 가능하고요.
노광자위원
지금 동별 지원 점포 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동별로 차이가 많아요 아트테리어사업한 곳이. 그러면 제일 잘 된 데가 대학동이 21년에는 68군데였는데 22년도 올해는 48군데고 이게 아마 제일 잘된 데 같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잘된 것 있고 아무래도 대학동이 좀 점포 수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노광자위원
근데 청림동 같은 경우는 올해 4점포밖에 안 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청림동이요?
노광자위원
예, 그리고 남현동은 7군데 난향동은 6군데. 이렇게 되면 이 아트테리어 사업에 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가 홍보는 정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 했고 홍보를 해서 되려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게 조건에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분들은 제외되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 또 점포 수 감안하다 보면 약간의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임의로 차등을 둔 건 아닙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사업 하면서도 동별에 관한 그런 건 따로 없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런 건 없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기간 내 공고기간을 딱 둬서요 일정 요건을 구비하시면 다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걸 총합해서 하다 보니까 동별로 이렇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걸 동으로 차등을,
노광자위원
저조한 데가 나오는 것 같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앞으로 개선할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테리어 관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개선할 점이요?
노광자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개선할 점. 글쎄, 아무래도 여기에 젊은 작가들이 투입이 되다보 니까 점포주분들과 작가들 사이에 작업을 하면서 약간 좀 불협화음 정도가 있을 수는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간담회나 여러 중간 역할을 해서 많이 해소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이 아트테리어사업이 우리 관악에 있는 소상공인 가게들 한마디로 말해서 매장을 통해가지고 가게 내외부 디자인도 개선을 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악구 구민들 위해서, 가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악구 주민들도 그런 사업이 잘 되다 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고 또 가게 하시는 분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손님들 많이 오다 보면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구민들이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더 좋은 여건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광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노광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은 사실은 소상공인도 있지만 우리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아, 일자리가 아니라.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자리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공유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습니다. 꼭 우리 소상공인들만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래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개선할 점은 무엇이냐면 더 많이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다른 점이 뭐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통시장은 저희 전통시장 특별법, 전통시장법에 전통시장이란 게 딱
주순자위원
법에 되어 있지만 전통시장은 이미 많이 홍보가 되어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예.
주순자위원
저는 그런 개념에서 여쭤본 게 아니고 이미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정착이 되어 있고 골목상점가는 새롭게, 전통시장에 충족을 못한 상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맞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유형은 다르더라도 거의 활성화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늘상 전통시장 행사와 골목상권의 행사는 중복됐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똑같은 걸 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트테리어사업도 골목상권이 개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고요 성격에 맞게 하고 있지 저희가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주순자위원
우리가 항상 행사성 예산이다 그런 말을 흔히 많이 쓰잖아요. 당초에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살리려고 홍보성 행사를 많이 했죠, 처음에는? 지금은 질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행사라 함은 어쨌든 위기경제에서 이 경제를 극복하는 그런 행사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전통시장 행사를 보면서 당초에 골목시장을 상점가로 인정되기 전 행사와 상점가로 인정되면서 행사가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딱 짚어서 얘기하면 어느 일정한 데만 찍는 것 같아서 제가 찍지는 않겠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기 상점가, 골목상권 해봐야 세 군데 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후보로 다시 지정되려고 준비하는 데가 또 따로 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주순자위원
그 행사 자체를 골목 활성화에 맞게 하는 데 좀 관리감독도 필요하고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추석 전에 행사했을 때 민원 들어왔죠? 민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행사할 때마다 적은 민원은 항상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할 때마다 들어오지만 그 행사의 취지가 불공정하다는 그런 민원을 받지 않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직접 받은 거는 없는데 뭐, 위원님은 받으셨을 수도 있고.
주순자위원
아니요. 저한테 안 오고 직접 해서 과 담당 부서가 현장에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알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등록된 상점, 골목상권에서 등록된 상점이 그 행사에 속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규제, 자체 내에서 규제가 있었나 봐요, 아마 회원으로 가입 등록이 안 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상인회 말씀하시는?
주순자위원
상인회 말하는 거죠, 골목상권 상인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시키면 그런 의견이 없도록 서로 간에, 그게 당초부터 상인회가 구성되면서 계속 처음부터 투명하지 않은 관리체계 때문에 어느 소상공인이든지 문제는 있지만 처음부터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 지금 센터가 운영된 지 얼마나 됐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본격 운영 올해 3월부터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협업센터가 정착하게 된 취지가 뭐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집적지구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집적지구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특수 전문분야에 일정 동의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집적, 그러니까 밀집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건입니다.
주순자위원
의류봉제 사업의 어려움에 계시는 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치권도 같이 함께 개입했고 저희 지역구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에 제일 의류봉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은 의류봉제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센터를 최신 기계를 들여놓고 해서 제가 준공식 할 때 가봤어요 다시 오픈할 때. 그런데 거기에는 고인력자들이, 센터 운영을 보니까 재단사, 디자이너, 캐드사는 제가 캐드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디자이너가 여기 와서 얼마나 페이를 받는지는 몰라도 접수되는 사람이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재단사는요 저희가 지난해에 협업화 사업이라고 서울시 공모사업도 한 게 있고 그 협회 내의 자체 브랜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자체 내의 브랜드도 개발하고 이런 차원에서 재단사가 근무하고 있는 거고요
주순자위원
재단사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예를 들어 운영실장라든지 그런 거에 덤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디자이너는 전공을 해야 되는 고급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페이가 거기의 충족조건에 맞느냐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쨌든 저희가 공고 내서 공개채용했고요 그 범주에서 한 분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기계가 아주 위험한 기계잖아요. 칼날도 들어 있고 그래서 이런 규제에 맞게 잘 운영해야 되고 또 이 문제는 공평하게 그리고 우리가 여기 협업센터를 할 때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 센터장이라든지 실장이라든지 그런 관리체계가 잘 안 돼 버리면 우리가 취지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센터장이 운영 자체를 자기 나름대로 해버리면 투명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형평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잘 해야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업체 독점하지 않게 나름대로 기준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의류봉제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구가환 위원님 손 드셨는데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241쪽에 보면 관악구의 대부업체 등록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왔는데요, 대부업체 하면 금융권으로 얘기하면 3금융권이에요 4금융권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금융권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나는 모르겠지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3금융권 아닌 것 같은데요.
구가환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3금융권이든 제일 밑에서 이금융 대부업체가 생긴 이유는 구민이나 서민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돈이 필요한데 못 하니까 이 대부업체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여러 용도로
구가환위원
그런데 구에서 할 수 있는 한계선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민원접수 처리 현황이라고 해서 있는데 등록업체는 41개, 등록 신고 현황에서 신규, 폐업, 변경인데 폐업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폐업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변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돼요? 등록한 거에 대한 인적사항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럴 수도 있고 주소 변경도있고.
구가환위원
그런데 혹시 그게 불법으로 인해서 대한 부분을 당할까봐 업주가 신규나 폐업을 변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혹시 파악을 한 번 해보셨어요? 행정적인 서류를 검토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뭐 거기까지는
구가환위원
거기까지는 안 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가환위원
자. 그러니까 이게 허가권자는 구청이고 거기에 위반될 때에 대한 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경찰서에서 하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과태료 저희가 부과합니다.
구가환위원
형사적인 면에서 불법으로 억울하게 당했다고 해서 대출받은 구민이 구청에도 하겠지만 형사적으로 나는 억울하다 해서 하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과태료를 구에서 부과를 하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경우보다는 자체 내에 신고해서 조사해서 행정적인 과태료입니다.
구가환위원
자체 내에서 한다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가환위원
자체 내에서 이걸 단속하고 그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분기 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몇 년 안에 영업사항 신고해야 되는 거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거 지키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과태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한 건 했는데 이 행정적으로 봐서는 대부업체들이 잘 지키고 대부업을 맞춰서 한다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우리 관악은 타 구에 비해서 대부업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구가환위원
그래요. 저는 질의의 최종적인 요지는 우리 구민이 돈이 필요한데 나름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이나 방법이 소상공인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업체들이 보면 제가 과거의 그런 유형을 좀 알고 있거든요. 최소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편안하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문제점이 민원인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과장님이 이건 자기가 본인이 쓴 거지만, 대출해서 쓴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밟고 있지만 정말 절실한 마음에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심도 깊은 관심과 내용을 들여다 봐서 우리 구민이, 서민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부업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보다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이번에 현수막 관악사랑상품권 해서 143억원인가, 4억원인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144억원 발행했습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봤는데 그게 집행한 돈이 예비비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닌데요. 저희 예산에 항상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원래 편성돼 있던?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해마다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소계비 대비 4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40%를 원래 잡아야 하는 건가요 규정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40%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지?
구자민위원
2022년도에 관악사랑상품권 발행실적에서 소계 대비 40%가 구비로 잡혀 있거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국·시·구비 비율이 있는데요
구자민위원
이게 40%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40%는 아니고요 거기에 홍보비도 들어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확정내시 예산이 저희 편성 기간 중에는 오지 않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를 잡아놓는 거죠.
구자민위원
내년도에는 얼마가 예상적으로 잡혀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내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호응이 좋아서 많이는 하고 싶은데 국가가, 서울시가 얼마나 매칭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구자민위원
사실상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이거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죠. 아무래도 할인보전금이 있어서요.
구자민위원
저희가 사실 세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구 자체의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내년도에도 이거와비슷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늘어나는지가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물론 주민들께서는 상품권 발행 금액이 높아질수록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구매해서 더 싼 값에 물품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구 재정이랑 같이 놓고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쨌든 저희가 처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 협의하에 또 의원님들 의결하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위워님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요 잘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편성안 보고 그때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얘기해 왔떤 건데요 우리 관악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격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진전이 없죠 신용보증재단하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요
민영진위원
그래도 우리뿐만 아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자체 여신규정이 나름대로 있어서 예전 신용등급으로 따지면 7, 8등급 정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수해 받으신 분들도 점수로 따지면 300점 후반대 그 정도 분들도 받으시더라고요.
민영진위원
몇 등급 정도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8등급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지점장하고. 그랬더니 8등급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민영진위원
등급 체계가 몇 등급까지 있어요? 15등급인가요 10등급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등급 아닌가요? 지금은 점수로 하니까 예전이 등급이 그렇고요.
민영진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주순자 위원님이 관심이 많았던 전통시장 상점가와 기타 시장에서 추석, 구정 이벤트하고 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레퍼토리가 뻔해.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하고 상품 나눠주고 과연 그게 효과가 상점가나 전통시장이나 시장 매출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도 그 부분에서 사실은 고민도 하고 서울시도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서울시 25개 구를 저희가 볼 기회가 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다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타 구도 그렇고요. 이게 시장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시다 보니
민영진위원
이게요, 예산 보조금을 줄 때 지향해야 될 거하고 지양해야 될 걸 좀 구별해서 다음번 신청할 때 참고하겠다 이렇게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왜냐면 오히려 소모성으로 가는 것보다 페이백처럼 얼만큼 구매하면 얼만큼 이렇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페이백 영수증 행사 많이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이벤트 할 때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아트테리어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관련해서 구성비가 창작료 있고 재료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직접 수행하는 비율과 기타 비용 몇 대 몇 정도 돼요? 창착료 기타 비용, 사무용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용역을 해도요 실상은 이윤하고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5%에서 10%까지 법적으로 가능한데 실제 용역이 입찰 과정에서 저희가 하다 보면 한 2, 3% 미만입니다. 그 용역비가 크게 과다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분들한테 가는 건 150만원이 오롯이 다 간다라고 해도 그 표현이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워낙 효과가 좋으니까. OK,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있어요 약 3억원짜리.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 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인헌시장
민영진위원
통계목은 사무관리비 3억원이에요. 이건 현재 잘 진행되고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에, 이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뭐죠 이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것도요 저희가 서울시의 공모사업 응모했는데요 25개 중에 7개 구 정도가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인헌시장을 추진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인헌시장.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점포 수가 그 규모에 딱 맞았어요 인헌시장이요.
민영진위원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흔히 말하는 판매대, 매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거 공개입찰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관내기업으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꼭 관내 제한은 두지는 않았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한번 들여다봤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요.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대부분 다 아까 얘기했듯이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 공동기반시설 관련해서 예산 전용이 쭉 되어 있고 그거 관련해서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마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일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민영진위원
예, 21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작년에. 그게 예를 들어서 보라매동의 당곡지구대 하다 보니 갑자기 석면 제거작업도 있었고 그 건물 자체가 50년이 넘다 보니 도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요.
민영진위원
올해는 이런 게 좀 있었어요, 22년도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협업센터 쪽에서 전용은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재무과를 끝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광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68쪽이요, 관급공사 하자보수 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관급공사 발주공사가 이렇게 하자가 자주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관급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 담보기간이있는데요 공사가 끝나면 발주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하자를 발굴해서 담보기간 내에 최대한 해당 업체에게 하자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게 좋은 방향이어서
노광자위원
공사를 할 때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자가 좀 덜 날 텐데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마무리 하자 부분 같은 게
노광자위원
마무리 하자 부분도 있지마는 특히 관급공사에서 하자가 번번이 발생하는 데는요 제가 옛날에 건축 계통에 있어서 제품을 정식적인 A/S 제품을 쓰면 거의 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A/S 제품을 쓰지도 않고 B급 제품을 쓴다든지 또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이런 게 정식적인 감독하에서 공사를 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그럼 감독관이 감리 감독하시는 분이 현장마다 다 있지는 않잖아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현장 감리가 있는 공사가 있고요 그렇지 않는 공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감리가 없는 공사는 주로 직원들이 가서 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직원이 그 많은 현장을 다 관리를 못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일단 자재 부분은 계약을 하면 관급자재로 요즈음 구매를 많이 하고요 자재의 품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공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독 공무원이 부지런히 현장 감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가 없는 공사같은 경우에는요.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도면대로 정식적인 제품을 쓰는지 그것도 다 관리가 되나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담당 공무원이 그런 부분은 잘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잘 하는데 이렇게 관급공사에서 하자가 번번이 발생하네요? 만약에 시멘트를 쓴다고 하면 미장하는 부분에서 시멘트 외에도 거기에 관한 부수적인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잘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시멘트가 들뜨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염려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 5억 이상 되는 공사에 한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하자를 중점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요? 이게 주민의 안전하고도, 시설물이 또 내실있게 해야지만이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사후관리를 진짜 철저히 잘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하자가 없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원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노광자위원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현장 관리감독이 잘못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 나무가 현장에 한 3 ~ 40그루만 해도 될 걸 한 100그루가 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구태여 그런 많은 나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작업반장이 이거는 너희들이 알 사항이 아니니까 무조건 심어라. 이게 한 4 ~ 50그루만 심으면 제대로 클 나무를 한 100그루를 심어버리니까 나머지 나무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3 ~ 40그루만 심었으면 잘 클 수 있는 나무를 그냥 100그루가 다 발주가 되니까 그걸 전체를 다 심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무들까지 다 죽어버리잖아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노광자위원
그 금액에 맞게 나무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거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실 때 정확한 물량을 조사해서 계약 의뢰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발주부서에서 정확한 물량이
노광자위원
대충 했다는 거잖아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계약부서는 발주부서에서 오는 내용을 계약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발주부서의 소관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일을 안 하지만 기존에 일을 하면서 구태여 이렇게 많은 나무가 필요 없는 공원 조성이, 너무 많은 나무가 와가지고 조금만 심어도 되는 걸 갖다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머지 나무까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아마 잘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계약할 때 좀 더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걸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과 질의할 때 들어보니까 그런 하자나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실시하기 이전에 사전심의위원회인가? 명칭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할 때 재무과도 참여를 하나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사전심의
이종윤위원장
아니, 새로 만든다고 그걸, 감사담당관인가 질의할 때 그런 계약 실시, 설계 부분이 미진해서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후에 그러한 실시설계 부분을 검토하는 설계의 적정성이라든지 면밀성을 검토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 데 잘못 들은 건가?
노광자위원
아, 설계도 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종윤위원장
그거는 재무과하고는 별개로 해서 진행되는 건가 보죠, 국장님?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감사담당관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관급공사에 대해서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자란 거는 뭐 한 개도 안 나올 수 없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건축과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현재 검토단계에 있어 시행 준비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준비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답변 들어보면 재무과는 거기에 아직까지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설계 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재무과가 개입할 단계까지는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계약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선현철 예. 그리고 존경하는 노광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있는 그분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직 전문가가 말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 말만 듣고 그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조금 공무원들이 다른 분이 봤을 때는 나쁜 인식인데요 그 특정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소관 부서에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하신 분 일방적인 주장하고 또 관련 부서의 주장을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담당 과장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아까 노광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급공사의 하자 문제는 고질적이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도 현실이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적, 목표.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공유재산의 매각은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매각이 안 되고요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됐을 때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또 그걸 매각을 함으로써 구 세외수입이 증대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 발전을 위해서 취득처분할 경우에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어찌됐든 용도폐지 돼서 매각이 결정되면 최대한 가격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일단 공유재산 매각의 기본은 가격을 많이 받는 게 기본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최근 3년 해봤자 열 몇 군데 되는데 거기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보통 공시지가에 비교해서 몇 배 정도 우리가 받죠?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물건의 사용가치에 따라 다른데 경쟁입찰 붙여도 거의 그 가격에 약간 올라가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200%, 300%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200%, 300%라는 말씀은 공시지가에 보통 2배, 3배라는 말씀이죠?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자료도 제가 분석해보니까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한 2배, 3배에 매각되고 있어요. 제가 비교분석한 데가 신림동 105-166하고 127-122번 두 군데를 비교했는데요 두 군데가 수의계약이에요. 보면 1637-27번지는 공시지가 대비 수의계약이라서요 182.7%에요 매각 가격이. 그리고 신림동 105-166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대비 118.4%에요. 그러면 똑같이 도로부지고 용도 폐지된 지역인데 두 군데 편차가 64% 정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수의계약인데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위원님이 하신 자료하고 제가 계산한 자료하고 약간 산술적으로 수치가 틀린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5-166은 실제 그 당시에는 도로로 공시지가 117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각 시점에서 용도가 대지로 보고 357만5,000원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감정평가를 한 금액은 2개 감정평가서 제출한 금액은 527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근 공시지가와 비교했을 때 375만5,000원 대비 148% 정도 공시지가가 결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건 공시지가 말씀하셨는데 105-166번지죠? 2021년도 1월 1일자는 ㎡당 117만9,000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거기가 ㎡당 1년 6개월, 1년 9개월 지났죠. 지금은 잠깐만요, 446만9,000원이에요. 1년 반 사이에 이렇게 공시지사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공시지가는 매년 고시, 결정되는데요 금년도 공시지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표준지를 잡고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걸로 됐습니다. 1년 6개월 전에는 공시지가 확인해보니 357만5,000원 인근 필지가 그렇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그 사이에 좀 올라온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논외로 하고 우리가 매각가격이 2021년도에 평당으로 이야기 할게요 평당으로. 매각가격이 ㎡당 529만원이니까 평당 한 1,8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1,600만원 정도.
표태룡위원
그러면 주택을 지을 택지가 1년 전이긴 하지만 평당 1,800만원짜리 택지가 있어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서림동에
표태룡위원
예, 서림동.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양쪽 다세대 주택 사이에 있는 땅인데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매수신청이 단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수의로 매수 들어온 거에 대한 매각결정을 하려면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감정평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받는 게 매각가격 결정하는 데 최선의 선택이어서 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양쪽, 위아래 지주들이 중간에 있는 도로를 매수 신청해서 감정평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정평가 금액에서 어느 정도 업을 하는 기준이 있나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매각은 시가로 하게 돼 있는데 시가 결정 방법은 감정평가 업체 2개 업체에 의뢰해서 받은 금액에 산술평균한 금액에 감정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매각 결정금액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각가격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주변 시세의 한 70%밖에, 80%밖에 안 나와요 7 ~ 8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은 주변 시세에 어느 정도, 높지는 않더라도 근접할 수 있게 가격이 책정돼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보면 “일반재산은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시가로 결정해야 되는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금액에서 약간만 올려가지고 매각한 게 정당하냐 이런.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시가를 정하는 방법이 감정평가 2개 기관에 받은 금액에 산술평균한 금액을 시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업체에서는 인근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사항,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금액을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예전에 다른 재무과장님이 계실 때 저희 지역의 도로 부지인데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저하고 상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그 과장님 말씀은 감정평가 금액하고 주변 시세하고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네요. 바뀌었나요, 지침이?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할 때 감정평가 업체에서 주변 시세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가격 결정을
표태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주변 시세의 80%, 70%밖에 안 나오니까 주변 시세 고려해서 매각가격을 부여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과장님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토지는 모든 사람이 토지 가치를 이용했을 때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 해당 물건지는 주택과 주택 사이의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를 지금 기준시가가 현재 주택으로 보지 않고
표태룡위원
도로로 봤기 때문에?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남들이 못삽니다. 그 땅을 사봤자 활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로일 당시에는 가격이 낮았던 거고 그분이 사고 나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경우를 청림동 경우하고 단순히 그 물건을 사서 효용가치를 높인다 그러면 지난번 재무과장 같이 거기에다가 감정평가 나온 금액에 시가를 좀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이 경우 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공무원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다시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위아래 택지가 있고 가운데 도로 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위아래 있는 지주들이 중간에 있는 도로를 사서 재건축하려고 살 예정으로 진행하는 안 사, 아시죠? 그런 과정을 알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가격을 합당히 받아야지 그냥 도로니까 도로 가격에서 조금 더 받았다 그렇게 하면 좀 모순 아닌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감정평가 받을 때 감정평가사에서 그 목적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감평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놓고 타인이다, 불특정다수에 공개입찰한다 그럴 때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임의적으로 공무원이 늘려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유지를 매각하시면서 그래도 이 땅을 어느 정도에 팔았다 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받고 매각하셔야 되리라봅니다. 그 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고민해서 최대한 수입을 많이 들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부서하고 연관된 거니까요, 국장님한테. 우리가 2021년도 수의계약 사업목록을 쭉 봤어요. 여성,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쭉 봤는데 이런 게 보였어요. 제가 정확히 서류도 있고 팩트가 있는데 여성기업인데 A라는 여성기업으로 사업을 한 5,000만원짜리 수주를 받았고 A란 기업 한 3개. 그 다음에 또 B라는 기업으로 동일 인물이 여성기업으로 또 공사 관련된 거 받았어요. 물론 여성기업 확인서를 다 보고 했겠지만 이런 거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과연 이게 페이퍼컴퍼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요? 저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물론 지원도 해야 하지만 또 부당하게 편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총괄하시는 국장님으로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페이퍼컴퍼니 문제는 일부 악용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나중에 형사나 그런 부분까지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명백히 민원이나 발생이 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갖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거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