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업, 교육 분야가 많은데요 다 받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성폭력이랑, 서류상에 원래 기후위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류감사할 때 성폭력 관련된 교육 내용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후위기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위기는 신설된 거라서 아직까지 교육한 내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림자료로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강사풀에서 강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구에서 그 강사를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면 교육 내용이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내용이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구민들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진으로만 되어 있고 그걸 강사분이 설명을 하신대요. 교육을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한 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 교육자료이고요. 아직 한글을 배우는 과정이고 3세부터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림파일로 해서 강사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럼 서류에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은요 승강기 안전, 놀이터 안전, 자전거 안전, 실종·유괴 안전, 약물 안전, 심폐소생술 교육 이렇게가 어린이집·유치원이고요, 초등학교 안전교육 내용이 성폭력, 생활안전 이렇게 2개에요. 초등학교 안전교육 내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어린이집, 유치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 자료제출한 건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아니고 성폭력 관련해서 그림으로만 된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의 소중한 생명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그래서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까 하는 거기에 성폭력도 들어가 있고
최인호위원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두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 내용이 대충 이렇다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강의 내용을 투명하게 상세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강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에서 어떤 강사를 채용했는지는 충분히 알권리가 있잖아요. 저번에 물론 이거 담당하시는 분께서 최대한 자료요청했던 건 협조적으로 해주셨고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쨌든 강사가 그때 제가 듣기로는 자기의 지적재산권 주장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구에서 채용해서 강의를 하는데 지적재산권 얘기를 할 거면 개인사업자를 내서 강의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요, 민간에서. 그런데 구에서 하는 거면 강의내용이 투명하게 있어야지요. 교육자료 유형 보면 PPT랑 동영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본 건 PPT에 그냥 사진만 나와있는 거예요. 동영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동영상은 자료제출을 못 했는데 교육하면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강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그리고 그 자료가 교육 내용이 그동안에 검증되고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입회하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저희가 상세하게 받아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회의감사가 내일까지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서류감사를 할 때 요청드렸던 자료를 아직 못 받은 거거든요. 제가 그걸 강사분의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편의를 봐서 회의감사 때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질의를 해야 될 게 있으면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가져다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받아본 게 없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강사님이 자료를 안 준다는 건 아니었고 공교롭게도 그 과정에서 주말이 끼어 있어서, 그 자료를 저희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걸 오늘까지 제출해 주셔야 내일 제가 재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거 만약에 앞으로는 애초에 이거 강사 채용할 때 투명하게 교육 내용이 공개되어 있고, 그런 강사를 채용하셔야지 그냥 사진 띡 하나 올려놓고 자기가 사진 보고 설명한다는 강사를 데려다 놓고, 심지어 설명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게 나가는지 하나하나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런 강사 채용할 거면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강사가 지금 채용된 강사분처럼 지적재산권 주장하면서 이거 안 주려고 하면 과감하게 강사 바꾸어야 돼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강사가 행정안전부에 등록되고 지정된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관내에 강사가 계시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강사를 채용할 때 좀 더 심도있게 하고 내용까지 하고, 유능한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강사가 그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채용하신 분. 협조적으로 자료 안 주시고 투명하게 교육하지 않으시면 과감하게 교체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수해복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안전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등록되어 있는 개소가 330개 정도 되지요? 어린이놀이터가 합해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등록이 안 된, 예를 들어서 300세대 미만은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되는 데는, 300세대 미만인 데는, 거기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하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330개 관리를 다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나가서 봐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나가셔서 확실하게 안전,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애들 그네라든가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파손된 데가 있나 아니면 못이 나와서 긁혀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330개소를 다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100% 그렇게 했다라면 누가 곧이 안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나가셔서 다시 한번, 이제 가을 접어들어서 아이들이 나와서 쾌적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나가셔서 확실하게 주무관들이라든가 팀장님이 나가셔서 관리 점검을 잘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한 달 동안 수해복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먼저, 위험지역에 안전진단이 떨어지는 기간이 얼마에요? 안전진단을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나가서.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있다, 없다 유무는 어디서 판단하는 겁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육안으로 하는 안점점검이 있고요 정밀진단으로 들어가면 그게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이동일위원
다른 데서 그걸 용역을 줘서 진단할 거 아니에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정밀진단은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고요
이동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A라는 곳을 지정해서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서 입찰이 되면 그 안전진단 업체에서 진단할 것 아닙니까. 그 진단을 하면 결과가 얼마만에 나오냐 이거예요. 얼마쯤 나오냐.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 한 달 반 정도
이동일위원
진단을 했는데 이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하는 진단이 언제 나오냐 이거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육안점검 같은 건 그날 바로 나오고, 그게 위험하다면 정밀진단을 해야겠다고 판단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면 그게 한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 규모를 예산도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이동일위원
수해 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진단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구에서 한다고 하긴 했는데 한 달이 가까워지는데 그냥 꿩 궈 먹은 소식이라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일위원
많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나갔지만요 청룡동하고 삼성동도 나가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보니까. 언제든 하겠지 그거야. 하겠지만 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10월에 공사가 완전히 끝날 수 있게끔 진단했다는 걸 공사하는 부서에다 넘겨주셔서 독촉을 하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가 우리 지역에도 만만치 않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재난 취약가구를 계속 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해 뉴스를 보면 신사동 이번 지하 참사에 대해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이번 수해는 아시다시피 100년만에 한 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침구가구에 대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지하 세대가 꽤 많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만큼 우리가 각별하게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더 강구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재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현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참사를 보면서. 그 원인이 뭔지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침수가구가 피해가 가장 컸는데 보면 하수도관이, 한 100년만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로는 30년, 50년 정도로 치수과장님이 설명드렸겠지만 그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130㎜가 한꺼번에 와서 그렇게 됐고. 그걸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 저희가 2만 가구 정도 지하가 있는데 거기 침수가 집중적으로 된 데가,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5,000가구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침수방지막을 완전히 더 강화해서 전 세대를 한다든지, 경보음이라든지, 방범창 때문에 또 못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그분들이 대피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6가지 정도로 구체화시켜서 대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인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참사를 겪으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나는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전점검이나 어떠한 재난 시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부분들이 1등급, 2등급이라든가 우선순위를 둬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보완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취약가구 안점점검 같은 경우도 이번년도는 한 1,050가구 하는데 내년도에는 두 배 이상, 예산도 확충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수해가 된 데를 전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쪽에 4,800가구가 침수가 집중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 약자들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대상을 발굴해서 전부다 대상이 되겠지만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취약대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번에 보면서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등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들을 먼저 압축해서 이번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전수, 저는 관악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실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정도 관리를, 통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재난을 막지 못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뭔가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는 우리 지역에 그런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면, 여러 부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지요. 안전이라고 하는 게 각 부서마다 안전 업무들을 보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조율이 되고 있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이라는 책자도 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자체 계획서를 총괄적으로 세우면서 시스템화가 구축돼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이번 수해를 보면서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잘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적인 점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치수다. 예를 들어서 치수과하고 이번에 수해가 났으면 치수과하고 같이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치수가 딱 일어나니까 연락망이 다 두절이 됐어요. 연락이 다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어떤 연락이요?
성경
위성경위원
비상연락망이 가동이 안 된다 이말이에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성경
위성경위원
사실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는데 안 그렇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번 수해가 긴박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연락체계가 잘 돼서 비상상황에 비상연락망이 잘 작동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깊이 있는 대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이번 서류감사에 협조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307쪽 한번 봐 주실래요? 보시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지정해제 고시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악구 434개소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했음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안전점검을 보면 양호 판정을 받은 곳이 124개소, 주의관찰을 받은 곳이 305개소입니다. 그렇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주의관찰을 받은 곳이 70%가 넘는데 주의관찰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 계신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3종 시설 지정되는 건 91개 정도 있는데 반드시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실태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60점이 안 되는 것들은 유해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91개 3종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건 꼭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관찰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괜찮지만 그래도 관찰하고 유의 있게 봐야겠다고 판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주의관찰 말그대로 수시로 관찰해 주시고, 사고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직능단체가 3개 있는데 그중에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관악구안전관리자문단이 있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설립됐는데 해당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돼 있어요. 해당 자문단이 저는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이분들은 건축사나 전문 토목, 건축, 재해 이런 데에 전문 1급 이상 자격증 가진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할 때 자문수당으로 29만원 정도 주면서 안전점검할 때 이분들이 저희랑 협력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제3종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연식이 오래되고 이에 따라 노후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308쪽 한번 보실래요? 이거 큰 것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책자를 보면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1년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실적이 총 1,050가구이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리고 예산은 8,619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77쪽 한번 봐보세요. 77쪽을 보시면 사업의 점검가구가 1,080가구로 나오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집행예산은 동일합니다. 정기 안전점검하고 30가구가 차이 나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308쪽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307쪽, 308쪽이 맞고 안 맞고는 얼마 차이는 없지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란 것이 숫자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각 과마다 한 두 개씩은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의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중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34쪽을 한번 봐보세요. 방금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께서 간단히 질의를 하셨는데 찾아가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성폭행 및 유괴예방 교육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웠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했었는지 본위원은 이걸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이 휴원할 때도 있었지만, 할 때는 코로나 수칙을 지키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정현일위원
교육을 실시했던 기록은 가지고 계시나요? 코로나 수칙을 지키면서 교육을 진행했던 기록은 가지고 계시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일자별로 교육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거 지금 말고요 나중에 저한테 조금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2021년에 66개소 3,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음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현재 2020년 8월 기준 관내 5세 이하 영아들이 9,794명이에요.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는 22개 총 학생수는 약 1만 4,000명이더라고요. 어림 계산으로 잡아도 약 2만5,000명의 어린이들이 해당 안전교육이 현재 필요합니다. 약 13%의 어린이들만 현재 교육을 받은 셈인데 나머지 받지 않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대책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모든 교육이나 이런 걸 행정에서 전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좀 더 확대하는 것보다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일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관악구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형식적인 시간 떼우고 어느 정도 하루, 1년 예산을 따져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계획을 짜서 관악구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한 번쯤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리고 308쪽 한번 봐주실래요? 308쪽을 보면 2022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올해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를 했어요.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무합니다. 제가,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능력이 부족한지 어쩐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시설물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데 일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진단 대상시설은 국가위험시설 및 지자체 자체 진단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요. 위험시설은 시설물 안전법의 C, D, E등급 시설, 해빙기 점검 시설, 옹벽, 축대, 절대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로는 신종 레저 시설과 공연장, 식품·의류제품 제조업체,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이 되겠고요. 위험 시설물은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 등 부서별 점검이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규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악구 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실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설물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 보는 게 있고, 주민들한테는 전단지랄까 안전에 관한 홍보, 알아야 될 사항들을 한 8만개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홍보하고, 시설물 점검과 주민들의 안전의식 강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홍보 캠페인까지.
정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감사 책자라도 정확히 진행했던 과정을 조금이라도 기재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빠르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구에 민방위복 있죠? 구매한 내역을 보니까 대략 800만원이 조금 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해 봤는데 800만원이 좀 넘은 것 같더라고요. 구입처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업체였고, 2020년부터 거기서 거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관악구 신사동에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라고 있는 거 아시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때 담당직원 오셨길래 제가 말씀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 2월 24일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가 박준희 청장님도 참관하고 해서 그때 개관되었어요. 그래서 의류봉제를 우리 관악구에서 활성화를 시켜 보고 제대로 사업을 번창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방위복이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필요로 해서 구입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민방위복이 현재 민방위복에서 다른 걸로 바뀐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그다음 해에는 바뀐 걸로 전면 교체가 된다라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저는 이왕에 구매를 하실 것 같으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에 의뢰를 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구매는 민방위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저렴하고 제품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의류봉제 협업센터 회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관악구에서 민방위복을 주문을 하는데 의류봉제 협업센터에서 이걸 수락할 수 있겠냐, 조건만 맞으면. 그랬더니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직접 옷을 만들기도 하고 구입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니까, 그때 직원분이 오셨을 때 제가 그쪽 회장님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통화를 해 보시고,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악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입는 민방위복만큼은 관악구에서 구매를 하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직접 통화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결정을 하셔서 본위원한테 연락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과 수해복구 작업에 불철주야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집합교육은 실시를 안 했잖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에 전기요금 등락폭이 월별로 너무 커요. 원인이 뭡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전기요금이 교육 중단된 상태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전기요금이 꽤 나왔을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코로나 검사 실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했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때 백신센터를 운영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했잖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기간은
동식
장동식위원
7월부터 10월까지 했다고. 여기 자료에 명시가 돼 있어요, 7월부터 10월이라고. 예방접종센터 운영. 그런데 보면 등락폭이 너무 심해 전기요금이. 그래서 이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등락폭이 너무 심해, 월별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공과금 같은 것도 절약해야 된다고 우리가. 등락폭이 어느 정도 1 ~ 20만원 같으면 본위원이 얘기를 안 해요. 많이 차이가 나서 하는 얘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과가 수해복구의 총괄부서 아닙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 반영해 줬잖아요. 이번에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당겨 가면서도 바로 지급하라고 당겨서 해 줬는데 지금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다 됐고, 침수가구 같은 경우는 일부 추가로 받는 기간이 있어서 다 됐고, 예를 들어서 침수가구 같은 경우는 3 ~ 4가구 안 된 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좌번호가 안 맞고.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다 됐고. 자치행정과에서 가옥주한테 생활안전금 지급하는 건 1차 지급이 됐고, 추가로 신청 중에 있어서 즉시즉시 바로 지급이 되고 있고,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하는 상가 침수도 다 지급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빠짐 없이 철저하게, 절차를 몰라서 피해를 보고 나서도 신고를 못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헤아려서 억울함이 없이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건물주들한테 세금 75% 감면해 주죠? 재산세. 그거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신청을 안 해도 세무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피해 여부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지급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 피해 본 분하고 많이 피해 본 분하고 똑같이 재산세 75% 감면을 해 준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것도 총괄부서장이니까 잘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해를 지금은 복구를 했는데 총괄부서장 입장에서 각 과에서 원인 분석을 취합해 본 게 있습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TF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원인과 해결대책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복구도 중요하지만 향후 재발되지 않게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 관악구가 피해 안 보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이거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한파 대책 있죠?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한파 대책에 있어서 버스정류장에 히터 설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많은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둬야하지 않나.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홀몸으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계셔요. 동파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복지정책과나 주무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각 동에 통장님들이 계신다고. 유사시에 자동으로 통장님들하고 그 통에 있는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사시에 긴급 SOS를 치는 식으로 해서 하면 그래도 주변의 통장님이 그런 걸 받으면 바로 응급조치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나 또 노숙자분들 겨울에 특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있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450 몇 명이네요? 관악구에. 21개 동에 운영이 되는데, 이게 사실 명단만 올려놓지 말고 확실히 역량을 강화시켜서 내실 있게, 진짜 예산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하면서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항상 집요하게 관리를, 또 각 동에서 사업한 거를, 현황을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잘한 데는 성공사례로 발표를 해서 거기에 더 지원한다든가 해서 기왕에 조직을 해놓았으면 내실 있게 역량을 키워서 활성화시키자, 이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분기에 한 번씩 나가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5만원입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예산만 지출할 게 아니라 그거를 어느 정도 효과 있고, 철저하게 그만큼 지역에서, 재난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그걸 잘하라고요.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그리고 한 가지 교육장 시설물에 직팽식 공조기라고 했는데 그게 7월에 보수 작업비가 지출됐거든요? 근데 7월에 또 직팽식 공조기 실외기 보수 작업비 지출이라고 했는데 이 직팽식 공조기가 거기 지금 용도를 뭐로 쓰고 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다시 한번, 어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81쪽에, 예산집행 내역에. 2021년 7월에 집행했네.
임창빈위원장
담당 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좀 협조해 주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에어컨 시설에 그 실외기 부분 보수작업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지출내역서 있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고.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해 재난지원금 지원하면서 지하나 이런 데서 창고로 해서 물품 같은 거 보상은, 그거는 어떻게 지금 가고 있어요, 정리를?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 검토하고 행안부도 계속 구두로도 질의했는데도 지금 지침이나, 거기 얘기도 규정에 거주 시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창고 같은 거는 해당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 우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그 건물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장현수위원
건물주는 지원금을 주나?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건물주도 침수피해 그걸로 한정되기 때문에 모든 게 그걸로 연결됩니다.
장현수위원
건물주도 지하가 침수돼서 보상을 받는데 거기에 임대해서 창고나 이런 걸로 썼던 물품은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나, 이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 건의를, 우리 TF 운영, 그런 내용 중에 저희가 행자부에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에서 들어오지 못해서 어떤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민원 대할 때도 안타깝고 죄송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규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현장에 가면 사실 그분들도 피해를 받는데 어느 규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몇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금액 문제라든지 범위 문제라든지 현장에서 좀 안 맞다. 지자체 현장 직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또 규정을 어기면서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장현수위원
지금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물품.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거기 창고나 이런 데서는 정확히 제가 숫자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거주자로 홍보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창고로 사용하면서 보상을 해달라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 줄 수 있는 최대한, 행안부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손실이 큰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를.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이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일지를 제가 2년 치를 받아봤어요. 이걸 보니까 이 단속반이라는 것이 단순히 불법 전단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이나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체적인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몇 가지 제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제시함) 제가 현장에서 찍은 겁니다. 신림동에 뿌려져 있는 불법 전단지고요. 제가 저 당시에, 선거 때였는데요. 선거 때 제가 선거운동 마치고 주웠던 게 20ℓ 3봉지 주워서 들어가곤 했습니다. 보시면 그냥 바닥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불법광고물 정비일지를 제가 보니까 전단지 주운 것들이 총 합치면 42장인데 한 주소에서 하나씩 주워요. 전단지, 신축 아파트 전단지 하나, 호빠 전단지 하나, 셔츠룸 전단지 하나, 주소만 계속 바뀌고, 주소가 바뀌니까 계속해서 내역은 늘어나죠? 근데 수량은 다 하나예요, 많으면 3개. 저런 식으로 저렇게 많이 뿌려져 있는 한 주소에서 하나만 주워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청소를 하려는 목적이라면. 보통은 단속을 하고 이거 정비를 하려면 저 장소에서 저거를 다 주워가거나 안 보이는 건 안 줍더라도 대충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깨끗하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까지는 줍고 가기 마련인데, 이거 불법광고물 정비일지를 제가 2년 치를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주소만 계속 바뀌어서 이거 내역은 느는데 수량은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셋, 넷, 둘, 하나, 하나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페이퍼 비즈니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현수막 이런 거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과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지금 그 시점 자체는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떤 불법광고물 자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많이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관악구가 쾌적한 거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거리가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불법 전단지 자체가 야간 시간대 많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만 저희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수거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갈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집중적으로 전단지를 수거도 하고 정비도 하는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더 청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촬영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인호위원
5월입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아니, 시간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 자체를 보면 불법 전단지 자체는 야간 시간대에 많이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침 시간대 되면 순대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경공무관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환경공무관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인력을 활용해서 정비하고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 자체가 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래서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저 사진을 띄운 이유가요, 여기 특별단속했던 보고서도 제가 다 받았어요. 저게 정확히 날짜가 겹치는데요, 보고서랑. 이게 금요일 밤 19시부터 21시까지. 저도 딱 그 시간대에 나가서 찍고 청소를 한 거거든요? 신림역 일대예요, 단속지역이. 근데 전단지 30개 주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지금은 많이 또 건설관리과에서도 노력해 주셔서 제가 이번주 주말에도 계속 나가 있었는데 이번주 주말에는 뿌리는 게 없더라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준 만큼 많이 고생하셨겠지만 어쨌든 이거 하실 때 거리 여러 군데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거리 갔을 때 하나만 줍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민원 사항이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에 도로 적치물 쌓여 있는 거 관리하는 공무원이 나가 있죠? 각 동에.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각 동에 적치물 정비 전담요원 자체는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그 도로관리 그런 거 포트홀 같은 거 이런 거 신고가 들어오면 전해주는 담당공무원은 없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포트홀 같은 것들은 각 동의 담당직원들이 각 동 순찰하면서 발생되면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근데 그게 신고를 해도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실. 내가 확인했어요, 그거는. 어디라고 하면 공무원이 난감할까 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직접 다른 민원인을 시켜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달라, 해라, 해라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 사항이 심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적치물 관련 사항이신가요?
이동일위원
예, 적치물. 그 적치물을 도로는 좁은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내놓고 쓸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좁은 도로에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좁은 도로에서 많이 적치물을 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심해요. 그런 부분을 구에 얘기를 했냐면 했다고 해요. 했다고 하는데 그대로 쌓여 있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이 적치물을 치우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면 도로사용 과태료를 부과하면 나는 근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강력하게 해주세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량공중선 있잖아요. 합동으로 단속은 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미비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하고, 공무원하고 마찰이 생겨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조금 미비하게 그냥 지나가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좀 단속하셔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어느 지역인가요? 혹시 삼성동 그쪽인가요?
이동일위원
대학동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강력하게 생각하셔서 공무원한테 말씀드려서, 물론 그게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좀 피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부터도 그럴 수는 있지만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으면 한 세 번, 네 번 해서도 안 되면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간단히 말씀 한번 드릴까요? 저희가 정비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지역이 6개 동에 8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은 정비협의체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동 자체는 불량케이블이 있으면 해당 업체에 요청해서 바로바로 정비토록 하고 있는데요. 바로바로 정비하는 부분도 해당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불법적으로 성행이 이루어지는 것만큼은 구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민원사항이 좀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이번 서류심사에 협조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319쪽 한번 봐주실래요? 돌출간판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무허가 간판이 허가 간판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 이유로 첫째,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의 차이가 크지 않다. 둘째, 복잡한 허가절차 대신 변상금 납부를 선호한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역시 같은 이유로 무허가 간판이 10배나 더 많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규제가 심하다면 충분히, 현재 규정대로 간판을 갈아야 되는데, 현재 돌출간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변상금 내자,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돌출간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도로를 점용하면 보통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법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하고 이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돌출간판인 경우에는 간판이라고 하면 단지 간판만 설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를 광고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를 점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를 인식 못 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무허가 간판 자체가 많이 늘어난 실정이고요. 이런 부분도 광고물이 접수가 될 때, 허가신고 접수가 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안내를 해서 무허가 부분 자체가 많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고 보면 돌출간판 자체가 강풍에, 태풍이나 이럴 때 강풍에 취약하고 혹시 모를 부식이 돼서 낙하사고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돌출간판의 철거를 장려하고 돌출간판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설관리과의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최근 저희들이 풍수해 관련해서 돌출간판이나 대형광고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1년에 세 차례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육안검사든 아니면 정밀진단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불량한 돌출간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던 것은 허가간판보다 불법간판이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건설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결과론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326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어요. 매년 3월 참가자를 모집하고 선정하여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에 보면 참가자 모집이 진행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모집 예상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본위원이 자료를 신청해서 봤는데 약간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우선 저희가 수거보상제와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2022년인 경우에는 각 동별로 1명 정도 되는 인력을 배치해서 20명 정도를 모집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모집이 되지 않아서, 했고요. 참여대상 자체는 관악구에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신체 건강한 자, 사진 촬영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자로 해서 정식 공고를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정현일위원
예상 모집인원이 20명이었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현재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활동인원은 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9명 중에서도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해당 사업이 우리 관악구에서 보니까 2011년부터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이 궁금했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한 자료를 보면 총 9명의 구민들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 2명은 실적이 없어요, 일절. 그리고 1명은 1만원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9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9월에. 그래서 이정도면 최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말씀 한번 드릴까요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자체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장이나 구청장인 경우에는 불법광고물 제거나 수거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예산 자체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매칭비율 자체는 6 대 4입니다. 서울시에서 한 3,000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저희가 2,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총 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된다면 사업이 종료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조기종료가 된다면 서울시에 추가 요청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구비를 전액 다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년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집 예상인원이 20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현재 자료요청한 데 보면 3명 정도는 활동을 안 하고, 6명이 활동을 했어요. 6명이 활동을 했는데도 예산 5,000만원, 구시비 해서 6 대 4로 5,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도 9월에 조기종료가 됐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의 경우 20명이 투입이 됐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이 사업을 선포하자마자 1 ~ 2개월 안에도 종료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걸 따지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대한 이런 부분 계획을 잡으실 때는, 그래도 1년 계획이잖아요. 1개월, 2개월 계획으로 모든 걸 설정하고 계획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년 계획을 잡았을 때 정확히 계산을 해서 이 사업이 1년 동안 유지되고 또 우리 구 주민들한테 불법광고물 업자들한테 홍보가 돼서 이런 부분을 자진해서 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관악구 강감찬대로 LED간판 개선 사업하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이 2억이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금년도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이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세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이 남부순환로 1618부터 1678, 신림역에서 양지병원 방향 88개 요소, 예산이 2억이에요. 사업 내용은 노후 불법간판 철거 및 교체. 그죠? 이거 2022년도에는 시비를 지원 못 받았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023년에 예산 2억 해 놓고 시비는 없고 다 구비네요? 그러면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까지입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2022년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23년도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지.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고. 지금 현재 모든 관급공사의 수의계약이 과거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000만원입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일반적인 건 2,00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LED간판 개선 사업 자체는 이건 조달청에 해서 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LED간판 개선 사업한 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공개입찰이면 공개입찰 분명히 명시해서 또 업체는 어느 업체, 또 사업비는 얼마 그것을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상세히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공유지 도로 하천이 있지요? 무단점유 대상자 적발한 거 변상금을 한 거 보니까 유독, 다른 건 90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구유재산 변상금은 51.8%밖에 징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이 저조한 사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도 사유를 본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하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불량공중선 있지요? 그거 정비하는데 합동으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하는 데도 있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빈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하루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너무 남발되어 있는 데는 빨리 정비해 주시길 바라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예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해서 집행잔액이 다른 목은 거의 다 많이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주는 건, 5,000만원이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전액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보상금 준다면 일시적 현상밖에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현수막이나 이런 거 떼는 거지요? 오토바이 타고 사진 찍고 제출하면 얼마씩 주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 종류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업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그때뿐이지 그 사람들 예산 안 나가면 안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해도 이제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보상금 이건 지양해야지 일시적으로밖에 사업이 안 돼요. 지속적으로 해서 뭔가 주민의식을 고취시켜야 될 텐데 일시적으로 보상금만 줘서는 그때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유도해서 내실있게 효과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고 그냥 있는데 그건 왜 집행이 안 돼 있지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몇 쪽이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해서 예산집행한 게 있어요. 97쪽. 보면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 했어요. 이렇게 불용처리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이건 2021년도 거인데 2022년에도 잡혀있는데 4월 30일 기준인데 한 푼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는 금년 예산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지 예산편성해 놓고 집행 안 할 바에는 이거 예산낭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LED등 간판사업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그거 상세히 제가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불법광고물 변상금 이거 51.8%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이게 구세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심사숙고해서 일시적인 현상밖에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잘 고려해서 다른 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일정 구간을 저희가 정해서 불법광고물 부착을 못 하도록 불법광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림선 경전철 개통과 관련돼서 그 일대를 보도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 자체를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점용한 관리 주체에 대해서 한전이 될 수 있고 KT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로점용물에 대해서는 신규로 허가가 나갈 때 전신주가 될 수도 있고 기타 통신주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전박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 시에 부착시설을 못 하도록 허가조건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업자들로 하여금 기존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각성 자체를, 지난번에 한번 사업자 회의를 소집해서 심각성을 알려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한 상태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한전주는 상대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안등과 가로등 이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그 시설을 누가 하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 설치한 시설물들은 꽤 있습니다. 보안등인 경우는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방지시설물 자체를 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좋지만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시설이 더 안 되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인식을 해서 내년부터는 허가 시점에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즉, 어떤 공공용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가로등이나 기타 도로상에 설치하는 지주형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이제는 해당 부서에서 설치할 때 저희부서로 무조건 다 협의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나가는 부분과 동일하게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도 그런 부분들을 못 갖추고 있는데 다른 시설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걸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설치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선제적 조치를 한 다음에 한전주가 됐든 통신주가 됐든 그쪽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소방전 있죠?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소방전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 거죠?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성경
위성경위원
안전건설교통국하고는 교류가 됩니까?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설치하는 거는요,
성경
위성경위원
관리에 대해서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시설물 관리도 마찬가지고 설치한 데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도로 같은 데 설치를 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맡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성경
위성경위원
소방전이나 이건 유사시에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소방전은 있는데 소방호스함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의상 인근 주민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유사시에 그분들이 안 계시면 이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방서하고 어느 정도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어떤 라인이, 통로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된 거 같은데요. 관리 같은 경우에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사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 유사시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문제잖아요. 활용하는 문제들은 전문적인 소방관들이 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유사시에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대처하는 방안이 있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소방전이 있으면 대부분은 그 옆에 소방호스함이 있어요. 같이 달아서 유사시에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주민들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방차가 떠서 자기들이 직접, 소방관이 와서 직접 진화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게 전적이지만 거기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거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교류를 통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나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로관리과부터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제일 잘한 부분부터 하나 칭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제일 잘하신 게, 보안등 설치를 아주 제일 잘 하시더만. 민원이 생기게 되면 즉각즉각 잘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좋지 않은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포트홀 보상지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트홀.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포트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하고 우리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보험회사에서 포트홀 지급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포트홀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 그 장소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흙떡 같은 거 딱 던져놓고 그냥 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게 로카드라는 물질인데
이동일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게. 그걸 원론적으로 그걸 1m면 1m 딱 그걸 파고 확실하게 메꾸고 감독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긴급한 복구 같은 경우는 파여진 데를 로카드로 다짐만 하고 그 이후에 복구는 커팅기를 대서 정확하게 복구를 합니다. 위원님이 보셨던 경우는 응급복구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응급복구도 아니에요, 가 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냥. 한 번 해 놓고 복구를 안 하고, 응급복구 그런 식으로 딱 하면 되는데 그거를, 시간이 가면 일주일이고 가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 놓으면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또 포트홀이 생겨서 신고를 하면 그때 가서 또 한다고.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야. 몇 번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관찰하셔서 직원들도 다 애를 쓰시지만 나가셔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복구를 아주 완벽하게 해 주세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도로에 경사가 심한데, 물론 팀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지만눈이 많이 오게 되면 마을버스나 버스 같은 게 잘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장소에 염화칼슘 설치하는 작업을 확실하게 올해는 좀 맞춰주세요. 다른 지역을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는 거의 많이 설치가 잘 돼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물론 직원들이 신경 써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애 젖 준다고, 울지 않으니까 잘 안 하는 것 같아. 앞으로는 계속 울어 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역에 활성화가 되게끔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까지 활성화시켜서 꼭 해 주세요. 그리고 포장할 때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이 많으니까 삼성동, 대학동은 신경 써 주세요. 다른 데 하는 만큼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못 미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적사항은 많은데 나름대로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이번 서류감사에 협조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을 보면,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보면 골목길과 이면도로 결빙으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특히 급경사 지역에 사시는 노약자분들은 며칠 동안 밖에도 못 나오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길이 미끄러워서. 그래서 올해 거기에 대해서 추가대책이나 계획 같은 거 있으실까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간선도로나 지선도로는 저희들이 충실히 다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의 골목길까지 그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맡아 왔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 위원님이 도와주신 것에 힘을 얻어서 제설자재를 한 2억 정도 더 추가 구매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더 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 자재 투입을 보면 총 909톤의 제설제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중 염화칼슘과 소금이 660톤 정도로, 72% 정도 투입이 됐더라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이 제설제들이 환경오염과 차량 부식을 야기한다는 얘기는 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얘기고요.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우리 관악구에서 친환경 제설제의 투입량을 늘리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친환경 제설제라 하더라도, 재료를 불가사리로 한다고 하는데 염화칼슘 성분이 있는 거는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친환경 제설제의 비율을 높이자고 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추가 검토를 해 보고요. 일단 이것 이외에 열선도 계속 추가로 설치가 되니까 제설제로 인한 차량 부식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열선을 주로 시설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약품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로, 눈은 쌓이는 순간부터 얼어붙기 시작하고 이것이 도로 결빙구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대로변 및 버스가 이동하는 도로나 비교적 큰 이면도로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열선이 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빙구간의 해당 문제해결을 위해서 열선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골목 같은 데도, 집 앞 눈 쓸기로 우리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제설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해결책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후자에 말씀하신 눈 쓸기 인센티브 같은 건 추가적으로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열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 4개소, 2022년도 8개소, 2023년에 4개소 정도. 마을버스가 다니는 급경사지 위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지역에 마을버스 노선이나 급경사를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큰 범위 내에서 열선이 설치가 되면 이면도로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면도로 골목길이나 이런 데 열선이 깔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차가 다니는 도로, 이쪽으로 먼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악구는 경사도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면도로나 이런 데.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이럴 때 이 골목이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하면 이면도로 같은 데서는 거의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게 본인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3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2022년 관내 노면하부공동탐사용역이라고 나왔죠? 밑에 보면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라고 하는데 맞나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GPR 탐사 목적이 환경오염도 조사, 지반 조사 구조물의 비파괴 검사, 지하 시설물 측량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3억으로 잡혀있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3억입니다.
정현일위원
올해 3억인데, 이 3억이란 금액이 GPR 용역비로만 투입이 되는 건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로만 투입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서 이걸 보고 컴퓨터에서 찾아보고 이게 이런 검사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GPR이라고 해놓으면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많질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GPR탐사를 하는데 3억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이 GPR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고. 왜 3억이란 돈을 들여서 이 탐사를 하면서 뭐 때문에 한다, 최소한 이정도는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목적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명시 안 한 건 행정사무감사의 요약의 개념으로 해서 목적은 저희들이 빠뜨렸는데요. 석촌호수 주변의 대형동공이라든지 그걸 위주로 해서 각 자치구에 동공탐사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서 하수관 500mm 이상의 노선 그다음에, 이게 5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첫해로 167km를 했고, 올해 176km를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보면 동공, 그러니까 GPR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이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차량에 카메라와 GPR이 같이 달립니다. 그래서 표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카메라로 파악을 하고, GPR을 쏴서 지면에는 반사를 하고 동공에는 반사를 하지 않는 그런 원리로 동공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찾아내서, 큰 동공 같은 경우는 침하가 되기 이전에 복구공사를 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3억이 좀 많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관악구청 관내에 도로가 322km 이상 됩니다. 거기에 600mm 이상 쪼개서 167, 270 해서 2개년간 했는데 이걸 한 번 하고 5년 후에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1년에 어떤 구간을 정해서 계속 5년 동안 회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GPR탐사는 결국 지반 침하나 블랙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GPR이라는 것이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런 목적으로 해서 어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본위원이 이해가 빨랐는데, 이 돈이 몇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억대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용역비로만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본위원이 궁금했던 건 그것이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이 부분은 탐사를 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위원들이 좀 숙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맨홀 뚜껑이 열려서 인사사고도, 우리 관악구에서는 안 났지만 사고 난 걸 언론을 접해서 보셨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강남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이게 전국으로 다 이것 때문에 안전불감증을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폭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번에 본위원도 실제로 보고 했지만 역류가 돼서, 맨홀 뚜껑으로 역류가 돼서 쳐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맨홀 뚜껑이 열린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향후 또 혹시나 우리 관악구에서도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맨홀을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한번 이것도, 맨홀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걸 서울시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또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특히 재발되지 않게끔, 이런 일이, 사고가 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불량 맨홀을 교체한 것도 많은데, 이게 불량 맨홀 조사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동절기 제설대책 거기에 보면, 요즘 보면 큰 도로, 대로변에는 바로 즉각 즉각 제설 차량이 큰 게 다녀서 – 대형차량이 다녀서 - 살포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설대책이 되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늦습니다, 이면도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형 제설장비 있죠? 예를 들어서 송풍기. 송풍기가, 우리 보유가 55대죠? 보유하고 있는 게? 소형 살포기가 지금 21대고. 그렇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보유하고 있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소형 제설장비를 더 확대를 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응달진 데, 이런 데 상당히 빙판이 돼요. 바로바로 좀 제설을 할 수 있게끔 소형 제설장비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이설, 고정식 살포 장치가 7개소 있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고정식 자동 액상 살포 장치, 7개소에 6대가 지금 설치돼 있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이동식이 있죠? 이동식.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동식이 16대가 있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식 살수·살포장치가 450ℓ 들어가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50ℓ를 우리가 동절기에 살수를 했을 때 이게 몇 시간 갑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시간이라고 하시면, 제설 기능을 하는 시간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액체를 도로변에 설치해 놓고 자동 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50ℓ를 넣었을 때 몇 시간을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시간적으로는, 최소 8시간 이상은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8시간 정도 되면 동절기에 계속 보충을 해줘야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보충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가, 이게 한 1,3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대당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태양광 설치까지 하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전력에 대한.
동식
장동식위원
전력이 들어가니까. 태양광 설치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는데 보니까 살수 방법은 조금 다른데, 이걸 도롯가에 이렇게 해 놓고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게 효과적일까, 본위원이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없나. 그래서 이게 대부분 고지대 같은 데, 중턱 같은 데 설치해 놓고 그게 뿌려져서 있는 거. 분사가 몇 m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눈이 바로바로 녹아서 차량이나 이런 게 통행에 과연 효과가 있나 없나 잘 살피셔서, 본위원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눈여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서 개선할 사업이면 개선하고,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또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있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00개를 설치했네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 보안등 단가가 약 20만원 다 되네. 이게 ㈜이너스텍에서 공사를 했네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양방향 점멸기를, 이게 교체를 한 겁니까? 신설로 단 겁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교체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교체?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이게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5년에서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년에서 7년이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 전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2만여 개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2만여 개 정도로.
동식
장동식위원
2만여 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순환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되겠네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관급자재 아닙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관급자재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조달청에서 분할납품요구서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계약서라고 갖고 왔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맞습니까? 이게 계약서입니까 정식?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조달청에 납품을 받는 계약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공사 설계 변경한 게, 187쪽에 보면 공사 설계 변경 현황 있죠? 공사 설계 변경.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총 31건이에요, 31건. 총 31건을 공사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2회 이상 설계 변경이 15건이에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또 어디는 다섯 번을 설계 변경을 하고, 네 번을 설계 변경하고, 세 번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일단 케이스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 말씀드린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의 주된 사유들이 신규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1년에 최초에, 연초에 항목이 한 300개 정도 되는 거를 일괄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거기에 도로포장 몇 m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곱하기 수량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계약하지 않은 신규 공정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빗물받이 해서 물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T자로 만든 관으로 물이 C자로 빠져야 되는데 최초 설계할 때 T자관이 없다, 이런 경우는 추가로 T자관 같은 경우,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1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해오는 건데 이렇게 바로 앞을 못 보고 설계 변경을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것을, 그러면 맨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발주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벌써,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벌써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설계용역 줄 때는 벌써 거기에 대해서 제반 내용을 설명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리 그래도 두 번까지도 이해를 해. 세 번, 네 번, 5회에 거쳐서 설계를 변경하면 설계 용역비 더 줘야지, 공사비 또 추가로 들어가지 이게 상당히, 그전부터 지적사항인데,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번, 네 번, 5회까지 설계 변경했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를 갖다 붙여도 도저히 용납이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고민을 해서 설계 용역을 발주하시라고. 이게 누가 봐도 다섯 번씩, 네 번씩, 세 번씩 설계 변경. 31건에 15건이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향후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도림천 교각 경관개선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독자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냐하면 도림천 경관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관리과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종합적 계획에 입각해서 부분부분 역할을 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독자적인 영역에서 군데군데 하는 겁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의 주 마스터플랜 하는 게 도시계획과장이 그걸 하고요. 거기에 하천 부분은 치수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교량 하부의 교각은 도로관리과 이런 개념으로 업무 소관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은 도시계획과에서 의견 받아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분야별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교각에 조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색깔을 넣을 것인가, 어떤 형태를 넣을 것인가 이게 교각 하나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밑에서 치수과가 어떤 경관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끼리 같이 조화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거를.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각자의 영역만 하다 보면 나중에 부조화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도 들어가고 또 나중에 다시금 수정해야 되고. 이런 반복 사례들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러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연관 부서끼리 잘 조율을 해서 처음부터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 도로 침하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중에 관로공사라든가, 하수도 공사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후차적인 침하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계속 하자를 일으킨다든가, 어떤 그런 관리가 부족한 업체는 나중에 뭔가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사 입찰에 제한을 둔다든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될 걸로 보이는데, 하고 있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당연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관로공사에서 되메움 다짐이 안 됐을 때 침하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같은 경우는 벌점 부과나 입찰 참가 제한 같은 강력한 조치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게 관리되고 있어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그런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러면 복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관로를 채운 다음에 적정 부위를 모래채움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되메움은 모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되메우기하는 과정에 그 관리가 됩니까? 조중기 공사가? 나중에 침하가 일어났을 때 사후에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도 계속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과정에서도 관리가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감리제도라는 게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제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굴착복구 감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도 충분히,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감리 차원에서 제어가 가능하고요. 나중에, 사후에 침하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대부분 사후 침하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런 기준을 맞추지 않은 경우에서, 조급하게 이루어진 공사에서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직접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관로공사나 사후에 복구가 조금 늦어져서, 그리고 잘못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치수과장한테 주민 민원 들어온 거 간략하게 내가 읽어드릴게요. 주민 의견이 들어왔는데, 도림천 시설물이 홍수로 인해서 많이 훼손된 상태로 예산이 낭비되오니 시설물을 단순화하고 강한 유속과 오랫동안 물에 잠겨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꼭 필요한 시설만 설치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어떤 주민이 왔으니까. 과장님, 지금 내용 들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들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피해복구 하실 때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번 수해복구 때문에 치수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림천에 가 보니까 불필요한 지장물은 앞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매번 겪는 건데.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지장물 같은 거 설치를 해서 그 비용이, 고비용을 들여가면서 설치한 게 한 번에 또 다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복구하실 때 좀 현실에 맞게끔 제대로 복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만 좋은 것뿐이 아니라 잘못하면 매년 그 수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복구하실 때 견고하게 해서 제대로 복구 좀 해 주십시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 많이 쓰셨는데요 민원사항이 결부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하수구 준설 연간단가 업체는 1개 업체입니까? 관악구 내에.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현재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이동일위원
하수관로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하수관로는 1개 업체입니다.
이동일위원
2022년 2월부터 공사 계약해서 착공했잖아요. 그 런데 2022년 4월까지 공사 시행한 공정률이 40%야. 그러면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공정률이 몇 %인지 나와 있지도 않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에는 우기 전 준설을 거의 70% 정도 목표를 세워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6월 말까지는 계약금액 대비 한 70% 정도 공정률을 계속 매년 보이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저희 예산안 대비 했을 때는 9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지금 현재 90% 했다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이동일위원
안 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우리 관내에 하수관로가 현재 406㎞입니다. 그런데 406㎞ 전체를 다 준설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관내 하수관로를 놓고 일단 저희가 별빛내린천 하류 지역 조원동이나 신사동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상가 밀집구역이라든지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주변 그렇게 점차적으로 단계 단계 준설구역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일위원
주민 민원사항이 있어서 홍수가,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8월 8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이전에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 안 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더 보지 않았나 하는 주민들 의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새해에, 2023년도에는 2월에 시작하게 되면 속전속결로 해서 각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관악구 내에 빗물받이 준설하는 게 5만5,53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빗물받이 준설은 거의, 이것도 공정률이 한 40% 되는데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아닙니다.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도 관내 개소수가 한 2만7,000여 개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동일위원
준설한 게 5만5,000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러니까요.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5만4,000개 정도 한다는 것을 1년 목표로, 평균 2회 이상을 하겠다 해서 5만4,000개 정도를 저희가 실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도 신림역 주변이라든지 샤로수길 같은 데 그런 구간, 특별 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 ~ 6회 정도 순환 형태로 계속하는 시스템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빗물받이도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빗물받이.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빗물받이도 1개소입니다, 업체는.
이동일위원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입찰?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저희가 업체는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공개경쟁입찰, 그 내역서를 제가 보고 싶으니까요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지 그 내역서만 팀장님한테 보내주세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빗물받이 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빗물받이도 꼭 큰 데만 할 게 아니라 작은 소도로에 있는 빗물받이도 나가서 보시고, 직원이 한번 나가서 보시고 꼭 같이 준설할 수 있게끔 각별히 이번에 신경쓰셔야 될 겁니다. 내년에는 그게 아마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하수구가 넘쳐서 피해를 본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신경을 쓸 거예요. 계속 그런 민원전화가 많이 와요. 빗물받이 때문에. 빗물받이 설치를 더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 빗물받이 준설이 그렇게 잘 안 된 건 아니에요, 내가 보면요. 저 나름대로 지역에 살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순찰을해요, 저도요. 나 나름대로. 열어보고 그러는데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넘쳐서 상가로도 들어가고 아파트로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걸 직원들한테 잘 전달하셔서 꼭 시행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가면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서류감사에 협조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동주민센터의 수방자재 보유 현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관악구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들이치는 비를 막기 위해서는 구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모래주머니이지요. 그죠, 과장님?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나 동주민센터 보유 현황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골목길 한 편을 임시방편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10개의 모래주머니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 보면 조원동, 난곡동을 제외한 19개 동주민센터는 모래주머니 보유량이 100개 이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행운동은 보유 현황이 없고, 미성동도 단 15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특히 모래주머니의 비축량 증대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필요해 보이는데 치수과에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풍수해 때 가장 많이 들어온 민원이 모래주머니를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냐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했더니 수방자재가 있는 위치만 알려줬고, 또 해당 위치에 가보니 수방자재함이 잠겨 있어서 결국 포기했다는 민원,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풍수해 대비가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치수과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방자재라고 하는 게 모래주머니를 비롯해서 양수기도 있고 여러 종류의 비품을 수방자재로 비축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5월 15일 수방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러한 수방자재를 비축해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비축장소에 전진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양수기나 모래주머니 여러 자재들에 대해서는 장소, 공간이 일단은 확보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비축뿐만이 아니고 사후에 계속 관리적인 그런 측면이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도 모래주머니나 양수기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전진배치를 하면 좋은데 어떤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소도 협소하고 또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적은 양, 저희가 볼 때도 너무 적은 양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번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나서 가능하면 양수기나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나 우리가 비축장소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직접 바로바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든지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진배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비가 많이 내리면 주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양수기 이거보다는, 양수기는 2차고 물이 찼을 때, 일차적으로 찾는 것은 모래주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래주머니가 일단 집에 없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모래주머니를 찾으면 어디 가봐라, 그럼 잠겨있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0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220쪽을 보면 별빛내린천 유지관리를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 맞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별빛내린천 시설물 관리 청소, 순찰, 어린이 물놀이장, 썰매장 운영 등 풍수해 대책 등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서인 치수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풍수해로 인한 별빛내린천의 피해 정도와 복구 정도 그리고 언제쯤이면 원상복구가 가능할지 여쭤봐도 될까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현재 별빛내린천의 이번 8월 8일 폭우로 인한 피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동방1교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한 4㎞가 되는데 전 구간에서 시설물 훼손, 전 구간에 걸쳐서 발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 금액으로 저희가 이걸 환산했을 때는 약 45억 정도 복구에 소요가 되지 않을까, 아마 그게 피해 금액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구 정도는 지금 현재 단계별로 저희가 복구를 해 가면서 별빛내린천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복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정도가 덜한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봉림교까지는 9월 초까지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 없도록 저희가 거의 복구를 해서 개방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피해가 굉장히 심한 신림교에서 동방1교 구간은 현재 저희가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해서 별빛내린천 전체에 대해서 11월 초쯤이면 8월 8일 수해 피해 이전과 같이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별빛내린천에 보면 수변공원이 있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수변무대.
정현일위원
그쪽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는 물놀이장, 봄·가을에는 반려견들의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지난 코로나로 인해 실내집합이 금지되자 청소년들이 많이 보여서 핫플레이스를 조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반려동물들의 배설물, 음주가무에 의한 쓰레기 등 봄·가을에 수변무대에 쌓이는데 그곳에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논다면 이곳의 수질은 안전할까 싶고요. 그리고 물놀이장 개장 전과 이용 중에 치수과에서 수질검사를 진행한 매뉴얼이 있을까 여쭙고 싶고. 그리고 진행한 실적이 있다면 그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가 반려동물이나 음주가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직원들 그리고 내부에서 CCTV를 통한 감시 그렇게 해서 또 별빛내린천 전 구간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안 해 주십시오, 그런 표지판이 다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린이들 위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장 전부터 수질검사는 매일 저희가, 매일 하는 항목이 있고 1주일 단위로 조금 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을 우리 구에서 현재 주택만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현재까지는 주택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저는 왜 상가건물은 설치를 안 해 주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 수해 피해로 인해서 상가나 주택이나 침수가 되면 그 부분은 모든 걸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왜 그걸 분리를 해서 주택만 설치해주고 상가건물은 해주지 않는지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제가 그걸 정확하게는, 저도 그 점은 알지는 못하지만요 예전에 저희가 침수가구에 대해서도 최초에는 주택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상가 부분도 뒤따라오면서 수리비도 지급이 됐었고요.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시설도 현재까지는 주택만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번 피해로 인해서 상가 부분도 많은 피해가 있어서 아마 물막이판이나 역지변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본위원이 이걸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이번 침수 피해가 일어난 후에 상가를 가지신 분 또 상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이 오더라고요. 왜, 침수 방지시설을 주택만 해주고 상가는 해주지 않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가에도 설치를 해서 이런 수해 피해가 있을 때 피해가 많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지만 도림천 복구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조금 전에 정현일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신림교 동방1교 구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응급복구 수준 이상으로는 다 끝났기 때문에 개통이 되어 있고요. 신림교에서 동방1교 구간은 10월말까지 가능한 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에 식재를 했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나무나 꽃, 팻말 이런 거 설치하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1,000만원 소요되네요, 예산이. 계약 진행 중에 있죠? 그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 이상 저희가 또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주민 의견에도 있다시피 “도림천 시설물이 홍수로 인하여 많이 훼손된 상태로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 시설물을 단순화하고 강한 유속과 오랫동안 물에 잠겨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꼭 필요한 시설만 설치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은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확히 의견제시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만 한 게 아니라 장마철에 보면 훼손이 돼서 매년 하천 복구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폭우로 인해서 이번에만 훼손된 게 아니에요. 많이 됐긴 됐지만. 그런데 과장님도 저번에 현장답사할 때 도림천에 보셨다시피 보행로 옆에 도로 옹벽 쪽으로 보면 일부분이 그전에도 보면 거기 식재를 좀 해놓고 잔디를 심어 놨었어요. 이런 데가 장마철에 거의 유실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는, 도림천 위에 공원녹지과에서 해놓은 거지요, 그건?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플랜터는.
동식
장동식위원
능소화를 쭉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도림천 안에는, 저번에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석축도 옛날에 대강 쌓아 놨으니까 자꾸 훼손이 되니까, 장마철만 되면. 이제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옹벽 있는 데까지 같이 쳐서 보행로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하면 향후 장마져도 토사가 유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복구 작업할 때 아예 완벽하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의견 제시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제가 그때 현장방문하셨을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가능하면 하천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물에 굉장히 강한 재질이나 공법 그런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하천에는 방재시설이지만 현재 별빛내린천을 비롯한 서울시 하천 대부분은 친수공간으로써 거의 300일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시설물 설치는 물에 강한 시설로 설치를 해야겠지만 또 친수공간으로써 사용을 할 때 이용자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물에 강한 시설로 설치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 식재가 현재 미집행되고 있잖아요. 하천 둔치 정비 관계로 미집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결국은 둔치 정비가 끝나면 여기다가 다시 나무나 꽃이나 팻말 설치할 것 아닙니까. 내년 우기에 도로 또 훼손되고 예산낭비 아닌가요? 그래서 구태여, 친수공간, 친수공간 하는데 좋다 이거죠. 친수공간도 좋은 생각이지만 매년 우기만 되면 훼손이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수공간도,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가 있지요?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잖아요. 농구장도 있고 운동기구도 중간중간 다 설치되어 있다고요. 그 정도면 되지 않나. 그래도 벽천분수 있고 수영장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주무과장이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별빛내린천 내용이 뭡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명칭 말씀하는 건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명칭의 뜻이 뭡니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별빛내린천이라고 하는 뜻은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 관내에 낙성대라고 하는 강감찬의 탄생지 설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별빛내린천 특화사업 용역을 할 때 이런 BI, CI 부분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구해서 이런 별빛내린천의 명명을 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는 도림천이라고 했거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별빛내린천으로 모든 행정명칭이 다 바뀌어져 있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쓰고 있는 거에요?
법적명칭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과장님이 도림천에 식재하는 건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매년 예산만 투자해봤자 장마철에 도로 훼손되고 그러는데 뭐하러 여기다 해요. 다른 곳에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치수과도 또 매년 이거 하기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 이런 사업은 지양해서 다른 데, 주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다리 상판 위에 뭘 한다든가 뭐 이렇게 방법론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미집행이 돼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매년 훼손돼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번만 훼손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치수과에서, 여기 피해 시설물 현황을 보면, 하천 둔치 및 산책로 파손, 자전거 도로 파손, 보행기 5개소 및 데크 산책로 파손, 진출입 계단 및 경사로 파손, 신림2교 농구장 파손, 벽천분수 파손, 별빛내린천 일대 토사 퇴적, 기타 둔치 파손 및 하상 쓰레기 적치 이게 상당히 위기가 있을 때는 이런 것도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다른 데 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하천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1,000만원 어치, 가령 예입니다 이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도 예시인데요 가령 1,000만원 어치의 꽃을 심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1억원 이상의 성과랄까 성취 그런 걸 느꼈을 때는 그게 더 낫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왜냐면 일단은 이번에 진짜 심각한 폭우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느끼는 분들의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될 수 있으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구태여 자꾸 이런 데다가 콘크리트로 다 포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이런 건 좀 없어도 시민들이 다이해를 하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예를 들어 도림천에 물오리도 놀고 있죠, 도림천 안에 대나무 같은 거 서 있지, 갈대 서 있지, 중간중간 나무가 식재돼 있고,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시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우기에 한 번 훑고 나가면 매년 반복해서 하는 건 피하자 이거죠. 그리고 별빛내린천에 하천순찰단 운영하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집중호우 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5명으로 7개조인가?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5개조로 나눠서.
동식
장동식위원
5개조로 편성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율방재단도 같이 참여를 하네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2명이 참여를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2명을?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하천순찰단은 기상예보가 보강단계가 발령이 되면 별빛내린천 진출입로 차단시설을 차단하게 돼 있습니다. 차단을 하고 방송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피토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닫아놔도 또 들어가려고 하는 시민들이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임무는 알아요. 임무는 아는데 21개 동에 전부 다 예산까지 나가면서 편성이 돼 있는데 2명 추천을 어떻게 해서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21개 동에 다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별빛내린천 7개 동에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율방재단 두 분은 주민자치센터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2명을 받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하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번에도 가동을 한 번 해 봤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보강단계가 발령이 되면 진출입로를 차단하는데 차단을 하면 자동으로 문자메시지가 가면서 “와서 활동해 주십시오.”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지막으로, 신림교에 동부아파트 쪽에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방향 통행이 절대 불가해요. 사람이 왔다갔다 못해. 좁아요. 좁게 설치해 놓은 데다가 거기가 이용객이 많은 데에요. 입구라.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민원도 들어왔고. 본위원이 현장답사할 때도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이건 아, 재시공을 해야 되겠구나. 완만하게 해서 자전거 타는 분들도 자전거 마음대로 끌고, 그냥 계단을 놓지 말고 평으로다가 이렇게 재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한번 담당팀장이나 누가 현장답사해 보세요. 가 보면 양방향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폭을 확대해서 재시공을 해서, 기왕에 하는 거 주민들이 자전거 타는 분들이나 보행자들 서로 지나다닐 수 있게끔 편안하게, 그리고 자전거도 마음대로 끌 수 있게끔 완만하게 재설치해야 되는데 한번 담당팀장님이 현장답사하실 때 본위원한테 전화주시면 같이 답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해에 직접 관할하는 부서로서 그 어떤 부서보다도 고생이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몇 가지만 제 의견과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가 일시에 폭우가 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재지변 오는 거는. 그런데 이번에 수해를 보면서 일기예보가, 계속 예보를 했단 말입니다. 중부지방에 호우가 예상된다,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폭우가 쏟아지면 재해 예방단계가 있을 거고요, 진행단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해 후에 복구단계가 있을 거예요. 예방단계는 여러 어느 과정에서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까 안전관리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에요. 우왕좌왕하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때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질서를 확립해 주고, 통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그날, 8월 8일 저녁에 삼성동 시장에 함께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런 과정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자칫 2차 사고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리 관내에 상습 침수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비가 오면 거기에 담당 인원을 배치해서 질서도 확립하고, 제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그리고 아까 정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래주머니나 아니면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 안내도 안 되고 그리고 비상연락망도 거의 작동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황이 안 좋은 데다가 깜깜이 상황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러한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안 갖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5월 15일부터 풍수해 대책기간이 설정이 돼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점검 또는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도 책자 형태로 다 배부가 되어 있는데요. 상황 발생 전에 담당, 그러니까 직원 실무부서별, 주민자치센터별 거기에 자기가 맡고 있는 직원별 어떤 역할, 어떤 임무가 주어져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한 사항은 이미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데, 8월 8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 물론 그 전날부터 일기예보가 다 예보되어 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일기예보대로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8시 때부터 집중해서 내리다 보니까 저희가 혼란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매뉴얼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매뉴얼대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이번에 수해 피해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경험도 했고 느낀 바도 있으니 앞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보완을 해 간다든지 아니면 개선점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요. 그런데 순간순간 역할분담을 통해서 대처를 잘해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다녀선 안 되는 도로인데 통제가 안 되니까 제2차, 제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온다 그러면 무조건 역할 분담으로 어느 지점에 있는 분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신고를 받고 간다는 것은 이미 늦는 거고, 배치를 해서 설령 우리가 예상한 만큼 비가 안 오더라도 배치가 되면 모든 안전조치를 선도적으로 지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나가요. 6억8,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치수과에서도 유지관리 이 부분들을 하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에 편성된 부분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할분담 측면에서는 현재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 청소라든지 이용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치수과는 아무래도 현재 있는 시설물 정비 보수하는 그런 측면에서 역할 분담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제가 6억8,5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지금 도림천에 관련돼서 치수과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이걸 유지하는데 6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이게 중복예산이 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점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아니면 개선 방향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짚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인헌고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이요. 이거 주차장 및 도서관 건설을 하는 거 맞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운동장에 짓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운동장을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운동장을 없애고 이거 건물을 짓는 건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운동장 지하 공간에 복합시설로 해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운동장은 그대로 있되 지하 1층, 2층을 도서관이랑 주차장으로 짓는단 말씀이신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주차장하고 주민 편익시설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도서관 쪽으로 학교 측에서 원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주민 편익시설로 변경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하 1, 2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에는 딱히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요. 학교 측에서 당초에는 방학 때,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했으면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겠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기간이 그 방학 기간을 딱 채울 수는 없고 좀 더 길어지는 상황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일반 학부형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안전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인호위원
지금 쟁점 중인 거고 아직 이렇다 할 타협점이 안 나온 건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설득을 저희가 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결국에는 학교 측, 교직원들이죠. 그분들을 저희가 이해를 시키지 못했고요, 아까같이 그런 문제로.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기한 연기가 되는 건가요? 취소가 되는 건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한 상태였고요. 학교 측에서 입장만 정리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해주면 저희는 하겠다,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학교 측의. 교장선생님은 그때 찬성하신 분이고, 교직원들은 반대했고.
최인호위원
아니, 근데 이거 18년도 12월에 면담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교장선생님이랑.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최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교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 교장, 지금은 2021년 10월에 바뀌었고요.
최인호위원
예, 그러니까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분하고는 지금 따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최인호위원
면담을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럼 이게 그 전 교장이랑 면담해 놨던 것도 싹 무효인 거잖아요, 교장이 바뀌었는데.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근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회의 결과라든가 과정을 그쪽에서도 다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새로운 교장 선생님께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인호위원
새로운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주셨나요? 아직 아무것도 의견 받으신 게 없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측에 어떤 합의점이 도출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새로 바뀐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가서 이 문제를 의논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근데 이게 사업으로 올리려면 어쨌든 주차장을 짓든 복합시설을 짓든 뭐를 짓든 간에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 측이랑 합의가 돼서 올라온 사업이 아니라 학교 측을 설득하고 있는 사업인 거면 사업으로 아예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아시겠지만 2008년 12월에 저희가 이 사업을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께서 주차장하고 도서관을 복합화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교장 선생님 바뀌어서 사실 지금까지 면담 자료 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새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거 무기한으로 구 입장에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잠정적으로 일단은 다른 큰 변화가 없는 한 저희가 사실적으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여기는요.
최인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면담을 10차까지 했거든요. 이 정도면, 4년에 걸쳐서 10차까지 했으면 할 만큼 다 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부형이나 학교 측 이런 분들의 어떤 협조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는 진행해 봐야 행정력이 좀 낭비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따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이번 서류감사에 협조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373쪽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관악구에서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에 가입된 차량이 지금 현재 844대로 돼 있죠? 제일 밑 쪽에 보시면.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370,
정현일위원
아니, 844대.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차량.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쪽수를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현일위원
373쪽입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844대.
정현일위원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지난 8월 기준으로 관내 12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은 10만6,217대예요. 그래서 우리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에 가입한 차량이 현재 0.8%에 불과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844대는요, 올 한 해 1년 치가 844대고, 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누적으로 보면 5,400대 정도가 가입해서 지금 승용차 마일리지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저는 이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기재를 안 해 놓으셨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정확한 부분을 기재해 주셔야지 우리,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9월 12일 현재가, 정확한 자료는 5,700대네요.
정현일위원
5,700대가 되어 있어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일위원
저는 이걸 봐서 이게 너무 미미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는 그만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난곡선 경전철에 대해서 나왔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 난곡선 경전철은 크게는 관악구민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추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난곡선 경전철에 관한 내용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최근에 하달된 사항 이런 게 있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공식적인 별도의 어떤 사항은 없습니다.
정현일위원
이게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난곡선이 몇 번에 걸쳐서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인데 어떤 절실함을 알리기 위해서 주변 상황, 주변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그 부분하고. 또 거기가 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한, 교통 취약지역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저희가 주고자 주민들 의견도 수합해서 시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일위원
일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책자에 보면 2022년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는 제가 이 전부터,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정확한 완료 시점을 누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월까지 완료된다고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기재를 하신 건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가요 한 1년 5개월, 1 ~ 1.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한 지가, 12월이면 그 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2월에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우리 과장님 확신하시는 모양이네요,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마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항상 난곡선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일정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일위원
제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 관악구민들의 바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난곡 경전철 사업은 우리 관악구의 숙원사업인 것만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게 관계 부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간단한 거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학동 보면 녹두거리 보행자 개선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컬러로 포장을 하고 페인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관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페인팅을 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페인트 냄새도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도로가 미끄러워서 우천 시에 오토바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넘어지는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지금 포트홀 보수공사를 할 때 컬러 부분이 아스팔트로 나중에 땜빵을 하다 보니까 그 부위가 또 시커멓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컬러, 미관을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추후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이 짧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한 4 ~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녹두거리를 비롯해서 샤로수길, 신림동 주변 이면도로 해서 지금 여섯 군데 정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페인트 냄새는 저희가 시공 중에 발생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저희가 많이 접해봤습니다, 이해 설득으로 해서 지나갔고요. 우천 시에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인트로 인해서 경사진 곳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평지 같은 경우에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페인트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스탬프 작업이라고 선을 그어서 페인트를 칠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라도 시정해서 저희가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페인팅을 해 놓으니까 미관상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눈에 착시현상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눈이 어지럽다 이거예요. 그리고 페인팅을 해 놓은 곳과 도로 안내 사항을 도로에다 그려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같이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보다 보면, 너무 화려하게 한 거 보면 주변하고 봤을 때 노면 표시라든가 교통 표지판 이런 것들하고 어울릴 때 너무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할 때 색깔을 그렇게 여러 가지 안 쓰고요, 좀 심플하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지금 포트홀 보수해놓은 거 그 아스콘 시커멓게 하는데, 컬러풀하게 해놨는데 위에 시커멓게 있으니까 오히려 굉장히 더 추해 보이고, 컬러로 해 놓으니까 사후에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사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땜빵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꺼번에 모았다가 어느 정도 복원하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뒀다가 다음에 할 때 지금 보기 싫은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보행자 표시하는데, 근데 보행자 구역이라고 볼 수 없어요. 거기에 차량도 그냥 올라가고 주행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영역이 보행자 표시가 명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해서, 당초에는 보도를 저희가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상가 부분이고 또 높낮이가 안 맞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늬만 보도로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구조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일단 보도로 해 놓았는데 보도 위에 가 보면 이게 보도인지 차도인지 구분도 안 되고요. 하여튼 이용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비용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차량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구태여 보도, 차도 그렇게 하지 말고 페이팅이나 차라리 어떤 부분으로 구분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 당초 목적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행통로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보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늬만 보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그대로 저희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추후에 사업 진행은 이걸 참고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서류감사에 협조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96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과장님. 거기 보면 마을버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총 36건의 민원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몇몇 업체가 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표를 보시면. 해당 업체가 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선이 위험한 곳이 많아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배차시간이 촉박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업체가 안전교육을 부족하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 원인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8번 마을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삼성동그쪽 지역이 아주 노선이 복잡하고 그리고 도로가 좁은 상태입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배차시간도 많이 쫓기는 편이고, 민원이 계속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있지만 마을버스 자체가 인력, 요새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애로사항은 있는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노력하시는 줄은 아는데요 일단 주민들의 이용하는 공간이고 어찌 생각하면 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괜히 민원을 넣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계기관에 교육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서 그런 민원이 안 나올 수 있게 협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정현일위원
추가 해당 민원에 대한 처분은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운전자잖아요. 그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정현일위원
제일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이. 물론 운전에 있어서 운전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책임이 있는 운수업체, 거기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수업체들이 안전교육을 잘 실시하고 있는지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장려를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운전자에게만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은 실시하고 있거든요.
정현일위원
제일 먼저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추궁을 제일 많이 받고 또 직접적으로 받는 분은 운전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업체 입장에서는 버스가 한정돼 있고, 마을버스라는 특성상 단거리를 운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일반 시내버스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계속 지속되는 민원사항도 배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제일 불편하다, 제일 많은 민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도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기사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정현일위원
그죠, 그게 문제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제일 문제가 기사가 여유롭게 확보가 돼 있으면 시간 텀을 둬서 안전운행을 하겠는데 쫓기다 보니까, 또 차고지로 입고해서 바로 또 출발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부분이 저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 때문에 버스가 거기서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챙겨주시고, 그 민원 해결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8쪽을 보시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추진 현황 있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정현일위원
거기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한테 야간 개방해 주는 시설이 17군데가 있는데 먼저 주차장을 개방해 주신 시설 관계자분이나 그 개방을 위해서 힘쓰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를 하시는 구민께서 주차장을 개방해 주신 시설관계자에게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맞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주차, 책자에 보면 시설 보조금액이 적은 것 같진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이제는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1면을 신설하려고 하면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차장 1면을.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시설에서도 개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보조금 50%, 구비 50% 해서 5면 이상 개방하는 데는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거기 시설대표자한테 그냥 막 쓰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차단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보조금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일위원
시설보조금이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 번 나가고 마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일시적으로 한 번 나가고요, 연장을 하게 되면 추가로 2,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줄어듭니다.
정현일위원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원래 2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더 운영을 하겠다 하면 저희하고 협약을 또 맺어서 추가로 더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가 주차보조 시설보조금이라는 게 그냥 금액만 나왔지 어떤 부분에 언제, 어떻게 해서 나갔나 목록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저 역시도 이 부설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데, 제 지역이 신사·조원·미성이에요. 이쪽 부분에 필요하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니까 많이 개방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퇴근하고 나서 편안하게 차대고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이게 어찌됐든 간에 보조금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시설을?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다면 이용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추후에 현황파악이 되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걸 홍보를 하고 있었나요, 지역주민들한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홍보하고 있어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구정 보도사항에서도 홍보를 하고.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만약에 월대면 월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정식으로 이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잠시 일시적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고정식으로
성경
위성경위원
고정식으로?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한 달에. 그러니까 월정으로
성경
위성경위원
월정으로?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나가다가 그냥 주차하고 그런 건 아니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야간에 사무실이, 퇴근을 하시니까 비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대를 활용해서 특히 야간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개방하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도 공유주차장이 사설이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277쪽을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현황이라고 나와있어서 위반주차장이 124개소 있는데 그중에 시정완료가 121개소가 돼서 3개소는, 위반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을 상가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든가 주차장 용도를 미유지하는 걸 적발하게 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걸 방문해서 단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을 받아서 단속하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전수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성경
위성경위원
전수조사?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전 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부설주차장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3개년 정도
성경
위성경위원
표본조사? 전수조사를 한다면서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3 ~ 4개년 동안 그때 사용승인 검사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보면 사설 건물 내 주차장이 주차장 이외 용도로 쓰이는 곳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단속이 되고 있나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눈가림식으로 하고 나중에 또 다시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이건 뭔가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 동에서 동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구에서는 각 과에서 직원들을 차출해서 1차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해서 현장 나가서 시정지시를, 만약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해서 시정지시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행강제금이, 어때요?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많이 나오는 데는 거의 1억 이상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