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관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관악문화재단 소관을 대상으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을 대리하여 보건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실적이 연간 480회라는 말씀이죠? 방역 횟수가. 35쪽.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방역기동반 편성해서 480회 했다는, 그거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번에 비가 오고 나서요 모기들이 진짜 굉장히 극성이에요. 그리고 유충제도 봄, 가을 1년에 두 번 주죠, 그렇죠?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옥위원
모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니까 - 저는 서원동인데 장군봉 밑에 살아요 - 산 쪽으로 이렇게 방역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엊그제도 대로변 방역 쭉 가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보면 동네 골목골목에 방역을 실시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많이 본 적 있어요. 도림천 있잖아요, 도림천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쓱 가고 요쪽으로 쓱 가고 이런 거는 봤는데 이번에 비 오고 나서 모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요즘에도 모기약 꽂고 자요, 전자모기향. 방역도 수고하시지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골목골목 요즘에 모기 더 많아요, 여름보다. 여름엔 비가 와서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반갑습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풍수피해다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보건소도 상당히 많이 고생들 하셨을 텐데요, 조금 전에 김연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기 관련해서. 일반 주택 대상으로 모기유충 구제제를 보급했지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예산이 총 사업비가 1억원 들어갔던데, 맞지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이경관위원
약품 이름이 무엇인지?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약품 이름. 약품명.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디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이경관위원
디에틸 뭐라고 그랬죠?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디에틸렌 글리콜. 그다음에 글리세린.
이경관위원
총 사업비가 1억원이었는데 모두 구충제 구입비였었나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몇 개나 구입했을까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수량 말씀하십니까?
이경관위원
예.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5만 개 구입했습니다.
이경관위원
5만 개. 5만 개 단가가 나오겠네요? 배부 가구수는 어떻게 했는지? 5만 가구?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주택은 5만 가구 대상으로 배부했답니다.
이경관위원
주택에는 5만 가구. 이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했지요? 통장들을 이용했나요 아니면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로 배부해서 통장님들께서 배부해 드리는 방법으로.
이경관위원
동주민센터에 보급해서 통장님들이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통반장님들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직접 가가호호 배부했다?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거 배부한 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보셨나요, 담당분이?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배부 실적을 수합 받아서, 아, 저희가 가정에 했느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이경관위원
예, 가정에 배부할 때 동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배부했을 때 어느 빌라에 몇 호에 누가 사는 곳에다 몇 %를 배부했다 이런 실적 확인이 있나요? 있어요? 그 자료는 저에게 이따 후에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대부분 제가 올해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다,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고 또한 홍보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였고. 물론 통반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배부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었겠지만 홍보가 어느 정도 돼서 주민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물론 통반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다 보면 부재중이거나 대부분 맞벌이부부들 많고 빈 가구들이 많으니까 배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어떤 안내문이라도 붙여서 이러이런 것을 배부하고 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민센터에 보관돼 있으니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라 이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 하셨나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통반 단체장 회의자료에도 그거는 꼭 넣고 있고, 그런데 배부하기 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동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마침, 우리 위원님께서 접촉하신 주민께서는 그렇게 마침 못 받아 보신 분이 계셔서
이경관위원
그러게요, 제가 여쭤본 사람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러 사람 했는데 공교롭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 약품이 살충제 같은 거죠? 살충제 종류 아닙니까?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유충 구제제라고 해서 정화조의 물 싹 내리면 정화조에서
이경관위원
변기에다 넣어서 내리나요 아니면 정화조에다 직접 넣나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변기에다 넣고
이경관위원
변기에다 넣죠, 변기에다 넣어서 녹아서 어느 일정 시간에 퍼지면 그때 물을 내려서 그것이 정화조로 전달돼서 정화조에서 구충알 같은 거 생성되는 거를 막기 위한 그러는 거죠?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유충 구제를 없애려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그렇게 모기 퇴치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이용하고 계시는데 홍보가 좀 미흡하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한 것은 후에 성과가 어땠는지 피드백을 분명히 받아야 될 것 같고, 통반장한테 줬는데 이 통반장이 어, 이거 내가 필요해, 내 일가친척한테 주면 좋겠다 뭐 이래가지고 다른 데 지방으로 보내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거를 세밀히 다 따져볼 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공교롭게도 제가 한 사람들이 다 부재중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거를 잘 유념하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요새 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맞벌이부부라든지 낮에는 거의 빈집들이 많은데 그러한 분들이 주말이라든지 주중에, 방과후에 받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 장소를 홍보를 해주면 더욱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적극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아까 제가 주문드린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저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등록인원이 우리가 541명인가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금연 성공률이 얼마나 되죠?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금연 성공률이요?
박용규위원
예.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그건 자료가 있는데 잠깐만 찾아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5% 정도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25%면 그렇게 수치가 높지는 않죠, 성공률이?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저희가 최선을 다 한다고 하는데 금연이 저도 예전에는 흡연을 해봤는데 몇 번 실패하고 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노력을 했음에도 현재로는 약 25%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거기 실패원인에 분석 같은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그거는 저희가 상담사가 세 분 계시고 하는데 그거를 몇 회 이상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신다거나, 중도포기자하고 성공자 그렇게 다 분석이 됐기 때문에 성공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분석이 돼 있으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든가 해서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그분들께 예산이 더욱 더 충분하다거나 뭐 하면 금연보조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시구비 매칭으로 돼 있어서 그건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보한 안에서 금연 유도를 하고 성공한 분에 대해서는 기념품도 드리고 있음에도 현재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사업비가 3억3,700만원 그 정도 되나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국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업비가 좀 적다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그거는 금연사업 다 합친 게 그 정도 예산이고요, 금연클리닉은 아닙니다. 금연클리닉은 2021년도에는 1억6,000만원 정도 됐고요, 2022년도에는 1억7,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금연 상담은 여기 책자에 보면 내소나 전화, 문자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다 등록자로 들어가는 겁니까? 내방을 해서만이 등록해야 등록자로 관리가 되나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등록을 안 하고 찾아오신 분이 계신다거나 전화를 하신 분이면 저희가 등록 아닙니다 해서 끊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라도 해서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가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오시는 분은 다 상담 가능합니다.
박용규위원
감사합니다. 하여간 등록방법을 조금 가열화시켜서라도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여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사업계획으로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내방이 어렵다 전화가 귀찮다 그러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등록을 받고 그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 주신 거 검토를 전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중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그건 담배 흡연, 금연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나갔을 때 우리 애들한테 작을 때부터, 어린 나이대부터 금연, 금주는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거를 좀 어릴 때 각인시켜 - 각인이라는 말은 너무 센 것 같고 -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는 코로나
아닙니다, 중학교도 오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도 신청 들어옵니다.
예.
저희는 아무래도 금연과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초, 중, 고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제 그제까지 444명이었고요.
전체 등록된, 저희가 관리하는.
예, 환자수입니다.
예. 감염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관악구의 수의계약을 보다 보니깐 보건소 건은 하나도 없어요. 수의계약이나 이런 쪽으로 의약품이나 보건소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공사 이런 것까지 수의계약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공사나 약품 구매 이런 거를 그냥 다 입찰경쟁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그거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코로나 3년간 하면서 특별히 공사를 크게 하거나 그런 게 없고 또 저희가 의약품은 시의 입찰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그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없는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건도 없어서 궁금,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럼 이게 맞다는 소리죠, 일단은 그렇게 수의계약 한 적은 최근에는 없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최근에는, 예. 제 기억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의료기관을 감사해서 의약품이 도난 당하고 없어지고 이런 거를 수시로 감사를 하는가 봐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건 의약과 소관.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다음에 하실 의약과 소관입니다.
안한영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예. 흡연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흡연자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지금 현재 벌금이 얼마죠, 과태료가?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10만원에서 5만원 사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5만원과 10만원의 차이는 뭐예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이게, 잠깐만 봐주십시오. 10만원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시에 10만원이고, 저희가 별도로 지정한 공동주택 내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입주민들의 승낙을 다 받아서 했음에도 거기 금지구역에서 피우신 분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상되는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이경관위원
과태료가 인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아, 이 10만원이 더 인상된다는 데에서요?
이경관위원
예.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언론에 잠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10만원에서 더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아, 예.
이경관위원
그거 좀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금연 단속원이 우리 관악구에 몇 분이나 계시죠?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금연 단속원은 두 분이고요, 지도원이 아홉 분, 공공근로로 도와주시는 분이 두 분 그렇게 계십니다. 열세 분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단속원들이 지금 두 분은 공무원인가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두 분이 계신데요. 당연히 저희 직원이니까 저희는 그렇지만 적극적이시고 성실합니다. 좀 연세 지긋하신 분들
이경관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아주 많습니다.
이경관위원
담배 피우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욕을 하거나 막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관악구가 흡연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려면 조금 더 단속이나 지도하시는 분들을 더 늘리고 어떤 그분들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신다고 그랬죠?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연세는 60은 넘으셨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간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사람들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신대방 그 특정지역을 말씀드리자면 신대방역 2번출구에 가 보면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다 금연 지역이죠?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아니요.
이경관위원
예?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10m.
이경관위원
10m?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이경관위원
역사공원 그 역 플랫폼 입구에서부터 10m?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거기서부터 10m.
이경관위원
10m면 여기서 몇 발자국뿐인데, 10m면 보통 걸음으로 12걸음, 13걸음 정도인데 그 이후로는 흡연이 가능하다란 얘기인가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가능은 예, 그 규정대로만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조금 다툼이 있고 한 것이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피우면 담배 연기가 날아가니까는 안 피워줬으면 좋겠는데 또 요즘 분들은 규정이 어떤 거냐 뭐 갖고 와 봐라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10m 기준이라는 것은 그 기준점이 어디예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저희도
이경관위원
역을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출입구?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그러니까 저희는 좀이라도 늘리려면 계단이 요렇게 있으니까
이경관위원
그렇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실내니까 입구로부터 바깥으로 10m, 아, 이건, 이게 국가법인가요 아니면 조례인가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조례에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조례에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이경관위원
이건 개정해야 할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10m는 여기서 불과 여기서 저기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계시는 그 정도 거리인데 이거는 좀 어폐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는 검토해 볼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특히나 거기 신대방역 2번출구 출입구 바로 거기에 10m는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 거기서 약 한 20m? 20m 정도 횡단보도 바로 전, 2번 출입구를 막 나와서 그 횡단보도 바로 직전에 거기에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거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불난 것 같이 연기는 연기대로 저녁 한 8시 전후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흡연하는 것도 흡연하는 건데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이게 과태료가 있잖아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무단투기 과태료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거리 역세권 진출입로를 벗어난 곳이 아니라 일반 도로에다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나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구역 상관없이 버리시면
이경관위원
그렇죠? 단속원들이 거기 계시면 과태료 어마어마하게 부과될 겁니다.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그런데 고것은 저희 미루는 게 아니고 업무가 또 청소과로 갈라져서
이경관위원
물론 그러죠. 물론 그러는데 이게 단속원분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흡연자들,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런 분들 단속하는 것은 정말 모래밭에서 뭐 보석 찾기 정도밖에 안 돼요. 집중적으로 그런 역세권 근처라든지 유흥가가 밀집돼 있는 이런 곳에 가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뭐 어마어마합니다. 난 정말 제 개인적으로 담배를 흡연하다가 금연을 한 상태고 금연한 지 오래됐지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워서 남한테 간접흡연을 주는 것도 불편하고 불쾌한 것인데 담배꽁초를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바닥에 비벼버리고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담배꽁초 단속은 청소행정과 담당이라고 합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김순미위원장
예.
이경관위원
어쨌든 이건 담배 흡연에 관련한 이야기고 담배꽁초가 어쨌든 금연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이경관위원
단속원들은 담배꽁초를 버릴 때 우리 지금 현재 금연 단속하시는 분, 흡연 단속하시는 분들이 이것까지도 다 단속을 하는 건가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단속, 그거 자체는 단속은 저희가 하지를 않고요. 그런데 만약 버리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흡연 사실을 가지고 단속하면서 이렇게 버리시면 무단투기 그거 단속되실 수 있다 그거를 공지해 드리고, 저희는 흡연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에서 안내만 하는 것이지 권한이 없는 거네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그건 권한이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지금 실외마스크가 다 해방되고 마스크 착용화가 없어지잖아요?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이경관위원
그로 인해서 아마 흡연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 담당자분들이 흡연 단속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주영철보건기획팀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조주호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한의 한방 난임이요?
201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예.
2019년도에는 4쌍 정도가 임신했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임신 저기 없어서 저희들도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거 평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자료를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저희가
2030
예. 2030 청년마음 안아주기는요 저희가 전화로 예약을 받아서 스트레스 검사라든가 우울증 검사를 하고 또 MMPI 검사를 해서 이분을 저위험인지 중위험인지 고위험인지 진단을 내려서 우리 전문 심리상담사가 이분을 보통 5회기를 하다가 또 중하다 싶으면 8회기까지 하고 있고요. 미술심리 치료라고 하고 미술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 2030이니까 특징이 취직이라든가 가정문제라든가 또 부부문제라든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변사체가 나오면 경찰서 형사과에서 변사체에 대해서 어떤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지원센터에서 이분의 심리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 자살 시도해서 저희한테 사례관리를 받으라고 오케이를 하시면 저희한테 그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 저희가 사례관리를 8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가 광역에서 거의 다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25개 구를 다 통계 해주고 특히 구마다 다 통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손숙희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요즘 제가 좀 궁금한 게 만성 감염병, 결핵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결핵이 슬쩍 묻혀가는 것 같은데 결핵 환자들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보건소 결핵실에서 저희가 검진도 하고 있고 또 결핵 약을 잘 복용하는지,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원에 사례 담당하는 간호사가 있어서 환자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는 그럼 결핵 환자가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현재는 감소 추세입니다.
손숙희위원
아, 감소 추세입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손숙희위원
지금 실적을 보니까 작년보다 2020년도보다는 달성 성과가 좀 떨어져서 이게 환자가 감소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많이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결핵관리 사업은 저희가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손숙희위원
가끔 방송에서 보면 보이지 않게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관악구는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계속적,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손숙희위원
홍보는 많이 돼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얼마 전에 9월에 대학동 고시촌에서 검진도 저희가 행사로 진행하고 있고, 더 열심히 결핵검진들 다 받고 또 지금은 국가검진 때문에 보통 2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통해서 결핵검사 등 폐질환 유무를 보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관악구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2,800여 명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보니까 비대면 상담 관리를 하는데 한 1만2,000건 정도 됐는데 이런 비대면으로 치매환자나 그런 관리가, 치매환자의 이상유무를 치매환자 가족 이런 분들이 비대면으로 상담을 해서 이쪽 보건소로 와서 정상적으로 치매환자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일단 비대면으로 전화나 아니면 저희가 저번 달에도 우편을 대량 보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소하시면 1차 선별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1차 정밀검사를 간호사가 하고요,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2차 정밀검사를 의사가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원인확진 검사를 해서 치매로 확진을 받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관악구에 지금 한 2,800여 분이다.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안한영위원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치매가족 자조모임이나 이런 게 실적이 너무 없어요. 2,800명 중에 11명 정도 치매가족들이 모임을 해서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안한영위원
제가 예전에 공황장애를 한번 앓아봤는데 공황장애가 있으면 처음에 그게 ’90년도 말이니까 전혀 자료도 없고 저 혼자 여기저기, 인터넷카페 같은 데도 들어가 보고 엄청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2,800분이 계시면 정보의 소통이 충분해야지만 다음단계를 거쳐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치매도 경증부터 시작해서 중증, 다 다를 건데, 경우의 수가. 그렇죠? 그런 정보나 이런 교육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더 자주 하고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들 모여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조금, 작년부터 조금 시작한 단계라서 그렇거든요.
안한영위원
그러니 이제는 조금 늘려서, 충분한 프로그램이나 그분들 관리, 그래야지 좀 그분들도 정보나 또 대응방법 이런 거를 충분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운영 이게 4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치매안심마을은 저희가 21개 동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처음은 보건복지부 지도 하에 저희가 시작했고요. 안심마을이라는 거는 치매환자가 있을 때 누구나 보면 바로 가족처럼 케어할 수 있고 그런 역량을 키우고자 마을 전체가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현재 올해까지 5개 동을 안심마을로 지정했고요,
안한영위원
어디어디예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잠깐만요. 미성동, 신림동,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삼성동, 은천동, 난곡동, 신림동, 미성동이 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5개.
안한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5개 마을이 어떻게 지원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자료가 있습니까?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자료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안한영위원
이런 게 좀 활성화돼서 누구나 주민들이 정보를 잘 받아보고 예방은 아니더라도 대응을 잘 해서, 가정에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가정이 초토화돼요. 가정이 진짜 다 초토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은 진짜 직접 다 챙겨볼 수 있게끔 마을공동체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입니다. 아까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해서, 이제 본 주소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 각 병원들이나 마약류를 쓰는 그런 개인 의원들 그런 분들은 단속실적이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보통 1년에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어서 비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마약류 단속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안한영위원
예.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업소 전체에다 자율적으로 점검하라고 점검표를 내려보내고 있고 또 식약처 거기서 시스템, 마약류 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마약류가 집중적으로 어느 게 많이 쓴다든지 뭔가 의심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거에 대해서 나가서 현장점검 하라고 그렇게 내려오면 거기 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일하다 보면 좀 의문되는 사항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쭉 보면 시정명령하고 고발, 주기적으로 그럼 시정명령을 했을 때 그다음부터는 특히 이런 의원이나 업소를 정확하게 타깃 해서 다음에 유지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런 업소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음에 거기 또 다시 한 번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그런 말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무슨 약품이 없어지면 다른 쪽으로 방법을, 이거는 전문적인 간호사들이나 그런 말을 아, 우리 뭐 뭐 없어졌는데 어떻게 어떻게 사유서 그냥 내고 또 의사가 뭐 몇 자 적으면 그냥 다 통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사실이면 이거는 엄청난 일인데, 그렇죠? 그렇게, 왜냐하면 관리실태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땜방식으로 담당자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렇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어떻게 깨졌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그런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태가 진짜인지,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거 실태를 진짜 파악하지 않으면 오남용이 우려된다, 그래서 그거를 혹시나 그런 이유서나 사유서 그런 거를 진짜 보고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일하다 보면 어쩌다가 깨트리는 이런 일은 저도 실제로는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저희도 의문점을 갖고 나가서 점검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거를 저희가 특별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마약류 관리를 한다는 것은 병원에서 쓰는,
약국에서 쓰는 그런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하는 거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외부에서 밀매하고 밀수 그런 거는 저희 보건소 소관이라기보다는 경찰,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 검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따로 중독자 치료·보호 이런 건 하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병원 이런 거를 몇 개 지정해서 그런 사범들은 그쪽으로 치료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입니다. 저는 위생과에 이렇게 보면 보통 식품위생업소나 이런 데는 그래도 위생과의 권한이 좀 세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가셔서 위생점검 상태나 저런 거를 봤을 때 신고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직접 한 번씩 찾아가셔서 정육점이라든지 식당 이런 데 직접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일단은 우리들이 점검하는 게 민원신고 돼서 현장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계절별이나 시기별로 테마점검을 업태별로 하고 있고 또 정육점이나 이런 경우에는 설명절이나 추석명절 어떤 특수 관계에 있을 때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 번씩 음식점을 방문하다 보면 위생상태가 진짜 안 좋은데 그거를 참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게, 또 하기야 위생과에서 진짜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안 되는데 와갖고 이것저것 지적하고 이러면 소상공인들도 불만은 많겠지만 그래도 조금, 특히 배달업소들 한 번씩 슬쩍 지나가다 보면 하, 쑥고개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문을 한 번 열었는데 야, 이게 창고인지, 저기서 어떻게 음식을 조리해? 이런 생각이 한 번 딱 들었어요. 특히 손님들이 직접 찾아가는 데는 그나마 그래도 신경을 쓰는데 배달업소를 중심으로 진짜 한 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소지 저걸 보고 너무 문을 꼭 막고, 문을 한 번 열었는데 진짜 기절할 뻔 했습니다, 기절. 배달업소를 중심으로 한번 그렇게 점검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우리들이 정기적으로 배달업소도 점검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점검하는 인력이 관악구에 인허가 낸 업소가 한 7,000여 개 되고요 또 인허가 받지 않은 데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사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쨌든 민원신고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테마별로 하는데 보통 배달업소 같은 경우에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사실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고 이런 것인데 특별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진짜 한번 우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팀을 편성해서 다녔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 배달업소들 중심으로. 하여튼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중목욕탕이나 수영장 수질검사나 위생점검을 1년에 몇 번 하시는지요? 궁금해서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하면서 수질검사도 하는데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라, 아마 문화관광체육과일 거예요.
김연옥위원
예. 그러면 대중목욕탕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고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없게
김연옥위원
한 번 정도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지금 목욕탕 자체가, 분기별로 한 번이라는데요.
김연옥위원
아, 분기별로 한 번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분기별로 한 번인데요 목욕탕 자체가 여름에는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겨울에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여름에 안 한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잠정 쉬었다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데 위생점검 같은 게 얼마나, 분기별로 몇 번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코로나로 그래도 사실은 대중탕에 가면, 저도 사우나 좋아해서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사람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정기점검을 자주 나가셔서 점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로, 위원님, 수질검사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의약과 검진팀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민방위급수라든가 약수터, 대중목욕탕, 수영장, 바닥분수 그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느 주기로 하는지 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요즘 유흥업소들 허가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세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업소들은 유지하되 새로, 신규로 등록하는 업소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이번에 3개 업소가 허가를 득했네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 업소들 3곳은 다 적합판결 난 겁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적합판결 난 거냐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적합해서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영업허가 관리대장이라 그래서 3군데 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별 특별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주소만 지도를 보고 검색해 보니까 다 유흥가 밀집지역에 있는 곳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허가 내용이 이게 없어서 제가 자료를 다 못 봤는데 뭐 자료 갖고 오라고 했더니 3군데 주소만 들어있는 것만 가져왔더라고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그게요 유흥지점 허가 내는 것은 어떤 건물에, 상업지역 내에 또 위락시설로 건축물 용도가 돼 있어야 하고 본인이 교육을 위생교육 받아야 되고 또 소방서에서 소방 관련 필증이 있어야 되면 그 이후로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 뒤 현장에 나가서 시설 기준에 맞고 그러면 인허가를 내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인허가 서류 자체를 다 달라고 하면, 아까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허가대장을 달라라면 업소 면적하고 주소하고
이경관위원
그거만 나오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대표자 이 정도밖에 잘 안 나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보니깐 유흥가 밀집지역이고, 물론 이런 업소들은 대부분 학교하고 거리만 어느 정도 맞으면 또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갖추면 허가가 나는 거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리고 요새 보면 노래방들이 많이 성업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노래방들 보면 우리가 노래방 그러면 노래만 하는 노래연습장이잖아요, 그렇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원래 노래방 하면 문체과(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노래연습장을 노래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일반 업소에서 표기할 때 “노래주점” 이런 식으로 술도 같이 마실 수 있는 어떤 표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들이 관리하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의 형태로 영업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죠. 그게 조금 동떨어지기도 했지마는 노래방에서 보통 요새 보면 다 술도 팔고 도우미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유흥업소에, 유흥업소가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내고 어려운 제재를 많이 받는데 유흥업소들이 이로 인해서 많은 타격들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원래 유흥 접객을 고용해서 술도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유흥주점이고 세금이나 이런 부분도 다른 노래방이나 이런 데보다도 많이 내고는 있는데요 사실 지금 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노래방 관리를 하고 있고 노래방 내에서, 노래연습장 내에서 불법인 경우에는 그쪽에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다든가 아니면
이경관위원
접객업.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접객으로 고용한다든가 하면 아마 문화체육과에 신고하면 그쪽에서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런데 물론 노래방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유흥업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연계가 되어서 그러는 건데요. 유흥업소 하시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니까 서로 간에 민원신고가 남발해서 서로 막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더라고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아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유흥업소는 유흥업소대로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행정처분을 의뢰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나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처분내용에 과징금 부과나 같은 위반사항에 청소년 주류 제공이에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과징금 부과 또 아니면 영업정지 그렇게 내려졌더라고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같은 위반인데?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그게 원래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부과는 동일건으로 보면 됩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납부를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환산해 주는데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든 위법행위가 있으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로 되고 그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징금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 내가 돈을 내고 영업을 더 하겠다 하는 것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보통 과징금이 얼마 정도 부과되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그것은 업소 매출액에 따라서 다른데
박용규위원
각 업소마다 다 상이합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업소가 우리가 맥심 같은 경우에는 일일 40 ~ 50만원까지도 돼요. 그러면 영업정지 두 달이라 그러면 환산하면 60일로 계산하니까 한 2,000만원까지도 가는 현상입니다.
박용규위원
숙박업도 마찬가지네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분들이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계속 영업을 할 때는 과징금 액수가 너무 적어서 계속 이거 위법하게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청소년 주류 제공이나 하여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업소에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계속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는 사실 없고요, 우리 관내의 업소 같은 경우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에 이런 부분이 한 6,000 ~ 7,0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업소에서 항상, 다른 업소에서 대부분 많이 발생되고 또 영업 과징금 부과금액 자체는 어떤 산정기준이 우리 법에 있어서 그 법률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고 많고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법에서
박용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는데 또 2차 위반해서 걸린 사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는 없는 걸로.
박용규위원
아, 그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주위에 돌아다녀 보면 처음에 걸려서 한 번 또 과징금을 내고 2차에 또 걸리고 그렇게 지금 하는 업소들이 많다고, 많을 것 같거든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많지는 않고요.
박용규위원
그 얘기도 많이 들어서.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업소.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식품진흥기금 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게 집행이 돼 있는데 혹시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우리들이, 담당 직원 점검하는 직원들이 사실 3명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획점검을 하거나 할 때 우리들하고 같이 조를 짜서 나가기도 하고 또 일부 전담요원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는 어떤 구역을 정해 놓고 이쪽에 가서 점검을 해오십시오 하고 권한을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이거 별도 조직으로 그냥 운영하는 거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별도로, 민간인인데요, 소비자 단체. 우리 관악구 주민 내에서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필요로 할 때만 조직하는 거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매월 실적이 나와 있는데 활동 안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홀덤펍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지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아, 조금입니까? 증가 추세 아닙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홀덤펍 자체가 우리 관할 관리대상이 아니고요, 홀덤펍 내에서 커피나 이런 거 판매한 경우에 우리들이 그 부분만 관리를 해주는
손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홀덤펍만 딱 운영하면 우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실정은.
손숙희위원
홀덤펍 안에서 음식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잖아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한 데가 있습니다. 한 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들이 인허가 하고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그 위생점검.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위생점검, 업소 내의 위생점검.
손숙희위원
영업시간도 단속을 합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영업시간은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손숙희위원
아, 요즘은 그냥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요즘 주변에서 보니까 관악구 내에서도 홀덤펍이 많이 증가 추세인데 그 안에서 전부 다 음식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숫자는 지금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너 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들이 빠져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다시 해서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그 부분의 위생점검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홀덤펍 이야기가, 홀덤펍에서 허가 종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음식,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홀덤펍 자체가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 내에서 커피를 판매한다든가
이경관위원
예, 음식을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음식류를 판매하면 그때 가서 해당되는 거고, 홀덤펍 자체는 우리 인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경관위원
그게 허가 기준에 따라서 음식을 팔 수도 있고 커피를 팔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술도 파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그러겠죠.
이경관위원
그렇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리고 아까 위생감시원 활동비 관련해서 우리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이게 작년 2021년도 5월부터 단속하면서 집행해서 현재 2022년 2월까지 활동비 집행을 했는데, 물론 안 한 달은 안 한 거고 진행을 한 달에 대해서 이 집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게 합동단속 관련한 거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이게 작년에는 대부분 우리 업소의 방역수칙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인력을 가지고 모든 업소를 관리하기 힘드니까 어떤 자료나 이런 걸 줘서 점검을 해 오라 하고 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사항이라 일부 해당되는 달엔 좀 있고 없는 달에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이분들이 일반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분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어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소비자 단체 소속이거나 또 위생교육을 받아서 일정 자격이 주어지면 우리들이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니 그냥 어떤 웬만한 소상공인들은 다 그런 자격이 있지 않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소상공인들의,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은 원래
이경관위원
아, 감시원이 따로 있어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소비자 식품, “소비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경관위원
아, 민간인이구나.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기본적으로 음식점이나 이렇게 직접 운영하거나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고,
이경관위원
아, 그런 업종에 관계가 없는 사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해당되는 업종에 관계되면 안 됩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이분들 이 지출사항은 급여인가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급여가 아니고 일당.
이경관위원
일당.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하루 일한 날만큼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일이, 업소 전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3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20명을 모집해서 3일 정도 일을 하고 3일간 활동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관위원
활동비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얼마씩.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하루에 5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하루에 5만원.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몇 시간인데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보통 4시간 정도로 보고 하고요. 4시간도 넘게 할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일당이 비싸진 않네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일당으로 또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활동비로
이경관위원
특히 야간에 하는 거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업주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질의에 속도를 좀 내주십시오.
이경관위원
왜 그러죠?
김순미위원장
질의가 너무 늘어집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것까지도 위원장이 권한이 있으신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요즘에 감기 환자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진료가 진행되나요?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지금 분소 진료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안한영위원
10월부터 진행 예정입니까?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면 여기 본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는 7월부터 진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 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정확하게 다 돌아갔습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의 진료 기능은 거의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3년간 보건소 진료 이용을 안 하셔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셔서 지금 보건소에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 좀 해서, 저번에 보통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그 전에 6월, 7월 전으로 갔으면 정상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만나 보면 보건소가 많이 안 한다, 저는 한다, 가 보셔라 그런 실정인데 어떤 매체든지 현수막을 걸어서 정상 진료를 언제부터 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인데, 일단 보건소가 존립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박용규위원
제가 사업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기획공연 뮤지컬에서 ‘고향의 봄’이라는 뮤지컬이 있더라고요. 다른 행사에 비해서 월등히 지출액이 많은데 두 번 공연한 거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용규위원
관람은 한 300명 정도. 거기에 대해서 왜 집행이 많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예술진흥팀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동
김관동예술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술진흥팀장 김관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저희 자부담금이 같이 돼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저희 기관뿐 아니라 다른 재단 총 3개 기관이 같이 자부담금이 매칭되어 있고 국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7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뮤지컬을 할 제작을 새롭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한 5,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것도 저렴하게 한 게 이 정도예요?
관동
김관동예술진흥팀장
예.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자료를 급하게 찾다 보니까, 자료를 어디에 놔뒀는지 모르는데. 100% 관악구 구비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안한영위원
공모사업도 있지만 그거는 미미하고,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한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공모해서 예산을 일단 따오거나 이런 게 보니까 관악구에서 거의 100% 출연금인데 10% 정도는 관악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해서 충당하고 그러는 형태로 운영되더라고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한 20% 정도 됩니다.
안한영위원
20%나 되나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안한영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저도 공무원들 월급, 직급표 이런 거를 못 받아 봤는데 저번에 보니까 직급표에 월급이나 관악문화재단이 너무 방대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직원들은 한 80분 가까이 되는데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80명 정도 됩니다.
안한영위원
임시직부터 시작해서 또 사서직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계약직,
안한영위원
계약직, 그다음에 독서실 같은 거 운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서실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직원이 보니까 140명까지 늘어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단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로 운영되는 거다 보니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지, 저도 참고로 진짜 우리 관악구가 문화가 융성해져서 젊은 분들이 웃고 떠들고 그런 거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용이, 관악구에서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걸 한번 들여다 보자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먼저, 저희 기획조정팀장이 답변을 드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조정팀장
기획조정팀장 신혜영입니다. 금방 말씀 주신 안한영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설립될 때 68명으로 시작했고요, 정규직이. 그 이후에 미디어센터나 S1472 또 싱글벙글교육센터를 다시 시설관리를 맡으면서 80명으로 정원이 늘어나 있고, 좀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9개 있고요, S1472, 미디어센터, 싱글벙글교육센터 등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시설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간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공간이고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운영해야 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40시간을 맞추기가 사실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조인력을 시설만, 그래서 구민들이 이 시설을 완벽하게, 원활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하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해서 비정규직으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20명 정도를 기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 뉴딜인력과 개관 연장 이런 거는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한 20명 정도를 운영하면서 현재는 12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보니까 120명이 넘어갔던데? 제가 쭉, 특히 직급별로 더하기까지 쭉 해보니까
혜영
신혜영기획조정팀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력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잠깐잠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안한영위원
일단은 직원을 기간제든지 얼마나 늘릴 생각이 있는지 관악문화재단에 조례에 딱 TO가 정해져 있는지 그거를 한번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투자출연기관 법률이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관련 법들을 같이 준용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설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필요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부 공모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뉴딜이나 혹은 사업비 내에 편성돼 있는 계약직 사례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인 고충이 있는 것은 도서관이 9개고 예를 들면 싱글벙글교육센터가 5층 두 동이 있는데 두 동에서 시설들 열람실이라든지 거기 각종 프로그램들 운영할 때 배치되는 인력들이 있는데 저희가 노동시간 52시간이 강력하게 법제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형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인력들을 더 충원할 계획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제가 직급별 급여 기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기본급 플러스 복리후생비, 쭉 밑으로 보니까 제가 솔직히 회사를 안 다녀봐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식대도 있고 수당도 있고 쭉 하면, 그리고 판공비가 따로 책정돼 있나요, 법인카드를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연 얼마까지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공무를 하시면서.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저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월 100만원?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용처가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공무원들보다 이런 비용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공무원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봐서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뭐 급여 문제를 어느 직원들이 다 많다고 하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안한영위원
그렇죠, 항상 적다고 그러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신생 조직이라서 다른 재단에 비해 늦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생길 때 공무원 직급체계, 연봉체계를 호봉식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재단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8급 직원들 정규직 들어왔을 때 한 2,000만원에서 초반 2,100만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높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공무원 기준으로 봤을 때 궁금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에 고위직이 되면 그래도 좀 비율은 작아도 요즘 사회에서 기본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직급표를 만들 때 어디, 정확하게, 문화재단에서 직접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안한영위원
다른 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참조를 하셨던지 어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 2019년에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직급체계나 급여체계 같은 경우는 다른 재단들과 비교해서 최초에 설립 초기의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진짜 좀 관악이 문화가 융성해지고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효능감 있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24개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미만으로 잡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조정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직률은 정규직은 약 10% 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정함이 있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 40명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매년 퇴사와 매년 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직률까지 포함하면 20%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예. 잠깐 첨언드리면,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노동부에서 저희가 진단을 받아서 말씀드린 것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서들 중에 주말 교대 인력 같은 경우 또 상호대차 직원 중에서 계약직이기 때문에 길도 잘 알고 이미 숙련돼 있는 직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사 부서에서 채용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 중에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안녕하세요?
손숙희위원
저는 문화재단 이번에 리모델링도 했고 새로 하는데 어때요,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열심히 지금 홍보를 현수막도 크게 붙이고 저희 SNS상에도 알려드리고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제가 이걸 문의를 드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마포에 잠깐 직장 때문에 문화재단에 한 번 등록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진짜 변함없이 문자가 와요, 행사 있을 때마다. 저는 지금 관악구에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예.
손숙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지 않나 해서 어떤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그 부분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정보를 예컨대 내가 문자를 받아도 좋다라고 승인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그 외의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보내는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도서관에 회원들도 있고 관악아트홀 회원화시키면서 이분들에게 그런 안내를 받는 것들을 사인 받아서요, 개인정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넓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면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어떤 문화적인 거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약하다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예.
손숙희위원
그런데 또 알아보니까 있을 건 있어요. 재단도 있고 소극장이나 참 많아요, 공연하는 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주변분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문화재단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너무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질의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괜찮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관악문화재단에서 계약하는 건수를 지금 봤는데 수의계약하고 보통 경쟁입찰을 해서 다른 분들도 혜택을 좀 봐야 되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금액하고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문고 책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분명 구입인데 요즘에 그거를 지역에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거를, 요즘 인터넷 같은 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거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금액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지금 관리감독할 데가, 회계나 이런 거를 어디서 보겠지만, 왜냐하면 관악구청에 있으면 공무원들이니까 저희들이 제재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수의계약 건수도 많고 금액도 입찰경쟁이다 보니까 강감찬축제 그런 데 한두 군데 빼고 좀 편하신 데에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거를 콘택트하고 있습니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혜영
신혜영기획조정팀장
예. 저희 지역에 도서관 입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 동안 지역상권을 위해서 여러 차례 저희 구에 있는 서점들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2년 동안 희망도서대출제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고 코로나 시국에 주민들이 직접 도서관을 오질 못하니까 서점에서 책을 가져가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사업비들이 조금 늘어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데를, 편한 데를 지정해서 서점을 선정해서 준 건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서점에 똑같은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같이 협의를 통해 들어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립서점까지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셔서 같이 참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건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편한 곳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특성화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 팀들을 선정해야 돼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그 중에서 선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긴 합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좀 더 첨언드리면, 말씀대로 사실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좀 효율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한 번 세심하게 살펴서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들이, 그러니까 큰 예산이 축제일 경우 정도고 그 외에는 시설을 위탁하는 관리용역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낮고 그 사업들이 한 100여 가지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진짜 수의계약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잘 알겠고요. 보통 홍보나 이런 걸 보면 요즘에 각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많이 안 드는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지자체 홍보도 하고 그리고 문화 홍보도 하고 하는 지역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관악구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연초까지 기준 했을 때 서울시 자치구 재단 중에 저희가 가장 팔로우 수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말씀대로 돈이 좀 없다 보니까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데 구독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 많이 활성화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한영위원
아,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콘텐츠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다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구민들이 이걸 하나하나 다 열광하는 구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아무리 잘 만들어 놓고, 그렇죠? 내용의 질은 좋은데 밖에서 보는 소비자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홍보를 적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어떻게 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연옥위원
지금 최대 관심사인 문화도시 관악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예비도시 확정이 될 것 같은지요? 가능한지요, 매우 궁금합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도시센터장이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윤우
최윤우문화도시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센터장 최윤우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난 6월 30일에 1차 조성계획서를 제출하고 7월 말에 서면검토에 통과해서 8월 26일에 현장검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 최종 발표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9월 20일 오전 9시 45분에 세종시에서 최종 발표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는 A그룹에 6개 도시가 속해 있는데요 광역이나 인구 백만의 도시는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서울에 3개의 도시가 있고요, 부산에 2개, 경기도에는 용인 하나가 같이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현재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구의 담당 과 그리고 관악구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 작년에 이어서 - 준비를 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 그런 기대와 마음이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있는데요. 이번 주 말 그러니까 9월 30일이 최종 예비도시 선정 발표 예정일입니다. 해서 발표가 선정여부에 따라서 많은 것들 더 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그 기간에 함께 전 모든 사람들이, 특히 주민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정여부가 분명히 중요하지만 혹 그렇지 않더라도 관악구의 새로운 문화도시, 관악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용규위원
예. 관악구 구립여성합창단, 지난해 우리 공연 실적은 아직 없는 거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제로 잘 진행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 지금 연습만 하고 있는 단계죠?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합창대회나 강감찬축제를 비롯해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저희 예술진흥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
김관동예술진흥팀장
예. 우선은 10월에 전국단위의 서울여성합창단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합창단이 정식으로 참여하고요, 10월 27일에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연말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다음은 관악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 여파로, 코로나가 바로 시작됐잖아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많은 행사가 축소되고 취소되고 그랬잖아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관악문화재단도 굉장히 타격이 심했을 텐데 이제 코로나가 완화돼서 거의 일상생활로 접어드는 상태잖아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앞으로는 굉장히 활동이 왕성해질 텐데 여기 책자를 살펴보다가 보니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이 있더라고요? 3개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인데 혹시 여기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요
박용규위원
아직 안 나왔나?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관련해서 저희 팀장님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조정팀장
저희가 중장기 발전전략은 8월부터 계획을 들어가서요 10월 말까지 해서 용역이 완료됩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재단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전전략 계획서에서 추진했고, 2023년도부터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문화예술 쪽에서 향유를 원하시는지, 문화복지를 원하시는지 또 사회적에서 디지털 쪽으로 변화되면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좋은 계획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혜영
신혜영기획조정팀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가족국과 문화생활국, 보건소와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