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노광자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부터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관악공동행동에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취득세과장 신우섭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김재훈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세금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표태룡 위원입니다. 미수납 체납 징수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면, 미수납 현황 중에서 납세태만이 좀 많아요. 다른 부분은 20억원대, 30억원대인데 납세태만이 122억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 원인이 어떤 거고, 납세태만에 대해서요.
포괄적인 거라 여기가 많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납세를 회피하시는 분들은 우리 과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많은 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2021년도 세외수입 현황을 제가 쭉 봤어요. 근데 우리가 예산 목표치 대비 부과되고 징수된 게 엄청나게 예상외로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챙겨주신 게 아니라요,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예측을 함으로써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예산 세입을 추정이 적게 잡았는데 부과가 이렇게 되고 징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져 있어요. 이거는 회계기준에 잘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 원인은 여기에 주택과인가 어디에서 미리 이러이런 예측 시스템을 38세금징수과에다가 전달하지, 협조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66억원을 예산 목표로 하고 있다가 부과가 420억원, 징수가 200억원 했어요. 약 한 140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예산 140억원이 갑자기 나온 거죠.
그래서 다 예비비로 집어넣고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해서 2022년도 회계에다 집어넣은 거 아닌가요?
그럼 이게 확실하게 문제점이 있죠. 이건 세입과 세출을 잘 예측하지 못한 거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좀 고쳐야 된다,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과태료 체납을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운행하고 있으니까 체납액이 지난해 보니까
운행을 못 하나요?
그냥 방치적으로?
CCTV를 통해서 단속이 되고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체납액의 30%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세나 여러 가지 로는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이 문제하고 또 번호판을 달아서 방치하는 차량을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차가 지속적으로 방치돼 있는 차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영치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독려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메시지나 여러 가지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2020년 대비 과오납 같은 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연도별 불납결손액을 제가 확인해봤는데 2021년도가 2020년도에 비해서 약 262% 불납결손액이 늘어났어요. 원인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죠?
과감하게?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2021년도에 그런 거 관련해서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약간 도움이 되고자 과감하게 결단을 하셨다?
그 정도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는 하지만 인원은 우리 행정지원과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동청사 민간에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됐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민간에서 할 때는 인원이 16명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건 몇 명이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민간 엘스에서 했을 때는 미아 쪽으로 16명이었고요 지금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건 12명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16명이 하던 걸 12명이 하니까 업무적으로는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그걸 검토를 했거든요. 했는데 일단 그분들이 8시간 근무를 하면서 휴식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걸 봐서는 아직까지는 인력에 큰 부담이 없고 전에 16명이 할 때는 민간위탁 해서순수 16명이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병가를 내고 하게 되면 자체 인원에서 했었는데 공단에서는 이 12명 외에 이분들 중에 누구 하나 공백이 생기면 다른 파트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예산을 과오로집행을 하면서 위탁을 준 게 이 자료를 보면 공단에서 한 거하고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공단은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은 개인적으로 올라는 갔지만 민간은 수수료 같은 거 여러 가지를 빼는 상태니까 개인적으로는 월급 같은 건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은 너무 과오하다. 우리 공단 입장에서 하면서 주민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아마 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전체적으로 나오는 재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4명 남자분들은 책임지고 있단말이에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에요. 남자분 4명, 여성 8명 그 인원가지고 우리들이 인수위원회 때도 제기된 안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이대로 운영할 건지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단하고 업무파악을 하고 나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페이가 높아졌지만 그분들 일자리 때문에 염려해서 불평불만은 말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의 과도한 업무가 줄여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저는 자치구별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을 3년간 쭉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 시기 2021년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있어서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그런 직원들도 선발을 했어야 되는데 기준인건비 규정 때문에 잘,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을 잘 선발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제가 5분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과장님 생각에는 심각하냐 보통이냐 그냥 간과해도 된다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인력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동주민센터 그쪽은 거기가 웬만하면 인력을 확보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민원 부서 같은 경우나 격무 부서 이런 데도 가급적 해주고 있지만 사실 각 부서별로 한 명에서 두 명까지 공백상태에 있는 부서가 한 열두 군데인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을 충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가급적 100%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을 운영하는데 가급적 직원들한테 부담은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쉽진 않다. 2018년도에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무려 약 8,000만원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과별, 팀별 직무조정을 했지만 인력 효율적인 재배정을 위해서 노력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용역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아니요. 서울대학교 존경하는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님이 수석책임연구원으로 했는데?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때는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고요 그때는 일반 조직적인 운영이지 인력운영은 아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조직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가장 어려운 게 조직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인원에 대한 인력은 저희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현원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준인건비 총액에 거의 97, 8, 9까지 계속 전망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죠 내년도에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시에 신규인력을 한 저희 인원에 10%를 더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월 1일자 인사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인력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명 정도 요청, 우리가 흔히 매년 받는 인원 아닌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원을 할 때는 그 다음 해에 나갈 수 있는 인력만큼 저희가 인력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신규자가 상반기에 12명이 사직을 했고요 이후에 또 2명 사직해서 현재 14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이 인원은 사실 시에 요청한 인력이 아니거든요. 이게 공백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인력에다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인력을 계산해서 현재 2023년도 나갈 인력에서 저희가 한 10% 정도 더 요청을 좀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인력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기준인건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만 뽑으면 기준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업무 배분을 다시 직원들한테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인건비 편성되는 항목들에 관련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저는 그걸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부구청장님과 인사팀장이 행안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사정을 알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찾동 인력을 좀 수용을 해달라 건의를 드리고 왔는데요 일단 행안부에서는 2023년도 현황을 보고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얻었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있는 인력에서 받게 되면 현재 사직 된 인력을 1월 1일자로 보충이 됩니다. 그 인원에다가 앞으로 사직할 인력이 한 10%를 더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총액인건비에 저희가 또 부담되는 원인이 뭐냐면 코로나하고 이번 수해복구 이걸로 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좀 많이 나갔거든요.
민영진위원
에, 그렇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이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99% 이하로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맞아요. 저는 노동력 착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무시간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기준인건비 때문에 다 지급하지 못하는 건 우리 직원들의 자존감이나 상실감이 클 거예요 아마.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휴직자가 늘 한 15점 몇 % 왔다갔다 하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휴직자 때문에 동료 간에도 업무에도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휴직자 업무를 담당자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휴직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 휴직의 제일 가장 큰 요인은 육아휴직입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질병휴직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교류나 이런 게 기타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육아휴직과 질병휴직이 거의 한 95%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민영진위원
어쩔 수가 없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25개 구를 휴직현황을 다 봤어요. 거의 관악구 15%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평균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자가 지금 현재 많잖아요? 그러면 그 휴직자의 업무 대직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 하중을 어떻게 분산하고 계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육아휴직을 들어갈 때 미리 인사가 1월 1일자, 7월 1일자 이렇게 두 번에 맞춰서 정기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달 전에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휴직 들어갈 사람을 먼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 말고 중간에 휴직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부담을 좀 줄이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직 업무를 한 분들한테는 대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과한 업무가 되겠군요, 직원들한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걸 업무를 부서장들이 공평하게, 한 사람 업무를 좀 나눠줘야겠죠 팀별로 해서, 팀 내에서.
노광자위원
그러면 휴직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계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장기적인 대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천상 본인들이 반기 내에 휴직할 걸 예측을 해서 저희가 밝혀내고 거기 따라서 저희가 다음 인사 때 반영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노광자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노광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조금 부족한데요. 우리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잖아요 1인 가구, 청년 교류. 딱 하나만 할게요. 청년교류팀 관련해서는 어떻게 청년교류팀 만든 거예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청장님이 공약사항에 청년 쪽을 강화시키겠다 해 가지고 일단 청년문화국으로 주무 국을 편성을 하고요 거기서 청년들에 대해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에 대해서 1인 가구나 어떤 교류나 어떤 협치나 이런 화합을 통할 수 있게끔 전담팀을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교류라고 해 가지고 타 자치구나 타 시도하고 우리 관악구 청년들하고 교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관악구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청년을 만든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편성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관악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미경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동행정 관리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수재에 각 동 여러 단체 회원이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정확히, 단체별로 활동을 한 경우도 있고 그냥 묻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떤 단체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새마을단체에서 방역활동은 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서류감사 때 대학동 주민센터에 현장검사를 갔었거든요. 그쪽에서도 제가 물어본 결과 그냥 나와서 자원봉사활동 했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기록이 없다는 자체가, 그냥 누가 왔는지 모르고 어렴풋이 그냥 묻어서 했다 그렇게 남아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해가구에 대해서 복구활동은 동 단체가 아니고 일반인들을 모집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자료는 자원봉사센터에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 방역활동 한 거는 새마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단체원들이 단체활동으로써 자원봉사활동한 거는 따로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법정단체가 있고 또 구에서 많이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지원하는 단체들은 이런 상황 발생 시에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들을 동에서 취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좋은 생각이시기도 한데 동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자료를 남기면서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나 그런 데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동장님들이 알고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하나의 주민으로서 이웃 도와주고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 활동은 구 단체별로 또 활동내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동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기는 힘들더라도 어느 동에 어떤 단체에서 특별한 어떤 봉사활동 했다. 그러면 그런 미담 사례라도 주민자치회나 해서 알린다든지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각 주민센터에서 민원 중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좀 꽤 많이 있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누군가 관심을 안 가지면 반복되고, 악성민원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 악취나 위생상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관리하시나요, 무단투기에 대해서?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무단투기는 민원이 발생하면 동 담당들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서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담당 직원이 가서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기초적인 걸로 생각하고요. 이번에 제가 스마트정보과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매년 많은 예산 투입해서 CCTV를 증설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제센터 잡힌 게 2020년에 1만5670건, 2021년에 2만1464건 또 2022년 더 늘어나겠죠. 이러한 적발자료를 좀 활용해서 진짜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는 약간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더라도 사진 게시를 하게 되면 버린 사람은 자기 모습을 알거든요. 그러고 무단투기가 주민 전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구역이 있으면 한 명, 두 명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 좀 분석해서 투기지역에 사진 게시라든가 그런 걸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스마트정보과랑 한번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행정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스마트정보과에다 자료는 거기서는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각 주민센터에서 관리하시려면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또 일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중복업무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특정, 고질 그런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청해서 그런 방법도 찾아서
표태룡위원
무단투기자 100명이면 100명 다 하는 게 아니고 누군지 알고 있어요 주민센터에서도 그 사람을, 고질적인 분을. 그런 고질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추가질의를 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 구에 있는 많은 직능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계신 게 사실이죠. 여러 가지 우리 구 행사나 또 우리 구 청소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구에 올해 기록에 얼마 없는 재난이 닥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구의 행사 때는 많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어쨌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동에서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도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유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자율방재단은 재난에 대해서 관련된 단체일 텐데 물론 소관은 자치행정과가 아니겠죠. 다른 과일 텐데 어쨌든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직능단체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답변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고민해서 직능단체 자원봉사 장려가 활성화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자녀장학금 부정지급이 자체감사에 부정지급으로 되어 있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한 건인 걸로.
주순자위원
부정지급의 이유가 뭐에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명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주순자위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통장님 임기가 그만두고 나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저는 또 다른 의견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지역에서,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미처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그동안에는. 통장이 선임된 날부터 통장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1년이라고 돼 있어요. 통장이 1년 된 후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퇴직자를 줬다는 건 저는 의아한 소리예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이 기준에 안 맞아서 부정수급이라고 나왔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또 담당 부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정말 관리감독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제3조 조례를 보니까 1년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젊은 통장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있어서 지급 대상자가 있을 건데, 동별로 보면 거의 나이드신 분들이 통장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상자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없는 부분에서, 없어서 이렇게 지급한 사례를 제가 약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조례를 같이 검색해서 가져왔습니다. 거기하고 1조하고 2조 조례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제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1년 이후라면 대상자가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선임된 날로부터 지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통장님 하시면 어차피 한두 달 하시고 그만두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선임한 날로부터 인정을 해서 혜택을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이번 제가 지적사항은 이렇게 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퇴직자를 지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상황을 봤어요. 봤더니 강사별 프로그램 개수 강좌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2강좌에서 5강좌까지 있어요. 특별하게 5강좌를 하는 강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분이 인기가 있어서 이 동에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동에서 그 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할 때 주민들이 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이 댄스프로그램에 중복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동별로 댄스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일반 스포츠댄스인 줄 알고 있었어요. 스포츠댄스는 말 그대로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댄스의 유형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웰빙댄스라는 건 과장님, 이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웰빙댄스에 대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행정기관에서 남녀가 할 수 있는 댄스란 말이에요 웰빙댄스는.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민원사항도 제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사교댄스란 말이에요. 남녀가 같이 하는 거고, 스포츠댄스는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댄스 유형별로 다 빼봤어요. 우리 직원이 4개 종목에서 웰빙댄스만 사교로 들어가고 그건 꼭 남녀가 있어야 되는 스포츠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에 다시 지양해야 되겠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제가 보라매동 있을 때 웰빙댄스가 새로 생겼는데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 부분으로 민원이 있었다고요. 가정에 약간, 심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알고 있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순자위원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가정 행복지수에 그러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돈을 들여서 강좌를 해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남성분이 별로 없고 여성분이 많아서 같이 여자 여자 이렇게 짝을 이뤄서 추기도 하고
주순자위원
아무튼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또 그런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또 행정에서 발생
주순자위원
우려가 되는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저는 스포츠댄스로만 이루어진 건 줄 알고 제가 유형에 대해서 다 자료를 빼보니까 유독 웰빙댄스는 강사 한 명이 계속 3강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분한테 특별하게 5강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2강좌에서 5강좌까지인데 누구는 5강좌하고 누구는 2강좌하고 이건 불평등하잖아요, 강사들 배정하는 것도. 그래서 웰빙댄스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웃을 게 아니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 건강 지키고 가정의 행복도 지켜야 되는데 가정을 좀먹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것도 면밀히 과에서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좋은 쪽으로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미성동 복합청사 맞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금 복합청사가 추진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계속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서 했지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늘상 해왔던 일 아닌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10월 정도에 서울시 수용재결이 되면 저희가 보상금 지급 공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협의에 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순자위원
항상 공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악구하고 웬수가 되는 거예요. 벌써 신사동도 저희가 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합의점을 잘 찾아서 어쨌든 우리 구가 필요해서 그분들을 강제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처 안 받고 우리 관악구에 대한, 관악구에 사는 거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잘 좀 설득해서 강제수용 안 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협의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구자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엄마애(愛)요 사업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 50만원 증액하시기로 센터장님들이랑 회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고요.
구자민위원
2018년도부터 150만원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지금 배추값만 해도 올해 78%가 올랐는데 사실 배추 한 포기에 1만2,000원 이래서 15분한테 1년 동안만 지급을 해도 2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불우이웃들한테 김치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최근 같은 경우에 나박김치 같은 게 진짜 형편없이 거의 물이 80% 정도 되는 상태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50만원 정도 증액을 할 거라고 검토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그보다 더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배춧값은 올해 장마고, 추석이고 해서 갑자기 폭등한 거고요 내년 되면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구자민위원
내년 농산물 가격을 예측하고 편성을 하신 건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하겠지만, 혜택받는 인원하고 시기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래서 현실적인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활동 지원금 점검실적 좀 봐주실래요, 89쪽인데. 거기에 전액반납이라는 비고 부분에서, 반납액인데 코로나로 그렇게 된 겁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집행된 데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겁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사업별로 어떤 부분은 줌으로 하거나 가능한 사업은 가능한 대로 진행을 했고요, 어려운 부분은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집행 대표자는 나름대로 운영을 해서 코로나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고 싶어 할 텐데 본인 스스로가 그걸 대표자가 반납을 한 건지 아니면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서 반납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대표자가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제가 건건이 내막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아직 어려운데요, 사업 성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는 구청에서 아마 협의를 해서 이게 어렵지 않겠냐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못 하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가환위원
그 내용 중에 볼런티어클럽에 보니까 다문화의 이해(동남아시아) 사업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 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 해도 대충 설명하면 어떤 단체예요 볼런티어클럽.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다문화 자원봉사자로만 알고 있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가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과장님만 오신 건 아니고 주무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주무관님 안 계세요? 그거 담당, 혹시?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우리나라 역사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음식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다문화를 이해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가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하는 장소는 혹시 볼런티어클럽의 장소가 있어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구가환위원
그래요? 내가 어려운 거, 내가 궁금해서 사실 물어본 거거든요. 도대체 이 단체가 어떤 식으로 다문화 이해를 하고 아까 얘기한 지역음식이 나라마다 다르다 보니까 한 거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과장님 알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제가 보니까 봉천놀이마당은 다 집행이 됐어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건 뭐를 하는 겁니까? 놀이마당이 놀기는 하는 거 같은데 집행이 돼서, 코로나에 관계 없이 집행된 거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과장님이.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문화강좌 풍물, 주민들이 모여서 문화강좌도 하고
구가환위원
내가 좀 어려운 질의한 거 같아요. 관심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요 그 내용도 포함해 주시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바로 밑에 관악연예인예술단에서 1,126만원 정도 규모가 커서 이 어려운 와중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표자가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집행을 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어려운 와중에 요양소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형편도, 요즘은 가나요? 그것도 아직 안 되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 업소는 아직 요양소나 이런 데는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된 거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이런 단체가 있고 집행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도 해주셔야 되지만 또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다른 목적으로나 이상한, 그러니까 전용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서 더 활성화돼서 사회단체활동 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금액이 정말 우리 사회단체 활동에 필요한 돈인지에 대한 부분 쓰는 거. 어떻게 보면 어떤 활동으로는 참 보기 좋은데 그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사회활동 하는 구성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아는데, 그 지원을 어떻게 받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구성원 중에서. 그래서 그걸 공개적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부분은 집행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감시감독을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하여튼 가만히 앉아서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잘 하시고 계시지만 잘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수고하십니다. 대학동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수사업으로 머물고싶은 우리집 만들기사업을 했더라고요. 이게 대학동 구역 특성상 거기가 고시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내는 대상자들이 비위생적인 주거환경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울감, 무력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집을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도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못 했는데 그걸 대학동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한 가정에, 총사업비는 300만원이더라고요. 구성과 관리예산이 한 가구당 50~60만원인데 그 적은 돈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천궁양행이라는 그 사업을 통해서 그 가구들이 대개 만족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대학동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 관내에 좀 사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 특화사업으로 300만원 하는 거에 대해서 대학동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추진한 것 같은데요 우수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우수사례는 저희가 각 동에 전파를 해서 다른 동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파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가 여기 관련 되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지금 주민자치회가 6개 동 운영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몇 년 하고 있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2년 정도 했습니다.
노광자위원
2년 정도 됐어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시범 동 사업에서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전에 15개 동, 추진하지 않고 있는 동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아무도 신청한 동이 없었습니다. 동별로 특성이 다르겠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사회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거에 비해서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사업이랑 중복되기도 하고 동에서 동만의 특색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데 주민들의 아이디어도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열심히 하는 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동이 보기에 좀 그런 점이 어렵지 않나 해서 아마 신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거 확대하지 못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원의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거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동 단위 주민조직이 어떤 데는 주민자치회, 어떤 데는 주민자치회 이렇게 나가면 위화감도 있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금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방안이, 어떤 식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좋을지 지금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잡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아직 대책이 안 정해진 거네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확정시키려고 합니다.
노광자위원
잘 돼 가지고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이게 빨리 확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나갔었는데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소방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다. 두 번째,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정기재물조사표에 의거하여 관리상태가 엄청나게 부실하였다. 제가 뭐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지만 그 정도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민방위 담당한테 긴급이 발생했을 때 도대체 대학동에서는 급수시설이 어디냐 물어봤어요. 모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 우리 자치행정과 안 따라 왔죠?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시지. 이런 거는요,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소방안전이나 정기재물조사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동 총괄부서다 보니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서랑 동이랑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뭔지 해서 잘, 동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질의가 많아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수강료하고 강사료가 최근에 언제 개정이 됐죠 최근에? 수강료하고 강사료 부분? 이게 시행규칙으로, 자치행정과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만들었을 텐데 언제 개정이 됐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제가 봐야 되는데요 수강료, 강사료 제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재량사항이 많더라고요. 근데 재량사항이 많은데
민영진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재량사항이 수강료하고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량사항이 아니죠. 우리 자치행정과가 이렇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한액을 결정을 해주고요.
민영진위원
예, 그렇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자치위원회
민영진위원
OK, 알아요. 그러면 상한액을 언제, 몇 년도에 결정했어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민영진위원
자, 그거 뭐 지금 찾지 마시고. 현재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죠, 임금도 올랐죠 여러 가지로 수강료 상한선 2만5,000원.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3만5,000원 이내입니다. 아, 강사료가 3만5,000원 이내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수강료 2만5,000원이잖아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2만5,000원에 관련해서 강사 선생님들도 노력에 비하여 저임금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당 강사료가 3만5,000원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곳에, 몇 곳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한 열 곳 이상 해야지만 자기 수입이 어느 정도 보전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수요 공급에 맞춰서 수강료하고 강사료는 지금 한 10년 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강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한선이 3만5,000원인데 저희 평균 실지급액은 1만6,7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실정을 얘기해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민영진위원
이거 개선을 해야 돼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개선을 하면 조례개정이 아니고 개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예산 집행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21개 동 중에 보라매동, 성현동, 낙성대동, 신사동 집행잔액이 다 0원이에요 0원. 다른 동주민센터는 최대로 많이 남긴 곳이 440만원, 410만원, 400만원, 404만원, 200만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쪽에 다섯 동은 집행잔액이 0원일까요? 이거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원인이 뭐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저희가 40만원씩 운영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거는 회의수당이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회의방식을 줌으로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민영진위원
잠깐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민영진위원
다 알아요, 다. 지금 답변 다 알고 있는데요. 줌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허수가 있어요, 허수가. 물론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집합 제한 그런 명령들이 많이 있었지만 많이 완화가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보니까는 어떤 동은 다 집행하고 어떤 동은 잔액이 많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민영진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셔될 것 같아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하나 더요. 사회단체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요, 단체의 명하고 사업내용이 있어요. 이게 전혀 미스매치가 되는 이런 단체들도 있어요. 공유목적 사업과 관련, 설립목적과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과연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2023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요 정말 이 단체의 취지에 맞게 사업내용이 올라왔는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해왔으니까 해주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정체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단체별로
민영진위원
그러게. 다 똑같고 중복이나, 똑같은 거예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자기 사업 활동영역을 늘리다보니까 또 정체성에 이게 맞나 싶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는
민영진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취지에 맞게끔 해야죠. 그럼 뭐 백화점식으로 다 해요, 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2023년도에 정확히 잘하셔야 됩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자원봉사팀,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는데요. 사회단체활동 지원금 점검실적에 대해서인데 녹색어머니회 무지하게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예산이 거기에 걸맞게 해줘야 되겠지만 주로 집행되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녹색어머니회에서 봉사하는 활동하는 분들의 식사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참여하신, 아침에 봉사하는 분의 일당식으로 나가는가요, 혹시?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어린이 교통안전 보행지도 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그런 사업을 한다고 신청이 된 건데요 현수막이나 피켓 그런 비용도 있을 것이고 참여하시는 분 실비, 자원봉사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가환위원
아, 그래요? 세부적인 것은 한번 정확하게 나중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내역서를 좀 해주시고. 아침에 봉사하고 혹시 식사를 하나요 마무리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건 모르겠습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제가 세세한 이런 사업내역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구가환위원
아, 그래요? 지금 중요한, 요즘 학교 앞에 가면 30km 또 학교 주변의 주차단속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무지하게 중요한 단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관리, 운영 단체의 실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냥 지급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감사도 하지만, 지금 그 단체가 학교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세부적으로 제가 미리 들여다 봤어야 되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어머니연합회가 모임이 결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도 다 선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역에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받은 적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부분인데.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건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이 단체에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보조금을 주시오 했을 때 심사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거라서 이게 세부적인 현황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일단 세부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신청할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 계획은 받지만 그 단체가 동별로 몇 명씩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저희 관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가환위원
관리 단체는 어디예요?
표태룡위원
교통행정과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게 아마 교육청 소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가환위원
아, 그래요? 거기서 예산을 지원만 그렇게 해주고 그 지원한 거에 대한 부분만, 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받는다, 내용이?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좌우지간 그 비용이 더 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이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가겠습니다. 홍보과까지 하고 오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홍보과장 이숙희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과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서 여기서도 홍보과는 통반장 부서별 선호도 및 수요조사 요구가 있었고 처리결과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하셨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작년에 고민만 하다가 사실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올해도 안 했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올해는 안 했는데요 지난번에 구자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타 구 현황도 보니까 또 올해 한 개 부처인가 정도에서 선호도 조사를 해본다는 구가 있어서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저희도 그 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이전 서류감사 때도 했던 얘기긴 한데요 통반장님들한테 배부되는 신문엔 세계일보나 동아일보가 없습니다. 구청에 제공되는 중앙일간지에서는 세계일보와 동아일보가 상당한 부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처럼 통반장님한테 제공되는 매체가 좀 많이 달라요 구청에 제공되는 매체랑. 그리고 저한테 매체별 보도실적을 주셨었는데 여기서는 특정 매체를 예로 들자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인터넷 보도실적으로 1건이라고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찾아본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루 찾아봤는데 관악구 관련된 보도가 4건 되더라고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2021년도에요?
구자민위원
21년도에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는 1건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구자민위원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만 해도 5건은 훨씬 넘어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우리 관악구 구정소식을 많이 싣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고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기사를 많이 실어주는 걸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신문들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위원님, 신문 매체 중에 좀 부수가 많이 나가는 언론사는 지면에 자치행정 지면이 별도로 있어서 서울시나 자치구 소식을 많이 보도하는 신문을 위주로 조금 부수가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한국일보가 지면에 실은 횟수보다 동아일보가 횟수가 훨씬 많은데 왜 통반장님한테 제공되는 신문에는 동아일보가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말이 안 맞는데.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위원님, 저희가 연초에 부수 배정을 할 때 여기는 통반장, 여기는 부서에서 읽는 신문 이렇게 해서
구자민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최종 승인권자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언론에 관악구가 많이 노출 돼 있는 순서대로 구민들한테 제공돼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목적으로 계도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사업취지와 좀 반하지 않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위원님, 저희가 보도실적도 중요하고요 또 이게 언론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현장취재를 위주로 해서 보도를 해주는 언론사가 있고요 어디는 또 단신 위주로 해서 보도를 해주는 언론사도 있고 한데 저희가 내년도에 통반장신문이나 부서 신문할 때 매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거는 조정이 가능한 거니까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올해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올해는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도지 관련해서 주민감사청구 같은 걸 한 적이 있나요 관악구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아직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하실 생각은 따로 없으시고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저희가요?
구자민위원
예.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주민감사청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자민위원
준비를 하면 와서 참여하실 의향은 있으신가하는 겁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은 현재 통반장님들한테 제공되는 신문 매체들만 보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편향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실 때도 통반장님들한테 제공되는 목록이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목록으로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가기 전에 수요조사는 해볼 텐데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통반장님들께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그게 100% 저희가 만족시켜 드릴 수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당연하죠. 100%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예, 활동추진비 관련도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님에 이어서 신문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구독에 관해서는 구독 언론사 분배에 관해서 매년 의원들이 반복되게 질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과장님은 매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위원님, 특정 신문을 항상 말씀을 하셨어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특정 신문사 부수를 많이 줄이면서 다른 매체를 일부 매체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좀 증부를 시켰습니다.
표태룡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간 통반장신문 지원 현황인데요 12개 언론사가 있어요. 거기에 2020년도에 보면 모 언론사가 전체액의 2,619만원이고 나머지 11개 언론사 합이 1,275만원이에요. 그럼 2021년도 그래요. 모 언론사는 2,641만5,000원인데 나머지 11개 언론사 합이 1,204만5,000원이에요. 2022년도 중간집계인데 모 언론사는 2,739만6,000원, 나머지 11개 언론사가 1,420만원. 약간씩 개선된 기미는 보이는데 여전히 편중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일단은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 해 주시는 부분이어서 특정 신문사는 해마다 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부를 하면서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중간에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긴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부수 조정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그 언론사가 지난해까지는 기관지 성격이 있어서 기관 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배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지분도 거의 매각되고 일반 언론사하고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위원님, 정부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직도 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느 정도 매각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KBS나 이런 일부 지분은 매각됐고요 기재부 지분은 아직 가지고 있는 걸로
표태룡위원
몇 %나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제가 아직 그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표태룡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내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저도 역시 통반장신문 지원 현황에서 보면 동별로 보면 통반장의 차이가 있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위원님.
주순자위원
제일 많은 통은 몇 통이죠? 44통이 있나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통수가 제일 많은 통이요?
주순자위원
예.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 부분은 아마도 성현동이나 은천동일 것 같은데요.
주순자위원
그렇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주순자위원
자료를 보니까 특정 지역에 구독 현황이 치우쳐 있다.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료가 어쨌든 투명하게 안 돼 있다. 많은 동부터 배정이 돼야 맞잖아요. 반장도 많은 통이 반장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통반장들 현원이 있어요 현원.
주순자위원
현원에 맞게 하지 않았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현원에 맞춰서 동별로 한 62% 구독률을 그렇게 계산해서 배정했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헤아려보고요 내년도에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자료에 보면 통반장 현원 대비 이웃 동의 통반장 현원 대비 현저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작은 통반이 더 많이 배정 돼 있는 걸 도표로 볼 수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올해 2022년도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헤아려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얘기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게 해마다 나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그 내용은 모르는데 반장님까지 수요조사 한다라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려고 하면 되는데 일단 통장 회의는 월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문제가 안 되는 경우는 조사내용에 대한 부분을 동별로 해서 우리 의원들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의중대로 하는 게 아니고 참고를 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문 언론사가, 언론이 내가 볼 때는 항상 자세히는 모르지만 편향보도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수요조사 하면 나는 어떤 신문, 우리 여기 일간지 내놓은 거 해가지고 찍어서 조사해서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통이 많은 데는 당연히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건 좀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가 아직은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시지만 제 나름대로 제안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라도 조정하는 데 반영을 해서 배분 문제는 그렇게 하고. 통반장들이 개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신문사가 어딘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 하게 되면 조사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류 제출 좀 부탁을 한 번 드리면 어떨까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해마다 내가 봐도.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해피매거진은 인터넷판이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관악소리는 지면인 거죠?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구정홍보 관련해서 관악소리는 11만부.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관악해피매거진 같은 경우는 총 여기도 11만 명 넘네요 여기도?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관악해피매거진이요?
민영진위원
예, 이메일, 카카오톡.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저희가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소리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2억 얼마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소식지 제작비만 한 2억4,7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점점점 이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종이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계속 변형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편리성도 있고 신속성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계속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의문점이 들어요. 인터넷판으로 나갈 수도 있고 지면으로 나갈 수도 있고 좀 부담이 되지 않냐. 통장님들 관련해서 다 나눠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통폐합해서 디지털로 관악해피매거진으로 다 통합하면 예산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주안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책단 회의를 참여하고 계시는 국장님, 어떻게 해요? 이게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신속성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관악해피매거진 쪽으로 다 가야 되지 않나요?
남렬
구남렬행정혁신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구정소식지라는 게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관심이 없으신 60대 이상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종이를 보는 걸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2, 3년 내에 이 정책을 좀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늘 의문이이에요. 제가 봤을 때 통장님들한테 다 배포는 하지만 제대로 보는 분들도 별로 안 계시고 물론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열독률 그게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요소가 좀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2, 3년 내에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남렬
구남렬행정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구자민위원
제가 깜빡해서. 21년도 같은 경우에 22년도보다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부수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21년도에요?
구자민위원
예. 근데 왜 21년도보다 22년도에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는 이유는 뭔가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서울신문이 단가가 1만5,000원에서 좀 인상 이 된 부분이 있어서
구자민위원
서울신문 때문에 300만원 정도가 는 겁니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예, 이유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서울신문을 아까 표태룡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정하고 타 신문으로 배부 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신문에서 예산이 더 줄거나 아니면 타 신문에서 예산이 더 줄면 예산이 충분히 21년도보다는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배부 수가 더 적은데 예산이 늘어났다는 게 조금 많이 이해가 안 돼요. 특히 21년도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고 수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쓸 데가 한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 결정을 한 이유는 따로 없으신가요?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통반장 신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 신문을 239부 감부를 했습니다. 감부하면서 다른 데 일부 매체 증부해서 한 작년에 121부 정도 전체적으로 감부가 됐는데요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그 수준입니다. 서울신문이 워낙에 제일 부수는 많고요 애초에 1만5,000원이었던 단가가 1만8,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그 부분이
구자민위원
서울신문 금액이 늘어서 예산 증액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왕에 재분배 재조정할 거라면 서울신문 부수를 더 빼고 다른 신문을 늘리거나 하면 예산이 안 늘어나도 되지 않나요? 동일한 양을 배부하더라도.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그거는 올해 거 부수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조정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신문 단가들이 올해보다 계속 중간에 인상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도
구자민위원
특히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 관악구가 힘든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산다이어트에 과장님도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의 끝난 것 같은데. 항상 연말에 예산편성 때나 되면 이슈가 되는 계도지, 우리 구정 홍보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IT시대 더 나아가면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선출된 분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해마다 이런 질의를 들어오고 계신데 우리가 조금씩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작년부터 순찰로봇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진화 단계가 1, 2, 3, 4단계 중에?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골리가 두 대입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해태어린이공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대는 이번에 도림천에다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8월부터 도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수해가 좀 나는 바람에 거기에 아직 바닥을 공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부터는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11월부터, 근데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반응이라든지 성과는 뭐, 어떻게 만족합니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현재는 해태어린이공원 야간에 하니까요 심야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방범상태로 해서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처음부터 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반응은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상용화, 실용화될까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지금은 하는 역할이 순찰이에요. 순찰 기능은 아직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샌드 규제 박스에서 200m 범위만 해 가지고 우리가 녹화를 못 하고 실시간으로 관제만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과기부에서 올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민간이 더 많아요 로봇이. 그러니까 민간에서 지금 많은 요구를 해서 올해는 아마 법이 통과돼서 저희 생각으로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법이 통과돼서 녹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때도 그러면 같이 조종하는 직원이 1명이 계속 따라가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규정 올라온 게 두 가지예요. 민간인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더 그러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 입장에서는 활용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해제해 달라는 게 자율주행 로봇에 인원 한 명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해지하는 게 가장 큽니다. 이번에도 아마 법이 개정되는 게 그게 가장 클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자, 그다음에 혹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IoT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아직은 저희가 접수받은 거는 없고요 주차구역은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요새 보면 공영주차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해서 100원씩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시작을 했고요, 장애인은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동별로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한 4개 동 정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도 이제 시작은 했어요. 지금 동의를 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많지가 않아요. 전체 구역의 한 4%, 5%? 지금 그거는 받으면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니까요.
민영진위원
구민회관하고 구민종합체육센터에 설치가 안 되어져 있나요, 혹시?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거기는 공영주차장 같은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고 있어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정보과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울시로 몇 건 신청하셨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교부금 같은 경우는 수시로 특교요?
민영진위원
그렇죠, 조정교부금.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조정교부금 같은 건 저희가 2건 정도. 왜냐하면 CCTV 건하고 선별관제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민영진위원
스마트 버스 그거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아, 그거는 올해 신청한 거고.
민영진위원
올해. 아, 작년에?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작년에 다 반영이 됐나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2개 다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거는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올해 거는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통보가 안 왔죠. 저는 심히 우려가 돼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 한번 봐주실래요?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스마트정보과에는 5건이나 불용처리가 된 게 있네요. 금액도 한 15억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 4억4,200만원 있고. 또 아래,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이요. 여기에 보면 5건이 불용인데 다른 데보다 좀 많은, 되게 많고 그중에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억4,260만원 그게 있고요 그 아래 또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주차장)이 또 6억3,000만원이 있고. 이 2개 다른 사업이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잠깐만요.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표태룡위원
예, 아래 또 (주차장) 부분 있네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운동 쪽에 거기에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요. 그 부분 운영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
표태룡위원
예, 그 아래 (주차장) 부분은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주차장은 솔직히 이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공영주차장의 스마트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 외에도 3건 더 있고 5건이 불용 됐는데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용 된 이유가. 그러니까 그 불용 된 원인을 알고 계신 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원인을 모르시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한데 이건 제가 지금 파악을 좀 못 했는데요 좀 이따가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 이유.
표태룡위원
그게 전체가 5건인데 그게 파악이. 아, 21년 거라 그때 안 계셨나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나중에 끝나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과장님, 전산장비 관련해 가지고 스토리지가 각각 제품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VNX5600(스토리지), VNX5200(스토리지)이 있는데 이게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사유가 혹시 있나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저희 같은 경우가 자료를 제작할 때 행망용하고 일반용이 2개가 있어요. 구청 서버 관리도 두 군데로 하는데 행망용 하고 일반용을 저희가 따로 통합해서 관리하지 못하게 되니까, 스토리지도 자료를 저장하게 되면 스토리지도 저희가 따로 구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원화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 이원화 때문에 따로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자율주행 순찰로봇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네요. 그게 공모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라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골리2요 도림천에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골리1은 이미 도입을 했고요 골리2는 우리가
이종윤위원장
골리?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이름이?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로봇 이름을 골리라고 하거든요.
이종윤위원장
골리라고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자율주행 로봇을 이름을 저희가 임의로 골리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종윤위원장
그 뜻이 왜 그렇게, 뜻이 있을까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글쎄, 저도,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부서장님이 뜻을 모르시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원래는 자율주행 로봇인데 처음에 이게 만도에서 제작을 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처음에 다른 구에서 저장해서 시작은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데
이종윤위원장
아, 그렇죠. 그 이름 따라서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때 거기서 골리라고 불렀기 때문에 약칭 골리라고 부르는 거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그게 공모사업은 올해까지고 그걸 해서 실증 테스트를 통해서, 그게 상용화라고 그러나요, 실용화라고. 그게 가능한지 테스트해 보는 거잖아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이종윤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우리 구에도 계속 운영이 된다, 구비로 되는 건가요, 그럼 내년에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운영은 저희가 해야겠죠.
이종윤위원장
구비 예산을 잡아서?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운영비는,
이종윤위원장
운영비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거기 인건비는 뒤에 3,000,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인건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윤위원장
아, 그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보험, 인건비, 거기 시설 보관 사용료 이런 거 합쳐서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윤위원장
근데 조금 그런 게 그럼 거꾸로 돌아가면 그 민간업자의 실증하는 연구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형국이 돼버리잖아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근데 원래 이게 과기부에서도 처음에 응모를 할 때 저희가 응모를 한 거보다 과기부에서 몇 가지 품목은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과기부에서 미리 선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내년 운영은 어쨌든 공모사업이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100% 다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운영 예, 그렇죠.
이종윤위원장
그리고 운영비밖에 없죠. 뭐 어차피 기계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죠.
이종윤위원장
그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들어가지면 이게 아직 상용화된 게 아니고 시험 단계, 테스트하는 단계인데 어쨌든 거기 민간업자의 연구진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할 텐데 그럼 연구비를 지원하는,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서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올해 과기부에서 사람 한 명 붙어서 같이 돼 있는 거는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나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아마 빠질 거 같아요.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 지금으로서는 규제상, 법규상 사람이 안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그 민간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거기 업자가 지금 실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러긴 하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조금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는 분야가 뭐냐면, 지금 어린이 같은 경우가 비콘이라는 걸 써 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가 일정에 벗어나게 되면 신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낙성대 쪽에다 골리를 약간 좀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 게 그쪽이 현장학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비콘하고 비슷하게 해서 그 사업을 좀 연장할, 그러니까 사업을 좀 추가하려는 사항은 좀 없지 않아 있죠.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제 취지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공모를 할 때는 민간업자와 협업을 통해서 공모를 한 걸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이종윤위원장
우리는 우리 나름의 일하는 걸 해보는 게 의의가 있고 민간업자는 기술개발이라든지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체에 요구가 있으니까 매칭이 돼서 공모사업이 됐는데 올해는 끝난다면서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이종윤위원장
끝나면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인건비 같은 거에는 그 민간업자의 인력비인데, 연구비잖아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이종윤위원장
그런 부분은 아니, 민간하고 왜 조정이 안 되나?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이종윤위원장
그거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거는 좀 행안부랑 같이 협의를
이종윤위원장
아니, 행안부가 아니고, 행안부는 공모사업이 끝났는데 자꾸 왜 행안부를 끌어들입니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우리 구하고 민간과의 관계일 뿐인데.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업체분들 하고요.
이종윤위원장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이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꼴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할 큰 실익이 있을까 싶어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근데 이게 순찰기능이, 우리가 CCTV 같은 경우는 겉은 고정형이지 않습니까?
이종윤위원장
아니, 솔직히 로봇에 순찰기능이 어디서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제 지역구가 서림동이에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이종윤위원장
제가 지나가다 몇 번 마주치기도 하는데 실증적 테스트 말고는 큰 기능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현 단계로써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꼭 해주십시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우리 CCTV 관제팀은 계속 잘 수고해 주시고. 관제팀 관련해서 사건 범죄예방 그런 올해 한 예가 있나요? 초동 조치라든지 범인 검거라든지.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검거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가 신고,
민영진위원
검거 협력.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검거했다기보다는 경찰 쪽에서 많이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데 올해도 한 1만여 건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형사 건 처리해서 어느 만큼 처리했는지 우리한테 통보는 오진 않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요, 저는 완전히 사후가, 범죄 완전히 끝난 뒤가 일이 아니라 그 범죄 중인, 행위 중인 현장 관련해서,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런 거는 상당히 경찰에서 와서 많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있어요.
민영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관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차 문을 딴다든지, 남의 집 담을 넘어간다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협력 경찰관하고 출동해서 하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직 없어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아직 CCTV가 좀 부족한가? 아니면 뭐가, 다른 자치구는 왕왕 좀 있던데? 그런 게 아직 없다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아까 그 움직이는 AI로봇, 순찰로봇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보면 통계 목이 변경된 게 있어요. 3,000만원, 1,000만원, 1억원. 이거 행안부 공모사업이 언제 된 거죠? 선정이 된 거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20년도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1억3,000만원, 1,000만원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스마트시티 응모할 때 구청 매칭비가 있어요. 저희가 항상 매년 1억5,000만원을 미리 산정해 놓고 있다가 응모가 되면 그걸 갖다 사업을 변경해서 쓰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한 그 1억원은 골리 구입비로 해서 1억을 전용했고요. 그다음에 4,000만원은 관악중고시장이, 걔네가 행안부에 응모한 게 있어요. 거기도 구 매칭비가 있거든요. 그거 4,000만 원 저희가 보내드린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왕이면 많은 예산이, 우리 구비도 들어가져 있는데 이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실적을 내야 될 거 같아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근데 가능한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가장 기본적인 스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아이들 지킴이 활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콘?
민영진위원
예.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현재 유치원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민영진위원
예, 그렇죠, 비콘은.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굉장히 좋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비콘은 아주 훌륭하다고, 엑설런트하다고 인정돼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2020년도에 처음 행안부에 응모했을 때 통합장애인 같은 경우 해가지고 780명이 적용을 했거든요. 그게 잘 돼서 작년에는 우리가 구비를 통해서 일반 어린이집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걸 2개로, 우리가 올해 또 서울시에 응모했더니 서울시에서 잘 됐다고 해서 내년에 또 1억원을 내려줘서 그걸 또 확장을 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상당히 스마트 쪽에서 실적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비콘은 아주 엑설런트 하죠. 근데 이 순찰 로봇은 좀 더 보완해야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더 효율적으로.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둬가지고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오종화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종화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정보공개청구에 관련해서 총괄하시죠?
종화
오종화민원여권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로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목록은 뭐, 어떤 게 있었죠? 그냥 큰 틀에서요. 어떤 것까지는 정보 공개가 안 된다. 그냥 일반적인
종화
오종화민원여권과장
개인이나 법인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영향이 많은 거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개인정보 관련된 거.
종화
오종화민원여권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이외는 다 공개가 되나요?
종화
오종화민원여권과장
지금은 거의 다 공개하는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 왜 하지 않았냐고 그런 행정소송은 없었나요, 혹시?
종화
오종화민원여권과장
행정소송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들어온 거, 들어온 거요. 정보공개 관련해서,
종화
오종화민원여권과장
저희한테는 이의신청만 들어오고요.
민영진위원
이의신청만,
종화
오종화민원여권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의신청도 주로 개인정보 민감한 사항이라서 못 해주는 내용인가요?
종화
오종화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라도 개인정보 관련해서 반복, 고질, 악성 민원들이 있거든요. 혹시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청구하시는 분들 많이 있나요, 반복적으로?
종화
오종화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의신청이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이후에는 저희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종화
오종화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대부분 뭐 어떤 거예요 주로, 내용이?
종화
오종화민원여권과장
주로 스마트정보과의 CCTV 정보라든지
민영진위원
아, OK.
종화
오종화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위생과의 영업허가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또 건축과 건축도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국 소관에 대해 전체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오종화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14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