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지적사항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든 연차사업을 보면 한 과장님이 처음 시작에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과장님이 있고 중간쯤에 인사 이동 있어서 오시는 분이 있고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사업에서 어떤 사업이라도 한 과장님이 처음부터 마무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들마다 사업을 보는 관점들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한해, 두해 흘러가면서 주변 환경이나 글로벌 시대에 급변하게 바뀌는 환경 때문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와 중간쯤 되면 바라보는 시각이 또 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을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세금이 더 낭비될 수가 있고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고 이런 판단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중지해야 하는데 중지하려고 하면 동료 직원들이 해왔던 것을 부정해야 하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패널티도 먹고 여러 가지 복합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모른체 하고 끌고 가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끝까지 하면 세금만 잡아먹고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사업을 끌고 갈 수도 있겠다, 감사결과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어야겠다, 중지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구조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업을 중지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감사담당관님과 시장님, 부서의 국장님이 의견을 받아서 한 번 더 재검토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