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의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28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로 네 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요 관악경찰서하고 관악구청이 서로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업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경찰서 생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마트정보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범죄 유형, 발생 시간, 발생 장소를 정확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얻어야지만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CCTV 설치할 때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늘 경찰서에서는 “이건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묵인해 왔었고요. 또 한 예를 들면 경찰서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고 유형, 시간대, 여러 가지 연령대별 이런 통계자료를 우리 관악구청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을 잘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구라든지 장치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잘 안 됐던 이유였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경찰서에 있는 정보데이터를 관악구청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정책을 만들 때 되게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도시재생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요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고요. 경찰서에서는 정말 수사에 관련된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관악구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 비공개였다가 공개하기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협조가 잘 안 됐었지요.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경찰서에서는 근거가 되는 관악구 조례가 있으면 적극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먼저 경찰서에서 제안이 와서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현일 위원입니다.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공공디자인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건 존경하는 이동일 위원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에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예를 들면 공원을 만들려고 할 때 그 공원 외곽에 나무를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공원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밖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서 범죄예방팀하고 우리 관련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공원 밖에서 안쪽을 잘 볼 수 있게끔 나무를 낮게 심자, 이런 거. 그다음에 일반 위험지역에 노출되어져 있는 새로운 신축건물 있잖아요. 신축 원룸텔 같은 경우에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거울을 하나 설치하자. 그다음에 방범벨 등 안전에 관련된 걸 하자. 이런 게 공공디자인 셉테드예요. 셉테드 관련해서 좀 더, 이건 더 큰 상위로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각 동에 보면, 우리가 직능단체에 있는 단체들이 보통 10개에서 13개 정도 돼요. 근데 자율방재단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각종 단체에서 참여했던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당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하지만 이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수당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봉사단체가 많은데 어디는 돈 주고 어디는 지급을 안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고 예산도 최소화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서 시켜서 그 친구들도 다 지급을 하겠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여기 일부만, 여기만 주는 걸로,

아니,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수당을 편성하는데,

지금 여기 자율방재단 보조금 얼마나 받아 가요?

보조금은 동별로 지금 분기에 35만원 나갑니다.

그럼 분기별로 해서 보조금 한 푼도 못 받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형평성의,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다른 단체도 나중에 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될 소지가 많다니까. 이거 잘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새마을 해주고 보니까 또 바르게도 해달라고 해서 법률 근거를 만들어서 바르게도 들고 오고 다 해서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자율방재단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 또 들고 들어와요, 이거.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율방재단의 수당 문제는요, 재난 대책 시행령에 보면 “재난의 예방이나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방재단과 단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같이 8월 8일에 이런 수해가 발생한다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여기서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소집을 했을 때는, 특별하게 소집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소집을 했을 때는 예산 부분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에 지급하기 위한 수당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 그런 단체들의 활동 수당,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재해에 동원된다든가 이랬을 때 특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라.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고.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응하는 조례를 지금 개정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전체 각 일반단체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단체 수당의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21개 동에서 인원을 보면 10명에서 많게는 3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이 동 프로그램도 10명 미만은 폐강을 들어가는 판국인데 10명도 안 되는 이런 단체를 가지고 동에다 이걸,

좀 숫자가 부족한 데는 단체원들을 보강해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방재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이라도 10명이 모이겠어요, 이게? 회의 때 소집하면? 20명이면 20명이 모이냐고. 내가 동에 관변단체나 이런 데 가봐도 어디 이런 데 가 보면, 여기는 30명 해 놓더만 실제 모이는 인원은 한 10명뿐이 안 되고 그러는데 10명이 정원이었으면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한 서너 명 모이겠지. 이거를 앞으로 현실, 이거 가능하다고 보냐고. 그러니까 이거 고민들을 좀 해 보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단체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겹치는 게, 한 동네에서 보면 한 50명을 보면 몇 개 단체씩 들어가 있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몇 개 단체씩 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고민을 해 보셔야 돼. 왜냐하면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도 한번 동에 가서 보시면, 모임 있을 때 회의가 있다든가 그럴 때 참석을 한번 해 보세요. 몇 명이나 나오는가. 지금은 그것도 거의 안 해. 그냥 징검다리로 해서 원체 저기 하니까, 사람이 안 모이니까. 과거에 관악구가 단독이 많고 이랬을 때는 모임도 많이 갖고 그러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아파트가 생기고부터 사람 소집하기도 힘들고 또 모임도 안 되더라고 가 보면. 동네 친목회도 안 돼요, 지금. 근데 이거 인원을 보면 성현동도 25명을 떡하니 적어놨어. 근데 이게 25명이 된다고 봐요? 청림동이 29명이고, 명단은 29명이겠지. 29명이 모이려고 하면 어디 가서 식사 한 번 할 장소도 없어, 30명씩 모여서. 이거 몇 명이나 모일 것 같애? 10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3분의 1 모이는데. 그러면 10명 정원인 데는 이거 몇 명 모이겠냐고, 서너 명 모일 텐데. 과장님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잘 고민을 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자율방재단 그렇게 인원이, 활동량이 많고 포괄적으로 그런 것도 못 되는 것 같더라고. 어디 동네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뭐하면 이 친구들이 다 나오냐고. 이게 서로 고민을 안 해 보고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 뭐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각 동에다 만들어야 되니까 명단은 막 여기저기에서 끌어다가 다 갖다 만들어 올려놓고 이러니까 숫자만 많은 거야, 숫자만.

봉사자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좀 과장님이, 물론 이분들 수고하고 수당 주고 식사라도 하라는 것은 이해는 다 해요, 그거 안 하겠어요, 그거? 나와서 자율적으로 봉사하는데 그건 당연하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이런 거는 하고 싶죠. 그러나 이 인원, 정원에서도 허수가 더 많은 거지. 그냥 이름만 달아놓고 실제 참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는 안 오는 거지, 이게. 정말 재해가 발생하고 뭐하고 하면 인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하더라고. 성현동에서 하는 사람들만 해요. 이 숫자가 안 나와. 그러니까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관리를 잘해보세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수당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관악구에 지금 봉사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근데 이러한 수당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사람의 인식이 뭔가 내가 대가성을 바라는 거라고. 주민 스스로 뭔가 봉사 정신으로 이런 것도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로 해서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혜택을, 상해보험을 가입해 준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을 1년에 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든가, 또한 관내 공영주차장을 50%면 50% 할인을 적용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봉사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당 이런 걸 놓고 구청에서 통제를 하고 이러다 보면 뭔가 나중에 이 단체가 다른 데로 흘러간다고. 순수하게, 자꾸 그냥 우리가 주민 스스로 봉사정신으로 하게끔 해야지 수당이라는 명칭을 딱 넣으면 벌써 선입감이라고, 좀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단체를 만드는 것,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단체에다, 봉사단체면 내 돈 들여가면서 스스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순수한 봉사단체라고. 과거에 국회에서 통과된 게 정액보조단체라고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두 단체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구동성으로, 예산 지원을, 막 줘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되냐, 그냥 의무적으로 줘버린다고. 그러면 예산 집행한 게 구청에서 감사도 해야 되고 실제로 업무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나, 아침에 모여서 식사하고 이거 끝나고, 뭐 샀다 끝나고, 현수막 걸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장현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자료에서 보면 지금 현재 관악구에 47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봤어요. 각 동에 인원 편성된 걸 보면, 10명부터 24명, 30명. 중구난방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례까지 올릴 바에는 정예 요원을, 예를 들어서 회원 자격기준도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재난이라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 필요하면 포크레인 기사가 그런, 있어야 된다고, 각 분야별로.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고. 무조건 이런 거 단체하면 동에서 지시 내리면 누구 하나 동네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회장시키고, “야, 회원 한 20명 만들어봐. 돈 나온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절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총예산이 동에 지급할 게 615만5,520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21개 동으로 나눠보면 4회 × 2시간을 기준으로 잡았네요. 그랬을 때 29만3,120원이 1개 동에 1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29만3,120원이 1개 동에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총 615만5,520원에서 21개 동 나누면 29만3,120원이라고요. 이게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그분들한테 1년에 29만 3,120원 주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붙이는 것도 그분들의 인격에도 참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잘하고. 그다음에 단장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 타 구 거 현황을 봤을 때는 2년도 수두룩하고 3년도 좀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 관악구에서 임기까지 이렇게 하며 특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재단 간사 대상과 선출방법을 변경하고 동 방재단 대표 선출 방법과 위촉자 지정을 신설하였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해서 동네 주민들끼리 진짜 내 동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발 벗고 나서서 내가 내 동네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뜻에서 해야지, 이걸 구청에서 간사 대상과 간사 대상이 어떤 사람이 간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어떻게 선정할 거냐고. 그리고 방재단 대표 선출 방법, 위촉자 규정을 신설했어요. 그러면 방재단 대표 선출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간사 선출 방법까지 간사 대상까지도 어떻게 정할 거냐고요. 동 주민들끼리 그 회원이 모이면 그 안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회장을 하고 그다음에 단장을 보필하면서 회계를 잘 운영할 사람 이런 사람이 주민들끼리 그 사람의 능력을 안단 말이에요. 거기서 스스로 선출해야 된다 이거에요.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이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보상 근거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보면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례보상, 유족보상 이거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건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럼 아예 상해보험 같은 걸 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면 회원들의 자부심도 있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예산으로만 단체하나 만들어 놓고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장례보상, 유족보상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 근거가 없잖아. 보상기준도. 근거 기준을 정확히 정해 놓고 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는, 기준없이 원칙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설 단체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스스로 내 지역 내가 지킨다 이런 자부심에 의해서 스스로 봉사를 하게끔 유도를 해라 이거예요. 수당, 이 수당이란 명칭이 아주 웃기는 거라고.

과장님이 상위법 설명을 잘

과장님께서 잘 헤아려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장 선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호선을 해서 거기서 가장 영향력 있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 단장이 되고요. 단장 임기가 3년인데 그것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심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단체나 조직에서도 항상 단장이 되는 분들은 소속 단원 중에서 그래도 거기서 가장 유능하고 신임을 받는 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당을 얘기하시는데 수당은 아주 국한적입니다. 여기서 수당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편성도 최소로 제약적으로 편성을 할 거고요. 내년에도 그 편성된 예산을 무조건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진짜 구청장이 반드시 자율방재단이 꼭 와서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무조건 소집하는 게 아니고 그 단장과 협의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당이 나가는 거는 아주 제한적이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난이 없어야겠지요, 큰 재난이. 수당이 안 나가는 게 관악구에 재난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인원 기준을 정했어요?

그거는 아직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부심에서 하고 봉사정신으로 하고 실적에 의해서, 근거 있는 실적에 의해서 근거에 맞게 그걸 지불해야지 일괄 지불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수당을

예?

수당을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해 놓으면 자동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예산 얘기하시는데 분기당 35만원이 나갑니다. 거기에는 물론 식사비와 물품도 사고 하는 건데 그게 과다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동마다 11만원 정도 됩니다. 봉사활동을 수시로 하는데 그게 과하다고 하신다면 그걸 지적해 주십시오. 예산이.

어떤 거를 과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과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과다하다는 게 아니에요. 1개 동 해 봤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29만 얼마밖에 안 돼. 연 29만3,120원밖에 안 돼요.

동별로

회원 20명을 기준으로 줬을 때 29만원이면 1년에 1만원 꼴밖에 안 돼, 쉽게 얘기해서.

동별로 예산이

과다하다는 게 아니라 구태여 이렇게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나 이거예요.

예산이 분기별로 동별 35만원 나가는데 그게, 그러면 20명이 봉사를 합니다. 그럼 한 달에 10만원 나가는데 그게 진짜 과한 건지, 지금 예산이 과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과다하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거 설정을 할 때 꼭 이런 식으로 수당이라는 명칭을 정해서 해야 되냐

수당 명칭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도 조례를 하는 것이지 수당이 반드시 지급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지급을 안 할 거예요?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차분하게.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과장님이 차분하게 답변을 해야지 왜, 약간 흥분을 하네요 보니까. 차분하게 답변하셔야지.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각 직능단체별로 동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단체들이 활동하면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지적하는 거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수당은 일반 단체들 활동수당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는데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다 보면 재해 같은 데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같은 이런 경우의 사례가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국가의 동원을 받아서 동원 활동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적인 수단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법으로, 자연재해법에서 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동원하는 경우가 생기면 수당을 줘라. 그 대신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다가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지급을 하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에서 못 한 부분들을 일반 단체들이 많이 보완적으로 해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고. 특히 숨은 데서 열심히 협조해 주시고 활동하시는 자원봉사라든가 특히 자율방재단 활동도 숨은 데서 열심히,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 일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하다 보니 저희가 판단할 때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체라는 게 공조직이 아니고 민간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조성되고 자율적으로 조성을 하지만 그래도 조례에 근거를 담아서 활동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활동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너무 잘 아시고 단체별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자율방재단을 봤을 때는 우리 관악의 행정을, 재난의 어떤 부분들을 이끌어갈 때는 정말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번에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 이런 부분이.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보상적인 체제를 갖고 법에 입안을 했고 해서 이번에 조례가 다시,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제대로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그다음에 아까 위성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흡한 부분과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보완적으로 해서 자율방재단이 어느 단체 못지 않게 활동도 하고 주민들의 봉사활동도 해서 우리 관악이 서로 잘 사는, 서로 협력해서 봉사하고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열심히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켜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거 없죠? 장동식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일 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재향군인회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있죠?

예.

그러면 2022년에는 재향군인회 사업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2,079만원 나갔습니다.

예?

올해 2,079만원

2,079만원?

예.

거기는 굉장히 큰 데인데 액수가 그러네.

예,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려고 조례를 제정한 거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 기념 사업비, 이건 그전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2,079만원에 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그런 추모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수한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했다 이거지?

예.

그런데 뭐 추모 사업비를 또 해? 기념 사업비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운영비는 재향군인회에서 추모 행사하고 지역봉사, 재향군인회 행사하고 추모비하고 전적비답사라든지 국위선양 이런 활동들 하는데 그 사업을 밖에 나가서 하는 사업들이 사업비고, 운영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물품구입이라든지 복사지 구입,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고 순수한 사무실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2,079만원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운영비는 여기에 없습니다. 사업하는 것만 있고.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상위법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상위법에 맞춰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겁니다.

안보의식 고취,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비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안보시설 현장 순례비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 이거죠?

예.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제정하는 거는 본위원은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런데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잖아요?

예.

잘 심사숙고하셔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면 본위원은 굉장히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실 때 본인한테 조금 아쉬운 질의를 하시더라도 차분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님들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이분들 임기가 3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장

그러니까 단장 임기가 3년이냐고?

예.

그 단장을 누가 선출하는 거예요? 내 얘기 듣고 얘기하라니까, 답변을. 차근차근 내 얘기 듣고 얘기하시라고. 21개 동에서 다 모여서 단장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뽑는 겁니까? 각 동에 단장들이 모여서 뽑는 거예요?

예, 구청

묻는 것만 얘기하라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사가 있나, 간사가?

예.

그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나, 임기는?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원래는 2년인데 3년이다?

예.

그리고 내가 정리해서 물어보겠는데, 각 동에서 매월 월례회하고 있죠? 관악구 21개 동에서 몇 개 동이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21개 동에서 몇 개 동이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요.

21개 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부 다? 모임이 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거기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분기당 35만원입니다, 동별로.

각 동별로?

예.

그리고 이거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월 8일 수해 복구, 특별히 재난복구할 때 사람 호출할 때 그 호출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호출할 때?

예.

여기서 그쪽 간부 임원들한테 통보합니까? 그래서 인원이 몇 명 필요하면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8월 8일처럼 피해 입었을 때, 이런 경우에 과장님께서 자율방재단의 간부들한테 통보할 거 아니에요. 자율방재단의 간사나 단장한테 통보할 거 아닙니까?

예, 단장한테 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 달라 통보할 거 아니야?

예.

그럴 때 상위법에서 수당을 얼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위에서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수당을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진짜 급한 경우는

웬만하면 자율봉사로 하는 거고 이거는 수당이

폭우같이 급한 경우에

예, 수당을 줘야 될 만한, 새벽에 소집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최소한의 교통비랄까 밥값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좌우지간 그런 거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과장님이 담당과니까 판단을 잘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10명 있는 데도 분기별로 35만원, 30명 있어도 분기별로 35만원 이렇게 지급해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떤 기준으로 분기별로 35만원 주는 거예요?

어떤 명분이냐면, 쓸 수 있는 게 재해활동을 하면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조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 때 물품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식사, 식사하면 조금 크고, 식사 아니면 음료수도 사야 될 거고요.

과장님, 내가 묻는 게 뭔 얘기냐면 10명이 식사하는 거하고 30명이 식사하는 거하고 식대비용 차이가 그렇게 벌어지는데 똑같이 35만원씩 n분의 1로 주냐는 거예요, 이 기준을.

고민해 볼 문제지만 지금 만약에 한 달에 11만5,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한테 봉사를 저희가 많이 하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방역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돈으로 식사비용으로 다 감당도 안 되고, 예를 들어 방역활동을 3회 했다, 그러면 최소한 음료수 정도는 마시고 걸레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다 밥값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전체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해서, 최소의 돈을 드린다고 보고 있고. 그 돈으로 전부 식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동에 최소 10명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한 달에 10만원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방역, 재해 예방활동 이런 걸 하면서 5일을 봉사활동을 한다 그러면 나올 때마다 물품도 사고 음료수도 좀 사고 이렇게 하면

과장님,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훈단체에서도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원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단체는 인원이 많은데 어느 단체는, 이것도 각 동에서 그 얘기가 안 나올 턱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인원이 30명 이상 되는 데서, 우리는 왜, 10명도 안 되는 데 저기서는 저렇게 지급하고 우리는,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텐데.

저도 그 고민을 해 봤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차등으로, 왜냐하면 이론상 내가 식사를 한 번 하더라도 30명이 먹는 거하고 10명이 먹는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벌어지는데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예요. 동네 친목회면 친목회 회장이라도 부담한다고 하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끼 식사값도 안 되잖아. 30명이 넘는 데서 35만원 지급하면 되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최소 비용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 저렇게 보면 저런 부분 이런 건데, 하여튼 과장님 이게 참 머리 아픈 거예요. 또 얼마나 각 동별로 말이 많겠어. 그거 모르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얘기하지만 인원이 많은 데서는 차등지급해 달라는 소리를 과장님한테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단장은 또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데는 예산을 더 잡아야 되냐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적은 데는 더 깎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기마다 지원금이, 몇 년도부터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분기마다 35만원씩 지급했다면서.

2012년도부터 자율방재단이 구성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뒤로 바로 된 거 같습니다.

예?

2012년도부터 방재단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그 뒤에 바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급할 때 어디로 지급합니까?

동주민센터로 지급합니다.

동주민센터?

예.

동주민센터에 지급하면 동주민센터가 자율방재단 단장한테 주겠네요, 간사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줬을 때, 그럼 여기서 예산을 내려볼 때는 집행기준을 내려보냈을 거 아니에요.

예, 집행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품이나 식사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왔어요?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내면 거기에서 교부하면 거기서 단장들이 쓰고, 물품도 사고 식사도 하고 음료수 사고 한 걸 동주민센터에 해서

카드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현금으로 주지요?

예.

1년 365일 우리가 재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분기마다 35만원 내려가는데 이게 수당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각 동네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10 ~ 30명, 20명 중구난방으로 있거든. 그럼 각 동마다 매년 감사를 실시합니까?

감사는

업무실적을 보고 이걸 우리가 아, 이 동네는 도저히 운영을 안 하니까 주지 말아야겠다, 이 동네는 더 열심히 하니까 더 줘야되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주고 적법하게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편성할 때는 동별로 수당을 편성하지 않을 겁니다. 구 전체로 해서 최소한 해서 하면 몇 명을 소집할 건가 거기에 따라서 하지 동별로 수당을 해서 배분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런 데 예산으로 나갔어요. 주고 우리가 끝내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집행과정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또 거기에 맞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영수증이나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그때 뭐 했나, 업무 추진실적이 사진이라도 딱딱 제출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공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실적이 들어올 때, 정산 들어올 때

각 동이?

예.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8월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그걸 구청에서 다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집행내역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최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나왔던 자율방재단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분기당 35만원이 나가고 이것도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아서 나갈 일이 없을 수도 있다, 다 안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이게 한 푼이라도 나가는 게 과도하다고 봅니다. 구의회 들어와서 가장 의아했던 게 뭐냐면 세수를 아낄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네 뭐네 하면서 위에서 예산만 줬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사업이어도 예산 비율 맞춘다고 예산편성해서 강제로 사업 만들고 돈 쓰고 그걸 위에서 내려준 돈을 썼다고 좋아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적은 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활동은 사실 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그만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6시에 칼퇴근은 해야겠고, 주말에는 출근할 수 없겠고, 야근은 하기 싫고 하니까 그런 피치 못할 사정에 대비해서 민간에다 자율방재단을 두는 것인데 그런 것이라면 적어도 예산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지요. 자율이고 봉사활동이 목적이고 앞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개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걸 두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어쨌든 봉사를 하시는데 구청에서 봉사하라고 하면서 밥값이라도 안 챙겨주기도 애매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건데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힘을 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문제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단장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해요. 단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협의회는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4번 보시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효율적으로 자율방재단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런 거 있고 조금씩 밥 먹고 친목질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실제로 직능단체들 회의 나가보면 이런 걸 왜 하고 있을까? 이런 데다 왜 예산이 들어가고 있을까? 싶고 거기에서 하는 일들도 다 구청에서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들 그냥 거기다가 주민자치라고 하고 민주주의라고 하고 그러면서 떠넘겨 놓은 거거든요. 보여주기식으로. 전부 없어져야 되는데 당장 없앨 수 없으면 힘이라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찬성을 하면 안 되는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구에서 집행하는 것치고는 적은 금액이에요. 21개 동 다 합쳐서 1년에 분기당 해서 얼마 안 들어가는 거면 사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거 뭐 예산 별로 안 들어가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푼 한 푼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힘을 좀 빼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반대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장동식 위원입니다. 위원들끼리 의견조율을 해서 임기가 2년에 2회로 변경하는 거 맞지요? 그다음 정확히 분명히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동에 기준을 꼭 둬야 됩니다. 많은 인원이 필요없어요. 정예요원 15명이면 15명 똑같이 해서 만약에 그게 제대로, 그것도 TO를 제대로 안 채운 데는 이거 지급하면 안 돼요. 이거 분기마다 35만원이고, 5명인데도 똑같이 나가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러면 다른 데 열성적으로 하는 동도 흐지부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TO를 금년 말 안에 다시 정비를 해서, 아까 양식에 보면, 여기 양식에 제대로 되어 있더고만. 이 양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예요원들을 정말 여기에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출해서 각 동에서 선출해서 과장님이 취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명단 제출해 주시고. 정예요원들만 딱 하라고요. 뭐 아무나 명단 올려서 숫자만 채우지 말고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명단은, TO를 금년 안에 했다 하면 금년,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다시 정비를 해서 15명이면 15명 기준을 딱 두라고. 많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의 역할이 감사할 거 감사하고 문제 있으면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감사할 때마다 삭감하거나 반대하고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도 좀 흥분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식의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럴 거면 주민들을 대표해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의원들을 왜 뽑아놓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의원의 권한을 구청을 견제할 수 있는 만큼 강화를 해야지 이럴 거면 저 퇴근하고 여기에다 허수아비 앉혀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역할을 집행부에서도 존중을 해주셔야 되고, 위원님들도 우리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제대로 감사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의원님들이 해 주신 것처럼 문제있는 건 협의해서 조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장동식 위원님께서 수정된 사안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조율된 대로, 저도 반대토론했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던 의사일정 제4항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