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 인구의 증가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보급이 확대됨에 다라 전동보장구 운행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보험가입 및 대상, 보험회사의 선정, 보험표 납부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보험금 청구, 보험가입 제외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스쿠터나 보장구가 보통 인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도로를 사실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니다 보면 인도가 끊겨서 도로를 이용하여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 보면 그냥 도로로 운행하는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자동차 앞에 그런 스쿠터 가면 웬만한 옆에 있는 도로 차선에 가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시야 자체가. 우회전을 갑자기 한다든지 차선을 변경할 때 사고가 굉장히 빈번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지금 현재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가장 필요하고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운행하는 분이 차도로 다니지 말고 인도를 다녀야 된다고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야에 가리기 때문에 깃발을 내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스쿠터나 전동휠체어에 다른 차량에서 볼 수 있는 깃발 그거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 보호 관련해서 보험을 들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운전자들이 차를 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이것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이 그러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보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거 보험을 드는 것인데 가해자는 뭐냐고요, 가해자는. 가해자도 물론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발생시켰겠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사고를 내는 장애인들한테 교육뿐 아니라 어떤 벌을 줘야 된다, 절대적으로 거기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이용했다, 인도로 분명히 갈 수 있는데 도로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과실? 과실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엄격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과실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해서는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 논의 한번 해주셔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그거는 법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내용은 충분히 숙지는 하였으나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건 국회에서 하시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의견을 모아주셔서 저희가 상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법 같지는 않은데, 이게 국가법이에요?

일단은 제재사항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엄격한 교육을 통하고 웬만하면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저는 참 괜찮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동의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보니까 지금 서울대입구역 3번출구하고 4번출구 쪽에 노점상 있죠? 노점상.

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호의가 계속 되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들에게는 당연하게 이런 보험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제3차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원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3번출구에 보면 노점상이 있는데 거기 수도까지 설치를 해준답니다. 민원이 지금 몇 개가 들어왔는데 뭐냐 하면 이분들은 세금도 안 내고 계속 장사가 잘되니까 막 옆으로 물통부터 키워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뒤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건물주들이나 이분들은 도대체 뭐냐, 거기에 수도까지 내준다 이런, 하여튼 우리가 복지를 할 때는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또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무조건 이거 다 들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산상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자산이 100억원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다 들어줄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취지는 장애인들이 등록된 장애인 중에, 장애인이 저희가 2만200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하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타야 되는 분들 그분들이 451명 있습니다.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분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그분 일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악구 전체적으로 있는 장애인들 중에 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 이렇게 한정해서 관악구청장과 보험회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일이 개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충분하게 동의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선별을 좀 잘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선별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동보장구 지금 장애인들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무보험 상태로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죠. 그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배상하기가 어려워서 더 운신의 폭이 좀 작았는데 이번 기회로 더 활동적으로 잘 다니시고, 관련해서 혹시 사고가 생기면 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5만원만 부담하면 계속 횟수대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용 인원이 45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건당 어느 정도 보험료로 지출을 잡고 있나요?

1인당으로 치면 한 6만6,000원 정도 됩니다.

예?

1인당 한 6만6,000원 정도 됩니다.

6만6,000원요? 그러면 대물, 대인 전부 다 배상되는 건가요?

예, 대인, 대물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규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좀 더 궁금증이 생기는데. 거의 우리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는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 따로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아까 1인당 부담액이 6만6,000원이라고.

예.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이 비율이 높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돼서요.

아니 이 비율을 거기서 내는 게 아니고 저희 관악구에서 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관악구에서 3,600만원 정도를 1년에 내면 지금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인당 얼마 정도 되느냐 했을 때 1인당 한 6만6,000원 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없는 건가요?

본인부담은 5만원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스쿠터나 휠체어 같은 거는 본인의 부담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전동휠체어는 209만원 정도가 생활복지과에서 나오고요, 스쿠터는 167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럼 본인부담은 어느 정도 돼요?

본인부담은 스쿠터나 휠체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300만원 미만짜리를 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 되겠죠.

이것도 금액이 좀 크네요.

예.

추가적으로, 최초로 전동휠체어 연습장 개관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오픈한 겁니까?

9월에 했습니다, 이번 달에.

이번 달에 한 거죠? 그럼 아직까지 뭐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예, 1기 수강생 해서 어제까지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예, 그래서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주시면, 한번 경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가끔 스치는 소식을 들어서 알았는데 우리 주변에도 많은 것 같은데 아직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예, 말씀하세요.

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보험 가입 제외 항이 있는데요.

1호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아니, 보험 가입 제외. 그건 청구잖아요?

예.

가입에서도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가입 제외는 없습니다.

있는데요, 항이?

아, 이런 제외는 그러니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라든가 그밖에 다른 약관에 보험가입을 제한한다고 거기에서 정해질 경우에만 제외한다는 얘깁니다.

다른 얘기 같은데요? 보험을 가입할 때 여기 지금 제외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험가입 제외. 청구 제외가 아니라. 가입할 때 가입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항이 있습니까?

아니요, 관악구청장이랑 하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451명 플러스 좀 더 추가가 되겠죠. 그 외에는 가입에 제외는 없습니다.

451명 전부 다 가입시킨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명은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1년 4월 1일에 개소하여 2019년 5월 1일 낙성대동에 있는 싱글벙글교육센터 4층으로 이전하였고, 전용면적 109.6㎡로 상담실과 교육실 등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안전망 조직 및 운영,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 등이며, 2022년 예산은 3억9,8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에 2019년 10월 8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와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2022년 10월 8일부터 2025년 10월 7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보고 부록 참조

안한영입니다. 여기 관악공동체라디오, 정확하게 이것들이 뭐하는 업체입니까? 지금 관악구에서 위탁을 몇 개를 어떤 단체에 어떻게 받고 있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법인체로서 여러 가지 법인 내용에 맞게끔 사업을 하고 있겠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겠죠가 아니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청소년 이런 거를 위탁 주셔야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이름으로 보면 저도 들어보니까 라디오 방송도 진행하고 여기저기 언론이라고 옛날에 전화도 왔었어요, 취재 비슷하게. 이런 업체가 청소년을

그런데 이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분이 법인체에서 정관에 사무명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안에 청소년 사업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탁 여기 선정에 공모했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내서 저희가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알고 계시냐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그건 정관을 봐야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정관도 정관이고 전문화되게 청소년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당연히 그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런 사회단체들이 문어발식으로 뭐 기업화 자꾸 되게끔 만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분들이 사업 주체가 뭐고, 그렇죠? 어떤 내용을 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청소년 상담이나 청소년 이런 거를 진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방계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국가에 일단은 그 지원을 막 많이 받고 있는지

그건 이분들 법인체에서 공모하실 때 선정위원회에 나와서, 선정위원회가 민간위원님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도 뭐

충분히 청소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게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저도 물어보는 거고, 그렇죠?

예.

과장님도 뭐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진짜 전문가단체들인데 위탁을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언론인지 뭐 전화가 와서 분명히 관악갑이 어떠니 저떠니 그러고 그런 거를 묻는 분들이 청소년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본인들이 의총을 거쳐서 만든 정관 내용에 본인들의 고유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꼭 청소년 이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여러 가지 목표를 지향한다는 것이 적시돼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당연하죠, 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다음부터는 어떻게 선정할 때는 주체성이나 정체성, 그렇죠? 확실한 팩트가 있어야지 청소년들을 위하고 전문가 단체들인데 이런 걸 위탁을 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이쪽을 줘봐라 저쪽 너희 사업은 너희들이 해라 이런 거는 안 맞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혹시나 선정을 할 때 진짜 전문분야, 이분들이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고 그쪽에서 노하우가 있고 좀 그런 분들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고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맨 저기에서 잘 하셨겠지.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전화를 몇 통 받은 기억이 있어서 도대체 이분들은 뭐하는데 청소년 이런 데까지 위탁을 받아서 할까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 일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조금 거기를 넘어섰다 그러면 청소년인데 진짜 교육에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어느 면으로 해서 넘어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언론이라고 저희한테 인터뷰 왔는데 전화로만 몇 통이 와서 횡설수설 하시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횡설수설이고 그분들은 또 팩트가 있게끔 언론을 하시는 거겠지. 그렇죠?

언론분야도 정관 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청소년 이런, 진짜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체라디오라고 해서 그냥 나와서 여기저기 옳은 일도 하시겠지만, 당연하게 옳은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전문화된 데다 위탁을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관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가들인 데다 줘야지 그냥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인 데다 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것저것 한다는 말이 사업의 명시가 정확하게 정관에 있는 대로 하지요. 저도 사업자가 있는데 정관에 15개를 올려놨어요, 15개를. 그거는 누구나 올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내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문가라고 해서 올려놓는 거죠, 사업의 영역을. 그렇지만 이게 전문화시키자는 말이지, 제 말은.

그런데 위원님, 재연장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3년 동안 맨 처음에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실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성과관리를 평가받습니다, 먼저. 성과관리 평가 받는 데 있어서 어떤 하자성이나 문제성이 도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돼서 재연장이 선정심의위원회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문성이 인정돼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전문성이 없는데 이분들한테 위탁을 준 사항은 아닙니다.

아유, 그럼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분들이 여러 개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더 결여돼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더군다나 민간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는 사항들은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청도 뭐 여기서도 입찰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입찰 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쭉 들리는 거 보면 관악구에서 여기저기 사업들을, 그런 민간인 위탁사업들을 몇 군데서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제가 좀 그렇지만 독식하지 않나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이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개적으로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도 안한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자면요. 이거 관악라디오공동체 이 단체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받아서 하는데요 이분들이 약간 좀 시민단체? 그것도 한쪽으로 편향된 이런 거를 종종 많이 올립니다. 저도 봤어요. 이 단체가 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청소년 위탁교육을 하는데 약간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체가 관악공동라디오 대표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왕왕 반대되는 글을 한쪽으로 편파적인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한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민간심의위원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민간심의위원들도 구청에서 추천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한 40년 동안 동네 일 하면서 본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참조하셔서 위탁업체 맡기고 심의위원 그거 할 때도 좀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하명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 설명에 앞서 관악문화재단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은 구에서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 「지역문화진흥법」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 6월에 설립되어 같은 해 8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재단 주요사업은 지역문화 정책개발 및 예술단체 지원·협력, 관악아트홀, 관악중앙도서관 및 구립도서관 9개소와 싱글벙글교육센터, 미디어센터관악,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 등 문화시설 위탁운영, 강감찬축제 등 문화예술 진흥사업, 그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등 12명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여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재단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재단 조직은 1본부 1센터 6팀으로 정원 인력은 총 80명입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3년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문화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20억6,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출연금 증감액은 23억7,400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억8,000만원, 소외계층 찾아가는 공연장, 거리공연 등 7억3,000만원, 그밖에 사업비 등 증액이 12억6,400만원 예상됩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관악문화재단은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일자리 창출 및 문화진흥 사업을 확대 발굴하며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립 5년차를 맞이한 재단의 안정적,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2023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2023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하명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이 많네요.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관악이 문화가 융성해지고 교육, 문화, 생태 이런 쪽으로 발전해서 관악이 사람 사는 동네, 사람 냄새나는 동네 이런 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적극 후원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뭐냐 하면 다 100% 우리 구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질문거리가 조금 생겼는데요. 옆에 대표이사님은 그때 제가 봉급표하고 다 받아봐서 어느 정도 아는데 열두 분의 이사님들이 계시네요. 이분들은 회비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인건비가 나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명예직이고요.

회의 할 때 회의비도 없습니까?

회의비, 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다 행사도 많이 축소되고 했을 건데 또 12억원을 올려달라 그러니까, 올려는 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걸 잘 쓰임이 짜임새 있게 쓰임이 되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24.49% 증가하였는데요 이게 보면 인건비, 성과금, 포상금 및 소회계층 이런 사업비가 인상이 된 거잖아요. 포상금 포지션이 얼마나 차지하죠?

포상금요? 세부적인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별도로 또

됐습니다. 됐고요. 이게 작년에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행사가 저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 25%가 증액이 됐으면 상당히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인건비, 성과금, 포상금 포지션인가요?

그쪽 부분도 있고요, 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공연장 같은 경우의 신규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문화 활성화를 시키려면 조금 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고요, 노후장비나 거기 전기실 이런 데 또 보수비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경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요업무 계획이나 예산 승인은 별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더 증액이 되는 것은 이해 가는데 사실 우리 관악구 세수도 그렇고 다 어려워서 세입을 해서 세출을 하는 것인데 다 함께 어려워지는 이런 경제 속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나, 신규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는데 인건비나 성과금, 포상금까지 이렇게 많은 인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좀 하셔서 어려울 때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소외계층 찾아가는 공연장 등 문화예술 사업비 증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얼마 정도 예산을 소요할 생각이신지요? 새로운 사업이니까.

소외계층 찾아가는 거는 한 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거리공연 활성화 예산은 8,4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별빛내린천이 앞으로 명소화가 될 예정입니다. 별빛내린천에서 또 공연이랄지 문화공연 같은 걸로 해서 1억2,000만원 정도 지금 개략적으로는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빛내린천에서도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또 문화재단에서도 하는 거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문화재단에서 우리 지난번에 초대해서 한 것 말고 그 외에 문자 온 거 그거 제외하고도 개인이 주말에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생각보다 예산이 - 많이 늘려주면 좋지만 -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 하는 횟수로 봐서는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도 이번 주말에 토요일 이런 데도 개인이 하는 초청장 저도 받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별빛내린천을 명소화하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주민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하명숙입니다. 관악문화재단 위·수탁 재계약 체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문화재단 위탁사무 기간 만료 후 재계약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악문화재단 위탁사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6월에 설립되어 같은 해 8월에 출범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4조 제7항에 따라 관악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개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등 고유사업 외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계약 보고 주요내용입니다.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관악아트홀, 관악중앙도서관 및 구립도서관 9개소와 싱글벙글교육센터, 미디어센터관악,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 등 문화시설 관리·운영과 관악구립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관악문화재단과 재계약을 통해 문화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문화재단 위탁사무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관악문화재단 위수탁 재계약 보고 부록 참조

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관악문화재단에 주요 우리 100% 관악구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악구 재단에 출연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주주, 다 100% 관악구 아닙니까?

주주가 아니고 출연기관이라는 건 구에서 구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구비를 출연해서 사업을 대행하게끔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100% 관악구가 운영한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관악문화재단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요, 국가나 시 이런 데서 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부적으로도 100% 관악구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되죠?

예, 구 사업을 위해서 만든 출연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발의의원 주무열 의원님께, 참고로, 옆에서 한번 쭉 보다 보니까 관악문화재단이나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넣어서 발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참고로 첨언드립니다. 더 좋은 이런 게 관악구가 문화가 융성해지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경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별표6의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 비고란 제1호, 별표8의 비고란 제4호, 별표9의 비고란 제5호, 별표11의 비고란 제1호, 별표12의 비고란 제1호, 별표13의 비고란 제1호, 별표14의 비고란 제1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 예산? 발의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께.

그건 정확히 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꼴찌에서 논다고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 왜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게 아니라 저는 관악구가 각 부서별로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과대로 여성을 위한 막 뭐를 만들어내고 또 청년과는 청년대로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 젠더 갈등이나 이런 거를 조율해 주지를 못하더라 이런 말씀에서 좀 유기적으로 부서들이 하면, 난임 다 지원은 해주는데, 그렇죠? 그걸 받을 사람들, 서로 남녀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심주택이니 여성 도어락 하고 뭐 남성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고 이런 거를 부서별로 너무 대치되더라, 대치되고, 그래서 부서별로 좋은 게 있으면, 그렇죠? 출산율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관악구청에 토요일날 남녀 간에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생맥주 두 잔은 무료 이런 식으로 그런 문화를 발생시켜서 출산율도 올리고, 그리고 여기 관악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출산율이 왜 떨어지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2세도 생각해지고 하는데. 그렇죠? 전투적으로 다 살다 보니까, 좁은 쪽방에서, 그런 문화들이 조금 없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셔라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청년 문제는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만 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청년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수합하고 또 조정을 하고, 어떤 사업이 펼치는지 홍보도 하고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자치구별로 상이한 음식물류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을 통일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올바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유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 및 별표2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권고안과 같이 개정하여 자치구별로 상이한 규정을 통일시켜 주민 혼동을 예방하고 올바른 배출문화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4항은 현실과 맞지 않고 타 자치구 사례도 없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세부 지원기준을 삭제하여 보다 유연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관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00% 다 사료 재료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음식물처리업체가 4군데 있는데요 그쪽에 음식물 처리해 가면 그쪽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100%는 아니고 많이 사료로 가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개정 하는 것도 사료 사용하는 쓰레기 분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하는 건가요?

예.

그래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8조 중 제6호를 “제6항”으로 하고, 제7호를 “제7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약 첩약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종사자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도보다 0.03명 감소하였고, 특히 합계 출산율의 경우 우리 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낮은 0.44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다태아 비중이 전년보다 0.5%p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는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난임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난임부부에게 저출산 및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방난임치료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의약도 있고 양약도 있고 그러는데 한의약 쪽에서만, 좀전에 우리 주무열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한의약 쪽에서만 하면 또 양약 쪽에서도, 양약도 하고 있나요?

지금 난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양약도 하고 한의약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사업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게 난임부부들에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이런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부인들이 이렇게 출산하는데 어떤 장려사업으로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것도 많이 연구해서 근본적 저출산 해결을 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도 해당되지만 저출산 부분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더 크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 소관 쪽에서도 이런 난임부부뿐 아니라 그러한 제도를 같이 여성가족과가 함께 또 협업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도 지금 주무열 위원님이나 이경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같은 선상인데 이게 지금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에서 난임 치료율이 한방이 더 좋게 나오는 겁니까? 성과율.

아닙니다. 양방이 더 낫게 나옵니다.

양방이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방을 조금 더 보충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복지원을 제한한다 했는데 양방에서 하다가 안 돼서 그럼 한방으로도 넘어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요.

아, 그럴 수는 있다. 허용된다는 겁니까?

예.

중복이라는 게 양방하고 한방을 할 수 있다.

양방을 하다 안 되면 한방으로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복으로 보는 게 아닙니까?

예.

아, 달라서?

예.

그리고 이게 인공수정하고 한방치료로 해서 요즘 다태아가 증가한다고 지금 추세라고 했는데 그 비율이 한방이 높게 나옵니까, 양방이 높게 나옵니까? 다태아 출산율.

다태아 출산율은 물론 인공수정이나 양방에서 하는 체외수정이 높게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 저희가 우리 보건소도 난임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인공수정은 한 10% 정도 임신 성공해서 출산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체외수정은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데 한방난임은 사실 우리가 사업한 기간이 너무 – 2019년부터 - 짧고 참여자가 양방은 사실 100명 이상 200명 가까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한방은 조금 참여자가 적어서 아직 그거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못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서?

예,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 동안 사실 한방난임사업으로 임신에 성공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매우 안타깝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앞으로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