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이종윤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김태동 (전)구의원, 조기완 (전)공무원, 유영기·김대원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는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현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예산현액은 5,064억2,239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088억3,692만6,040원, 실제 수납액은 5,080억7,217만2,080원이고, 9,890만4,36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억6,584만9,600원입니다. 4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는 전액 시효소멸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6억6,584만9,600원의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이 4억2,699만4,790원, 납세태만이 2억3,885만4,810원입니다. 6쪽 세입금 환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6,286억65만1,500원이며, 지출액은 5,825억4,481만1,740원, 다음연도 이월액 242억7,892만6,070원, 보조금 반납금 118억9,352만9,156원, 집행잔액 97억8,164만9,254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77억1,619만6,584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61만2,000원, 낙찰차액 968만8,240원, 지출잔액 21억3,488만7,710원입니다. 8쪽 예산전용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지류 상품권 발행비용 확보 등 총 8건 2억5,731만9,000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9쪽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생계급여 등 총 7건에 변경 금액 2억2,809만6,000원입니다. 1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가족문화복지센터 운영 등 총 2건 1,098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6억6,457만8,096원이며, 당해 조성액은 31억1,655만4,278원, 사용액은 9억3,818만414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8억4,295만2,14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억4,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349만5,128원이 발생하고, 4,446만8,128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억4,500만원입니다. 12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9개, 지표수 28개이며, 초과달성 6개, 달성 16개, 미달성 6개입니다. 올해 결산액은 5,825억4,481만1,740원이며, 전년 대비 1,141억537만3,731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총 5건 187억4,989만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4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등 총 11건 55억2,903만1,0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5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청소년과 소관 총 19개 사업에 총 사업비 407억8,188만5,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795억4,507만9,700원을 수령하여 5,442억3,804만2,010원 집행하고, 167억3,192만1,1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5억7,511만6,590원입니다. 17쪽 특별회계는 수령액 9억5,639만원 중 집행액은 9억1,360만7,010원, 집행잔액은 4,278만2,990원입니다. 18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수령액 160억6,863만9,030원 중 집행액은 106억7,091만9,320원, 이월액은 44억590만2,85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9,181만6,8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보조금 반납 명세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606억2,042만4,050원을 수령하여 106억6,461만5,112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 금액은 3억9,611만3,755원입니다. 20쪽 특별회계는 총 8억7,576만6,000원을 수령하여 9,389만3,910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2021결산검토보고(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대상자들이 신규 신청을 동에서 하면 저희가 시스템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거 플러스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에서 보건복지부, 서울시 또 자체적으로 전입이라든지 사망 시 어려운 분 상담하고 이런 곳에서 발굴도 하고 민간협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발굴된 것까지 합해서 그렇게 하는데 발굴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순수하게 발굴하는 건 아니고 대상자들 본인이 어려워서 신청한 것 플러스 저희가 위기가정 발굴해서 대상자들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고 그분들이 제외된 분들도 다시 신청하고 또 올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도 되고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목표를 사실은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아서 이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긴급도 본인이 어려워서 신청하지만 수급자 아닌 분들이, 긴급지원은 국가형도 있고 서울형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발굴이 되면 웬만하면 서울형까지도 저희가 사례회의를 해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발굴이 됐고 또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 목표치가 많이 초과 됐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하고 다 해서
예.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구도 있고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저희가 개입해서
예, 상담한 건수인데. 그래서 구는 통합사례관리사가 6명 있고 동은 복지플래너가 활약하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그분들이 개입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건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을 하려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단순한 거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복합적인 문제는 저희 구에 사례관리사 6명이 하고 있어서 그 실적을 말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많아서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많은데 올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31억원이 넘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복지국은 대부분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안한영위원
일단 보조금이 많다는 거는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그렇죠? 어떻게 매칭에서 뭔가 조금 서로가 안 맞았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한 31억원이 넘는 거 아닙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과도 원래는 500만원 준다고 했다가 본인이 서울시에서 실제적으로 줄 때는 더 감해서 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처음 매칭 비율대로 대부분 50 25 25도 있고 70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좀 남은 거는
안한영위원
지역을 위해서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일단 받았으면 헛된 데 쓰면 안 되지, 그렇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죠.
안한영위원
헛된 데 쓰면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관악구의 복지가 진짜 대한민국의 선두주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입니다. 저도 아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답변하시기를 이게 증가가, 목표보다 실적이 많이 증가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실적이 줄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좀 반대여야 되지 않을까, 비대면으로 했으면 실적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이 통합사례관리사 실적도 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수치가 잘못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권자나 돼서 생계비나 이런 걸 주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해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전문가들이라든지 여러 집단이 모여서 개입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그런 자체가 거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서 발굴도 대상자들을 가정방문해서, 이 사람이 어렵나 복합적인 문제가 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방문해서 발굴해야 되는데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아니고 거의 전화라든지 비대면으로 해서 대상자 발굴 자체가 사실은 적어서 이 건수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면으로 많이 하고 지금 동도 그렇고 구에서도 사례관리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손숙희위원
저는 혹시 그래서 갑자기 증가한 실적에 비례해서 통합사례관리사 인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6명이 적정하게 하는데 단지 그분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휴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질의를 드린 건데 고독사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은 구 사업으로,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어떤, 어떤 거
손숙희위원
고독사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 저번에.
손숙희위원
예.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는 이웃살핌이라고 한 3,000만원 들여서 시비로 복지관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게 없어져서 저희 구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복지관하고 1인가구 민간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사실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그리고 동에서도 그렇고 복지관에서도 1인가구라든지 계속 늘어나는 고독사 위험 가구라든지 발굴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자라서 500만원 더 드려서 한 복지관에서 1,500만원에서 7,500만원 올릴 예정입니다.
손숙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시기적으로 그런 건수가 많이 발생되니까 좀 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위원
국민기초수급자 발굴 실적 있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국민기초 신규수급자 발굴 실적.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목표가 2,800건이었었는데 이렇게 6,280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위기가정 발굴에서도 하고 또 그분들이 신청도 많이 해주셨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 작년부터 - 돼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경관위원
이분들이 외부로부터 저희 관악구로 이주를 해오신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기존에 살고 계시다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됐는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살고 계시다가 기준이 완화되거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거나 여러 사유로, 그리고 주위 몰랐던 분들, 저희 위기가정 발굴에 의해서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업장협의체라든지, 여러 통장님이라든지 그런 경로로도 발굴되고 있어서 작년에는 사실 수급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기준도 또 많이 완화됐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서 그래서 늘어났는데
이경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대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2020년도, 2021년도. 목표치에서 늘어난 건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022년도 현재 수급자
이경관위원
예, 제가 지금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증가 건, 비교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아휴, 관악구가 이렇게 살기 더 어려운 지역이 됐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오늘 질의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보니깐 우리가 복지가구를 지원하는 데보다는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중간에 예를 들어서 복지박람회다 그걸 운영하는 필요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 복지라는 거는 진짜 힘든 사람들인데 지원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뭐 박람회 하고 저번에 또 보니까 TV 어디야, 관악방송에 1,000 몇백만 원을 주고 그 사람들 비대면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복지가 뭡니까, 그런 거는 보여주기식 행정, 그렇죠? 그런 데 필요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런 거를 진짜 어디 전문 방송국에 맡길 게 아니라 그냥 담당 공무원들이 사진, 동영상 같은 걸 제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몇천만 원씩 들여서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런 거를 운영해야 될지, 사진 찍어서 전시하고 많은 분들 상장 주고 이런 게 맞는 건지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실질적인 복지가 중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본인이, 그거는 본인이 몰라서인지 모르지만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했고 또 저희도 시스템에 의해서 - 걸러질 수 있었, - 걸렀지만 주소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는데 복지박람회라든지 그런 홍보를 하는 거는 이웃 주민들이 저희 관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도처에 은둔형도 많고 하는데 홍보라든지 복지박람회 정보를 서로 간에 알고 아,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라든지 홍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또 내 주위에 어려운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도 수원 세 모녀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인데 저희가 하는 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전문가 쪽에서 계속 했던 데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 계속 그걸 가지고 각종 회의라든지 여러 군데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제작 잘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1,500만원 이하의 용역을 둘 예정이니까 그거는 위원님이
안한영위원
저는 -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 이게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위해서, 그렇죠? 구청에 8층 강당에서 하루를 위해서 그 영상제작에 몇천만 원을 준다는 거는, 1,000 몇백만 원씩 준다는 거는 오히려 복지가 그런 데 들어갈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로 가자는 소리죠. 이런 필요 경비들이 쭉 보니까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질의 요지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홍보는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동주민센터든 사회복지시설이든 다 보내서 매달 동주민센터에도 각 직능단체가 15개, 16개 하잖아요, 다 틀고,
안한영위원
아,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하루 일일, 일회성이 많아요.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복지의 날이라든지 그런 거를 1,000 몇백씩 주고 계속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고생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들 일일이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이런 게, 그렇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런 거는 요즘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것도요 바로바로 그냥 한 분이 해서 다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예산을 매번 들여서 각 과별로 지금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복지라는 거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건데 전시행정,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자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신지 알겠고 뭘 우려하는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충분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행사라든지 그거를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연옥위원
저는 궁금한 게요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이 이게 항시 있는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위 80% 이하의 국민들한테 1인당 25만원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연옥위원
그런데요 그 예산이 그러면 예산은 구에서 잡은 거예요,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국비로 해서 이게 70, 잠깐만요.
김연옥위원
27쪽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70%, 18%, 구비 12%입니다.
김연옥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이게 예산액이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반납도 억 단위가 넘어요. 보세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결정되면서 자동적으로 매칭으로 해서 남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김연옥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일단은. 예산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내려온 거죠.
김연옥위원
그런데 이걸 다 소비도 못하고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이유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모든 주민, 구민들한테 준 게 아니라 하위 80% 이하의 국민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자격요건을 의료보험만 맞춰서 드린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리고 작년에 이 상생지원금을 98%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많이 구민 100% 예산을 편성해서 줬지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따져서 기준중위소득으로 가면 18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줘서 예산은
김연옥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저는? 반납한 걸 한번 보세요, 반납액을. 복지정책과에서 이 예산이 제일 많이 남아서 반납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보조사업이고 매칭이라서 이거는 쓰고 잔액이 남은 거라서, 어쨌든
김연옥위원
잔액이 적게 남아야 우리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국비, 시비를 받아왔으면 우리 구의 주민을 위해서 다 쓰든지 아니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김연옥위원
거기서 다 안 됐으면 혹시 예산이 부풀려져서 올라갔거나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어쨌든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안한영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저희가 모든 업무를 하면 신중하게 또 정확하게 해서 집행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복지정책과 예산에서 이거 반납액이 제일 큰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게 상생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작년에 물품지원비, 생활지원비, 입원하고 격리된 자들 긴급생활지원비를 주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건 아니고 작년에 많이,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지 저희 보조사업만 가지고 이거는 아닌데 올해 특별히 이런 상생지원금이라든지 생활지원비, 물품지원비, 코로나 걸려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남았고,
김연옥위원
반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앞으로도 국비, 시비를 받으면 좀 더 많이 써야, 우리 구에 일단은 내려온 거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쓰고 해야지 이렇게 억, 몇억 되는 단위가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김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세요? 박용규 위원입니다. 48쪽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운영에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박용규위원
48쪽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어디? 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
박용규위원
결산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48쪽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규위원
아니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운영. 48쪽.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예산이 한 370억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거기도 반납 금액이 한 13억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긴급생활지원비
박용규위원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운영.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지원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당 30 ~ 5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잔액이 많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이게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됐어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박용규위원
그런데 기초수급 대상자도 발굴 실적도 되고 하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수급자도.
박용규위원
이게 잔액이 반납금이 한 13억원 정도 남아있으니까 반납을 하셨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아니라 서울시 시비로 하는 거고 이게 저희 추계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본인 잡은 거를 저희 자치구로 내려보내서 하는
박용규위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오지마는 집행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기준중위소득의 100%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신청을 많이 해도 저희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박용규위원
지원 대상이 안 돼서 많이 남았다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게 기준이 없고 전 국민들 다 주면, 저희가 한 분이라도 더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물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이거는 중위소득 100%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는 1인 기준위가 199만7,000원 정도거든요, 기준중위소득이. 그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만 저희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자료 가져오실 때 기초생활수급자 규제 완화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변경이 됐나 보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대상이 더 확대가 됐겠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경관위원
그럼 그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도 같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국민기초수급자가 책정되면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로에 종사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키잖아요.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키면서 자활을 유도하면서 생계비도 주고 하는데 사실상 근로가 가능한 연령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직이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대기인원이 많다는 거 제가 이제 생활복지과로 오면서 저도 알게 됐고, 그런데 지역자활센터 2개소가 있는데 예전에는 1개소당 한 150명 정도의 인원을 지역자활에서 감당했거든요, 자활사업 참여자를. 그런데 지금은 300명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2배로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게 유인책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활근로사업이 지역자활센터를 저희가 늘리기는 좀 어려워요, 저희 스스로 늘리기가. 왜그러냐 하면 지역자활센터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했고
현재까지 추가로 지침은 없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 구에 예전에는 관악 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 해서 3개소가 있었는데 그 곳이 운영을 자기네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2개소로 축소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전에 지역자활센터 한 150명 하던 게 450명을 또 2개 지역자활센터로 나누고 또 신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혹시 다른 곳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2021년 성과가 엄청 좋아요, 540%. 이게 그런데 목표는 20가구였는데 100가구가 늘었어요, 여기 성과분석을 보니까. SH(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연계돼서 했다는데 SH 어디 쪽 임대주택입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매입임대주택은 새로 건립하지 않으면 없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목표를 세울 때 어려운 게 이 목표 정말 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솔직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100% 될 수 있게 잡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목표설정한 거를 달성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 매입임대주택을 22호만 한다고 제가 목표를 잡았다고 해서 저만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서 SH나 LH하고 매입임대주택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 저희 구 담당 직원과 SH에서 때마침 저희들 호응, 그리고 민간업자가 지금 SH는 지을 수 있습니다. SH에서 민간업자가 주택을 지으면 SH에서 그 주택을 사서 우리 구에 있는 저소득층한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 주택수를 저희들이 민간업자랑 SH랑 중간 역할을 하면서 많이 늘리게 된 겁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그게 108호가 됐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럼 현재 입주가 다 됐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현재 건립 중인 곳도 있고 일부 입주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많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손숙희위원
많이 발굴해서 많이 입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금방 손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임대주택공급에서 2020년에도 거의 한 430% 정도 증가가 되고 2021년도 540% 정도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SH하고 긴밀하게 소통 관계 그런 협력체제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SH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목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할 건데 목표는 그렇게 조금 잡아놓고 430%, 540% 이상 이렇게 신장되니까 좀 의아해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이 민선7기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저희가 어느 정도 매입임대주택을 새롭게 건립은, 사실상 집을 하나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표치를 처음부터 너무, 그러니까 높게는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그 수치로 해서 목표를 잡고서 일을 했는데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면 담당 직원과 SH가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성과를 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SH도 사업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잖아요. 그럼 긴밀하게 협조해서 목표량을 적정선에 맞춰서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67쪽 기금운용 명세서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억5,300만원 정도 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금인지, 지금 뒤에 수치를, 이게 막 섞여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자활사업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생활보장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자활이라는 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전에는 자활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그래서 자활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서 이분들의 생활이 나아져서 자기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정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초창기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그럼 자활기금을 만들어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도 처음에는 기금 목표가 2억원이었습니다. 2억원이었고, 처음에 기금을 마련할 때는 우리 구 출연금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비가 책정되고 특히 지역자활의 자활근로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약 30개의 자활근로 사업단이 있는데 그 각각의 사업단이 활동을 하려면 단지 인건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빨래사업단이면 빨래를 할 수 있으려면 세탁기도 필요하고 그 사업장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렇다고 자활근로하는 분들이 사업장이나 기계를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역자활에서. 그래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시설유지비나 아니면 그런 매입금 해서 사업이 쭉 진행되면 매출에 이익금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 사업단이 계속 잘돼서 자활사업단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나갈 수도 있고, 모든 사업이 잘될 순 없습니다. 민간인들도 그렇잖아요. 잘되던 가게도 망하잖아요. 저희들 사업이 모든 게 성공해야 되지만 때로는 실패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그런 기금들이 예산사업으로 다시 반납되는 게 아니라 자활기금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해마다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단에 임대보증금으로 주는데 임대보증금으로 줄 때도 저리로, 1% 정도의 저리로 주고 또 이분들의 어떤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은 총계가 15억원인데 예치금도 15억원 돼 있어서 이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렇죠? 이게 있으면 대여도 있을 거고 어떻게 돈이 돌아서 이분들이 뭐 해서 이자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예치금하고 계가 똑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전년도 사용한 거 또 들어온 돈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한 2억원 정도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업단에, 새롭게 사업단이 생기면 임대보증금으로 쓰도록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역자활센터에 주고 이분들의 근로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잔액도 생기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돈이 기금하고 합계 남아있는 금액이 거의 동일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왜냐면 임대보증금으로 나갔다라고 하면 그게 임대보증금으로 해야지 현재 예치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전년도에 나갔던 거 회수도 되고 또 새롭게 그 해에 지원도 되고 그런 게 순환적으로 되다 보니, 그러니까 수입, 지출 해서 마지막에 모아진 돈이 지금 현재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안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좀 활성화시켜서 돈이 나가야지만 그분들도 되는데 또 받은 돈이나 예를 들어서 임차보증금이 나가 있으면 “예치금”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인 거지. 똑같아, 동등해서.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노숙인 등 관리 지원비가 5,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노숙인 보온물품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한 180만원 정도 되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노숙인 등 관리 지원비에는 보온물품 지원비가 안 들어가 있는가 보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별도입니다.
이경관위원
노숙인이 몇 명 정도 있다고 그랬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 구가 예전에는 한 10명 넘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경관위원
2021년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5명 있습니다, 거리노숙인.
이경관위원
다섯 분.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시설에 한 열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열다섯 분하고 5명하고 다 포함된 예산 금액인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노숙인 지원에는 예산서에 노숙인 등 지원 이 부분은 노숙인들이 생활하는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대한성공회살림터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려자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여비를 주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만약에 거리노숙인이 와서 나 집에 가야 되는데 하면 얼마씩 여비를 주고, 그게 항상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연고자들이 사망하게 되면 일정 장례를 저희들이 치러드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 항상 안치비가 문제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안치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비용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치비가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일을 한 그런 비용인 거고요, 노숙인 등 지원 관리는. 그다음에 한파 대비 노숙인 보온물품 지원은 거리노숙인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갖다 드리기는 하는데 겨울에는 좀 더 춥잖아요. 그래서 한파 때 조금 더 따뜻한 음료라든지 담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 보온물품은 100%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15명, 5명 정도인데 지원비가 5,400만원 가까이 되고 200만원 포함하면 한 5,6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유,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 노숙인쉼터는 시비 100%로 지원되고 있고요, 이거 자체를 그분들 n/1로 생각하시면
이경관위원
아니, 물론 그건 아니겠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였거든요.
이경관위원
인건비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누구의 인건비?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작년에는 서울시비로 기간제 2명을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노숙인들을 매일 순찰을 합니다. 어디에 어떤 분이 계시고 어제랑 오늘 상태가 어땠고 또 물도 갖다주고
이경관위원
그분들 소속이 어디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죠.
이경관위원
과에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이분들 급여를 여기서 준다고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서울시에서 작년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이경관위원
그분들이 뭐 공무원이에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죠, 기간제근로자.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이경관위원
그 기간제는 우리 관악구에서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분들의 급여가 포함돼 있다, 2명.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면 생활복지과에 융자금이라고 해서 채권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어떤 금액에 대한 융자인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전에는 주민생활소득 지원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계획이나 있을 경우 융자를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융자 실적이 다른 사업에서도 가능하고 해서 이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폐지 전에 이미 나갔던 돈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회수하지 않았던 금액 500만원이 남아있었고,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꽤 돼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장애인 전용에 주차해서 과태료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런데 이 정도인데 이건 납세태만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납세 체납인데 저희가 단속원은 교통지도과에 있는 직원들도 해주시고 일반인들은 사진을 찍어서 앱으로 신청하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부과되는데 보통 60%는 내고 40%는 안 내세요. 그러면 두 번까지 나가다가 결국은 38징수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이건 본인이 잘못해서 발생된 건데 안 낸다고 그냥 넘어가면,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넘어가지는 않고요, 일단 징수팀에서는 차를 팔거나 또는 그럴 때 차량으로 거기다 압류를 걸어놔서 다 징수합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그렇게 다시 거둬들이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데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 비율은 저희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으로 넘어가면 38징수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1차까지만
손숙희위원
1차까지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독촉 1차까지만 합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좀 더 이거를 좀 비율을 낮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주로 복사지가 제일 많습니다.
예, 복사지. 복사지가 제일 많고요, 저희가 쓰는 건. 그다음에 마스크.
예.
예,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운영하는 곳.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아니 수요도 줄어들고 공급도 줄어들고 해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했는데 이번 사업으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고요.
예,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아동으로 해서 별도의 특수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저는 요즘에, 어제도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지하철 막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시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전장연에서 왜 하는 건지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장연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구에다 딱히 내는 거는 지난번 지방자치 선거 때 구민이 60개 제안서를 냈었는데 거기에 30개가 장애인에서 낸 겁니다. 거기는 이미 전장연의 간부로 계신 분이 네트워크를 수합하셔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책자로 저희가 받았고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분석을 끝냈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복지분야의 김혜정 위원장님께 그분이 또 다 같이 논의를 많이 했고요.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한영위원
그래도 거기 최고 중심이 되는 요지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중심 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동권 보장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활동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좀, 국비를 다 좀 해달라.
안한영위원
국비를 자기 단체에, 전장연에다 달라?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장애인들한테 해달라는 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장소를 좀, 부모연대 이런 데다 장소를 좀 달라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아요.
안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관악구 시설 지원, 복지관 운영 여기에 또 비용이 많이 쓰이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안한영위원
또 여기 장애인 회관도 하나 짓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센터 짓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들 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연계해서 그걸 좀 쓰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죠, 관악구에서도 지금 여기 노인회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50플러스.
안한영위원
예, 그걸 짓고 또 중점적으로 각 단체에 잘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소외되는 단체들은 또 불평불만이 어마어마합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간이라는 거는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욕구마다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관악구가 계획도시라고 하면, 그렇죠? 복지시설을, 관청을 딱 몰아서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좀 쓸 수 있게끔 하면 각 단체마다, 사옥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내 회관이 필요해서 - 뭐 여성회관 - 다 서로가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깐 소외되는 단체들, 예전에는 조금 잘나갔는데 소외되는 단체들은 우리는 뭐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래서 형평성도 좀 맞춰주시고, 그리고 진짜 장애인들 인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 인권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장연이나 이런 데서 정확한 요지를 좀 알고, 그렇죠? 우리 관악구에서 국가적으로 시위를 하면 관악구 피해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겠죠, 그분들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중심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분들의 요구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또 국토교통부 여러 부서에다, 국가에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슈를 끌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해야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미리,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 받아서 검토를 다 했고 관련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또 할 수 없는 거는 다 통보를 해드렸고 다 서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다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악구를 봤을 때는 우리 장애인분들의 복지나 이런 게 참 잘 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타 저런 기관보다는 엄청 잘 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하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한영위원
그런 거를 잘 받아들여서 함께 잘사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안한영위원
누구나 중요하지만, 그렇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안한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서 이용률이,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의 거의 절반 이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평가에서는 가정 내 여성장애인들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가정에 계시는 여성장애인들한테 전화나 이런 거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남성이 많냐고 여쭤보시나요, 혹시? 그건가요?
김순미위원장
아니오, 남성이 많은데 여성이 적은, 이용을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를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자체적으로는 이분들이 가정 내에서 보호를 더 선호한다고 했는데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 내 폭력이나 이런 게 혹시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염려가 돼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은 2만2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남성이 1만1,870명 정도 되고 여성이 8,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3 대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남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좀 나오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차별이 아니라 남자가 많이 참여한 것은 그만큼 남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그래도 비율로 보면 3 대 2가 아니라 거의 2 대 1 수준 정도 돼서 이분들을 혹시나 전화로 해서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해당되는 기관에서
김순미위원장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은 참여하고 싶은데 가족이 너무 억제하거나 이런 부분도 조사가 가능한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사가 가능하고요. 지금 인권위원회도 있고 관련해서 본인도 신고 들어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우려가 없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예.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장애인연금이라고 여기가 84억원 정도가 지출되네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한번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차상위 초과 계층 중에 만18세 이상 된 사람들만 하고 심한 장애인한테 나갑니다. 그래서 대상이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2만원부터 38만7,500원까지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도 국비 50%, 시비 36.2%, 구비 14.7%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럼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거를 중복으로 또 나가는 겁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차상위계층에 중복으로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안한영위원
장애인연금이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나갑니다.
안한영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보호대상자라 그래야 되나요, 요즘 어떤 표현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안한영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내가 주거급여도 받고 또 내가 장애인이면 생활급여도 받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금도 받고.
안한영위원
연금도 받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건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가칭 관악구장애인센터 건립 내용이 있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 내용에 보면 계산법이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97쪽이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잠깐만요. 어떤 계산법을 말씀하시는지, 혹시?
이경관위원
예산액하고 그 옆에 보면 또 예비비 사용액이 있고 예산현액도 있고 지출액도 있지 않습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 옆에 계가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옆에 집행잔액에서 2만8,480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예산안
이경관위원
여기에 ㉮ ㉯ ㉰ ㉱가 있고 ① ② ③ ④가 있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예산액이 30억원 돼 있고요, 지출액이 10억원 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이경관위원
23억원이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23억원 했고, 사고이월이 5억4,000만원 했고요. 집행잔액이 2,848만원입니다.
이경관위원
2,848만원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 단위가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계산이 앞에는 원으로 해놓고 뒤에는 2,848만원이라고 그러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2만8,480원.
이경관위원
2만8,480원이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원인행위는 안 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경관위원
계산이 맞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계산이, 예, 맞습니다. 2만8,480원이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어떤 걸 빼고 뺏을 때 2만8,480원이 남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예산액 중에서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더해서 빼면 2만8,480원이 남습니다.
이경관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거를 더하고, 더하고 해서 이걸 빼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계산이 그렇게 나와요? 잠시만요. 안경 써야겠네, 이거. 과장님, 맞아요? 해보셨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아무것도, 계산기가 없어서.
이경관위원
계산기 없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면 이거 끝나고요 별도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잠시만요, 다 했으니까. 예,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시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그냥 보내드리기 싫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진짜 어떤 행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어느 각 부서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니까 우리가 복지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시행정은 아니고 일단은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루에 행사를 하는데 어디에 맡겨서 1,000 몇백씩 들고 그런 데가 거의 부서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가급적이면, 전문기관이 아니라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꼭 전문기관에 가갖고 카메라를 하고 이분들 고생하는 거를 막 직접 찍고 이래서 그거를 홍보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게 하루 일회성이니까 그거보다는 진짜 복지가 제대로 전달되게끔 그런 비용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악문화재단 같은 데 보면 미디어팀이 혹시나 있으면 요즘 페이스북 같은 것도 1인 미디어 시대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몇천만 원씩 그렇게 각 부서별로, 뭐 여성의 날 기념 하면 어마어마하게 예산 들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강감찬축제나 대외적으로는 그런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뭐 그런 날을 기념해서 막 비용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물론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다 보면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그분들이 통합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동시에 다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단순히 그냥 상장을 수여한다거나 감사장을 수여하는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데요 그런 자리가 또 보육의 날 이러면, 양성평등 하면 그 대상자들을 위로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질 높은 공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제대로 된 복지 그런 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132쪽에 어린이집 지원에 거의 한 350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죠? 거기에 반납액이 한 21억원 정도 됐어요. 그 내용 좀 알고 싶어서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었지만 보육아동이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지원 세부란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거기도 반납이 들어가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어린이집이 퇴원 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조금 남았고요.
박용규위원
보육교사나 보조교사들이 열악하다, 인건비가 좀 낮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이 전부 다 그거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뭐 줄 거를 안 주고 주고 반납한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퇴원에 따른 교직원수 감소로 인해서
박용규위원
아, 교직원수가 감소돼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지금 성향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제 민원인이 있어서 마을을 지나가면서, 미성동인데요. 거기 다원어린이집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쌍용아파트 앞에 새로 지금 재건축 하고 있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 사옥 개원 시기가 언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개원은 10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10월 예정?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제가 어제 거기 가서 주민들 잠깐 뵙고 왔는데 아직 진도가, 10월에 전혀 못할 것 같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10월 말 아니고 11월, 지금 외부공사는 다 됐고요, 안에 리모델링이랑 기자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늦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개원 할 수 있겠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아무래도 목표를 잡아놓으면 공기라든가 이런 거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건립에 최선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수는 그 전에 2020년도는 저희가 정책사업 목표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20개를 했는데 20개 다 목표대로 100% 달성했어요.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사업의 추진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얘깁니다. 사업수가 단위사업수 10개라는 겁니다.
아니요, 관악구 내에 있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과마다. 성별영향평가 저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각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들어간 거는 성인지 예산에 거의 다 들어가 있지요.
예.
아니요, 양성평등기금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금이 1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마다 이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 가지고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합니다, 민간한테요. 그래서 그 사업 공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수를
예, 그래도 거의 3,000만원 내에로 들어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요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이 61억 얼마 잡혀있고요 또 보니까 가족문화복지센터 운영에 1억8,200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이런 거 있는데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당초에 관악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할 때 작년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600만원은 민간위탁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줄 것인가 그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학술단체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시설관리를 하는 게 유리하다 해서 타당성 검토 결과 나와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러면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어디에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신사동에 있는 가족행복센터, 아, 이름, 명칭이 가족문화복지센터가 그 전에 가칭 해서 건립 시까지는 “가족문화복지센터”로 했는데요 작년 6월 오픈하기 전 3월에 “가족행복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건물입니다.
김연옥위원
아, 같은 건물이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런데 따로 돼 있어서. 앞에 “관악구”만 빼고, 뗐다 붙였다 이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183쪽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란이 있잖아요. 예산액 있고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있네요? 올해도 한 1억6,000만원 정도가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키움센터 리모델링 비용인데요. 그건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인데 그게 금년도까지 리모델링이 다 착수되지를 못해서 금년도에 이월한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아, 진행이 아직 덜 돼서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사고이월 이유예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세요?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예전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노인회관에 안마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잘 유지관리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대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되면 넘겨오는 거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정을 했을 때는 한 2군데 3군데를 찍어서 직접 평가를 해서 진짜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쭉 깔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휴, 거기 앉았다가 그냥 뼈 뿌러지는 줄 알았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거의 하루에 한 번도 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저거 쓰세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데 잘 안 써. 폼으로 있는 경우도 있는 건지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분들 건강을 위해서 진짜 어렵게 마련한 사항인데요, 안마기라는 것을. 그런데 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이다 보니까 처음 안마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강하다고 느끼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한영위원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처음 사용해 보시고 거부감을 느껴서 사용을 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도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안마기를 설치하신 분들에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좀, 안마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번 작년도에 전체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안마기 사용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안마기라는 게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습관화가 돼서 안마기가 없으면 또 아주 괴롭다고 하시는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안마기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 사용설명서를 약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약하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강하게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또 제가 경로당을 다니고 주변분들인데 경로당 안 가세요? 하면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만 가시더라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되겠죠.
안한영위원
파벌이 딱 형성돼서 그냥 다른 분들이 가면 배척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어울려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홍보나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다른 사업을 할 때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보통 우리가 어떤 민원을 들을 때 경로당 회장님들인데 많이 듣잖아요, 뭐 부족하다 어떻게 된다. 그런데 소외된 분들인 데도 조금 들어서 행정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죠? 다른 분들도 가서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싫어서 못 가시는 거야. 가면 또 핀잔 아닌 핀잔, 딱 파벌이, 사람 사는 지역이니까 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를 좀 좋은 대책이 없을까 이런 거를 제안해 봅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동주민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동 지원센터의 복지 담당들이 있습니다. 복지 담당들이 있고 또한 통반 조직이 있고 거기서 결식아동이라고 판단되면 저희 동주민센터에다 얘기를 하시면 복지 담당이 나가서 결식아동이 맞다라고 판단되면 저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식아동 여부를 판단해서 결식아동으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전부터 계속해서 발굴된 사항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동에서 데이터가 올라오기 때문에요 결식여부에 대해서는 동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월마다 몇 명의 결식아동이 발생했다라는 사항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결식 비용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목표치는 저희가 매칭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매칭비에 프로테이지를 내서 명수를 정하게 되겠죠, 목표치를. 예산 내려올 때.
그래서 작년도에 4/4분기 때 서울시에서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시적으로 요 저희가 책정한 결식아동 외에 다른 결식아동이 있는지, 그 결식아동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책정된 인원 이외에 결식아동에 대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려보냈는데 그때도 명수는 많이 발굴되지 않았어요. 많이 발굴되지 않고, 지원사항도 한 1억원 가까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때도 한 5,000만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생활국장
문화생활국장 김경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생활국 2021회계연도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국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09억5,442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3억1,30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8억1,15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82억5,032만원으로 957억3,548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금 50억4,000만원, 사고이월금 60억6,24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억6,7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10억4,542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악명소를 찾아라 등 총 7건의 1억2,095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10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21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 3,024만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문화학교 미운영으로 인한 수입감소에 따라서 사무국 직원 인건비 부족예산 충당을 위해서 관악문화원 운영 지원 등 총 13건의 1억9,619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13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시설이 노후되어서 안전점검에 2,178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기금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8,157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4억4,744만원이며,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1,490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7억7,044만원이며,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은 51억2,173만원 증가하여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79억2,745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채권 현황으로,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채권 2억2,593만원입니다. 15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문화생활국 19개 지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13개, 미달성 2개이며, 총 사업비 957억3,5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관악아트홀 리모델링 추진 등 총 7건의 50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관악아트홀 리모델링 추진 등 총 7건의 60억6,24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체육교실 운영 등 총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5억8,2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104억4,220만원을 수령하여서 62억1,208만원을 집행하였고, 37억9,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3,612만원입니다. 이어서 20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보조금으로 총 17억5,771만원을 수령하여서 7억3,582만원을 집행하고, 10억2,18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당해연도 보조금 반납 명세입니다. 총 24억9,189만원을 수령하여 4억4,128만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 금액은 227만원입니다. 이어서 22쪽 전년도 보조금 반납 명세입니다. 총 5,185만원을 수령하여서 1,561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2021결산검토보고(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하명숙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안녕하세요?
손숙희위원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요즘은 미니태양광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미니태양광 사업이 계속 잘 진행되다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아파트태양광은 안 하고 있고요, 주택만 일부 하고 있어서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축소되는 분위기. 요즘 탄소중립 이런 것도 있어서 태양광이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특별한 저기가 없나 보죠?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서울시에서 일제점검을 한 사항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비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는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거는 없는데 현재는 아파트 미니태양광은 설치에 대해서 안 하고 있고, 주택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여기 보니까 133쪽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몇 쪽?
안한영위원
133쪽.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안한영위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가 있는데요, 22억4,200만원.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그때 삼성동하고 한 20개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관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정화조 관리는 일반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처리 부분 관악구 전체에 대한 비용이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전년도 한 8월쯤에 결정이 돼서 다음연도께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금액이 여기에 정리된 겁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앞에 보면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라고 적혀서, 이 명칭이.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이게 항목 자체가 거기서부터 세분화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그 밑에 별도로 있고요 또 정화조는 별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회계 볼 때는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제3자들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 공중화장실이 삼성동하고 그렇게 있고 몇 개가 없는데 비용이 이만큼 쓰여졌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어떤 회계든지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제3자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세원정화 이후로 오신 적 있어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없어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이쪽에 쭉 보니까 청년통장 지원 같은 게 많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으뜸통장.(으뜸관악 청년통장)
안한영위원
예, 그런 통장 같은 게 지원이 많은데 복지가족국에도 청년들을 위해서 아까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많은데 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예상금액하고 정해진 거하고 다 차버리더라고요, 아까 복지국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원이다 그러면 항상 만땅이야, 남고 모자름도 없이. 그래서 아, 청년들이 참 희망이 많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젊은 청년들까지 복지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자활이나 자기 스스로 자립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복지국에서도 하고 청년과에서도 하는데 찬성은 하되 이게 너무 과잉돼서 더 하지는 않나, 재활이나 자활을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중복지원은 안 되는데요.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도 관악구가 3,500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 450명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가 지원을 못 받아서,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별도로 또 100명을 하고, 복지정책과에도 별도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통로도 있습니다. 전부 중복지원은 할 수가 없고요, 조금씩 조금씩 기준도 다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청년과에서 요즘에 이거는 다른 부서의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신대방 힐스테이트 몇십 채 나온 거 청년주택이라고 나온 게 1만5,000 대 1이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자주 봬서 반갑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보셨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미수납액 현황 중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지금 미수납액이 3억1,700만원 있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여기 납세태만이 1억4,800만원 있고, 납기도래가 1억7,000만원 정도 있는데 납세태만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이게 뭔가 하면 주로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저희 업소가 750개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납기 미도래는 12월 말에도 종량제봉투 업소에다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납기 내가 12월 말이 아니라 한 1월 중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1억6,900만원 정도 미수납액으로 잡히고 있는 거고요, 거기 납세태만은 저희 750개 업소 중에서 보면 소규모 종량제 슈퍼에서 판매하는 업소에서 요즘 코로나 그런 걸로 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쪽에서 좀 체납된 부분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경관위원
보통 주민들은 다 현금으로 구매하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주민들은 현금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카드도 원래 결제 안 되고 다 현금으로만 구매하고 있는데 업소에서는 다 현금으로다 이미 매출을 올렸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다 결제는 덜 하고 있는 거네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어떻게, 이것도 참,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네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한 3% 정도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이 없게끔 더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고 또 재고 쌓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103쪽에 과태료 부분에 환급금이 44만원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단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3억1,000, 그러니까 작년 대비 작년에 3억1,400만원 징수했는데 그 징수하다 보니까 과태료 착오 부과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44만원 환급해 준 부분입니다.
박용규위원
더 추징해서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세요?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저는 107쪽, 107쪽에 보면 이 사업 명칭이 “폐기물 감량 및 청정삶터 관악 조성”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하는 일이 뭡니까? 금액이 340억원인데. 일단 명칭만 보면 잘 몰라서.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생활폐기물, 저희 클린센터에 오셨지만 생활폐기물을 우리 지역에서 수거하면 7개 대행업체에 우리가 대행처리비용하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하고 강남자원순환시설 그쪽에 소각하고 매립하거든요. 그 비용 그거하고 우리 무단투기 단속원 18명 운영하는 비용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원래 회계 부분은 명칭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3자들이 보고 아, 이게 어떤 비용이다라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광범위하게 해놓으니까 제가 거기에서 한번 아, 이게 뭘까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청정관악 만들기 사업 활성화, 여기도 81억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우리 도로변 골목길 청결도 향상에 2억원, 동행정 청소 활성화에 2,800만원, 이동형 CCTV하고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 해서 예산편성, 특히 우리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로 해서 같이 해서 예산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회계 부분이니까 회계는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칭부터가 조금, 제3자가 볼 수 있게끔, 명칭을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요게 아마 예산편성할 때는 거기 세세한 부기사항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게 결산서다 보니까 내용이 방대해서 이걸 압축하여 이게 세부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는 부기사항하고 해서 세세하게 다 나와 있는 걸로 해서 심의할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못 보고 결산만 보니깐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선별률이 지금 저희가 한 60%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를 해서 오면 우리 재활용 대행업체에서 현재는 김포선별장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선별을 하면 그게 현재 한 55%에서 60% 정도 재활용 선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에서 전용과 변경이 있어요, “예산성립 후 증감”에서.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108쪽.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 청소행정과가 예산전용 4건, 예산변경 4건이 있었습니다. 예산전용 같은 경우는 저희 청소행정과가 사실 전화민원이 하루에 한 100건 이상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기간제 2개월 채용하느라고 530만원 일단 전용해서 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우리 환경공무관 안전장비 경광등이라고 옷에 다는 게 있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1,32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스마트수거함 설치로 해서 3,900만원 전용을 했고요, 작년에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배부하느라고 5,400만원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용 4건은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저희가 납부하면 공동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그 금액이 1,300만원 부족분이 있어서 예산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공무관이 지역 수거하다 보면 민간인 차량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130만원이 부족한 거 변경을 했고요, 또한 환경공무관 안전장비하고 청소도구 예산이 부족해서 3,500만원 예산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관악구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내려와서 1,700만원 그 용역비를 저희가 예산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게 예산변경을 하면 세모로 표시되나요? 이거 감액이 아닌가요? 예산액에서 폐기물 자원화 해서 51억원인가요, 51억원 책정한 다음에 전용 해서 9,358만5,000원이에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감액 됐어요. 이게 빼서 그런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110쪽 처음 설명드리면 종량제 규격봉투 예산이 93억3,000만원 있는데 거기서 532만4,000원을 대로변 청결도 향상 기간제보수 등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서 532만4,000원은 감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간제 보수는 증액이 되는 거고요, 그만큼.
김순미위원장
아, 그만큼.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용이나 변경을 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고게 우리가 클린센터에서 선별을 하고 있다가 파쇄해서 김포선별장으로 거기서 선별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화재가 나서 현재는 관악클린센터에서는 선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포에서만 선별하고 있는데 김포선별장은 시설이 관악보다는 조금 더 낫다 보니까 그쪽에서 선별률이 더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고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재활용 전용봉투 사업 그리고 투명페트병·폐비닐 전용수거 사업 등을 작년, 올해 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재활용 선별률을 좀 높이는 데 기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늘 딱 3개월째 됩니다.
안한영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라는 거는 지금 보니까 전용하고 변경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어느 정도 잘 쓰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저도 그것을 느끼고는 있는데요.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예산변경하고 이용이 많았는데 사실 예산을 연말에 정확히 세워야 되지만 연초에 불가피한 사정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하고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환경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거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다시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기초단체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 추경이 있었으면 반영을 했을 건데 추경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예산변경이나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명시이월도 너무 많고 사고이월도 너무 많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진짜 좀 꼼꼼하게 해서, 우리 한 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신경을 쓰셔서 해서 연말에 회계보고할 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너무 전용도 많고 변경도 많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로 오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수의계약도 진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한 군데서 그렇게 다 가져갈 수 있게끔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거를 잘 챙겨주십시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문화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