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84억908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4억7,41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4억2,353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64억3,681만원으로 307억1,573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금 9억7,409만원, 사고이월금 1억2,96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3억7,799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억5,005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환자 이송 구급차 유류비와 방문건강관리 사업 퇴직자 보험료 정산 등 총 2건에 2,200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2,077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추가 발생분 등 2건에 총 2,211만원을 예비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기금 및 채권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7,492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5억3,117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전액 상환하여 소멸되었습니다. 11쪽 성과 보고서 현황입니다. 보건소 17개 지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10개, 미달성 5개이며, 총 사업비 307억1,5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사업 등 총 7건에 9억7,40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비용 지원 사업에 1억2,96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총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억1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211억2,624만원을 수령하여 183억5,389만원을 집행하고, 1억3,64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억3,585만원입니다. 이어서 16쪽 전년도 이월된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보조금 수령액 총 4억6,248만원에 1억5,32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92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보조금 반납 명세입니다. 총 128억2,369만원을 수령하여 18억4,109만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 금액은 1억8,256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검토보고서입니다. 2021결산검토보고(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영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입니다.
예.
감염병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감염병 발생 환자라든지 어떤 감염병인지 보고가 되잖아요? 그거 비율 대비 저희가 신속하게 역학조사해서 그다음에 관리를 들어가는데 그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시에 감염병이 보고되고 그 보고 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하는지 그 여부.
예, 지금은, 옛날 초창기에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 역학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라고 해서 확진자분들한테 저희가 문자를 통보하고 URL 링크에 접속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으셨는지 이런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웹에서 입력해 주시면 그거에 근거해서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요즘 코로나와 관련된 거고요, 다른 기타 감염병들 있잖아요? 기타 감염병들은 병원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의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판단해서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겁니다. 코로나는 예외적으로 워낙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26쪽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명시이월 예산이 1억1,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게 모두 다 명시이월 됐거든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규위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한시인력 지원이요?
박용규위원
예.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뒤에 명시이월에도 있지만 저희가 코로나 관련은 예산이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도 하지만 서울시에서 특교(특별교부금)가 많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 같은 경우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교부도 되지만 거의 연말 12월에 교부금을 주다 보니 저희가 최대한 12월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집행을 하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하는 것들은 명시이월 해서 올해 거의 다 지출을 한 상황입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처 인력이지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지급을 못 했다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거의 12월에, 저희가 명시이월한 건이 6건인데요 코로나 관련 거의 12월에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 집행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니까 올해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절주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350만원인데 한 300만원 정도 지출했네요? 298만5,000원. 절주사업에 대해 생소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절주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절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절주에 대한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사업이라서 아이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로 찾아가서 강사를 배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대면수업도 많이 변동이 있었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 못하게 돼서 사업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용규위원
학생들 위주로 하나 봐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학생들도 하고, 일단은 예방에 초점을 둔 사업이라서요. 예방교육, 인식개선 이쪽에 초점을 둔 사업이라서요 교육이 좀 미진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지금 금연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금연사업.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은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과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금연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저희 지원 그리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관리 이런 사업하고요. 그리고 거리에 금연구역이라든지 상습 흡연지역 발생되는 데 저희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는, 홍보를 하는. 그리고 금연도 물론 금연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리고 아이들 담배부터 금연의 유해성이라든지 그런 예방교육 그리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홍보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7년 전, 8년 전에 금연을 성공하고 나서 주변분들인데 금연을 서른 분 이상 끊게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한국화이자에서 나오는 챔픽스라고 하는 약품인데 저는 그걸 한 일주일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도, 우리 아들도 그거 때문에 같이 끊었고요. 그런 거를 한번 보급하고,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보다 비용도 제가 봤을 때 훨씬 절감되고 치과나 내과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그걸 다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금연클리닉을 찾고 저희가 지지하고 보조제도 드리고 하면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들은 의료적인 처방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내과나 다른 외부 병원이랑 연계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홍보나 이런 거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솔직히 담배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좀 쉽게 끊겠더라고요. 제가 8년 전에 시도를 해서 주변에 그렇게 다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성과분석이 있는데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과태료 부과라고 있지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207건이 맞는 건가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전년도 코로나 발생 전보다는 적발 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런 이유예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외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다 보면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발 건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죠. 단속원이 두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두 분이 단속하기 어렵고, 얼마 전에 보니까 젊은 여성분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 다른 구죠 - 70대 되시는 분이 단속을 하러 갔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그 여성분이 폭행을, 자기 아버지 이상 할아버지뻘 되는데 폭행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단속원도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두 분의 단속원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저희 두 분도 좀 연세가 있으세요. 70세하고 62세 두 분이신데요. 단속원들의 말씀이라든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이 단속업무가 조금 젊은 사람들이 해도 좋은 이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단속 당하시는 분하고 언성이 높아지거나 현장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젊으신 분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단속을 했을 때 저항이 덜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고 사회경험이 많으시다 보니 단속하시면서도 조금 합리적으로 설득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잘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경관위원
여러 가지로 아마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관계는 지금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도 해야 되고 또 과태료 부과도 하면, 지금 과태료 부과 그 납부가 잘 안 되고 있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당해연도에는 한 55%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체납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연도 하면 한 65%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지금 흡연구역 장소에서 10만원짜리와 5만원짜리가 있지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10만원입니다.
이경관위원
일반적으로 10만원. 그런데 이거 부과를 했을 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미납할 경우에는 계속 과태료가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체납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계속 인상이 되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리고 학교 주변 지정장소가 2곳인가 있는 것 같던데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학교 거리요?
이경관위원
학교 주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던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학교 주변 금연구역으로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5군데가 너무 적지 않나요? 학교 주변은 웬만하면 다 금연구역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학교 출입구로부터 50m 내는 금연거리로 되어 있고요. 지정하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바닥이 노면이라든지 표지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라는 건 다 표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리를 지정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학생들에게나 학부모들한테 인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금연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향후 비흡연자들 보호차원에서는 강력한 제재와 또 사업을 좀 더 좋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3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가 돼 있고 기타보상금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금연서비스에 기타보상금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지도원이라고 아홉 분이 있거든요. 주로 금연 계도활동이라든지 단속민원 들어오는 데 가서 계도활동이라든지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하는 지도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활동수당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분들의 활동수당이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인건비나 뭐 이런 걸로 적어놔야지. 회계라는 거는 제3자나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도 물어보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를 할 때는 제3자가 보면 어느 정도 사업목적하고 지출현황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좀 광범위하게 잡아놓은 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이신지는 제가 알겠고요. 기타보상금은 이 지도원들은 어떤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 보수라든지 인건비로 잡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실비 수당 정도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잡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조주호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손숙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비비 사용 명세서에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추가발생분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는 미리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55쪽입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손숙희위원
55쪽.
숙희
이숙희방문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방문보건팀장 이숙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연말 그 당해에 마지막 3개월분 계산해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12월에 일괄 전원이 퇴직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그 퇴직하기 2020년도에 기간제 그 해에 임금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신설되었고, 그런 이유로 해서 그 해 2020년도는 퇴직적립금이 증가되었지만 이미 이전 전년도에 많이 적립되었던 부분들이 부족했었는데 그거를 예산상으로 충당해 줄 수 없어서 일괄 동시에 전원이 퇴직하다 보니까 그런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손숙희위원
전원 퇴직이 발생해서 추가금이 발생했다는 얘기시죠?
숙희
이숙희방문보건팀장
예, 매년 적립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원이 퇴직하다 보니까 그 퇴직한 시점에서 기간제 퇴직금 정산이 3개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수년 전에 적립해 놓았던 금액이 퇴직한 시점에서 보면 적게 적립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원 퇴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방문보건팀장
어르신 찾동 방문간호사와 통합방문간호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2개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2019년 3월부터 2개의 체제로 운영되면서 찾동간호사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기간제 방문간호사는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폐합함으로써 모두 동주민센터에 배치시켰고요, 그럼으로 해서 기조가 정규직 찾동간호사로 방향을 추진하고 있었던 터라 2020년도에 기간제는 계약만료로 종료시키게 되었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기간제근로자 할 때 인원이 미리 다 책정될 텐데 퇴직금이 추가발생분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방문보건팀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62쪽에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치매 선별검진, 2020년에는 목표치가 10,500건 정도 되네요. 그런데 2,938건을 했고, 2021년에는 현저하게 목표치가 줄었어요. 5000건 했는데 실적치가 4,830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표치하고 실적치하고 비율을 봤을 때 실적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2021년도에 보면.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목표치를 좀 줄여서 5000건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달성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 운영해서 2020년에는 많이 낮았다는 얘기죠?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박용규위원
치매검진이 1단계, 2단계 단계적으로 검진을 하죠?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2단계가 최종인가요.? 최종 확진 내렸을 때.
영미
이영미치매관리팀장
최종 확진은 2단계 2차까지 해서 이상 있는 사람은 병원 가서 MRI나 피검사를 해서 원인확진까지 해야 최종이 됩니다.
박용규위원
최종 확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영미
이영미치매관리팀장
최종 확진 비율은 저희가 원인확진 지급되는 비용으로 추산하는데요. 치매 확진자는 2,300명 정도 데리고 있거든요, 치매 등록자. 그분들이 다 원인확진 끝나고 치매 진단받은 사람들 명수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관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등록 관리가?
영미
이영미치매관리팀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69쪽에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한센인 피해자 위로 지원금 및 의료 지원금 지급이 있어요. 국비보조금 612만원 받아서 전액 집행됐는데 우리 관악구에 한센인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한센인 우리 저기 해주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규위원
지급이 됐잖아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4명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네 분이에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17만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매달 17만원씩요? 많은 비용은 지원이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약간 지표가 등록자하고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틀렸어요. 그래서 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을 덜 해서요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방문보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회적거리두기나 불안이라든가 스트레스 그런 게 많음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인력을 갖다가 국비로 자살에서 1명당 주고요 그리고 국비로 2명 줘서 인원수가 더 많이 증가돼서 이렇게 실적이 증가됐고요.
예, 인력이 더 충원돼서 이렇게 많이 된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더 많아진 거는 2030이 좀 더 해서 자살 상주상담사도 뽑았기 때문에 더 많아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45쪽 보시면 세입결산 내역에서 지역보건과가 환급금이 1,560만원 있어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환급금이요?
이경관위원
예, 환급금이 어떻게 해서 1,560만원 환급을 했죠? 보조금이 있는 것 같은데.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남녀임신준비 사업이라고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이경관위원
남녀 무슨 사업이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남녀임신준비 사업.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이렇게 환급을 합니다.
이경관위원
그 환급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혜영
정혜영모자보건팀장
남녀임신준비 사업 확정내시가 원래는 6,811만4,000원이었는데요 5,251만4,000으로 변경돼서 세입금에서 환급된 겁니다. 4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47쪽이요?
혜영
정혜영모자보건팀장
예.
이경관위원
여기도 내용이 없어서. 보조금 환급 내용이네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혜영
정혜영모자보건팀장
어떤? 확정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이경관위원
아니 1,560만원을 환급했는데 환급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세입결산인데 세입에서 환급을 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시에서 처음에는 6,811만4,000월을 우리한테 주겠다고 내려왔는데 나중에 확정내시가 변경됨으로써 5,251만4,000원만 우리한테 집행을 하고 아까 그 금액은 시에다 반납하라고 해서 환급한 겁니다.
이경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소관 업무 팀장이나 담당 직원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담당 업무 및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통하여 발언하여 주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51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이런 거는 아토피·천식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 비용이죠?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위원님, 51쪽 금방 말씀하신 거죠?
안한영위원
예, 51쪽.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사업내용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하고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아토피 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안한영위원
거기 참여하는 인원들은 한 몇 정도, 작년 기준으로 한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2021년도에는 21회 해서 424명이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꽤 많네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구나. 저는 아토피·천식도 보통 병원에 가고 했는데. 그리고 92쪽 보니까 지역보건과에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관악구에는 여기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정신질환자요?
안한영위원
예.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365명이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365명. 그러면 단체장이 직권으로 강제입원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좀 심해서.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강제입원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입원하고 등록입원이 있는데 75명이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직권으로.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행정입원 시키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런 거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조금 이상한 분들이, 이상하다고 그러는 건 좀 그렇지만 일단은 그런 환자들이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조현병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은 전 업소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한 1,300개 정도 되고요. 직접 점검은 자율점검에서 자율점검을 하지 않았다든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해야 될 그런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직접점검은 자율점검을 2 ~ 30개 정도 업소에서 안 하고 또 우리가 해마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 업소 한 10개, 그것도 10 ~ 3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점검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업소에서 하는 거고 또 직접점검은 우리가 시간을 내서 업소 현장방문을 하고 이래서 직접점검률을 같은 비율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율점검도 모든 업소가 적극적으로 100% 참여하는 건 아니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자율점검률도 향상시키고 직접점검도 해서 효과를 높이자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요, 5,000만원요. 이 대상자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저희가 인지장애라고 하나, 그거를 설문지 이런 걸로 조사를 해서 경증 대상자에 한해서 한방 쪽으로 진료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나 이용을 하셨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작년에 83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이거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시비입니다.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도 주무열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데서 조금 첨가해서, 109쪽인데 여기 보면 예산액하고 결산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부서 성과.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지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한영위원
예,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업무라든지 대사증후군 사업, 신체활동 사업, 심뇌혈관 질환 사업 이런 사업들을 거의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수치상 나오는 구강질환 예방관리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안한영위원
109쪽, 부서 성과에 구강질환 예방관리.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게 어떤 사업인지, 구강 예방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그런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보건소 환자들 불소 도포라든지 구강 보건교육, 스케일링 이런 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안한영위원
코로나 때 예산하고 결산액은 사업을 못했는데 이거는 많이 늘었네요? 코로나 때도 구강 예방관리를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거는 작년에 그 업무를 나가서 구강 보건교육을 못하니까 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전환되고 온라인 실적으로 올라가서 목표가 높게 됐습니다.
안한영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또 온라인 교육을 받는 분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지금 여기에 이 숫자가 거의 다 온라인 숫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아, 여기 3,800명 정도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수시로 체크를 하거든요. 보통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화면만 켜놓고 그냥 로그인만 돼 있는 상태가 교육을 받은 건지 안 그러면, 수시로 중간에 터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많거든요, 교육을 받다 보면. 온라인 교육의 시스템이 어떤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못하고 그냥 한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교육도 질 높은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교육도.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한번 보시고, 중간중간 5분 간격 터치가 있어야지만 그게 교육이 되고 안 그러면 화면이 멈춰버리거든요, 다른 쪽에 교육을 받아보면.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런데 코로나 끝나면 내년부터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직접 할 생각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 교육을 했는데 비대면 교육이 효과가 있을지 저희도 조금 의문이어서 가능하면 다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세요? 박용규 위원입니다. 저는 110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에서, 472만원 예산액에 전액 다 지출이 됐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신규장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규위원
예, 신규장비 보급관리.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게 예산이 보급관리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에요, 신규로 구입하시는 예산이에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건 장비 구입한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따로 관리하는데 비용은 안 들어가 있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소모품으로 따로 그게 있는데
박용규위원
그걸 제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앞 페이지에 있네요.
박용규위원
앞 페이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앞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박용규위원
예.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거는 패치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 유효기간 지나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혹시 배터리나 패치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배터리가 4년, 5년 정도이고, 패치가 2년 정도입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유효기간 봐가지고 제대로 다 교환 해드리고 그러시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거 우리 관내에 몇 대나 배치돼 있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지금 그게 우리가 예산으로 준 게 있고 또 의무대상시설에서 자체로 구입한 거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등록된 게 한 277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기 우리 구청에서 배치된 거 말고 사비로 구입해도 관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자체 거기서 구입한 것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구입해 준 거에 대해서 소모품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이것도 의무설치 대상이 있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500세대 이상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런 쪽에는 저희 지원이 안 되는 거고, 동주민센터라든지 저희 쪽에서 관공시설에 배치한 게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이용실적 그런 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용실적 그거는 저번에 한 3명 정도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거 이용이 안 돼야 굉장히 더 좋은 거잖아요? 불의 때 사용하는 거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앞으로 우리가 노령인구 증가, 심혈관 질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언론매체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조금 더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셔서 불의의 사고를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공공 야간약국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관악구에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공공 야간약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한 군데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게 어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난곡동 쪽에 뿌리약국이라고 하나 지정돼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렇죠, 뿌리약국. 그런데 금액은 4,49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손숙희위원
뿌리약국을 그런데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몇 번 나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특별히 다른 문제 들은 기억은 없는데요.
손숙희위원
그거 자율점검 아닙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자율점검도 하고 저희가 따로 한 번 거기 출장을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제가 그 동네에 사는데 이 뿌리약국 야간에 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나, 이런 비용이 이만큼 나갈 정도면 꽤 큰 건데. 그래서 이게 자율점검이라서 그런 건지, 언제 방문을 하셨는지?
영숙
정영숙약무팀장
약무팀장 정영숙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그 운영시간이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인데 현실적으로 막 나가 보고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이분들의 실적 데이터가 실시간 입력되는 걸 받아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시에서 1시까지의 실적이 확인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숙희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 당사자가 문 안 열어놓고 입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장점검 안 나가셨다면서요?
영숙
정영숙약무팀장
그게 규정상, 저희 지침상으로 방침은 상반기에 한 번 유선점검 같은 거 하고 하반기에 한 번 점검을 나가게 돼 있기는 하거든요. 아직 저희가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처음 들어서 뭔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저는 거기에 살기 때문에 수시로 지나다니는데, 물론 저녁에 가끔 가다 야간에 필요하면 그 뿌리약국을 갔다가 못 찾아서 꼭 편의점에 가서 일반상비약을 사가지고 오고 주변의 얘기 들어보면 야간에는 약국이 없으니까 응급실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게 비용 발생도 적지 않은데 그냥 자율점검이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그 부분이 더군다나 주택가라 또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거는 좀 신경써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숙
정영숙약무팀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혹시 요즘에 안 연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정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손숙희위원
그렇죠, 작년에 지정된 거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계속 보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손숙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뿌리약국이 야간약국으로 지정된 지가 언제예요? 정확하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요. 작년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2021년 초인가요? 정확하게 자료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이경관위원
저도 그 곳을 자주 다녔습니다. 특히 선거 때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곳을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불은 켜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4,490만원 지출이 어떤 명목이라 그랬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야간에 운영하는 환자수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경관위원
보상이요? 인건비 아닙니까? 약국. 약국장이 받는 것은 뭐예요?
영숙
정영숙약무팀장
그게 월 60
김순미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약무팀장
죄송합니다. 의약과 약무팀장 정영숙입니다. 금액 지급방식은 월 60건 이상 판매실적이 있으면 240만원을 기본적으로 최하한선으로 주게 돼 있고요, 거기에 건당 계산해서 최대 상한선 3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월? 월 240만원에서 상한선 360만원이요?
영숙
정영숙약무팀장
예.
이경관위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뿌리약국 거기 계약하신 내역과 날짜 다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불은 매번 켜 있어요. 불은 매번 켜 있는데 약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111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예산이 1억5,600만원 만만치 않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복부비만이라든지 혈압·혈당이 병으로 가기 전에 혈당이 100 이상 120 그 정도, 혈압도 고혈압 되기 전 단계 그다음에 LDL, HDL 이런 수치로 판단해서 그게 만성질환 위험을 일으키기 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혈압을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한영위원
그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안한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반납금액이 이렇게 많은 거고, 많이 못해서.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면 학생 및 저소득층 이동 치과 주치의 운영. 110쪽이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도 야간약국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돈이 진짜 제대로 해서 쓰임이, 잘 쓰여지면 당연하게 좋은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 솔직히 이건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한 학교에서 병원을 방문합니다, 치과 주치의로 지정된 병원으로.
안한영위원
관악구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치과 주치의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3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28개, 29개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기에 방문하고 또
안한영위원
아, 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치과로 방문을 한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거기서 검진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학생 및 저소득층 이동 치과 주치의라고 돼 있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아동.
안한영위원
아동이구나, 이동이 아니라.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안한영위원
저는 이동을 한다고 그랬으면 정확하게 좀 다니면서, 그런 거를 못 봐서, 제가. 이거는 “아동”. 알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아동은 아동복지센터 어린이들이 보건소 내소해서 일단 검진을 받고 문제가 있는 학생은 또 그쪽 병원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이런 주치의가 있으면 진짜 지원을 한 번씩 잘 가서 제대로 잘 되는지, 아까같이 지정만 해놓고 그렇게 가면 그쪽 특정업체들이 속칭 말해서 돈을 좀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형평성에 맞게끔 지정도 하고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런데 그건 학생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 보내는 애들도 챙기고 또 병원도 있고 해서 그럴 일은 없다고
안한영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잘 관리감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활수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137쪽에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타과태료라고 있지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박용규위원
1,944만5,100원이 미수납액 돼 있는데 납세태만하고 기타는 뭡니까, 사유가?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이 기타과태료로 돼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일어난 겁니까? 2020년도? 누적돼서 내려온 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2021년도.
박용규위원
당해연도 거예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당해연도.
박용규위원
그런데 당해연도에 보면, 142쪽 한번 보실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박용규위원
징수결정액이 2,000만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수납액이 전부 100% 다 수납이 됐거든요? 그리고 150쪽에도 보면 행정처분 이행률 추진실적에 보면 그것도 100%예요. 그러면 근거사항으로 봤을 때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행정처분 이행률 말씀하세요?
박용규위원
예.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행정처분 이행률하고 과태료 수납하고는 다른 건입니다.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시설 개선명령이 떨어지면 그게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박용규위원
거기에 과징금 부과도 있잖아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과징금 부과는 음식점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내는 거고요, 과태료는 별도, 우리 식품위생법에 과태료 규정이 따로 있는데 위반행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을 안 한 게 있다, 몇 명 중에 몇 명이 안 했다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 부과한 건이 납부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미수납금입니다.
박용규위원
미수납 부분에는 그러면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없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 고지하게끔 돼 있고 계속 가산세가 붙도록 돼 있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압류나 이런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요. 징수결정액 수납이 100% 됐는데 미수납금이 좀 있어서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박용규위원
내용이 다른 거예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징수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결정한 사항 중에서 수납을 했냐 수납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수납 다 됐잖아요? 142쪽에 보면. 징수결정액 해서 수납이 다 됐는데 무슨 수납이 안 돼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142쪽이요?
박용규위원
예.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아까 다르다고,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부과하는 금액이고요, 과태료는 따로 우리 규정이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징금은 100% 납부를 했고, 과태료는 납부를 안 한 것이 미수납액이 있다 이런
박용규위원
과태료는 미수납된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체납 몇 번 하고 안 되면 아마 10년인가로 알고 있고요. 우리들이 1년간 관리하고 있다 안 되면 이 체납관리 자체가 세무과로 넘어가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별도로 관리한다는 거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다릅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시설 개선명령이나 그런 이행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에 가서 숙박 요금표가 있는데 요금표를 개시하지 않아서 적발됐을 경우에 나중에, 추후에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 이후에 개선이 되면 이행률로 잡히거든요.
고발한 건을 다 잡은 건이 아니고요, 행정처분 이행 건수가 14건 중에 14건 다 이행했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위반사항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혼숙이나 이런 경우는 고발을 해요. 고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적발사항이 없으면 전부 이행하는 걸로 우리가 이 이행률로 잡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행률 이것과 관련돼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지표를 전부 바꿀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지적을 당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수 된 겁니다.
예, 회수 되면 자동소멸입니다.
맞습니다. 회수해서 소멸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2년, 3년 거치식으로 나가거든요. 거치식으로 나가는데 마지막 연도에 다 회수 하게 되면 소멸로 저희는 하고 있고, 최근에
식품진흥기금인데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 시설개선자금 융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융자 해주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식으로 상환을 해왔는데요, 나머지 상환이 다 끝나면 소멸되는 거거든요.
전년도에 그렇게 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융자를 해준 적이 없고, 서울시에서 대부분 코로나 융자 관련돼서 많이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도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주무열 위원님. 여기 보면 예산액이 2억8,600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결산액이 1억6,500만원이에요. 그런데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몇 페이지?
안한영위원
139쪽 성과. 부서 성과에서 일단은 목표치하고 실적, 달성률은 다 100%인데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지출잔액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가 되게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미집행된 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나 소비자감시원 활동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1, 2년도 아니고 3년째 지속됐는데 예산을 짤 때,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짜고, 일단 무작위로 받아놓고 어떻게 쓰겠다 그런데 남으면 저거 하고,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좋으니까 뭐 이런 생각 아니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묻습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은 항상 내년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정상화된다는 조건 하에 예산을 짜놓고 그다음에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에 그 업무를 추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올 초에는 사실 사업을 많이 못했지만 지금은 정상화됐거든요. 이 예산이 작년에 전부 다 편성된 이런 사항이고, 그 전년도에 예산편성된 사항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산을 짤 때 좀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짜서 예산하고 지출하고가 맞아야지만, 그렇죠? 예산심사도 하고 하는데 그냥 부풀려서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뭐하면 사고이월로 넘기고 또, 명시이월 하는 거는 이해가 돼도 사고이월이나 이런 거는 생각을 못한 건지, 그렇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구청 각 부서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좀 꼼꼼하게 짜주십시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임지연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예, 진료는 보건분소에서 하고 있고요, 난곡동에. 보건지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장애인 재활사업이랑 어린이 영양플러스 사업 그리고 심폐소생술 상설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예.
영양플러스 사업이 지금 중위소득 80% 이하인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식품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영양교육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사업이어서 지금 서울시 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보호자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보건과에서 기저귀 사업비랑 기준이 똑같아서 저희가 지역보건과에서도 명단을 받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랑 맘카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어서 그쪽에 가입해서 엄마들이
예, 엄마들이
예, 그래서 저희가 월 관리 명수가 한 200명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번 거기에 가입하면, 등록되면 6개월 동안 저희가 식품이랑 공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서울시에서 기간을 조금 늘려서, 한 번 가입하면 1년 동안 저희가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 방향이어서 저희가 무슨, 식품은 야채, 단백질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런 걸로 직접
그렇지요, 예.
예전에는 직접 방문해서 실제로 엄마들이 그걸 먹이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을 못했었는데 지금부터 다시 재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여기 등록장애인이 집중과 정기 등록장애인 + 자기역량장애인. 자기역량장애인은 보통 내소하거나 그렇지 않고 경증장애인 하는 거고요. 전체 괄호가 아마
아니요, 거기는 괄호가 없고요. 등록장애인 중에서 괄호가 집중 + 정기 바로 옆에 괄호가 있는데요.
앞에 괄호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앞쪽에 있는 괄호가.
예, 곱하기 100을 하면 %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게 시스템 이름인데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보건지소팀장 김은영입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라고 장애인을 전부 관리하는 시스템명입니다.
예.
그게 잘못돼서 그런 거고요, 지역보건통합시스템에서 산출할 수 있거든요. 괄호 산식을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미등록이라 하면 장애인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 등록을 앞으로 받고 있는, 보통은 신청하면 한 6개월 정도
예, 합쳐서 전체 장애인수에 우리 보건지소에서 등록하고 있는 장애인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희 관악구 전체.
예, 저희 보건지소. 정기하고 집중은 저희가 구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분류입니다. 군 분류입니다.
예.
나머지 95% 정도는 지역사회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장애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물리치료를 하고 작업실이랑 방문이랑 재활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대상자는 좀 한정돼 있습니다.
95%는,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 중에서 5%만 저희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그 5% 중에서 정기하고 집중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물리치료가 많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를 군 분류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가 예전에는 1등급, 2등급 그랬는데 지금은 중증, 경증
예, 경증 나눠졌는데 장애등급을 받아서 정말 등급이 되어 있는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그 수를 다 우리 보건지소에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할 수가 없고
예, 병의원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장애가 고정적이거나 경증인 분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분들 중에 몇 %를 우리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냐 이렇게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건소에 와서 재활치료, 일대일 물리치료를 받거나 또 저희가 방문진료를 하거나 그런 수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세요? 박용규 위원입니다. 175쪽에 좀 생소한 사업이 있어서 질의드려 보려고요, 좀 생소해서요. 보통 보면 보건지소라고 하면 의료나 보건분야 업무를 보는데 여기에 장독대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국비 517만원 받아서 513만5,000원 지출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장독대 사업이 저희가 저염식 사업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된장의 염도를 낮추는 된장 만드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예산이 안 나와서 이제 내년부터는 시행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그 전에도 했었나요?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예, 그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전혀, 생소한 사업이어서. 아, 올해부터 예산이 안 나와요?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3년 정도 정말 장 담그고 간장 만들고 그 사업을 시에서 좀 추진했으면 해서
박용규위원
보건지소에서 이런 사업까지 하나 해서.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중단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중단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도 박용규 위원님처럼 그게 아까부터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위원님이 먼저 해서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난곡분소 10월부터 한다고 들었는데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예, 다음주 화요일부터 진료 시작 예정입니다.
숙희
순숙희위원
그럼 그게 전체적으로 풀가동입니까?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내과진료랑 예방접종 그리고 임상병리 예정입니다.
손숙희위원
제가 요즘 계속 어르신들한테 듣는 얘기가 거기 한방진료, 물리치료 언제 하냐고, 지금 이분들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계속 요청하셔서 제가 10월에 합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다시 정정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한방하고 재활치료는 빠른 시일 내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아직 날짜가 잡힌 건 없고요?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예.
손숙희위원
좀 힘드시더라도 그걸 조금 서둘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지소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 문화생활국, 보건소, 관악문화재단에 대하여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2쪽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십시오. 총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곽광자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을 하실 때 진짜 우리가 예전 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형식적입니다. 이런 거는, 김순미 위원장님이 계신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한 번씩 더 살펴주십시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의 발언내용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하실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께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완하여 재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2년도 결산 등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도 보람있고 뜻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