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방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주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실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지방재정건전성 측면 그리고 지방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은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 맞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산정해내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질타는 기획재정에 관련한 부서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만 경제환경국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세입세출에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사실 맞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