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발언

위원 다 삭제시켰는데 왜 삭제시켰냐면, 방금 말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성별수혜 분석이 다수가 다니는 도로 이런 건 어렵다, 양성이 다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수혜대상은 구민들이지 않습니까? 관악구에서 하는 사업이면. 관악구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거 자체로 성별수혜 분석이랑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평등 기대효과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목적, 취지가 다 나와 있고 사업내용이 나와 있고 당연히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왜 굳이 불필요한 예산서를 만들어서 행정절차를 늘립니까?

이거 오히려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업무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기본사업 서류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