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결산 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지 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복지문화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복지국에서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니 너무 잘 사용한 것 아닙니까? 다 짜여져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다른 과에 비하면 집행 잔액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주민을 돕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 신청주의도 있고 발굴해서 하다보니 국도비에 맞춰서 사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집행잔액들은 코로나 19로 행사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의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 잘 짜여져 있어서.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인구수나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이 정해져 있고 국도비나 프로그램에 따라 짜여진 부분이라 잔액들은 미미하게 남는 편입니다.
안문길위원
살림을 너무 잘 산 것인지 잘 짠 것인지 가계부를 잘 적은 것인지 의심갈 정도로 잘 사용하였으니. 보조금을 많이 반납하면 다음에 보조금 낼 때 줄어듭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국도비에 시비가 붙어서 가기 때문에 특별히 보조금이 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국도비가 과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려면 시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맞췄는데 사람 수는 생각보다 적게 신청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에 대해서 특별한 패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세금을 받는 것도 그렇고 쓰는 것도 그런데 추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겠다는 추정치가 있는데 결산을 보니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국과장님이 살림을 너무 잘 산 것인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안문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억 8900만원 불용된 금액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28억 3800만원을 받아서 25억 2700만원을 사용하고 반납된 것이 1억 3200만원이고 불용금액이 1억 7700만원으로 3억 8000만원이 남은 것인데 6.25참전용사 수당 금액을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많이 돌아가시는 남는 그 부분이 남는 잔액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184쪽인데.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사망, 전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시군을 따지면 유공자가 경산이 3등, 4등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곳에는 15만원씩이고 경산은 10만원이니 제가 15만원 할 수 없냐고 하니까 살아있는 생존자가.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6.25는 거의 310분인가 계시고 다른 분들도 6.25 말고 월남 참전은 1300명분 정도 계셔서 총 천삼백몇분 정도 계십니다.
이동욱위원
월남전 참전 용사는 75세 이후도 있지요?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아직은 많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동욱위원
6.25 참전 용사는 줄어들고 있고, 월남전 일어난 시기를 쳐보면 그쯤 것입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월남전 참전한 시기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5만원 더 주는 것은 조례 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산을 많이 잡으셨는데 남았기 때문에.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도비도 같이 5만원이 있어서 그에 따라 시비를 맞추다 보니 과하게 남았습니다.
이동욱위원
금액이 남아서 6.25참전용사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5만원 더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의 건의도 있고 건의를 떠나서도 6.25라는 큰 사건에 대해 생존자가 몇 분 안 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181쪽에 제일 위를 보니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찾아서 한사람당 50만원 미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계태위원
현금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의료, 생계,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식품도 지원해 주고 사람 수는 올해 상반기에 7분 하셨고 작년에는 18분 배정되었습니다.
김계태위원
경산시가 배정을 받는 것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계태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 같은데 목표 건수가 너무 작아서.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금액도 작고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계태위원
봉사를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것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협회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이 있으면 배분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배분해서 합니다.
김계태위원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건수를 높여서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몇 번 말들이 오갔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일하는 것이 심한 육체 노동을 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웬만한 분들은 놀이 문화 공간으로 유도하고 이 지원금액이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없는 것을 보니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이동욱 위원님이 잘 말씀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82쪽 자체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모두 불용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코로나 19 때문에 읍면동 역량 강화 교육이나 간담회를 한번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이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 심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면 교육을 할 수 없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184쪽에 도비보조사업 항일독립기념상 건립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8300만원 더 남았는데 항일 독립 기념탑 건립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액이 부족해서 탑을 보시면 겉은 판석으로 되어 있고 안은 철근 콘트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탑을 건립할 때 예산액이 부족해서 그렇게 건립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낙찰 잔액인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원래 예산이 부족했다면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할 때 부족한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설계 변경이나, 집행잔액은 90%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큰 사업이 정해져 있으니 확장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예산은 예측하고 편성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잘 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185쪽 명시이월 6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된 것이 작년에 3건 있었습니다. 동부동 29통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 1억이 교부되었는데 12월에 교부되는 바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이월하였고 자인노인복지관 건립도 도시계획 결정변경이 지연되면서 금액을 이월했습니다. 성락원 개보수 사업도 작년 3회 정리추경에 편성되는 바람에 사업을 이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이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4억 2687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책 속에는 자인복지관 건립하고 난 후 남은 것이 6억 1900만원인데 사용한 금액은 2억 92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 이월된 금액은 3억 2600만원인데 이 책에는 4억 2687만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어디입니까?
이동욱위원
187쪽 자인경로당입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4억 2600만원으로 한 것은 동부동 29통 경로당 건립 이월금액과 자인복지관 건립 이월금액 합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경로당 활성화 및 기능 보강에 이월 금액 1억 있는 것을 합친 것이 4억 2600만원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도비보조에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재가 복지시설 운영은 똑같이 나가는 금액 아닙니까? 5억 4000만원을 받아서 3억 5900만원을 사용하고 보조반납액 1800만원과 불용한 금액이 1억 6288만 4000원인데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개소당 1억 8000만원씩 지급되는데 경산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경산시 재가노인지원통합지원센터, 경산 청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압량의 금빛재가센터가 있습니다. 금빛재가센터에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사고이월이 다른 부서보다 48억 많은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48억은 국공립 확충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씩 리모델링을 합니다. 작년 연말에 4개소가 받아서 올해 3월에 개원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씩 4개소 4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95쪽에 보육서비스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7억 4600만원이 잡혀있고 지출금액이 9억 8100만원이고 이월금액이 4억 2000만원이고 불용된 금액이 3억 4400만원입니다. 예산을 왜 이만큼 잡았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현재 보육서비스 향상이 괄호를 보면 자체사업입니다. 자체보육 업무에 국도비, 시비 보조비율 있는 것을 빼고 자체사업이 다 들어 있는데 17억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 보조, 보조금 4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경비 7가지로 17가지가 여기에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거기에서 4억 2000만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설계비 용역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3억 4400만원 정도는 17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간행사보조사업비 옆에 우측에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2000만원은 보육교직원 연수, 어린이집 원장 역량강화, 자연사랑 그리기 대회, 장애아동 문화탐방비에 500만원씩 보조사업을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였고 그 외에 3억 2400만원은 국도시비 빼고 자체 사업만 총 17가지를 합하니까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안에 상세한 것을 못 적기 때문에 국도비 빼고 자체사업 총액에서 빼니까 17가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행사 사업보조 4개 행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를 총 합하여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2023년에도 예산을 그만큼 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20년보다 21년도에 보육시설 14개 폐지되면서 3개의 국공립이 증가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보육시설 11개소가 운영이 어려워서 폐지된 점도 약간은 플러스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사유가 발생했고 조금씩 모아도 17가지이니 발생을 안 하도록 내년에는 검토해서 최소한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산을 적게 잡아서 합니다. 이만큼 잡아서 전체 불용액이 3억 4000만원이면 내년에 예산을 적게 잡아서 맞춰 사용해야지 많이 남으면 안 되지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05쪽을 보면 경산관광지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을 1억 잡았다가 명시이월로 1억을 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자라지에 조명관련 시설 하는 것이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잡으면서 바로 다음 해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동욱위원
정리 추경에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욱위원
국비 보조에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이것도 1억 잡았다가 명시이월 하였네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갓바위 공양관 개축에 따른 기본설계비 1억을 추경에 잡아 이월하였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밑에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도 2억 잡고 반납을 1억 5800만원을 했습니다. 불용된 금액이 4200만원인데 이것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압량에 있는 병영 유적 관련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드론을 방재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이 알아서 방재하고 격납고에 들어오는 시스템이었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동욱위원
김유신 장군 사적지 말씀이시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압량 공단옆 병역유적지입니다.
이동욱위원
압량에도 있고 진량에도 있고 사적지까지 3개 있는데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제일 넓은 지역이 압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진량입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진량입니다.
이동욱위원
진량이 제일 크고 그리고 압량이고 세 개 구역인데.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진량 구역에 드론으로 방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국비를 받아서 반납했다고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사업 전체를 사업성, 기술력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70%인 1억 4000만원, 도비 10% 해서 1억 5800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있는 것은 시비부담분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방재 드론이 우리가 확인해 본 기술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방재 시스템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전에 했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사업 때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포기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드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조정하는 것과 격납고까지 들어가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약품만 태우면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이 개발되어 있기도 하고 산불 감시도 드론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이 떠 있다가 배터리 용량 등이 다 되면 돌아와서 자체적으로 충전하고 다시 감시활동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데 방재 드론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하나 보네요? 이 사업은 영원히 포기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2020년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2021년에는 보완이 안되어서 그대로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 2021년에는 대다수 자치단체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압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완이 되면 이 사업은 다시 진행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05쪽에 위에서 4번째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이 용역비였죠? 왜 모두 불용 되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전액이 아니고 총액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선금을 주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못주고 불용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용역이 완성되지 않아서 안 준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역계약을 보면 심의회를 통과하고 실제 용역을 토대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까지를 완료 시점으로 봅니다. 아직 상여집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작년 11월에 재심의를 받았고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완료 계획은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보강 사항 나온 것을 다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10월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 말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중기재정계획에 총사업비 부분이 들어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는 올라갔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심의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척후, 경사도 등 안전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본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안 되는 지역까지 일부 과다한 공원 면적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적사항을 용역 계획 안에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과 협의.
재영
양재영위원
모든 것이 10월에 용역 완료되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심의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을 용역 완료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부 결정은 나는 것으로.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심의회에서 말한다면 저희가 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용역 완료로 봐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겠네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오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별개의 사항입니다. 과장님, 시민회관장으로 계시다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여쭤보고 싶은 것이 상방공원 안에 문화예술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몇 석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주 공연장은 978석, 소공연장, 야외공연장이 230석 정도로 2개의 소공연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900석 정도 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대공연장은 978석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김천을 예를 들면 김천 인구가 경산의 절반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28만을 말하는데 김천이 14만이 조금 안 됩니다. 2000년도에 김천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해서 1129석이고 야외공연장을 포함하면 1500석 가까이 되는데 경산이 경북의 3대 도시인데 문화예술회관이 도시가 발전하면서 숙원 사업처럼. 그리고 명품 문화예술회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짓고 나면 새로 짓기까지 40년, 50년 가도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을 때 잘 지어야 하는데 대구예술회관도 1600석, 1700석 되는데 경산의 시민회관이 730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마아트가 1400석, 1500석 되는데 영대는 사설로 지었는데도 1500석을 지었는데 경산시를 대표하는 예술회관을 짓는데 1000여석으로 지으면 규모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규모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어떤 것이 최적의 규모냐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산시가 인구 30만을 보지만 대공연장에 1000석을 넘어가는 공연은 1년에 많이 있어도 3회에서 4회입니다. 저희들은 좌석 수보다 좌석 배치나 관람객의 편의성을 더 강조한, 이런 기준으로 봤습니다. 500명 관람객이 들어와서 공연을 보는 것보다 안락한 상태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낫겠다, 넓은 1500석 규모는 사용 빈도를 봤을 때 너무 작은 비율입니다. 영남대학교에 18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쪽을 이용할 수 있어서 운영비나 인력배치 부분 등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1000석 이하가 최적의 방향이라 생각하여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삼성현 문화축제도 천마아트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1500석 정도를 대관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지역에 있는 시설을 서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그랬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을 최고 시설로 한다, 옛날 시민회관 지을 때처럼 지으려 해도 재료들이 없어서 그랬지 요즘은 무엇을 지어도 최고급으로 짓는데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5차, 6차까지 설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백칠십 몇 석이지만 장애인 관련 좌석 배치도 옛날에는 한군데 집중해서 배치하면 되는데 현재는 중앙, 좌우측 분산해서 좌석수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추가 면적이 많이 되는 사항이 있고 다른 지역 공연 기관을 따라 좌석을 배치하면 1100석 가까이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보다는 편리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주안점 두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호반에서 하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호반이 경기도 위례신도시에서 문제가 있어서 압수수색도 당하고 하던데 호반과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택경기가 그쪽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져서 본 사업을 포기하면 이 사업도 기부체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타격이 있을 것 같고 기업 내부적인 것은.
권중석부위원장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호반은 상당히 급성장한 것으로 언론에 나오는데 관과 하는 사업들을 잘해서 빨리 성장한 것 같은데 그쪽이 영업이 좋은 것인지 사업을 잘해서 성장을 빨리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시공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각종 자재나 이런 것을 최고로 하기 위해서 많이 협의하고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새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향후 100년을 보고 지으려고 하면 규모, 시설면도 점검이 잘 되어야 할 것 같고 운영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예산도 89억 3000만원으로 적고 사용한 금액도 잘 사용하셨는데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3000만원을 잡았다가 지출금액이 540만원, 불용액이 2400만원인데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2020년에 대학생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처음 지원하였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자 부분에 3000만원 정도 편성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대출 인원의 10% 정도 생각해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도에도 있습니다. 도에서 10월에 이 사업을 1차적으로 선정되어 지급하고 11월, 12월에 도에서 지원 받지 않은 중복 대상자를 피해서 대상자를 파악하니 5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동욱위원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많이 합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많이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하다 보니.
이동욱위원
이자 부분을 주기가 더 힘들지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예.
이동욱위원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합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상반기 중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계속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학자금 대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자 부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6만원에서 7만원 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 때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212쪽 경산 인공 암벽장 조성해서 2020년에 19억 7800만원을 받고 2021년에 12억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용한 금액이 32억 3000만원중에 지출된 것이 16억 3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인공 암벽장 관련하여 전체 사업비가 35억 소요되었는데 예산은 2019년에 10억, 2020년에 12억, 2021년에 12억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타당성 조사나 실시설계를 하면서 작년 1월에 공사 착공되었습니다. 19년부터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있었고 공사가 지체되다 보니 계속 이월되어서 올해 4월에 준공하여 예산은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준공되었다고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4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암벽장이 어디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동의한방촌 옆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안전장치가 덜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여 안전장치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정장치 설치가 완료되면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돈을 31억을 투자해서 암벽 타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돈을 받아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완공은 되어 있어도.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추가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중입니다.
이동욱위원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장치 잘해야 합니다. 안정장치를 잘 하고 금액도 유료로 해서 잘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암벽등반이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민보다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시공하였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경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 규모로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큰 행사 유치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암벽대회를 많이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성락원의 탈시설을 위해서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락원에서 폭행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제안 드렸었는데 CCTV 설치를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일단 사건된 부분은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수사중이고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CCTV는 사회복지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CCTV을 위원장님쪽에 설치하면 인권침해나 폭행을 방지하게 하는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보니 행동이, 쉽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옷을 잘 갈아입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바지를 벗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그 사람들의 부모들이 보면 인권침해라고 할 것 같고 양면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 자식을 부양하기 힘들어서 입소를 시켰는데 옷을 벗고 그런 것을 봤다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할 주목적이 이용자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짐작하지 마시고 인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 문제가 예측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득되어야 하고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CCTV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술실도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인권 때문이겠습니까?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이 더 크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국장님께서 우려되는 것이 예측되면 설득을 해야 하고 CCTV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책은 탈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탈시설에 대해서는 검토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탈시설하여 공동생활 주택을 간다면 막대한 예산을 과연 시나 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 때문이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산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탈시설을 원하는 부모가 있을 것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가 있을 것인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점차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시 상정되겠지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 여쭤 보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을 언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장소, 사업의 대상이 구체적인지가 모두 빠져있고 기금을 잘 운영하기 위한 방법, 기금을 조성한 이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체육진흥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이라는 대주제만 두고 세부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처음에는 기금 조성을 20억으로 해서 당시 이율이 높아서 이자로 시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확충한다 하여 그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지원해 주고 체육 우수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주거나 체육지도자에 대한 격려금,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일부분이라도 보조해 주는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압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금조성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2013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현재 10년을 유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에 조성이 완료된 사업을 10년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율이 좋아서 이자를 다시 적립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기금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이자가 일정부분 있어야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적립한 것으로 압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례안이 새로 올라오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어쩌면 10년전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을 더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체육 활성을 위해, 장학금도 130억인가 150억에서 200억 넘은 것으로 아는데 이 기금도 많은 기금이 있으면 지역의 체육활성화에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성할 계획이라고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앞으로 얼마나 조성할 것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업 계획이 있어야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액,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기금을 더 조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금 조성이 필요하고 어느 기간까지 필요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여 저번에 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진행하려고 하는 세부 사업이 없는데 현재 조성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답변이 엉성한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당초 목표액이 20억이라 20억이지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만 논의하시지 앞으로 기금을 더 조성한다는 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보고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사용 방법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체육진흥기금의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있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아직까지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 부서와 조성 금액 상향이나 조율에 대해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거기까지 논의해보지 않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 부서에서 재정상 출연금을 더 못내겠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검토를 거기까지 협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할지 신중히 논의한 후 계획을 잡고 설명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체육 기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방법이 너무 없고 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 계획 또는 금액에 대한 합목적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상정안에서 위원들끼리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0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의결 되어 재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40회 제1회 정례회 심사보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주원입니다.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제4조 2항과 3항 삭제 부분입니다. 2항의 목표액 20억은 이미 목표액을 채웠고 기금이 더 필요하다면 회계말 12월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필요하여 돈이 더 필요하면 추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더 요구합니다. 현재는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이율이 너무 낮습니다. 현재는 딱히 사용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운영계획에 없고 20억 목표는 일단 채웠으니 삭제하고 기금조성 기간도 2013년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에 삭제가 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같이 삭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체육기금 20억을 목적에 두고 20억을 시의회 보고를 하고 목적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 내년에 체육 관련 사업이 생겨서 예산이 많이 든다, 물론 본예산을 받겠지만 돈이 더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20억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체육기금액을 더 조성해서 도민체전 같은 경우 3등뿐만 아니라 1등을 하기 위해 기금을 더 조성해 놓고 체육을 잘 이끌어 가자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금 20억이 적어서 더 모았으면 했고 시 장학회를 따지면 기준을 딱 정해놔서 문제더라고요. 기준을 안 정하고 기간만 정하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적을 두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되면 괜찮다고 봅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조성 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필요시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삭제를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당초 20억 목표는 채웠고 조성 기간도 10년 전에 삭제해야 할 사항을 이번에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례를 삭제하면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더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현재 24억에 대해서 바로 사용할 것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계획은 없고 조항은 오래된 조항이고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자만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둘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자 부분의 10%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00만원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은 세워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표액을 다시 설정해서 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모아야겠다는 계획이 있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해서 이자 부분으로 체육진흥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돈은 일반회계로 넣어버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십 몇 년 전에 만들 때는 이율이 좋았을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목표액,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득이고 계획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금을 더 모아서 체육진흥이나 체육인들,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기금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조성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오래된 조항이라고 삭제만 하면 조례가 존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24억을 일반회계로 놓고 시민들을 위해서 현재 사용하는 것이 낫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세부 계획을 세워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도 양재영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목적도 없이 하는 것은 20억을 목적도 없이 금고에만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하에 돈이 예치되는 것은 좋지만 아무 목적없이 예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기금을 더욱 출연해서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과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집행부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