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6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장을 중심으로 7명의 감사위원을 구성하여 9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 과정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각종 민생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전통시장 활성화, 대중교통 서비스 대책, 각종 SOC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농업분야 지원사업 등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산4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2개소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집행부에 시정 8건, 권고 9건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요구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있었으며, 각종 보조금 및 기금 집행의 관리실태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적극행정의 노력이 부족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향후 같은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