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2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88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표태룡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1건, 주무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김연옥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관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성경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 조례안, 박용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인호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광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16건 의원 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9건의 안건이 금번 회기에서 다뤄지겠습니다. 오늘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에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악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사·조원·미성동 출신 정현일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관악구의회 의원의 책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은 관악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입니다. 그렇다면 대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언행은 일부 개인의 언행이 아니라 관악구민의 언행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부적절한 처신은 우리가 아닌 관악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적절한 행동에 따른 결과는 오롯이 관악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점 항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의원님들의 발언들이 장외에서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악구 의원으로서 관악구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 관악구민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타 의원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서로가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95조에는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악구민을 대표하는 우리가 품위를 져버리고 타 의원을 모욕한다면 어찌 얼굴을 들고 관악구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원으로서 직무를 우리 스스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또 다른 책무는 주민의 행복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을 구민의 앞에서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관악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불철주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악구의 미흡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무섭게 추궁해야 할 것이며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구의원 모두가 협력해야만 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에서는 난곡선 서부선 착공, 신림지역 재개발, 관악S밸리 활성화, 관악 청년청 건립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같이 나가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구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예·결산, 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권한이 부여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관악구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지고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5개월 전 취임 선서를 기억하며 관악구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우리의 책무를 상기하시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는 3년째 지속된 코로나 위기, 안타까운 수해와 이태원 참사 등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난관을 헤쳐나갔고 빛나는 성과를 창출하며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과 신림선 경전철 개통, 관악아트홀 재개관, 청년 고용률 서울시 자치구 1위 달성, 전국 최초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 개장 등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외부재원 확보에도 주력한 결과, 민선7기 총 8,942억원을 특히 올 한 해동안 1,353억원을 확보하는 등 결산 기준 ‘예산 1조원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정안전부 장관상,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비롯해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모두 50만 관악구민의 열렬한 성원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맹자에 ‘산경성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 난 조그만 오솔길도 사람이 모여 걷기 시작하면 큰 길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민선8기 관악구는 ‘산경성로’라는 말처럼 50만 관악구민과 함께 더 큰 관악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9,714억8,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658억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9,548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6억원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구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을 담보하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 재정운용의 핵심은 더 큰 강한 경제 구축, 복지서비스 강화, 안전도시 조성, 젊고 활기찬 으뜸 교육·문화, 청정삶터 만들기입니다. 첫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에 대응하여 더 큰 강한 경제를 구축하고 혁신경제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 분야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창업지원 펀드 조성과 스타트업 스케일 업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구가 앞장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는 1만500명이며, 이 중 공공일자리는 6,662명으로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상생의 지역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주요 골목상권 10개소를 대상으로 특색있는 대표 상권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원시장과 관악종합시장, 서원동 상점가 일대의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관악사랑상품권을 지속 발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둘째,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로 전국 제일의 포용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지역건강 돌봄사업, 고독사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거·일자리, 안전, 건강·돌봄,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4대 분야의 맞춤형 지원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관악구 장애인센터와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가 적기 준공되어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도시 조성으로 안전 제일 으뜸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선별진료소와 재택치료 건강관리반 등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구비 67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투입하겠습니다. 차수판과 역류방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침수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AI 비상 알림 장치와 개폐식 방범창도 설치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행 불편 전신주 이설,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물 붕괴예방 IoT시스템 구축, 실종방지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젊고 활기찬 으뜸 교육·문화 도시 관악을 꽃피우겠습니다. 청년은 국가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의 주역입니다. 청년 인구 비중이 전국 1위인 젊은 도시답게 청년정책에 140억원을 편성하여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40여 개의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새롭게 양성하고 전 구민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활성화, 교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의 호응이 매우 높은 관악강감찬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로, 스트리트 컬처·댄스 축제는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올해 재개관한 관악아트홀과 지난 해 문을 연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를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맑은 청정삶터를 만들어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별빛내린천을 더욱 아름답고 특색있게 가꾸어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시민친화 친수공간을 완성하겠습니다. 관악산자락 근린공원 24개소를 세 권역으로 나눠 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난곡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 1단계 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양지·하늘·원신·목골산지구에 신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과 취약계층 조명기구 LED 교체, 80만 그루 나무심기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2050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고강도 통화긴축,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내년도 경제가 올해에 이어 여전히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준의 정책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구민들의 절실한 요구와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의원 여러분! 소리굽쇠의 한쪽을 울리면 다른 한쪽이 함께 울려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의회와 집행부도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2023년도도 관악구 예산안에 대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예산규모는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당면 구조적 문제에 따른 복지비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민선8기 중점사업 성과 달성을 위한 재정지출이 예상됩니다. 이런 재정여건 하에서 2023년도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경제, 일자리, 청년, 1인가구, 문화·복지, 안전 등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게 균형잡힌 배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한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예산 9,056억6,000만원보다 7.3% 증가한 9,714억8,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8,876억7,000만원 대비 7.6% 증가한 9,548억8,000만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올해 대비 160억6,3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7억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1,896억9,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9.6%에서 19.9%로 상승하였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올해보다 4.4% 증가한 7,062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214억8,500만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은 2,196억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올해 대비 6%가 증가한 4,651억7,8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징수전망과 세출 불용액을 추계하여 올해 대비 222억8,300만원이 증가한 586억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2개의 특별회계는 총 166억600만원으로 올해 대비 7.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9억1,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56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9,714억8,000만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 행정운영비로 나뉘게 되며,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일자리 및 사회복지 분야 등에 총예산의 58.2%인 5,65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제·일자리 부분에 131억4,200만원을 계상하여 강감찬 민생안정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과 관악S밸리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창업펀드 조성 등 창업생태계 조성 및 민생안정화 도모를 꾀하였고,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생활권역별 대표상권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의 꾸준한 지원을 이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2,160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1,171억5,300만원을 계상, 보육 및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여 가족복지를 향상코자 하였습니다. 어르신·청소년 부분에는 2,193억2,300만원을 반영하여 어르신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특성에 맞춘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과 1인가구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관악 청년청 건립 및 운영에 13억1,500만원, 신림동 쓰리룸 운영 4억1,200만원, 으뜸관악 청년통장 지원 4억5,400만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2억2,000만원 등 여러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및 교통분야에 총 예산의 3.6%인 35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상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및 모래내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등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분야의 SOC시설 확충으로 구민불편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분야에 총예산의 5.8%인 559억3,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535억1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등 청정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 위기대응 부분에 24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2050 관악구 탄소중립 추진과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사업비를 반영하여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5.4%인 524억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2억2,600만원을 반영,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17억4,8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구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미성동, 삼성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 등 일반행정 부분에 48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총예산의 4.6%인 448억1,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기반 구축 및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보조,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16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는 282억3,200만원을 계상, 관악문화재단 운영지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3%인 290억7,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시설개선 부문에 125억4,4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시설물 확충,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도시개발 부문에 165억2,8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택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총예산의 2.1%인 201억6,900만원을 배분하여 코로나19 지속적 대응을 위한 사업비와 각종 예방접종사업 및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총예산의 0.5%인 50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안전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30억원 조성하여 특히 풍수해 사전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예비비 85억7,80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04억4,600만원으로 총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인력운영비는 1,429억1,400만원을, 기본경비는 75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이 어려운 사업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5개 사업 246억6,9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개 사업 39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영 예정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15개로 올해보다 76억8,000만원이 증가한 총 825억9,000만원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고물가, 고금리 및 저성장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민선8기 6대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 등을 균형 있게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겨진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2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개요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제설, 한파, 보건·환경, 안전,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 5대 분야로 나누어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기온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찬 대륙성 고기압 확장 시 다소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발 기상상황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복구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5쪽 제설대책 분야입니다. 11월 15일부터 가동한 제설·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운영 및 비상단계별 대응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기동하여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별로 제설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제설작업을 체계화하고 주민과 공무원 등을 포함한 제설작업 인력 2,852명, 제설장비 133대, 염화칼슘 등 제설제 1,109톤을 확보하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설 취약지역 13개소에 스마트 도로 열선시스템을 구축하고 24개소에 자동염수 살포장치를 설치하여 제설 작업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폭설 시 무엇보다 신속한 상황전파와 비상근무 체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설 시 주민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문화 정착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강설시 교통대책입니다. 강설시 고지대나 경사지 노선 구간은 최우선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으며,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과 우회운행 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1쪽 한파대책 분야입니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원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취약계층 보호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관이 공동 협력하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성금과 성품을 모금하여 위기가정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 채널을 다각화하고 겨울철 결식아동 급식지원,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보호, 노숙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3쪽 보건‧환경대책 분야입니다.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실시 및 재택치료자 관리와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속으로 추진하여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독감 예방을 위해 특히 위험군으로 분류된 어린이, 임신부,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63쪽, 식품안전 위생 강화 분야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 판매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능 이후 청소년 야간 유해업소 점검과 연말연시 식품 위생상태 점검, 김장철과 설 명절 대비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점검으로 구민의 식품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미세먼지 대응입니다.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함께 구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차량운행 2부제, 도로청소 확대 운영,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대기 배출 사업장 점검 등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75쪽 안전대책 분야입니다. 겨울철 대비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진화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스공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가스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가스사고에 대비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겨울철 취약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 분야입니다. 겨울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동절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전기기기의 합리적 이용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대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겨울철 농수축산물과 설 명절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겨울철 청소대책 분야로 청소인력 353명과 청소장비 147대를 갖추고 김장철 쓰레기, 연탄재, 낙엽 등 적기에 수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쓰레기 수거 비상수송 체계와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대비한 임시적환장 확보 등 청소기능 유지에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침수피해와 사회재난으로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더욱더 겨울철 안전사고와 불편이 없도록 2022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현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11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구성결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