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로관리과 소관의 조례안으로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구청장을 대리해서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복구 업무와 도로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위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변경하고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에 관한 상위법 명칭 및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04)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04)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혹시 이게 도로복구 비용을 맨 처음에 굴착 허가 낼 때 다 선납하는 것 아니에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선납. 선납을, 선납이 원칙이고요. 복구 이후에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통상 굴착 허가를 도로관리과에서 내줄 때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나 수도관, 도시가스관을 인입할 때 대부분 하잖아요. 인입할 때. 그러면 m수 나오고 폭 얼마, 2m면 2m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복구 비용까지 이게 다 환산이 나오잖아.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나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나와서 그걸 선납을 해야 허가를 내 줄 것 아니에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체납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체납된 게 있나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선납이라는 부분 이외에 최초 허가낸 연장 그 이상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체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장을 할 때도 도로 굴착 연장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때 징수를 해야지.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선납을 받는데 실제로 지하를 파다 보면 최초에 계획했던 거와 다른 굴착 지장물이 있어서 우회를 시켜야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우리 구청에, 그러면 체납 건수가 많은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체납 건수는.
동식
장동식위원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체납 건수는 5건 정도 되고요. 체납가산금 부과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많진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연장을 해서 더 한 부분을 정산해서 더 받을 걸 납부를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목적이 있어서 그걸 도로굴착 허가를 냈을 것 아니에요. 신축공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러면 준공 조건에 넣으면 안 돼? 완불이 안 되면 준공필증을 안 내주면 되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체납 부분이라는 것은 준공을 안 내주면,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됐다고 하면 준공허가 완료 협의를 안 해주니까 준공이 안 나는 경우가 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준공을 필하려고 큰돈도 아니고 대부분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내야 준공을 뗄 텐데. 그리고 건축과나 이런 데 같이 협의하고 각 과에서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과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100% 이상유무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걸 안 냈으면, 납부를 안 했으면 조건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건축과와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체납이 돼선 안 된다 이거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납을 우선순위로 해서, 연장 부분도 납부를 안 하면 강하게 조건을 걸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굴착을 했을 적에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감독을 하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시리라 믿는데 2015년도에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굴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나 이런 거 70전이면 70전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덜 복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덜 팠다 이거지, 굴착을. 덜 하고 묻었다 이거야. 그래서 주민이 신고를 해서, 난곡동 올라가는 데 거기에서 사건이 한 번 났었어요. 수도하고 가스하고 복합으로 해서. 그걸 팠을 적에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원인자복구라고 해서요 상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관로공사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책임 소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상수도를 동결심도 이상으로 묻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상수도공사 파트에서 원인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 저희들은 도로포장에 대한, 완전 복구에 대한 감리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굴착 복구 감리를 잘못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원인자가 파는 공사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은.
이동일위원
그러면 우리는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해 준 거에 대해서 책임을져야지 자꾸 원인자가 부담해서 판다면 원인자가 조금 많이 팔....예를 들어서 70전 팔 걸 한 3~40전 파고 묻어버리고 하니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니까 그게 또 아쉽네.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상수도에 대한 감리는 상수도에 별도로 있습니다. 굴착 복구 감리가 기존 시설물에 대한 공사 감독까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상수도 공사하는 감독이
이동일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만 감리가 있는데 상수도나 가스공사에서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지키지 않으니까 감독이, 허가도 우리가 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끄러웠었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래서 다 다시 파고 다시 묻었습니다. 이중적으로. 구청에 얘기하니 구청에서 나가서 관리를 했어요. 다시 해서 했어요. 그런 걸 챙겨봐 주십사하고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공사 후에 그게 하자가 발생됐지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원인자 구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포장을 했을 때
성경
위성경위원
공사는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자가 발생이 됐어요. 원인자를 가려서 누가 어떠한 책임소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런 구분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해야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이게 동결심도까지 들어가게 되면 보조기층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은 기층, 보조기층, 표층까지 거기에 하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굴착해서 하자라고 판단을 해서 준공을 안 내주든가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거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하자는 원인자가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자를 뭘로 구분하냐 이거예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원인자는 상수도라든지 그걸로 수익을 얻을 기관이나 개인이 원인자가 되는 거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유발시킨 사람이 원인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원인자 구별이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 하자가 발생이 됐는지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그걸 원인자를 구분하냐 이거예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냐, 이거죠.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요 어떤 상황에 제가 하자가 발생돼서 복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자 구분을 한 다음에 복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참 동안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원인자 파악을 한다 이거죠. 서로가 어떤 부분이 다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원인자를 빨리 구분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구가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자는 이미 발생돼서 복구는 해야 되는데 원인자 구별을 못해서 지체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체계적으로 그게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은 원인자를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굴착감리들이 감리를 하면서 구분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여기에서는 A의 부담, 여기는 B의 부담이라는 명확치 않을 경우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공사 도중에는 감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관리감독의 시스템이 돼 있지만, 그럼 포장까지 다 끝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준공이 됐다는 거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준공이 된 연후에 하자가 발생이 된 것이 하자 아닙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 하자에 대한 거기에 관리를 좀 더 하겠다고 조례를 한 거 아니에요? 원인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더 잘 돼야 나중에 원인자를 빨리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애매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냐면 굴착허가 관리시스템에 원인자와 관리청을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같은 경우는 100% 원인자 복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도로포장에 하자가 어디냐 하면 상수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구분은 가능합니다 그건.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원인자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이 꼭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된 게 아니고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다른 요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공사자한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원인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추후에 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부분이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조치가 가능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현장에도 보면 있잖아요. 도시가스하잖아. 그죠? 마무리 공사라도 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상수도하잖아요. 그럴 때는 건축주, 건물주인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거에요. 일례로 얘기하면 도시가스 상태나 수도 같은 거 일일이 공무원이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건축주, 준공 내기 전에 책임 무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뭐하나 확인해 보려고.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복구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구공사 업체는 우리가 원인자 부담해서 굴착 허가비를 우리가 받잖아요. 복구비까지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받았으면 업체를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죠? 구청에서 선정한 거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연간단가로 계산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단가로 해서. 그런데 내가 수시로 보면 이번에 8월 폭우 때도 보면 동공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복구업체들을 감독을 철저히,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얘네들이 만약에 관악구청 몇 호에 도로 굴착 복구를 했다 그러면 계약서에 하자보증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자 보증기간. 그런데 그 적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얘네들이 보면 두세 명이 차에다 갖고 와서 그냥 왈가닥 대강 포크레인에 실어주면 가고, 바로 와서 진짜 밑에 복구는 마사토나 모래나 고운 거로 갖다 넣고 물을 줘야 그게 완벽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파이프 지나가고 이런 데다가 왈가닥 흙 갖다 집어넣으면 그게 속이 허당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동공이 생기는 건데. 이걸 하자 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가 이번 장마철에 동공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한테 적용을 했어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수해에 의한 것들은 굴착 연간단가에서 하지 않고 도로관리 포장 연간단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굴착기금을 쓸 수 있는 굴착 연간단가는 원인자가 있는 공사에 대한 복구공사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해에 의한 복구공사 이런 것은 도로복구. 연간단가가 굴착 연간단가, 도로포장 연간단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동공 생긴 데 대부분 보면 별도로 공사한 데야. 굴착 허가 내서 맨홀을 다시 보수했거나 이런 데가 동공이 생겼더러고요, 내가 다녀보니까.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래서 누누이 본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굴착 허가만 내줄 게 아니라 복구가 중요해. 그래서 거기에다 수돗물로 해서 숨을 죽여서 착 가라앉힌 상태에서 컴팩팅을 해야 된다고. 야무지게 다져서, 아스콘포장이 5전이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표층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3일 내로 마감 컴팩팅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 하든 시간이 되면 그날 하든 아스콘포장을 하는데 가에 커팅기로 자르는 부분이 있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커팅기로다가. 이 부분에 몰탈 액체를 뿌려서 이음새를 잘해서 컴팩팅을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대강 쓸어묻어버려. 대강.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비가 오면 거기 틈새가 생겨서 물이 그 쪽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공이 생기더라고. 이걸 복구할 때 감시감독을 철저히 지시를 내려야 돼요. 그걸 내가 누누이 얘기한다고. 거기에서 꼭 하자가 생겨. 내가 여러 건을 보더라도 거의다 거기에서 하자가 생겨. 그래서 하자 보증기간도 있으니까 그 업체에다가 만약에 자꾸 이렇게 하면 ‘당신들 관악구 공사 일체 안 주겠다.’ 이렇게 이런 게 이를테면 조건을 강하게 붙여서 복구작업을 원칙대로 해라.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치수과 소관의 조례안으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해서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이 2020년 5월 1일자로 전부 개정되었기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8호’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05)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05)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하수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연도별로 차이는 있는데 2022년도 110개소 관정이 있고 부과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85건에 1,5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85건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주로 지하수를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 게 많지요? 대부분이.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음용수로도 사용하는 곳이 있고요. 생활용수, 상업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까지 다양한, 구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수는 대부분이 개인이 필요로 해서 옛날에 자기들이 지하수 뚫어 놓은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부담금을 징수하면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일단 지하수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개인 사업자들이 아니면 옛날에 식수로 쓰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네 앞마당에다, 상수도 안 들어와서, 지하수를 뚫어서 본인들이 경비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도 적용이 되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지금 전체가 다 허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부과 대상 중에 면제가 되는 것은 농업용, 어업용, 군사시설, 학교용, 가정용 그런 부분은 일단 면제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용도의 지하수는 상업용하고 공업용이 대부분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모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보수나 아니면 모터로 뿜어 올려서 전기료나 모든 게 다 개인들이 관리하고 개인 예산으로 다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수하게 지하수 징수를 하는데 대부분이 리터당 기준을 어떻게 두고 징수를 하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단가 산출은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50%를 적용하고 있고. 그 단가는 톤당 85원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도 계속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을 써온 거예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숫물 있잖아요. 관악산 같은 데, 그런 건 적용이 안 되잖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지하수, 순수하게 지하를 뚫어서 올라오는 물 그것도 공업용이나 상업용 이런 거만 해당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주류가 현재 부과대상은 상업용 내지 공업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수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정당하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상업용, 공업용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이 다른 요인들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수량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쪽에 터널공사를 한다 이거죠. 그전에는 터널공사를 하기 전에는 용수가 충분했다 이말이죠. 그런데 터널공사를 하면서 지하수가 다 빠져나가면서 용수가 부족 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땐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것은 지하수가 고갈돼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폐공처리 신청을 받아서 폐공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해서 뚫어 놓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폐공시킨다고 해서 모든 물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필요한 용수를 어디에서 취해야 되는데 그런 요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본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여러 원인을 분석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상수도를 끌어다가 대체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관에서, 원인이 그렇다고 하면 원인 제공자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도움은 줄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그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리 관에서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된다 그런 사례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봉착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 저희가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그거에 관련돼서 아무런, 없나요 그게? 조치할 수 있는 조항들이?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저쪽 신림터널이나 저쪽에 터널들이 관악산 밑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그 위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용수가 많이 부족해요. 현재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보상도 못 받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상수도는 거의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사용을 했을 때 이런 단가적인,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비싸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써 상업이나 공업용수를 지하수를 자기들이 개발해서 사용을 했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고려치는 않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상수도를 사용하냐 지하수를 사용하냐는 수요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지하수를 활용하고 가격적인 문제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의 문제든 간에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필요하니까 지하수 관정을 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해서 그 사용이 제한을 받는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현재 지하수법에는 사용에 관한, 개발해서 사용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관리 관여를 하고 있지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까지는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성경
위성경위원
지하수관리법에 있어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터널이나 아니면 건축물의 지하를 파면서 그 지하수가 유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지하수 관리는 안 하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런 공사장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하수 관리는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하수, 우리가 건축물 지하를 팔 때 지하수가 유출되고 터널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그것도 지하수 비용을 받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신고를 받아서 아마 하수도요금 그 용도로 저희가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이상에 대해서.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서도 지하수를 관리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정으로 해서 지하수의 비용 산정으로 해서 그것도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에서 지하수 비용을 받는다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한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피해를 본다고 하는 거 인과관계를 저희가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는 현재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 저희 관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정당하게 지하수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의에 의해서 내가 지금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뭔가 지하수 비용을 받으려면 피해에 대해서, 그런 거 관련돼서 보상대책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피해 주민이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조례안으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11월 1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피해보상 등을 통한 복지 실현 및 안전한 관악 구현을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비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06)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06)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이동일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참 훌륭하네요, 조례가. 아주 구민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은.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의견은 전혀 없었네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의견 없었습니다.
이동일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서도 개선의견이 전혀 없었네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서 이 조례를 활용하는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2022년 6월 기준으로요 25개 구청 중에서 18개 구청이 기가입을, 보험가입이 돼 있고요, 나머지 7개 구청이 미가입돼 있는데 우리 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미가입돼 있는 데 우리 구도 포함되어 있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를 우리가 늦게 발견했네. 주민을 위해서 일찍 해서 자전거가 활성화돼서, 전체 나라가 거의 다 운동, 스포츠에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찍 발견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조례가 올라와서 주민한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다는 데 먼저 감사드리고. 보험료가, 확실히 내가 보진 않았는데 보상보험료지요? 보상보험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급을 어떻게 매겨요. 병원 1주, 2주, 3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정해진 약관은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야만 저희한테 오겠지만 타 구 사례를 보면, 사망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미만, 한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부상을 당했을 때는 4주 이상 진단이 돼야 20만원, 5주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상해 입원위로금이라고 4주 진단이 있고 7일 이상 입원했을 때 20만원 추가 지급되는 그런 약관입니다.
이동일위원
좋은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관악구에서 이게 실행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보험 잘 들어서 골고루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잠깐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위성경 위원입니다. 아까 가입을 해야된다고 했잖아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가입의 조건이 뭔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가입 조건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관내 전 구민 4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가입대상입니다, 전체가 다.
성경
위성경위원
가입대상은 맞는 것 같은데 가입조건이 뭐냐 이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보험 내용에 가입조건을.....
성경
위성경위원
내가 보험을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활성화 보험이잖아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최소한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든가 뭔 조건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전거도 없는 사람이 자전거보험을 들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체보험으로 구에서 드는 내용이고요.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가해를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 혜택이 주어지고요, 또 자전거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조건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내가 사전에 보험을 가입해야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근데 그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냐 이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만 되어 있으면 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이고요. 가입조건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악구민이 별도로 가입요청을 할 필요가 뭐냐 있냐 이거예요. 전부 그냥 보험 혜택을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가입을 신청한다면 그걸 홍보 중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이 없이 관악구민이라면, 관악구민이면 전부 혜택이 가게끔, 별도로 왜 가입 조항을 만드냐 이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가입 조항을 만들다니요
성경
위성경위원
가입을 왜 하게끔 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관악구민이면 전부다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별도로 왜 가입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일반 개인보험이니까 저희가 말그대로 그 회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서로 계약을 해야지요. 해야 보험가입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구민 각자가 별도로 가입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을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보험회사하고 계약체결한다는 거잖아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관악 구민들은 별도로 가입절차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오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보험료 산정은 나이별로 하는데 15세 이상, 14세, 13세 미만으로 해서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일괄적으로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다하는 거예요? 자전거 보유하고 관계없이 그냥 인구수별로 다 하는 거예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보험료 단가는 다르더라고요. 15세 이상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고요, 15세 미만은 단가가 좀 낮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여건이 많은 데가 사고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자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구별로 지리적 여건이 다 다르고 물론 요즘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지리적인,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가 더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 분명히 차별이 있을 텐데 그게 일률적으로 나이로 끊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게 저는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보험회사에서 한 곳, DB손해보험 한 곳이 서울시의 각 자치구가 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 보험료 산정내역에서 보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아직까지는 단계별로 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차피 예산인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치밀하고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게끔 보험료가 산정이 돼서 다만 얼마라도 어떤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더 치밀성을 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인구 기준은 몇 명으로 잡은 거예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지금 48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8만6,686명이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망보험금이 15세 미만은 가입이 안 된다고 불가라고 나왔네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상법에 보면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은 가입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인구수를 48만6,686명으로 잡았는데 15세 미만은 어차피 법적으로 가입이 불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수에는 다 들어가 있을 거고 미만도.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가입이 불가한데, 자전거 사고 사망보험금이 인구수에 다 들어가면 보험료가 그만큼 상승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기준을 15세 이상으로만 딱 정해서 인구수를 뽑든지. 이게 0세부터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48만 얼마가.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 산정내역을 보면 15세 이상, 14세, 14세 미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험료가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거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납입. 이게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분들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는 분들은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기준을 둔다든가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분들도 일시적으로 있다가 가고, 귀국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인원수만 잡아서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든가 또 자전거 소유 유무를 파악해서, 이게 48만6,000명 정도가 다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분이라고. 그래서 소유물을 확인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가장 문제 되는 건 만약에 사고원인이 본인 과실이나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거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가해를 했을 때도 보험대상이고요, 자전거로부터 저희가 피해 입은 - 교통사고를 입은 분도 –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 소유 여부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3년 동안의 사고율이 보조자료에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에서 7개 구가 미가입이네요. 그런데 사고 총계가 서울시 1,983건이에요. 사망이 보면 28명이고, 관악구도 1명이 사망을 했네요. 관악구도. 중상이 20명이고. 총건수가 67건인데,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 인구가 48만6,000명이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 자전거를 타나.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무조건 인구수대로 가입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조건이 보험회사하고는 안 맞나요? 그렇게 되면?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자체를 보유하신 분도 있고 지금은 따릉이도 있고 여러 가지 보편화돼 있어서 자전거 이용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쉽지 않은데
동식
장동식위원
보험에 이런 것은 사실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험 들어주는 건. 개인이 들어야되는 거라고, 사실은. 특혜를 주는 만큼. 우리 구에도 폐자전거 있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폐자전거 때문에 동네에서 골치가 아파요. 고물상도 안 가져가고 여기저기에 방치하고 이사 가버리고. 그걸 이런 거 가입한다고 홍보할 때 폐자전거를 본인들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라. 주택가 아무 데나 여기저기 3대, 4대 이렇게 있어서 골치 아파요. 미관상도 나쁘고, 보행에 지장도 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홍보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한테 그런 것도 홍보해서 폐자전거 아무 데나 방치하지 말고 본인들이 스스로 정리해 달라고 홍보 좀 해주세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악구민 중에 몇 %가 자전거를 타는지 사실 통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따릉이도 있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고 난 통계를 보니까, 이게 최근 3년치인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최근 3년치로 돼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최근 3년치인데 총 67개거든요. 보험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반도 안 됩니다. 경상은 사실상 보험혜택을 못 받을 것이고, 부상부터 전치가 4주 이상 나왔을 때인데 또 중상·사망까지. 그런데 어쨌든 사고의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보험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절반도 안 됩니다, 사고 총계에. 그런데 보험을 전체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해서,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1억9,000 소요가 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1억9,000인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최인호위원
1억9,000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자전거보험은 개인적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요즘은 많이 들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구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구에서, 지금 7개 자치구만 안 들은 상황에서 저희도 동참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험을 들게 된 사항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보험 보장내용도 구마다 좀 다른데 이게 특별히 보험사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한 곳으로 각 구별로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인호위원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보장내용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다른 건 비슷한데 자전거 사고 사망은 송파구가 500만원이고요 후유장애도 500만원이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가입조건에서 저희가 가입할 때 얼마를 가입조건으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을 높이면 보장도 높아지고 낮추면 낮아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금액을 높이신 건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다른 구에서 한 정도 수준으로 했고요, 송파구가 좀 낮췄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인호위원
송파구가 낮춘 건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장현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11월 1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주무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07)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