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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제241회 제5차 사회위원회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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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타까웠던 것이 둘째를 240만원으로 올려도 둘째를 안 낳지 않습니까? 올려도 안 낳습니다. 다양한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하나라도 일단 낳고 보자라든지 표현이 너무 그렇나요?

여하튼 결혼하고 가정이 꾸려지면 첫째는 부담없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에 대한 정책을 더 확대하기보다 하나라도 안심하고 언제든 부담없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개정을 했지만 첫째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나 복지 혜택의 폭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40쪽에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저는 이걸 보고 반갑더라고요.

왜냐면 경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바로 옆의 청도만 하더라도 기형아 검사비를 주는데 경산에서 아이를 낳으려니 기형아 검사비를 안준다는 산모들이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차검사에 5만원 이내, 2차 검사에 3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검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