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악공동행동 시민단체 회원님들께서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 방향과 기본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건이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 심사를 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진행하고, 당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의 보고 및 예산(안) 설명을 경청해 주시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질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예산인만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등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정성국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청정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속에 소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 지속 가능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삶터 조성을 목표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청정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및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운영 및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 조성, 2040 관악구 도시발전구상, 강감찬대로변 저밀도지역 활성화 TF 추진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도시공간의 체계적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관리, 체비지 대부관리,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유도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하고,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은천동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 난곡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지원, 대학동 골목길 재생사업 등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새싹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가꿈주택사업 지원, 빈집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안심골목길 조성 및 디자인조명 설치로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제3종시설물, 사설시설물, 노후 민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추진, 건축민원 및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하여 건축품질을 제고하고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설계기술단 및 공공건축자문단 운영,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을 통해 원활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건축물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특화조성 및 공원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악산공원24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백제요지 근린공원 및 관악산 으뜸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관리 및 친환경 도시녹화사업으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산사태 예방사업,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사업,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악구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거래신고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 측량기준점 관리, 조상 등 토지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소정보시설 정비로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청정도시국 세입 예산은 총 75억109만원으로 전년도 108억241만원 대비 30.5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이 16억원 증액되었고, 도시계획과 징수교부금 수입 5억3,600만원 감액, 도시재생과 국시비보조금은 55억3,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38억8,128만원,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 15억원, 도시재생과는 시비보조금 3,000만원, 건축과는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3억4,100만원,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16억7,771만원, 지적과는 세외수입 7,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청정도시국 세출 예산(안)은 총 170억5,922만원으로 전년대비 175억590만원 대비 2.5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안정 등 3개 단위사업에 22억7,17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등 2개 단위사업에 4억3,2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3개 단위사업에 11억9,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는 건축행정 등 3개 단위사업에 14억2,89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 정비 등 6개 단위사업에 114억5,0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지적과는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등 5개 단위사업에 2억7,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청정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예산안 - 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주택과를 시작으로 청정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보면 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참여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해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 서울시하고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공모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종류에는 보통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두 가지 종류와 모아타운 등의 공모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속통합으로 해서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 금년에도 9월부터 공모가 진행됐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2개 후보지를 이미 서울시에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해서 금년 8월에 선정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는 아쉽지만 선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월에 1개소를 선정해서 공모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1개소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2개소를 지정해서 서울시에 보고했다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가칭 신림5구역 신원동·서원동 지역 1개소하고요, 난곡1구역이라고 가칭입니다. 난곡1구역이라고 해서 난곡동 지역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아니 서울시에 보고를 했다는데 가칭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구역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분들이 추진위 쪽에서 가칭의 명칭을 제출한 것이지 저희들은 몇 번지 일대, 신림동 몇 번지 일대라고 하고 있는데 편하게 그분들이 용어를
정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신고를 한 건 확실하고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신고를 한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공모 신청을 했고 공모된 구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건을 검토해서 요건에 맞기 때문에 선정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정현일위원
이 사업은 우리 관악구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 같은데 우리 주택과에서 어떤 사업지를 선정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재건축이 됐든 저희들이 주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주도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게 맞는지 법적검토를 통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지역을 검토해서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9월에 제출한 모아타운은 우리 구에서 일정 지역들을 검토해서 선정이 가능한 곳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왕에 하는 사업이니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9쪽 한번 봐주실래요. 19쪽에 보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전통시장에 맞게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 보고만으로도 어떻게 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는지가 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후된 전기배선 교체라든지 아트테리어 설치, 근처에 대형마트와의 관계 등 고려사항이 많은데 정비사업 추진 세부계획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금방 말씀하신 전기, 노후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전통시장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고요. 이건 시장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전통시장 중에 건물을 새로 아예 짓겠다라고 해서 재건축 개념이지요. 재건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알았습니다. 20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제일 밑에 4번에 보면 봉천 현대시장의 경우 2003년 11월에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후 아무런 활동이 없어요. 활동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건 조합 측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조합원 수가 굉장히 많아서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추진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그냥 방치만 해놓으면 될까요,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장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뭔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시장정비사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건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사업의 주체들이 주민들이고 상인들이지요,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제 말은 우리 구에서 어떤 걸 추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쪽 시장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줘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28페이지 보면 관악구는 서울대라는 훌륭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룸 등 대학생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가 필요한데 2020년 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상당히 좋은 제도지만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비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임대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임대료를 5% 받고 관리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세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해당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의 대책 같은 건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임대사업자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 등 그런 것들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계속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 홍보물로는 이런 부분이 미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 관악구의 청년층을 상대로 해서 5%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임대업자들이 5% 수수료 때문에 관리비조로 해서 금액을 많이 올려서 그걸 충당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그런 민원 혹시 받아본 적 없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대하지는 않았지만 듣고는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위성경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안 18쪽을 보시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하는 현황들이 나와있어요, 보면. 이쪽에 나와있는 부분들은 재건축이나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구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18쪽에서 보시다시피 사업성이 결여가 됐다든가, 어떤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든가 해서 이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중에서 일부를 보면 노후도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8쪽에 있는 궁전연립, 관악아파트, 복권아파트, 삼천리연립은 각각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실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정체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모아타운이라든가 인근, 현재 연립주택, 이 4개의 연립주택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과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검토도 해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바람대로 여기에 대한 여건들을 잘 갖추어서 이게 사업이 잘 진행돼서, 우리가 안전에 저촉되기 이전에 시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나중에 안전까지도 문제가 생길 정도로. 거기가 거의 턱밑에까지 오는 노후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그쪽에서만 해결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밀어놓기는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소규모 연립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정밀안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쪽에 큰 문제가 있진 않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들이 노후화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수립을, 이번에 정비계획을 하나,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방안을 마련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택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아서는 거기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은 뭔가 행정력을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서 거기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켜보겠습니다. 23쪽,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이라는 게 있어요, 23쪽부터.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및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이란 게 있는데 공사장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건축을 하고 있는 직접적 현장이 있을 거고, 그 주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길 공사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공사장 안전관리라고 하면 재건축·재개발 공사장,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이 되겠고요. 이런 공사장에서 직접적인 위험, 안전 이것도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그 공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도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있으나 그런데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변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이 침하로 인해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됐다고 하면 거기 건축시공에 따른 안전수칙이라든가 기본 시방에 100% 충족을 못 시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다 예상이 되는 일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 지하를 팠을 때 지하수가 유출되면 주변이 침하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럼 그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측기나 이런 걸 설치해서 어떤 분쟁을 최소화하고 주변의 피해를 줄여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대형공사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측기 설치라든가 진동, 소음, 분진에 대한 각종 계측기들이 다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계측기에 따라서 되고 있다 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시는 인근 건물의 침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조사를 통해서 했었지 계측기를 달거나 그쪽에, 민간건물에 계측기를 달거나 이런 건 그쪽 소유건물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공사장 내에 계측기는 당연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제가 어떤 현장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 현장 주변을 면밀히 한번 살펴봤어요. 했는데 주변에 도로 침하가 일어나고 있고, 그 도로 침하에 의해서 주변 건물들이 균열이 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의 해결책에 대해서 서로 간에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계측기나 이 분쟁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 면밀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따른 계측기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한 거예요. 지금 침하가 일어난다면 도로의 침하요인이 분명히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도로 침하에 대한 계측기 설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런 거에 따른, 건물 안에는 몇 개 해놓았던데 그것 가지고는 분쟁을 막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공자한테 그걸 하든지 아니면 행정지도를 하든지 해서 계측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사전에 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만약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통해서 피해 발생이 확연히 나타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충분히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어떻게 방비를 잘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건축물 지하를 파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미처 예상치 못한 하자들이 발생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공사장 관련해서는 당연히 피해가 없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금방 말씀하시는 균열이라든가 지반 침하라든가 이런 거 빼고도 기본적으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이 분명히 발생이 되고요. 그것도 피해겠지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인근 주민들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이런, 금방 말씀하신 균열 부분이 발생이 돼서 이건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런 판단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사중지 명령도 할 수 있겠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타에 의해서 자기 재산 손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저는 민원 해결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 위주로 민원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시공사는 유발자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민원인을 우선시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그 계획을 철저히 잘 세우시고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내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료에 보면 국장님이 들으셔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께서도 다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요즘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나 부동산 가격하락, 금리인상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앞으로 내년을 볼 때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 예산 청정도시국 편성한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본예산과 결산액이 세수오차율이 50%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내년이 더 어렵고 지금 모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도 매매도 굉장히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우리도 허리띠 졸라매고 세출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진짜 잘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 세입 징수 특별대책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각 과별로 회의시간에 서로 간에 이런 걸 공유해서 각자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좀 해주세요.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예, 필요한 말씀이십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주택과에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 주택과에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가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단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3년 이내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들 위주로 해서 정기적으로 연 두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그렇게 한다면 3년 정도 걸리네요. 이미 입주자대표도 임기가 끝나서 교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공동주택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니까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이 발생돼서 꼭 그때만 일시적으로 한다기보다 이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1년에 한 번 모든 아파트단지에 회계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없고 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전 공동주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약 120여 개 단지가 있고 그 120여 개 단지를 매년 하기에는 저희들 행정력이 사실상 미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지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돌아가면서 큰 단지 위주로,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입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은....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사전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본위원이 구의원할 때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나갔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적도 해 봤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방안을 제시한다면 관악구에 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에 보면 용역업체에서 관리소장 나와있고 입주자대표자가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어느 한 날 한 시에는 1년에 한 번 전·후반기로 두 번을 하든지 좀 교육을 시켜서 경각심도 넣고 회계에 비리가 없게끔 관악구만이라도 특별대책을 세우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게 어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방치했다가 3년만에 한 번 나가면 이거 참 뒤집어 까기도 힘들고,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게끔 사고예방도 되는 차원에서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매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32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 필요하다면 입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온라인교육을, 이건 동별 대표자나 관리사무소장 이분들은 매년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이 교육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겠지요. 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실태조사 결과가, 이번에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민원이 제기돼서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부 아파트는 그렇게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 의뢰해서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감사 실태조사서가 구로 내려왔을 거고.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 결과 1차는 4곳이 지금 84건이에요, 문제점 되는 게. 84건 1차에.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단지 4곳에서 지적사항이 84건이 됐는데 과태료가 5건, 시정명령이 39건, 행정지도가 40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세부적인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뒤따르는 법적조치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했다는데 이런 것을,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1년에 전·후반기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경각심을 넣어서 재발되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구에서 취해 줬으면 하니까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있어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몇 쪽이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보면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던데 이게 우리가 제정이 됐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있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고 3,000 몇백만 원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빈집이 있을 때 사유지냐 시유지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위원님, 이 빈집에 관한 건 도시재생과에서 빈집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저희들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자체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어요. 이따가 도시재생과에 내가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시장정비사업 있지요? 시장.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랬는데 이게 보면 옛날에 재래시장법에 보면 제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힘들었는데 요즘 특별법인데 많이 변화가 왔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실제로는 전통시장에 관한 관리는 지역경제활성화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이 건물의 재건축에 대해서만 저희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무슨 특별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건폐율이 조정됐다든가 그런 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예전에 보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상가 위주로만 구성이 되도록 해서 지금 실제로 당곡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짓다 말아서 멈춰있는 지가 오래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 법을 통해서 위에는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해 주거나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건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런 걸 우리도 숙지를 해서 지역구나 아니면 관악구 관내에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노후된 것을 법이 이러니 이런 걸 한번 정비를 새로 하는 게 어떠냐 우리가 알선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법이 구청에 내려와 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 한 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거.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현재 세 군데 하고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요즘 언론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또 그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돼 있는데 주택임대차 사업자, 주택과에서 하고 지적과에서는 부동산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공동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새 깡통전세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강력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특히 경제가 침체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되다 보면 그런 게 더 속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요새 공동주택에 갈등 이런 게 굉장히 심회되잖아요 지금요. 고소고발도 남발하고. 이게 교육을 대체적으로 보면 윤리적이나 아니면 동대표회장, 관리소장, 입주자 일부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현수위원
공동주택 입주자, 동대표, 관리소장,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정기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처음 입대위가 구성된다든가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들어오시자마자 - 입대위 구성되자마자 -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입대위가 보통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켜도 지속적으로 서로 갈등과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단지별로 해서 화합이 안 되고 동대표 선임시켜 놓고도 2~3개월만에 해임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빈번한데 이게 교육에서 문제가, 뭐 어떻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첨예하게 갈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양쪽에서 서로 갈등을 갖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택과에서 공문을 보내도 정확한 공문을 내달라 유권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이건 된다 안 된다라는 칼질을 분명하게 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자꾸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유권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석을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청에서 할 수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까지, 개인 사적으로들 보통 이루어져야될 사항들까지 우리 구청에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걸 요구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단지가 작은 데는 화합해서 끌고 가는데 단지가 큰 데는 특히, 성현동에 관악드림타운아파트 같은 경우 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거기가. 심지어는 본인이 사퇴해서, 안 한다고 해도 사표도 안 받아주고. 그리고 갖다가 고발해 놓고. 내가 볼 때 고발 건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결정해 놓고 나가면서 한 마디씩 해버리고. 이거 어떻게 교육을 시켜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시킨다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규정을 서로가 명확하게 지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저희들이 아무리 이해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갈등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런 건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잘 좀 해줘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한 아파트 살면서 서로 허구헌 날, 이웃이 좋게 지내야 되는데 갈등을 갖고 서로 욕하고 뭐 하다 보니까 화합이 안 돼 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더라고. 나도 답답한데 직원들 안 답답하겠어요. 양쪽 다 손들어줄 수도 없고. 하여튼 철저하게 교육을 해주세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보면 이게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 동의를 하면 구역지정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과거엔 70% 아니에요? 70% 이상인가 그렇잖아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구역지정이 아니고요. 이건 저희들한테, 구역지정이 아니고, 구역지정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구역지정이 아니고 우리한테 재개발지역으로 공모를 한 거지요. 공모의 요건이 주민의 3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은 이게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신통기획을 통해서 하면서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또 가지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신림 제5구역하고 난곡하고 두 군데가 선정돼서 했다는데 그게 구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든가 심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로 올릴 거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법적요건과 일반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서울시에 이번 같은 경우는 4개소 이내에서 자치구별, 4개소 이내에서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맞는 2개에 대해서 서울시에 추천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서울시까지 올라갔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근일간에 올라갔겠네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금주에 올라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번에?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모아타운·모아주택 있지 않습니까? 모아타운·모아주택.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청룡동에 하나 지정됐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9월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깊이는 세부적인 건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관악구에도 신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 건물을 새로 신축 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은 지금 반대현상이 나다보니까 대단지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은 몇 ㎡ 이상이 모아타운으로 들어가고 모아주택은 몇 ㎡까지 되나요, 대강? 어느 정도 규모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모아주택은 1,500㎡ 이상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모아주택 1,500㎡ 이상.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 다음에 모아타운은 10만㎡ 이상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10만㎡ 이상.
동식
장동식위원
10만 이상.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10만㎡ 이하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0만㎡ 이하?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하고, 이건 1,500㎡ 이상이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이고, 이건 이하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 홍보를 해서 노후주택을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보면 그래도 봉천동 쪽은 재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주차율을 보면 아파트단지가 많은 데는 주차장 확보가 다 돼 있어요. 신림동 쪽은 노후된 주택이 많아서 지금 시급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요? 5구역도 제가 파악하니까 지하가 86%더라고요. 그리고 고지대고 그래서 노후된 주택이 많아서 빨리 해야 되는데 주차율이나 노후주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도 적극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프트사업도 요새 뭐 한다고 그러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시프트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각종 다양한 종류의 주거개발 방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실상 전체를 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사업이든 역세권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주택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모아타운은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층고제한을 받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모든 게 그렇지만 2종지역입니다. 2종 7층 이하 규제지역이라든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2종 지역에 국한시킨 겁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종이 조금 옆에 있어서 같이 포함해도 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되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층별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저희들이 가능한 곳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모아주택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모아주택이라고 하면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을 크게 타운화를 시켜놨다라고 하면 10만㎡겠지요, 이번에 청룡동 같은 경우는 9만6,0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안에는 아까 말한 소규모주택 사업, 가로주택 사업이 약 3개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가점을 받아서 선정이 된 거지요. 그러다 보면 그 3개와 그 인근에 있는 일반주택들을 모아서 모아주택을 지어나갈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금방 얘기했듯이 용적률 혜택, 층수 제한 완화 이런 부분들을 갖게 되겠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층수도 지난번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때는 2종이면 7층까지 했잖아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7층에서 15층 그것도 해제가 되고 적용 안 받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받았거든요. 그렇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아무튼 구청에서 적극 홍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이게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서 권장사항인 건가요, 강제사항인 건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매년 4시간 운영,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강제사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러면 그거에 교육은 이루어지는데 참석하시는 분들 강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최인호위원
참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게 교육이, 아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의미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바뀌는 개선사항이라든가, 제가 보니까 바로 뒷장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이거 지원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교육이 되는 거면 근로자 인권존중 교육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발적으로 알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구에서 지원을 하던데.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최인호위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개선이 되는 거면 해야 되는 건데, 교육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운영, 윤리교육, 공동체 활성화 및 근로자 인권존중 이런 걸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는 거면 공동주택관리비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최인호위원
관리비로 에어컨 설치, 난방기 설치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충분히 교육이 되었다면. 그런데 이걸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냐는 거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은 우리 구의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구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존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하나로 보통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입대위나 이런 쪽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최소한의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관계자 교육에 근로자 인권존중 교육이 있는데 이걸 또 구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좀 내용이 상충되는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주택과까지 질의를 마쳤으므로 도시계획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일괄 상정되어 진행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고, 각 과의 보고 후에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신림재정비촉진구역 관리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촉진지구 관리에 대해서 아주 세부사항으로 공무원들이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수시로 나가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로 공가가 많지 않습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거의 97~8%가 빈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재라든가, 지역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배려를 하셔서 직원들이 나가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재정비촉진구역 및 건설현장 점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개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면서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옥신각신 주민과 마찰도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신경이 날카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조합에서 다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한테 많이 밀어버리니까 힘들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 관리, 안전점검 특별히 힘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촉진지구 관리 예산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안전점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안)과 관계가 없는 건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1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고시가 나기 전에는 4구역으로 났었습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전 신림4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동일위원
예, 통합이 돼서 지금 1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1구역으로 돼 있는데 4구역에서 가칭 재개발, 가칭 4구역으로 편성돼서 했을 적에 정비업체에서 돈을 대준 게 있어요. 정비업체에서. 내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말을 듣기에는 한 30억 가량 갖다 쓴 거로 알고 있는데, 30억 갖다 쓰면서 개개인을 회사에서 압류를 시켰어요. 그 압류시킨 부분이 1구역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통합이 된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더라고요. 공무원이 알고 계시나 해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예산(안) 편성하고 관계없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림4구역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현대 시공사하고 정식적인 건 아닌데 한 25억9,000만원 정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운영비로 해서 충당을 했는데. 지금 그 관계는 개인 가압류가 들어가서 현대하고 소송 중에 있는 저희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소송이 아직 안 끝났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계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4구역에서 1구역으로 넘어가면서 안고 넘어가지 않나, 그거?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건 정식적으로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그러니까 촉진법에 의한 촉진구역 구역지정에 4구역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조합이나 추진위원회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소송만 들어갔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거기에 대한 돈, 경비를 갖다 쓴 거에 대해서?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게 의아해서 주민들이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현대하고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왜 돈을 받아 썼느냐 안 받아 썼느냐, 우리는 모르는데 여기다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게 첨예하잖아요. 그래 내가 그걸 한번 여쭤보겠다 했는데 굉장히 첨예합니다. 재개발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28쪽을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악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건이 있는데 해당 20건이 왜 아직까지 장기미집행됐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건 정도 잡혀있는데요 일부는 도로 부지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장기미집행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10건 정도, 저희가 2023년도에 10건 정도 남아있는데요 거기에 9건은 도로고 공원이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9건이 재개발사업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재정비촉진사업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그건 아마 저희가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현일위원
언제쯤 다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지금 돼 있고 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저희가 완료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일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2022년도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일몰제가 시행이 됐어요. 해당 제도에 따라 토지보상금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관악구의 대책은 있는지, 또 만일 미집행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면 장기수용에 대한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싶은지 여쭙고 싶네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통상적으로 도시계획 미집행이 다른 데 비해 소요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건 정도 남아있는데, 10년 이상 도시계획 집행 현황이 미집행이 10건 정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한 1~2년 후에 다 소화될 것 같고요. 향후 도시계획 실태조사를 통해서 미집행된 부분은 중장기 서울시하고 도시계획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수요를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는 10건 정도가 서울시에 보고가 되어 있고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20년 이상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이상된 미집행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장기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예산이나 이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3년도 업무계획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쪽을 한번 봐주세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세권 활성화 및 수변특화공간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수립이라고 있는데 별빛내린천은 관악구의 훌륭한 수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수변특화공간 조성은 우리 관악구민들에게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 도시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경관지구 지역특화 조성을 하기 위한 건 당초에 저희가 지구단위 내에 특별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경관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지구단위에서 서울시에서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당시에 서울시 도시경관과가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조직이 분류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경관지역은 수립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부적으로 우려하시는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계획에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이 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별빛내린천이나 봉천천이 복원이 됐을 때 수변공간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정현일위원
본위원은 수변특화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이 우리 관악구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천로에 보면 문화플랫폼 S1472와 같은 기존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과 함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시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획이나 기본계획상에서 지구단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시설 문화공간이나 청년벤처타운이나 이런 부분은 장기계획에 담아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공공기획 시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공간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문화 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장기 2030 도시발전 구상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담아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문화재단이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내 부서 것만 하지 말고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저는 충분히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일처리를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62쪽을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우리 관악구는 노후주택 및 시설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에 따라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는 실태조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종 시설물 정기 실태조사 방법 및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제3종 시설물 정기적 실태조사는 우리 관악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건 주택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예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예전에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해제되면서 그 사업이 무마돼서 그 해당된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15년 이상 노후시설물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오래된 다세대주택 이 부분만 도시계획과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지구 내에만 28개소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 점검할 때는 관리안전전문단 기술사하고 외부전문가하고 해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매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조사를 하다보면 지정 검토가 있고 주의관찰 그러니까 노후화가 좀 돼서 주의관찰 부분이 있고, 양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실태조사를 통해서 판단해서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제3종 시설물로 아예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안전한 관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해당 사업은 보면 8개월간 진행되는 거로 해서 사업비가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사업 중요도를 보면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소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예산으로 이 사업 집행이 가능한가요? 8개월 동안에?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이건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에 이 30만원은 외부전문가가 왔을 때 점검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비용이나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은 안전관리과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일위원
안전관리과에서 다른 사업 집행할 때 자금을 요청해서 할 수 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좀 봐주시면, 678쪽에서 67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전년 대비 상당한 부분이 감액돼 있어요. 그래서 세부항목을 보면 크게 감액된 부분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우리 재정비촉진 사업이 신림1·2·3구역이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은 1구역은 촉진계획변경 결정이 끝났고요. 2구역도 관리처분이 끝나서 철거를 이미 준비 중에 있고, 3구역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우편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이 조합 주체이다 보니까 조합 주체에서 주민설명회나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 부대비용 이런 비용을 조합에서 주체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저희는 행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감액시켰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 예산 품목을 보면 제가 그걸 잘못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자로 봐서는 그런 세부내역이 없어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67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관악 그린네트워크, 녹지보행축 계획 수립 사업에 보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23년도 주요업무 시책에 보면, 68쪽에 보면 2022년도에 집행액이 5,000만원이 집행이 돼 있어요. 한번 봐 주세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 5,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왜 이게 신규사업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 그린네트워크, 녹지보행축 계획 수립은 올해 추경 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서 5,000만원을 추경 때 세웠습니다.
정현일위원
아, 추경 때 세운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추경 때, 저희가 청장님 공약사항이나 이런 걸 수행하다 보니까 이걸 빨리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려감이 들어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 5,000만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계약까지 빨리 실행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은 추경 때 세워놓았고요.
정현일위원
그럼 그 5,000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간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정현일위원
최소한 이 책자에다가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지금 용역이 끝났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용역 진행 중입니다.
정현일위원
최소한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 ‘용역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 ‘2022년 집행액 5,000만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2022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오해가 없게끔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방금 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녹지보행축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녹지보행축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니까. 그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고 계시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기본계획이,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2030이나 2040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악에서는 중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있었지만, 2017년도에 구 기본계획 행정계획, 발전계획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서 2030, 2040 도시기본계획 플랜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린네트워크나 상위계획을 받아서 발전계획과 연계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립을 했고요. 저희 말고도 인근 자치구 영등포나 3개 구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발전계획이 수립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2040발전계획에 이 부분이 그린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관악산 쪽이나 저쪽이나 단절된 구간도 많고 도로로,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렇다 보니까 녹지보행축이나 녹지가 상당히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전계획하고 병행을 해서 심도있게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고자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관내에 혹시 관광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관광지구는 제가 지정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없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광자원들이 있어서 제가 관악산 녹지보행축 이런 도로 조성 자체가 결국은 관악산 둘레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조성할 것 아니에요. 이게 관악산이라고 하는 명소의 지리적 자산을 활용해서 이걸 관광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면 과업상 기존에 둘레길이나 기존에 나와 있는 현행 도로나 그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가 우선시하는 건 기존의 선형 그러니까 큰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 선형과 소공원 선형이 단절된 구간이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개발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녹지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우선시해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기본계획을 짜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과업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도시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에는 관악산과 훌륭한 자산을 놔두고 관광특별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왜, 그런 우리 사업이,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관광지구를 책정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맞추어서 녹색길 조성도 좋고 둘레길도 좋고 별빛내린천 경관사업도 좋고 그런 모든 것들이 틀로 묶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몇 개 부서를 보니까 각자도생이에요. 지금 나름대로 경관사업들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다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묶음으로 묶이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녹지보행축 조성 사업을 한다 이말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관광사업으로 가려면 문화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도시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녹지 체계는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에 녹지 체계나 보행축은 실행계획에 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40 도시발전구상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도출해 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실과 실무협의를 내일모레 12월 1일에 과장들 실무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전체적인 관악구의 발전계획이나 구상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고 어떤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실무협의를 통해서 아까 관광특구나 이런 부분도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구상에서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녹지보행축을 조성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조성한다든가 이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한 묶음이 돼서 뭔가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어떤 조성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지역은 특색이 뭐예요 관악산하고 이어지는 강감찬낙성대가 있고 이쪽으로 별빛내린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의 벨트화를 해서 뭔가 그런 큰그림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퍼즐을 맞춰가는 이런 계획들이 큰그림들이 세워져야되는 거 아니냐. 부분 부분별로 무슨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큰그림을 그려놓고 녹지보행축 사업도 좋고 별빛내린천의 경관사업도 좋고 퍼즐을 맞춰가는 큰계획이 서야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보고드렸듯이 2017년에 관악구발전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행정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루어진 게 없어서 지금 저희가 2040도시발전 구상을 통해서 관악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 관리 사업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그 부분을 발전구상에 담아서 기본계획이나 이 부분에서 관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을 서로 공유하고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을 보니까 주민참여단도 만들고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시키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용역을 할 때 이 주민참여단과 자문단이 언제 참여합니까, 이 사업에?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단은 워크숍을 한 2회 정도 했었고요, 참여단은 83명 정도 관악구 전체, 복지센터나 추천을 63명 정도 받았고요, 일반공모 관악 발전을 위해서 관심있는 분들 20명 해서 83명 정도 지난번도 했었고요. 참여단은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주민참여단이나 전문가 자문단도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주민들이 지역에서 희망하시는 사업 또 저희가 하는 사업 이걸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토론회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용역 단계에서 참여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언제, 참여하는 단계가 어디냐 이거에요. 언제쯤. 이 사람들이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처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대토론회
성경
위성경위원
용역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중간보고 정도 안을 2회 해서 주민들의 희망사항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귀 담아서 거기에 담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자문단 의견을 받고 있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폄하시키는 건 아니고 대부분 사업들이 주민참여에서 하는 걸 보면 마치 구색 맞추기식으로 하는 경우들을 내가 봤어요. 이 사업들은 우리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계획을 잡는 단계잖아요. 그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여기에서 주민참여단을 구성을 하고 자문단을 구성했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담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우리가 어떤 안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 달라 구색 맞추기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들을 성실하게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 이거 주민참여단도 있고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한다는 게 벽화 그리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도시재생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디자인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센터나 동에서 필요한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최인호위원
여론조사, 설문조사할 거면 그냥 동에다 하면 되는데 주민참여단까지 필요한가요? 그리고 구에 맞는 디자인이라고 말은 표현됐다고 하지만 사업이나 필요한 걸 하는 거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문가 자문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건 주민참여단이나 주민들의 설문조사보다는 직접적으로 와서 저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동 자치센터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거기 와서 의견을 피력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담아서 그 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최인호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기 힘들었던 현장감 있는 얘기나 아니면 창의력 있는 얘기나 그런 것들이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구청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할지 다 기획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뻔한 얘기들이 나오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가 위원님 말대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장기계획이나 그 부분을 담아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장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로. 실제 주민들이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제일 필요한 시설이 어떤 시설이다, 이런 불편한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요즘은 주민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되도록이면 다 담아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주민참여단에서 나오는 의제가 뭐가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주로 주민참여단 분들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이 집 앞에 도로 관계 또 집 앞에서 이루어지는 불편사항, 주차장, 생활불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대부분 생활SOC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 용어상으로. 생활SOC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주민분들이 주로 많이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도로 관계든 주차장이든 들어오는 민원들 보면 사실 이건 주민들이 말해서 해야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주민참여단 둬서 너무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행정적으로. 이거 보니까 주민대토론회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워크숍해야 되고 주민참여단 수당 나가야 되고, 괜히 필요 없는 부수적인 행정적인 절차랑 예산만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히 검토하셔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역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민참여단에서 생각 못 했던 것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장감 있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면 이거 보여주기식으로 부수적인 행정절차 많아지는 이런 것보다 집행부에서 적절히 판단하셔서 사업 진행 하셨으면 좋겠고요. 강감찬대로변 저밀도지역 활성화 TF추진에 이거 보니까 용역비가 1억8,000만원이더라고요. 이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하는 건데 이게 용역이 필수적인 건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쪽 강감찬대로변이 많이 낙후되고 지난번에 안전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올 초부터 TF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부회의든 주민설명회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이 예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든 모든 게 해제되고 일반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준비단계에서 많이 와해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한 게 낙후지역을 해결하는 방안인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여러 가지 실행방식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업방식, 주민들하고 만나서 사업계획안 이런 부분을 수행을 하려고 보니까, 실행계획을 하다 보니까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인호위원
강제사항은 아닌데 그냥 필요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필요합니다 이건.
최인호위원
용역 이거 매번 돈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리고 용역은 사실 물론 공정하게 하실 것이고 또 투명하게 하겠지만 사실 용역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든 의원들이든 알기가 힘들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렇고. 굳이 강제사항이 아니면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용역 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머리 모아서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완설명 드리자면요 그 지역이 지구단위로 특별계획구역 3군데로 묶여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다가 그 부분이 와해되고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개발사업이나 사업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시고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가져가려고, 주민들이 재개발방식이나 사업방식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든 소규모 재개발사업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계속 가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여기에 어떤 발전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료검토나 그 부분에서 사업방식 협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인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주민이 나오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도시 관악 이것도 주민참여단이 있고 지금 도시계획과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주민토론회하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만나는 주민이 다를까 싶거든요. 매번 주민이라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똑같을 거고, 동주민센터에서 모집하는.
뉴페이스가 없고 새로운 의견이 나오지 않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안 들어보셨을 얘기도 아니고 몇 년씩 하면서 몇 번씩 들으셨을 거고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그 부분 설명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전혀 모른다 이건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그 부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소리를 안 들을 때 일단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실적으로 주민참여단을 생활권계획 수립할 때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자기 동네마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언뜻 다 알 것 같아서 공무원들이 전문가들로만 그 일을 추진할 때 듣지 못하는 내용들을 주민들의 소리로 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점차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전문가에 의해서 빠질 수 있는 오류들을 방지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청정도시국에서 우리가 계획용역을 수립하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데요. 특히 전체 구청 사업비에서 청정도시국이 사용하는 것은 1.7%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시설비로 사용합니다. 공원녹지과나 도시재생과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비용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용역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막상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안 그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수립을, 공무원이 순환직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이후에 생각이 있던 사람들도 남아있는 계획 없이 관리가 안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연구들이 미래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취지라면 덧붙이자면 지금 있는 시스템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 이거 한 번 말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님들이고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하게 행정절차 예산 나가는 게 너무 많은데 부수적으로, 이렇게 할 바에는 의원님들께 지역구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거 여쭤보면서 계획을 수립하든, 디자인을 하든 해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 생각하고 그건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건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그 부분은 계획수립할 때 위원님들 참석해 달라고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오시면 회의참석하는 것만 해도 2~3시간씩 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현실적으로 참여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된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 주시는 것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거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세입이 한 5억3,606만원이 감액됐네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원인이 뭡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 세외수입이 체비지 징수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해서 그걸 서울시에 세외수입이 들어가면 교부금을 저희가 받는 그 체제인데요. 위원님이 보셨듯이 여기가 당초에, 올해 세운 15억이 2021년도에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받은 금액에서, 서울시에서 매각대금은 30%, 대부료나 이건 50% 그 선에서 저희가 교부금을 받는데요. 그 금액이 저희가 교부금이 적어졌지요. 징수금액이 적어졌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징수금액이 줄었다면 구청에서, 지금 토탈 얼마에요, 징수금액이?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징수금액이 2021년도에 32억6,400만원 정도 됩니다. 제 기억으로 32억6,4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매각대금은?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건 따로 제가 총괄, 매각대금 대부료
동식
장동식위원
징수금액 포함해서 32억 정도?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줄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30%인가 받아야 된다면서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3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매각대금 30%고요, 대부료가 50%인데 거기 금액에서 실질적으로는 세외수입은 저희가 7,500만원 정도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끼어 있냐면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6억1,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게 완료가 돼서 기반시설부담금에 징수교부금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6,1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거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정확한 세부자료를 받아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세출에 있어서 세출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억7,604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세출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저희가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이나 시비, 구비 50%씩 받았던 금액이 원래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완료가 안 돼서 사고이월시키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는 지구단위는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구단위정비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 여부를 해서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23년도에 우리 관악구에 지구단위정비구역이 몇 군데 되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사고이월을 해서 저희가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사고이월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해서 완료가 안 됐고요. 내년, 빠르면 6월에 2건 정도 되고요, 연말에 한 2건 정도 갈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건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2건. 4건 정도 진행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건인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가, 사고이월 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총사업비로
동식
장동식위원
전체 관악구.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용역이 전체적으로 총괄 계상을 안 해 봤는데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가 A라는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럼 지구단위 묶어놓잖아요, 토지 활용도에 좋게끔. 그럼 그것도 지구단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는 저희가 지구단위 구역이 광범위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저희가 재정비를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봉천 같은 경우에 6만㎡ 정도 더 확장이 됐고요, 신림 같은 경우는 신림선 개통이나 당곡역 발전계획을 넣다보니까 재정비 용역이 광범위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개발이 아니고요 지구단위는 광범위한 재정비 용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네, 전부다. 파악을 해 보려면. 그리고 보충질의하겠는데 사실 도림천 사업성이 본위원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하고 최인호 위원님께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본위원도 보면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각 과에서 분야별로 별빛내린천에다가 예산을 각 부서별로 투입하고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될 수도 있고 행정력 낭비고 효율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질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은 다 투입해서 나중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운용의 묘를 살려서 통합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행정력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마 국장님이 한번 해당 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구민의 혈세를 엄청 퍼붓는 거예요, 별빛내린천에. 연간 퍼붓는 예산을 보면.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우로 인해서 많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사실상 도림천에서 수익성 있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수익성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다 세출이지 세입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1원짜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뭔가 예산을 절감하고 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성으로 해야지. 이구동성으로 서로가 별빛내린천, 거기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그래요. 경쟁적으로 하는데 이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재고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연간 80억이다 100억이다 투입해서 미관상은 좋지, 미관상은 좋지만 지금 모든 게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창출 숫제 그런 데 더 넣는 게 낫지. 그거 부수적으로 여기저기 해 놔 봤자 시민들도 사실 어떤 때는 짜증을 내요. 이거 뭐하러 해놓는지 모르겠다고 예산들여서. 그래서 그런 사업은 재고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한번 그런 것도 아이디어 창출 측면에서 좋습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도림천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는 치수과에서 계획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겹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대체로 공원녹지과에서 지상부에 화분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아랫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치수과에서 하니까 치수과 업무 하실 때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내가 치수과할 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단 있지요? 주민참여단이 83명이라고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분들하고 워크숍하고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각 동에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한 지역으로 모집하니까 밀집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83명이면 21개 동으로 나누면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게 전문, 어느 하나 포커스를 줘서 여기에 맞춰서 아이디어 창출이나 전문성 있는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순수 짧게 그냥 참여단 하라 하니까 참여를 해서 내가 개인 사전적으로 동네에서 내 주변에서 생활하다보니까 “아, 이게 불편합니다. 주차장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 효과있는 내실있는 의견이 나오나 주민참여단 830 몇 만원 계상됐대요.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민참여단이 나와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진짜 우리가 목적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산 갖고 문제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 보니까 주차장 문제 이런 거 딱 회의시간에 그런 걸 제가 본위원이 직접 보진 않았지만 과연 거기서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의견이 나오나 그거 아마 과장님이 분석을 하셨을 거예요. 같이 참여를 하셨지요?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제가 두 번 해 봤습니다. 두 번 해서 설명도 드리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최인호 위원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이걸 심사숙고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동네 참여단이라 하니까 실비 나가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지양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보면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해놨는데, 최인호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그린네트워크 녹지보행축 계획 수립 위성경 위원께서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계획수립 용역이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뒷면에 보면 또 용역비가 1억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감찬대로변 저밀도지역 활성화 TF 추진 해서 용역비가 1억8,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81쪽에 보면 컬러복사기가 대여료란 말이에요, 대여료. 임차료. 그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임차료가 180만원이에요. 연간 그런 거지요? 이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180만원.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18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모든 행정소모품 위에 보면 플로터 잉크나, 플로터 헤드클리너나 플로터 용지나 사무용품 다 우리가 별도로 구매하잖아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건 소모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순수 임차료만 18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1대를 1년간 임차를 해서, 1년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180만원씩. 새로 컬러복사기를 1대 구매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컬러복사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10개월이면 1,800만원입니다. 360만원이면 2,160만원이 임차료로 나가고 있어요. 연간. 그죠? 2,160만원이 임차료로 나간단 말이에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이건 내년 전체적인 걸로, 내년 전체적인 소요비용입니다. 연간. 내년에 저희가 쓸.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내년 1년간 컬러복사기 임차료 아닙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간. 1년간 18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10개월로 잡아놓았어요? 예산액. 예산액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오타난 거 아니에요? 180만원 12개월이면 이게 넘지.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18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한 거 아니에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연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0개월이면 2,000만원이 넘잖아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20개월이요? 12개월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계약이 1년 아니에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연간, 내년 2023년 저희가 들어갈 임차료입니다, 180만원이.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180만원?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1년에 18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180만원 월에 180만원이 아니라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약 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구매했을 때는 얼마에요 이게? 이게 우리가 저렴하게 드나요, 구매하는 게 저렴하게 드나요? 구매해서 보존연한이 통상 5년이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년 동안 컬러복사기가 얼마인지 몰라도 최하 5년 보존연한인데 5년 동안 썼을 때 과연 임차료 나가는 거 하고 어떤 게 저렴한 건지 그걸 과장님이 가격을 모르신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강감찬장군 TF 주민들하고 상담하려다 보니까 용역을 발주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보면 구나 뭐나 보면 이 설계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서 거리 조성이나 아니면 거기 도시기반시설이나 변형을 준다 할 때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타이틀만 바꿔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용역에는 사업비가 다 들어갈 거라고. 그랬을 때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가 그걸 받았다. 용역보고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 갖고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거의 집행에 들어간다고. 그죠? 그대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거의 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하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실시설계도 용역줄 거고, 그렇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기본 및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이나 이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용역이거든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실시설계 이후에 공사 착공까지 그건 법적 용역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강감찬대로변 저밀도지역 활성화인데 이게 주된 우리 목적이 뭡니까? 구에서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저밀도 낙후지역 이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세 군데는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강감찬대로변 저밀도지역 섹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924번지 일대에서요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봉천역에서 저쪽 924번지 일대까지 350m 블록 단위로 돼 있는
봉천역에서 어디까지.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봉천역
동식
장동식위원
강감찬대로가 낙성대 주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봉천역까지 강감찬대로가 그거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강감찬대로 전체가 아니고요 체비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있는 3개 블록입니다. 그래서 봉천역 주변에 3개 블록이 체비지로만 있어서 층수가 1층짜리 정도로 아주 낮게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3개 블록에 해당하는 과업입니다. 저밀도, 저층으로 낙후되어 있고 이번에 1개 무너진 그 위치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과업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봉천역은 이미 거기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시프트사업도 거기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거기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도로에 남측
동식
장동식위원
작업이 들어갔는데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비지가 봉천역을 기준으로 남측에 있는 게 재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그 대로변 북측에 3개 블록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데 거기가 어떤 게 있냐면 서울시 체비지가 많이 있고요. 문제가 된 게 거기 저희가 L구역부터 E구역이 있는데 점집이 기존에 무허가로 20채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지만 관에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개발수법이 뭐가 있겠냐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그런 걸 검토 연구하는 실험계획을 잡고 싶어서 계속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유지는 이미 현재 기거하는 분들이 연간 얼마씩 사용료를 서울시에 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분들은 권리 주장할 게 없잖아요. 그죠? 원칙으로 따지면. 그럼 시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 사유지도 있고 해서 뭔가 그분들을, 일단은 여기에서 용역을 해서 그분들은 구제 요건을 그런 데 들어가나?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이주대책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비지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70년대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체비지 관계 또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기에 무허가든 세입으로 살고 계신, 대부료를 내고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이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개발하려다가 많이 와해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재개발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에서 검토를 병행해서 하면서 서울시에서 최고 빨리 갈 수 있는 사업성이 높고 또 저희 관악에서 필요한 업무시설이나 필요한 시설이 어떤 건지 수요조사 이런 부분을 모든 걸 저희가 엮어서 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보면 그린네트워크 녹지보행축 계획 수립도 1억5,000만원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1억5,000만원. 이거는 지금 어느 위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건 관악구 전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 전체?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전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 뒤에 공원이나 녹지축 형성 체계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플랜을 담아놓은 게 없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관악 전체를 저희가 과업 범위로 잡아서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사업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녹지축만 갑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 얘기는 우리가 금년 8월에 폭우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런 용역을할 때는 “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폭우가 와도 관악구에서 수해가 안 나게끔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아름다울 미’자로다가 이것만 해서는, 내실있게 하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도림천을 확장해서 둔치에 조경도 하고 주민들이 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가면서 나중에 도림천을 확장하면 폭우가 내려도 수해를 덜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큰 틀에서 그런 걸 대안을 세워서 용역을 줘야지 일부분만 이렇게 하는 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그 부분은 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대책회의를 별도로 TF도 했고 진행을 안전건설교통국이 중심이 돼서 저희도 참여해서 했고요. 그리고 공원 사면 붕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축에서 하는 계획은 그건 그거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공원기본계획에 미처 담지 못하고 있는 녹지축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데 녹지축 계획은 녹지와 시가지가 포함돼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떠한 녹지축과 보행축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할 거냐가 많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선제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되는 그런 개발계획에서 선제적인 계획들을 따라서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이런 게?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이건 구상하는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까지 민선구청장이 벌써 몇 대를 거쳐 갔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플랜 이런 것도 없었다 이런 거예요? 타 구는 벌써 오래 전부터 이런 시스템이 다 돌아갔는데 지금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녹지와 관련해서는 공원 조성이나 계획, 둘레길이나 여러 계획이 있지만 특히 우리 관악구는 남쪽으로는 관악산으로 해서 좋은 녹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남부순환도로와 북쪽으로는 공원의 공급이나 특히 그런 구간들이 보행공간으로나 녹지축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재개발이 될 때 재개발하는 지역이 일부 녹지를 확보할 때는 이런 계획이 선제적으로 만들어지면 그러한 축과 함께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남부순환도로 얘기 했잖아요. 남부순환도로에 거기다 녹지를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지금도 보도 있고 중앙분리대에다 나무 심고 다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심각한 건 가로수 수목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그건 공원 부서 있을 때 한번 검토를
동식
장동식위원
가로수 수목 변경, 상당히 오래된 거, 수십 년 된 거라고. 지금 말도 못 해. 고목이 돼서. 웬만한 건물, 빌딩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그건 공원 부서에서 조경 관련된 부분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한 번 가봤거든. 참여단에 가봤어요? 2022년 7월 24일 했잖아. 행사했잖아. 지나번에 한 번 했잖아. 내가 가보니까, 내가 한 30분 있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시는 분이 한 80% 돼 보니까. 그거 알았어요? 참여단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해요? 구성할 때 보니까. 내가 공교롭게 아는 사람이 85%야. 내가 전부다 관악구 아는 사람이야 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반공모를 했고요, 홈페이지에 일반공모를 하고 나머지 공모하신 분들이 20명 정도 공모가 됐고요, 63명 정도는 공모가 안 돼서 주민복지센터, 복지센터 각 동에다가 지역에서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복지센터에다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공문으로 받아서
임창빈위원장
내가 볼 때 뭐냐면요 사전에 미리 공문을 하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과연 전문가인가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 다음에 할 때 잘 좀 모집하고 체크하세요. 점검하시라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해야 모양새가 좋잖아요, 그죠? 부탁할게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리고 884번지 조금 아까 884번지 체비지 그쪽에가 대부료 내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944번지요.
임창빈위원장
844번진가?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944번지
임창빈위원장
중앙동 순환도로 왼쪽에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L구역이요?
임창빈위원장
예.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거지 점집 많은데
임창빈위원장
거기. 거기 현재 대부료가 ㎡당 얼마씩이에요? ㎡당. 대부료가 현재, 이시간 현재 대부료가 얼마씩 나가요, 평당? ㎡당.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대부료 내년 거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다 지가에 따라
임창빈위원장
금년에 부과한 게 ㎡당 얼마씩이에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공시지가 개인별로
임창빈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당 얼마씩 나갔냐고. 부과를 얼마씩 했냐고 ㎡당.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개인별로 그게 다 상이해서요.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그걸
임창빈위원장
거의 다, 내가 가봤는데 99%가 똑같으니까 지가가, 공시지가로 하는 건데 99%가 똑같으니까 ㎡당 얼마로 했냐니까 부과를, 그거 말씀 못해 왜.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거 체크하고 나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조금 아까 장동식 위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설명할 때 지금 저쪽 봉천역 그게 아니고 13구역, 봉천본동에 하나, 둘, 세 구역 이쪽에 884번지 네 개 하잖아.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려야지, 그래야 쉽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상세하게. 그렇게 해서 강감찬대로변 한다고 해야지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쉽게 이해를 하시지.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제가 따로 한번 봉천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아까 대부료 그 문제 있지요 그거. ㎡당 얼마인가 정확하게 금년도에 계상한 거 저한테 주시라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승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도시재생과장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시재생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공로연수를 앞두고 소감 시간을 마련해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9년도에 관악구청에서 처음 공무원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33년간 20여 개 넘는 부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오늘 청정도시국 도시재생과에서 공무원 생활의 마침표를 찍을까 합니다. 마음이 무조건 홀가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쉬움도 조금 듭니다. 세월을 돌이켜보면, 박봉의 공무원 생활에 회의도 느꼈고, 본의 아닌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복지사각에 놓인, 생활이 어려운 주민과 약자인 노인분들에게 저희는 특별하지도 않은 공무원의 본분만 실천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과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들 손을 잡아줄 때는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랜 세월을 한 직장에서만 근무하다 보니 젊었을 때 만났던 지역단체 회원님과 또 지역 주민들을 요근래 행사장에서 가끔 만나면 이제는 백발의 노인 모습에 또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저랑 젊었을 때 같이 함께 근무한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수년 만에 다시 또 만나 뵙고 또한 감개무량합니다. 저희 마지막 공무원의 마침표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 청정도시국 동료와 후배님과 함께하여 저에게는 의미있는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더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이 자리를 명예롭게 졸업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위원님과 동료, 후배님 모두 건강하십시오. 저도 건강히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입니다. 책자 8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안심골목길 조성 이 사업은 저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돼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당장 퇴근길이 안전해야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주민 의견수렴에 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청회 개최나 주민 의견수렴을 염두에 둘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용역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안심골목길 조성은 저희들이 사전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꼭 거치고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거예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을 실시설계에 우리가 계획을 작성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실시할 때는 우선 일차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에 보면, 685쪽에 한번 봐주시면요. 도시재생과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보면 은천동 도시재생뉴딜 추진 사업에 9억 정도가 감액되어 있지요. 그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크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난곡·난향동 지역하고 은천동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가 사업완료 연도입니다. 그렇지만 일정상 늦춰지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은천동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도로 금액이 딱딱 정해져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가 추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격차가 이렇게 갑자기 납니다.
정현일위원
작년하고 올 예산하고 그래서 차이가 난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엔, 예산이 끝나니까 올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 부분이 내가 봐서 기재가 안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
건강한 제2의 인생,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우리 송승무 도시재과장님의 퇴임사랄까 인사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본위원하고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인연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간 송승무 과장님을 옛날 주임 때부터 알았는데 본위원, 늘 동료들한테 귀감도 샀고 또 열정을 갖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잘 봤습니다. 이제 만기가 돼서 정년퇴임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 또 앞으로 나가셔도 혹시나 관악구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불편한 감정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 잊으시고 30년 넘게 공직에서 봉직하셨는데 그런 좋은 경험을 퇴직하셔도 우리 관악구 발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 나가셔서 제2의 인생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이 우선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과 과장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예산을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하셨네요. 감액도 많이 됐고. 그래서 예산은 크게 다룰 게 없는 거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원안 가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의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동골목길 재생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면 2020년 10월에 그게 공모,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이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DP 선정이 돼서 2021년 9월달부터 시공이 돼요. 그때 왜 시간 갭이 있는 거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은 3년간 실시하고요, 최초 20년도 하반기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서울시의 심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 시행 이렇게 해서 3년간 나누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2021년도 계획을 잡아서 시행에 들어가는데 예산이 대부분이 다 명시이월이 돼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하반기에 공모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 해로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아니고 공모에 선정된 시기는 2020년도고,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시행되는 것이 2021년도부터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이 다 명시이월이 돼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3개년으로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왜 2020년도에 공모에 선정될 때는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됐을 텐데 어떻게 2021년도 계획 예산이 다 명시이월이 되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선정 결과가, 서울시에서 20년 12월 3일에 결과가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2022년도에 그 나머지 예산 약 8억 정도를 또 명시이월을 해요, 내년으로. 그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 사업이 두 번에 걸쳐서 명시이월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이유가 뭔지.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1년도, 22년도, 23년 내년도까지 사업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심사 관계에서 계속 보완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계속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게 사업을 하면서 많이 종종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내년으로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2023년도 12월 말로 종료가 되는 사업이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대부분 사업들을 다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 놓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거든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심사를 여러 번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검토, 보완이라든가 조건검토 보완 내용을 우리가 실시설계도에 반영하고 있고요. 아마 곧 끝날 거고 내년 2월에 바로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도 아니고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들이 서울시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들이 왜 이렇게 그때그때 진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시키고 막바지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이 부분들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어차피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기회를 계획에 시행을 못해서 이게 무산된다하면 지역으로선 상당히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잘해 주시고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두 번째는,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있잖아요.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이 판박이로 똑같아요. 예산서 689쪽을 보시면 2억이라는 돈이 모든 것이 똑같아요, 올해하고 내년 예산액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공사가? 이게 뭡니까? 구비로 하는 겁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어느 동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잠깐만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산(안) 689쪽을 보시면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안)이 2억이고, 전년도가 2억이에요. 똑같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안심골목길은 지금 현재 19개 동에 24개소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꼭 2억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한 2억 정도 내에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2억 범위 내에서, 이게 시비로 하는 거예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구비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작년에 보면 1억7,000이 시비로 된 걸로 돼 있던데.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구비로 추진을 계속했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모가 갑작스럽게 있어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참여해서, 자치구 중에서 3개 구를 뽑는데 저희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유일하게 서울시비로 안심골목길을 추진했고요, 사업을. 대다수의 운영은 아마 구비로 지금
성경
위성경위원
본래는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건 정한 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시에다 공모 참여해서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시비로 진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비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거의 시비로 한 게 많고요, 구비도 가끔 중간 중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예산이고, 이 앞에는 시비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구비로 예산을 잡아놔서 이게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근간을 가지고 가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안심골목길 사업은 사실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고요. 저희들이 설명회를 나가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가 서울시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이때까지 저희 관악구는 많이 확보를 해서, 공모 선정돼서 사업추진을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그중에 공모가 없다든가 이러면, 없을 계획이고 하면 저희들이 구비를 받아서 1년에 1개소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울시에서 공모로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해나가는데 어떤 것은 지원을 하고 어떤 것은 안 한다 이게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에? 서울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이 딱 확정돼서 서울시에서 하진 않더라고요.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당초 구청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공모한다고 하니 시 돈을 받아서 하게 됐고, 그래서 명시이월도 발생했고요. 이것도 저도 하면서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일단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우리 주민한테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던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무튼 장시간 오랫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제2의 인생을 더 알차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도 의원이기 전에 사회 초년생으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무래도 감동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질의 준비했던 걸 하면 안 되는 분위기 같아서 못 할 거 같았는데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께서 후배 배려를 해주셔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은천동 우리동네 살리기 뉴딜사업이 생활SOC 확충사업 느낌으로 하는 거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방금 앞에서 했던 도시계획과에도 비슷한 취지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SOC민원사업으로 해서. 사실상 이건 은천동을 명시해서 하는 거지만 앞에 건 좀 더 광범위하게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사업내용이 겹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른 부분이 있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 은천동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하고, 저희 구비는 일부 포함되거든요. 이것도 서울시 정책방향 때문에 뉴딜사업도 지금 현재 서울시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은천동도 지금 현재 금년도가 마무리단계이고, 내년도 사업집행하면 이것도 아마 종료될 예정입니다.
최인호위원
이번 연도까지라고 하시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동 골목길 재생사업 이게 안전시설 설치, 골목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성인지사업에 분류가 됐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최인호위원
제가 저번 계속되는 회기 때마다 지적을 했었지만 성인지랑 연관 없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로 분류하는 암묵적인 관례가 있었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다 난처해 하고 모르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게 분류가 안 되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특별히 성인지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소통을 하셨나요? 여성가족과랑.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소통했고요. 기준을 저희가 몰랐는데 여성가족과에 기준을 알아봤더니 도시재생 안전 내용이라든가 신규사업은 선정 대상에 기준을 두고 성별평가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는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3개 사업을 했거든요. 올해는
최인호위원
많이 줄었더라고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올해는 1개 사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인호위원
줄기는 했는데 이게 좀 아쉬웠던 것이 대학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성인지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뒤쪽 보면 안심골목길 조성이 있어요. 이거 보면 추진 근거가 범죄 없는 안전도시 5개년 계획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2020년 11월 17일에 만든 거 이걸 추진근거로 삼았고, 추진계획에도 여성안전종합계획수립 이런 걸로 용역 결과를 참고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성인지랑 연관이 돼 있는 건 안심골목길 조성 아닌가요? 그런데 대학동 골목길 재생사업이 성인지사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소통을 하셨다 그랬으니까 통제평가, 목표기능 직접 수립하셨을 거 아니에요? 소통해서.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 소통하신 내용도 부실해요. 사업내용, 목적이랑 뒤에 나오는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평등 기대효과가 연관이 없거든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이번 사업은 우리가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작성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 전문가가 혹시 어디 소속이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요, 그래서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요청드렸었던 게 이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대로 맡겨놓으면 완전 엉망이 됩니다. 맨날 전문가라 해봤자 여성단체 소속 페미니스트들 데려다 앉혀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대학동 골목길재생사업은 성인지사업인데 뒤에 안심골목길 조성이라고 하고 사실상 이거 여성안심귀갓길이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사업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고, 중복되는 거면 여성안심귀갓길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안심골목길 조성을 하지 말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똑같은데 이건 또 성인지사업이 아니에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여기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기준에, 참고적으로 3년 연속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사업은 빠졌기 때문에 아마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이번에 여성가족과로 채택되고 선정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제사항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별평가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선정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수정 못 한다고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본예산 심사할 때 미리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수정하시고 여성가족과랑 소통하셔서 부서 소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 지금 보면 납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집 이거 용역 쓰잖아요? 빈집정비사업.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거 용역이 강제사항인가요, 권장사항인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강제사항입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건강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건축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695쪽에 보면 예산, 가칭 관악구 건축경관 관리계획 수립이 신규사업이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이 뭐고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사업을.
박철
박철건축과장
추진 배경은 관악구가 관악산에 걸쳐 있고 중점경관 관리구역에 대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경관계획에 대해서 구체화된 게 없고요. 권역별, 가로별 자연현황을 다 반영한 건축경관 계획에 대해서 수립된 게 없어서 이번에 관악구 특성을 반영한 관악구 경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악구의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 건축경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관악구 건축위원회 경관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여 관악구 건축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우리가 2억72만원씩이나 주고 연구용역비라고 아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경관 관리계획 수립, 이게 도시계획과도 명품도시한다고 예산 잡혀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꼭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이미 기 영등포라든가 중구라든가 종로라든가 문화재라든가 한강이라든가 이런 주요 경관지역이 있는 구에서는 이미 경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건축심의를 하다 보면 우리 구의 일관된 경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관악산이라든가 쭉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경관이 일치하지 않고 개별건물이 계속 건립되고 있어서 향후 10년, 20년 뒤를 본다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인허가 받아서 신축건물에 적용되는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권역별로 건축물 용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거고요. 건축 외부공간에 대한 건축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설비 등 들어간 부분 예를 들면 승강기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주면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건축심의할 때 도면이 들어가면 심의할 때 경관을 거기에서 정해준다 이거지요? 아니면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할 때 아예 지정된 뭘로 설계를 하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줘서 관악산하고 가까운 데는 높이를 낮추고 색상은 초록으로 한다든가, 관악산하고 먼 데는 건물을 좀 높이지만 색깔에 대해서는 한강하고 가까우니까 파란색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붕을 평지붕에서 박공지붕으로 한다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동식
장동식위원
이미 옛날부터 녹색공간 확보해서 구예산 들여서 큰 건물들의 위에 옥상에다가 그린색으로 도색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신규사업으로 경관, 이게 사실 강제조항이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내 취향에 안 맞을 때도 이거 따라가야돼?
박철
박철건축과장
건축심의에서 가이드라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좀 그런데.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은 별도로 잡을 게 없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이것만, 경관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2070년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관악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책임기술자단이라든가 연구용역 원가계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관악구에 노후건물도 있겠지만 신축건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신축건물도 있는데 옆에 다시, 어떤 집이, 노후건물이 신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경관관리 여기에 적용을 해서 참 이색적인 컬러로 지붕을 했다. 그럼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것까지 통제를 해야 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놓았다가도 어느 정도 시일이 가면 건물주의 취향에 맞춰서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제재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종의 도시를 형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공공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규사업으로 이걸 꼭 필요해서 해야 되나. 나는 참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이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있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국가안전 대진단 안전점검 수당’ 했어요. 그 뜻은 뭡니까? 국가안전 대진단, 왜 국가가 들어가는 거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위험시설물이라든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의무로 해야 돼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설 시설물 안전점검은?
박철
박철건축과장
사설 시설물
동식
장동식위원
시설 건물.
박철
박철건축과장
의무대상이 아닌 건물 중에서도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대상 개소수를 정해서 같이 1년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나눠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상지는 다 나와있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나는 이게 기준이 몇 년 이상, 준공된 지 몇 년 이상, 현재 위험성 이런 걸 봐서 하는 거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노후·위험 건축물 자동계측기 렌탈비라고 있더라고요. 계측기 렌탈비 이건 위험물이 위험한가 아닌가 어느 정도 비율을 보려고 계측기를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내년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IOT 계측관리라고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건축물 균열이라든가 기울기에 대한 원격 자동계측 관리시스템이고요. 이번에 은천동에서 폭우 때 건물들이 무너져서 이런 붕괴 징후가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우리 가 매일 순찰할 수 없으니까 위험요소가 있는 건물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IOT로 원격계측으로 계측기를 달아놓고 균열이나 기울기가 기준 이상으로 되게 되면 담당자라든가 당직실이라든가 자동으로 연락이 가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책임 소재가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게 공공건물 말고 사설건물인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지금 공공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가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무한정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향후 방향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은천동 붕괴사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운이 있어서 사람이 안 다쳤지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불법 건축물 아니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불법 건축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징후가 보였는데 저희가 대처를 안 해서 사람이 다쳤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구에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책임소재가 이게 참, 무조건 돼서는 안 되는 건데.
박철
박철건축과장
100% 다 대응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측 가능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 보자는 취지로 IOT사업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계측기로 측정을 했다 이거예요.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거주하는 분들을 피신 조치해야 할 것 아니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다음에 건물 주인이 신축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강제조항에 들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건 개인적인
동식
장동식위원
위험하다고 판정이 났는데 그걸 놔뒀다가 혹시 그게 붕괴되면서 이웃이 피해 볼 수 있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있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계측만 해 놓고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면 유명무실하다 이거지.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는 최소한 붕괴 징후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1차 목표가 있는 거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 밑에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2차가 있어요? 1개소에 193만240원이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또 뭐야, 이건.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일단 육안으로 전수조사하고요, 5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의무적으로 저희가 샘플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중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된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것도 계측기로다가 하면 되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계측기로 하는 건물이 있고요. 이건 연도수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계측기를 갖다 댔을 때 정밀도가 있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있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어떤 기준에서 계측기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신규사업으로 했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입증이 돼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입증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성능이?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붕괴사고 인접 건물하고요 노후 건축물 점검해서 안전이 미흡하다고 판정된 건물에 대해서 우선 선정을 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 KS기준 거기에서 뭔가 특허나 받은 그런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IOT로 계측 관련한 업체 중에서 IOT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계측관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관리를 시키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 잡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떤 기계인데 6만6,000원에 월, 과연 이걸 갖다 놓고, 그러면 12개월을 거기다 설치하는 건가요, 그 집에다가?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월별로 렌탈료가 드는 거니까요. 1년 내내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1년 내내 설치해 놓는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설치를 해 놓는 거지요. 설치해 놓고 1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가서 모니터링하고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 모니터링이 사람이 가서 모니터링하는 게 아닌 자동으로 저희한테 모니터링이 되는 거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잘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네. 그다음에 승강기사고 대응 합동훈련 지원비 있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000만원. 이게 사실 매칭사업인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훈련인데 합동훈련 지원인데 훈련대상은 누구입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 관공서 건물, 구청 건물이 될 거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박철
박철건축과장
구청.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 직원?
박철
박철건축과장
승강기 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랑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소방서 직원들도?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와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하고. 훈련비 지원인데 그럼 대상은 우리 구청 재난안전과?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과가 될 수도 있고 안전관리과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과와 협업이 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소방서하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소방서랑.
동식
장동식위원
경찰은 안 들어가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경찰도 들어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 3개 관청에 특수요원으로 해서 이걸 교육을 시킨다 이거 아니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거는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설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1식에 39만8,000원 잡았어요. 1,000가구, 1,000. 이게 뭐야 단위가? 39만8,000원 × 1,005가구 × 1일. 어떤 식으로 예산을 산출한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반지하 개폐형 방범창에 대해서는 올해 재난기금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침수된 시범사업 대상으로는 장애인가구 중에서 반지하주택 침수된 가구들에 대해서 82가구를
동식
장동식위원
장애인가구만 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가구고요 내년에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폭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번에 상당히 인명피해도 있었고 재산피해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를 장애인을 우선으로 주지만 그쪽에 피해를 실질적으로 당하고 인명피해까지 난 데를 거기도 같이 우선순위에 넣어야 되지 않나.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 저희 관련 법령에 재난관리상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대상들을 하도록 “안전취약계층은 국가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가구에요? 장애인. 600가구?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 올해 82가구 중에서 실제 설치하는 가구는 22가구고요, 내년에는 1,000가구를 조사해서 600가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년 2023년도에 600가구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공사는 한 집에 132만2,000원이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132만원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사이즈가 다르다고.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사이즈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132만2,000원을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모든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단가가 다 다른데
박철
박철건축과장
1,000가구를 다 조사할 수 없고요.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한 집당 평균 창문 면적이 1.6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68㎡의 1㎡당 설치비 78만6,340원으로 해서 한 집당 평균 공사비 132만2,000원이 나온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거 맨 위에 사업조사용역비네, 이건?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 5가구를 하루에 조사를 하는데 39만8,000원이라는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잖아.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올해는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물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나갔는데요, 내년에는 1,000가구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대상 증가로 인력 부족으로 거주자들이 부재해서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고, 업무시간에 조사가 빈번해서 저희 건축과 직원으로는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이게 또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대주요건조사라든가 피난 동선분석, 도면 작성 이런 전문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용역은 관악구건축사회에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공사감리는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공사감리도 건축사협회에다 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 건축사에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답변에 난 이해가 덜 가는데 무조건 가구당 600가구 예산을 7,930만2,000원을 해 놓았잖아요, 예산을. 시공비네, 이게 따지고 보면.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시공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공비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다가 조사 용역한 사람들이 대상가구가 있잖아요. 대상가구 5가구 하루에 - 1일에 - 5가구 잡아놓았잖아요. 그럼 할 때 조사용역을 줬으면 이 사람들이 정확한 사이즈만 나와도 단가가 나오거든. 그런데 일률적으로 132만2,000원이라니까 더군다나 방범창 아니에요 방범창. 창호하고 다르다고 단가가.
박철
박철건축과장
방범창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해 시범사업하면서 샘플 제작한 거고요. 이게 한 0.5㎡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창호처럼 슬라이드로?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슬라이드로 해서 침수가 됐을 때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방범창 저렇게 있잖아요. 시건장치가 안에 있잖아. 안에 있으면 저걸 창호 밖으로 설치할 것 아니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창호 안쪽에 시건장치를 설치할 겁니다. 버튼식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하이새시 쪽에?
박철
박철건축과장
안쪽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시건장치가 해제되는
동식
장동식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난이나 뭐해도 밖에서 열면 안 된다 이거지.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거지. 이게 재질이 뭐예요? 알루미늄이에요, 뭐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알루미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루미늄이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안에 스틸이 들어갔나?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스틸을 넣어서 제작을 한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없으면 하나마나라고. 손으로 잡아당기면 부러진다고 알루미늄은.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런 강도 테스트랑 다, 이게 그냥 저희가 하는 제품이 아니고 조달청 벤처나라에서 특허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공인한 제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일괄구매를 하고?
박철
박철건축과장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건 됐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위성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693쪽에 보시면 건축민원관리 예산이 있지요? 1억8,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민원관리에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는 아시다시피 준공 때 제3의 건축사들이 저희 건축공무원을 대신해서 사용승인검사 조사를 하는 수수료고요, 그다음에 건축민원법률서비스 상담수수료는 저희 건축사협회에서 50명의 건축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3시부터 17시 30분까지 오후에 건축민원인들이 오시면 상담하는 상담수수료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건축민원실 이거는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민원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은 용도변경, 무단 증축, 이행강제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가능 여부라든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상담할 수가 있고요. 분쟁이 있었을 때 우리 건축공무원들이 가서 협의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3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상담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분쟁도 여기에서 상담을 하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건축과 관련돼서 분쟁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건축민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우리가 유도하는 거지 효율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제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거 같은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보통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옆에서 건축함으로 인해서 소음, 분진, 균열,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인데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기준치 안에 다 들어가도록 공사를 하지만 현장이 생기면 분진이라든가 소음들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데 이게 이쪽 건축주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피해를 안 줬다, 이쪽은 피해를 봤다 결국 귀결되는 부분들은 금전적 보상 쪽으로 가는데 금전적 보상적인 부분이 각각 이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하면 사용승인 때까지 쉽게 합의되지 않는 사항이 현실이고요.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건축과를 찾아오든지 아니면 청장님을 찾아가든지 의원님을 찾아가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민원 해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주택과 때도 이걸 질의를 했었는데요, 건축과도 공사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것과 건축과에서 하는 게 다른 점이 뭐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검하는 건물이 주택가 건물이면 주택과에서 점검하는 거고요, 건축허가가 난 건물은 건축과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주택과에도 물어봤는데 공사장이라 하면 그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공사장이라고 하면 허가받은 건축 대지를
성경
위성경위원
직접 건축하는 공사장만 보고 있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공사장이라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주변에 그 공사로 인해서 침하나 어떤 부분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하수 유출이나 이걸로 인해서 지하가 침하됐다 이거예요. 하자가 발생됐어요. 그걸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나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후차적인 부분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걸 수습하기 위한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적인 조치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분진이 생긴 건 뭐예요,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확하게 누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해줄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나 분쟁이 계속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동에 지금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인근에 침하로 인해서 건축물이 균열이 갔단 말이에요. 그 침하 원인이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최소한 회피하려고 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됐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시방에 의해서 제대로 안 했다든가 이랬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하자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아까 계측기 말씀하셨는데 계측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조건부 설치를 통해서 허가 같은 것도 그런 거 충분히 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지금 도로가 침하가 완전히 됐는데 뭐 때문에 침하가 됐고, 언제 얼마나 침하가 됐는지도 몰라요. 왜, 계측기가 설치 안 돼 있으니까, 애당초 시공하기 전에 설치해 놓고 기준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금 간 데는 시멘트 물로 바르고 있고 옆에 건물 균열 가는 것은 아, 우리 잘못은 나는 모르겠다 하고 있고. 나는 민원이 발생돼서 이런 돈을 들여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전에 예방조치가 나는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예방조치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면 시공사한테 어떤 부분들을 해서 시행을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건축물의 어떤 부분에 민원과 관련돼서는 사전 예방조치에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지금도 굴토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관리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부여하고 있고 굴토심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 영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이라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균열이 그전에 1mm 있었는데 공사 후에 3mm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정량화나 계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민원인은 그 건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요, 시공사는 자기네들이 피해를 안 줬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무슨 사법기관도 아닌 상황에서 정확하게 건물이 완전히 넘어가거나 정확한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귀책사유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게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히 이런 굴토현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도로침하라든가 지반침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계측관리를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해서 저희한테 계속 매달 계측관리서를 낸다든가 그런 방향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분명히 하자는 발생됐는데 이게 뭘로 인해서 하자가 됐는가 이 부분을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분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 시작 전에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계측을 하고 분명히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가 시작된 연휴에 발생한 건 그 건축물로 시작해서 귀책사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그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분쟁이 생기고 있다 이말이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더 계측기나 이런 시설들을 더 해야 된다고, 예방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애매하기 때문에.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방조치를
성경
위성경위원
확연하면 왜 그걸 하겠어요. 애매하기 때문에 그건 설비를 더 해야 된다는 거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방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굴토심의라든가 구조심의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항간에 피해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건축주가 힘이 있고 관하고 유착돼서 민원인들은 홀대하고 모른 체하고 있다. 하물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편으로, 내일이라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대학동에 청년주택 옛날 우리은행 자리 지금 하고 있지요? 거기 옆 도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침하된 게 눈에 보이는데도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관이나 어떤 부분에서 나와서 명확하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예측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큰 규모의 지하를 판다고 하면 지하수가 유출될 것이고 그걸로 인한 어떤 부분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만약에 그런 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어떤 부분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체심의 전에 동영상으로 주위를 전부다 찍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그렇게 하잖아?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런 걸 업자들한테, 시공사 잘 관리하시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체심의 전에 주위에 현장이 있으면 주위를 뺑 둘러서 동영상 찍어서 보관하고 그리고 또 굴토심의할 때는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달게 하잖아, 다. 그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달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런 거 잘 관리하시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주의깊게 관찰해 주세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규사업인데 그것을 타 구에, 서울시 25개 구 중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지금 영등포, 종로, 중구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이 이거 건축과에서 수립을 했잖아요, 하려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했을 때 장단점을 분석해 보셨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무조건 타 구 2개 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잡을 필요가 뭐가 있나 몰라. 나는 지금 우리 관악구의 연구용역비고 용역비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럼 좋다 이거예요. 해당 과에서 의회에서 누구나 납득이 가게끔 보조자료를 깔아주고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문서 또 경관 타 구 해 놓은 거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PT라도 해주고, 보조자료도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각 과에서 용역비다 뭐 올라왔다고 여기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그냥 집행부만 믿고 보낼 수는 없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 얘기 틀린 게 아니라고. 이게 뭔가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뒤따르는 모든 부작용이 있나 없나, 장단점이 뭔가, 시행된 구는 뭐가 이런데 이게 우리 관악구에 접목을 시켰을 때 과연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그런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올려야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방범창 하는 거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올해는 시범사업이라 수의계약 범위라 수의계약했지만 내년에는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자재는 관급자재 조달청 구매를 하고요 공사는 금액에 따라서 입찰로 갈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설치비만 나갈 거 아니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설치비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건 수의계약을 한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금액에 따라서, 지금 내년
동식
장동식위원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가 있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2,000만원까지니까 수의계약 범위가 되면 수의계약 범위로 하고요, 넘어가면 공개경쟁입찰로 갈 건데 내년에 600개면 권역별로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4개 권역이나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할 건데 금액에 따라서 입찰로 갈 거면 입찰로 가고요, 수의계약으로 갈 거면 수의계약으로 갈 겁니다. 아직 권역을 어떻게 나눌 건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로 해서 가는 걸로, 해보는 걸로 방도를 노력하고.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렇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관악구 건축경관 관리계획 수립에 용역 2억72만원 하는 거요 연구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강제사항인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최인호위원
강제사항 아니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거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용역비 맨날 이렇게 몇억씩 들이고 실질적으로는 성과는 없어보이는데.
박철
박철건축과장
앞으로 관악구 건축경관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들이 어떻게 보면 관악에 맞는 건물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건바이건으로 건축을 진행하다 보면 관악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건축물 경관이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최인호위원
앞선 부서들에서도 용역비 나온 것들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용역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부서별로 예산 몇억씩 들여서 짧게는 몇천부터 계속 다 용역을 하는데 아까도 미리 지적을 했었지만 이건 물론 공정하게 한다고 하시겠지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든 의원들 입장에서든 투명하게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지도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거면 할 거면 다른 부서랑 비슷한 용역하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 용역한 걸 차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부서별로 다 따로 할 이유가 있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도시계획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 쪽하고는, 이건 건축경관이기 때문에 도시 쪽하고 건축하고는 보는 분야가 많이 다르고요, 활용하는 분야도 많이 다릅니다.
최인호위원
왜냐하면 용역이 강제사항인 거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이런 건 권장사항인데, 권장사항이면 사실 안 하고 전문가 자문단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용역하지 않고도 사업진행을 할 수가 있을텐데 용역까지 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일단 강제사항인지 여쭤본 거고요.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고 내일 10시에 개회해서 공원녹지과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