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공동행동에서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복지가족국장님과 청년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현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복지가족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487억642만7,000원, 특별회계 9억1,500만원으로 총 4,496억2,142만7,000원이며, 우리 구 세입예산의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493억5,347만1,000원, 특별회계 9억1,500만원으로 총 5,502억6,847만1,000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56.64%로 전년 대비 499억4,570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반 조성 사업 등에 255억6,98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으로 일반회계 1,402억1,717만9,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1,500만원, 총 1,411억3,2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 등으로 469억5,633만7,000원을, 여성가족과는 보육환경 및 놀이문화 조성 등으로 1,171억6,019만9,000원을,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2,194억4,9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으로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노인청소년과의 노인회관건립기금·노인요양원건립기금 총 4개의 기금이 있으며, 자활기금은 16억449만8,000원, 양성평등기금은 10억7,123만6,000원, 노인회관건립기금은 11억3,90만1,000원, 노인요양원건립기금은 5억2,36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복지가족국 소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예산 총 34억원을 명시이월하며, 장애인복지과는 (가칭)관악구 장애인센터 건립 예산 총 12억8,000만원 중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 노인청소년과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예산 총 4억1,393만3,000원 중 3억9,393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23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복지가족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검토보고)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04. 복지가족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내년에도 복지정책과는 ‘누구나 누리는 더불어 으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8쪽에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수립 및 평가에서 예산안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에 전년도 예산액이 6,329만원인데 올해는 250만원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많이 감해졌는데 감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4년 동안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그 용역비고, 이거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연차별로 평가도 하고 2025년 계획도 수립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없어진 거거든요.
박용규위원
용역비가 없어진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많이 감해져서 뭔가 크게 바뀌었나 해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어떤, 지역사회보장 계획이요 아니면
올해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에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지역사회보장 전체적으로 저희 복지국 외에 청소, 환경, 교육, 문화까지 통틀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수립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나온 게 4개 사업전략과 발전전략 4~8개의 사업전략을 가지고 이거를 올해 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가지고 평가도 하고 계획수립이 잘 되는지 연차별로 계획수립을 또 해요, 매년.
교육도 있고, 환경도 있고, 예.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민하고 관하고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실무분과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맞춤형 돌봄, 저희가 전략이 8대 전략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거를 잘 수립하는지 계획도 수립하고 – 연차별로 - 목표추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립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니터링도 검토하고 그리고 시행 결과는 올해 한 거는 내년에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올해 계획대로 잘 평가가 됐는지.
예, 맞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평가 매뉴얼에 따라 정성·정량평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연차별로 계획이 잘 수립돼 있는지 타당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내려줘서 작년에 상을 받았어요.
두드러진 점,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1인가구 800가구에 대해서 모집단에 대해 이번에 계획을 집단 설문조사를 했는데 특히 1인가구에 대해 저희가 62%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수립했고요, 관련해서 이번에 계획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중장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1인가구 맞춤형 지원같이 그런 거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장년 1인가구가 전체로는 62%로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청년인구가 많지만 또 제일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중장년 1인가구가 제일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신경 쓰고 그 부분에 고독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사업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1인가구 정책 연구용역을 할 때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계층별, 대상 이런 별로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면 동에는 활성화돼서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보니까 구도 지역보장협의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동하고 연계가 잘 안 된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보니까 동하고 구하고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이게 연계도 잘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 동하고 연계가 저희 동하고는 안 된 것 같았고, 혹시 구 의원이 저희 동분 의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지 확실히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저희 동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구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는 대표적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동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금 분기별로, 월별로, 실무분과는 월별로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지 동하고 구하고의 연결고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역량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없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협의체 위원님들 그런 요구가 많아서 동끼리도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것도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집어넣는, 구성위원 그것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활발하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동·구 간에 소통도 하고 협력체계도 유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거를 할 것이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고독사 예방사업이 되게 중요한데 동이나 저희 구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동에는 아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구하고는 전혀 이게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에 제가 자주 가서 잘 보는데 정말 저희 동은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구에도 제가 회의할 때 가봤잖아요. 그런데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연계가 안 된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지, 협의체 간의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세요? 청룡동·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저는 보니까 위기가구 발굴 이런 거 다 좋은데 솔직히 이번에 은평구 두 모녀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이라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아까 주무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유형별로 정신질환, 폭력부터 위기가구라는 게 섹터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굴하자 그러면, 저는 제안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통장협의회나 반장, 위기가구들을 솔직히 어느 집이 어느 정도 소분해서, 옛날에 가정방문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조금 덜 되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탐문하고 하면 겉돌더라는 거죠. 어떤 협의회나, 제가 구청이나 어디 가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대로 통장협의회는 통장협의회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게 위에 머리가 없다, 그렇죠? 태스크포스라고 그래야 되나 전혀 그런 게 가동되지 않는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밑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정확하게 이거 섹터를 집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지시하고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위기가구, 1인가구, 이런 1인가구도 요즘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혼자 나와서 정신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이별로, 유형별로 다 다르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발굴하고 사각지대가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청에서는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통장협의회, 반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악구에서 처음 시작해 보는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장님들은 거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우리동네발굴단 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은둔형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 공공에서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체납이라든지 위기정보 34종을 활용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안한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관심이,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쭉 한 번만 복도 훑어보면 집에 사람이 있는지 또 요금 같은 게 제대로 납부되는지 밖에 쭉 훑어보면 다 나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도 솔직히 다, 은평 세 모녀도 6개월 동안 저게 없었는데도, 그렇죠? 돈은 있는 분들인데 요금을 안 냈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공공에서 하는 이런 건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사실은 위기가정을 발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할 때 꼭 눈여겨 보고 좀 살펴주고 이러라고 많이 자료도 내고 그래서 홍보도 하는데 이번에 저희 구 예산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항상 단체회의 때 미리 사전에 해서 단체라든지 여러 희망발굴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주민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나가다가 옷차림도, 정신질환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옷차림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고 여름옷을 겨울에 입고 겨울옷을 여름에 입거나 또 고지서가 쌓이거나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조금만 눈여겨 보시면 주민들이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우리 민간 사회관계망 형성하면서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그런 분들을 찾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진짜 사회의 빈틈없이 촘촘하게 하면 좋고 또 그런 분들이 이 사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다른 걸 통해서 사회에 돌아와서 열심히 경제활동도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24쪽.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그 란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1인가구가 17만 세대가 넘지요? 전체가구에 한 6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관악구 특성상 1인가구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그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계속 연속사업이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연속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혹시 그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나요, 연간?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1인가구가, 저희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팀이 하나 생겼는데 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저희한테 이관한 사업이거든요.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올해 한 사업이 저희가 받아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1,412명이 참여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는 전문심리상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여가, 문화 프로그램하고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을 실제적으로 10개 정도 사업을 하고 거기에 참여인원이 1,41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재이용하는 사람도 있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건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하고 또 저희가 팀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고, 우리가 공모사업도 하고 또 용역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보다는.
박용규위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도 이관받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다가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좀 잘
박용규위원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50쪽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관악형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게 지원사업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공무원들만 하면 1인가구에 대해서 한정되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비영리단체에다 공모를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두세 개를 받아서 저희 1인가구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공모사업을,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 기관이나 단체에서 1인가구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면 저희가 심사하고 선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1인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박용규위원
구체적으로 심사 평가기준은 뭔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직 저희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 반영해 놓고 그거에 대한 거는 심도 있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기 신청자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공모를 해서 혹시라도 아무 곳에도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책이 있나요?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산 가지고 1인가구 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중장년 1인가구 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예산도 모자라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으로도 안 돼서 협치라든지 참여예산으로도 많이 기관에서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 안 한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공모사업에 신청 안 하면 저희라도 직접, 예산 불용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53쪽에 이동방문목욕 서비스 운영, 이번에 올해 신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타 구를 제가 좀 돌다 보면 타 구에서는 이걸 많이 시행하고 있던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아직 이게 없었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동방문목욕 서비스는 타 구에서, 이게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은 요양센터에서 사실은 하고 있는데 등급 외 받는 사람들은 목욕서비스를 하지 못해서 대개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돌봄SOS센터랑 관련해서 그 사업비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돌봄SOS센터 사업이 10대 서비스가 있는데 목욕서비스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활용해서 어르신들 목욕 위생상태가 안 좋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이동방문목욕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이용금액에 보면 한 7만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러신 분들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게 돌봄SOS센터 사업으로 중위소득 100%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돌봄 받지 못하는 65세 어르신하고 장애인 그리고 50세 이상의 중장년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또 일시재가라든지 단기보호, 식사 지원, 주거 편의, 동행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그거에 관련해서 어르신들 목욕을 못할 경우 이 서비스를 추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하고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인해서 1인가구 발굴사업이라든가 위기가구 발굴사업이 나오고 하는데 보면 거기서 나와서 1인가구 사업을 신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위기발굴 사업하고 예산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 예산 갖고 감당이 될까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산사업으로 안 되는 건 올해도 저희가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 밀키트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hy야쿠르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독사 위험가구인 중장년 그분들한테 밀키트 사업을 실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예산사업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사실은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고 그래서 동에서도 특수사업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활용해서 특수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사업이라든지 중장년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손숙희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1인가구에 위기발굴 사업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적사업인데 보다 세분화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아마 추경 때하고 예산결산할 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위기발굴에서 고독사가 서울시 사업이었다가 중단돼서 구 사업으로 넘어간다고 아마 그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인구 비중이 1인가구가 많은데, 관악구가.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 예산 갖고 과연 이게 감당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따뜻한 겨울나기 이런 사업도 해서 모금도 많이 하게 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모금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얘기하시는 게. 통장님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또 거기서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14쪽에 보면 세부 추진사항에, 계획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취약계층에 보면 단절되고 해서 위기가구 1인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게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어디? 14쪽 어디?
손숙희위원
계획서, 업무계획서 14쪽.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
손숙희위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방안에서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게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이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해 주관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난곡동에,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숙희위원
예.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난곡동에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숙희위원
인원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해서, 저희가 이웃돕기로 해서 쌀이라든지 가끔씩 지원하고 있고, 8명이라고 하는데요.
손숙희위원
8명이요.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보장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다른 관리를 하고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출소하기 전에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걸 신청해서 바로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면 저희가 바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보장 지원사업입니다. 미리 해서
손숙희위원
저도 언뜻 듣기로는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구비로 되는 건지 아니면 시비로 되는 건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수급자는 생계비라든지 여러 비율에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포함돼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관악구에서 특별히 이 출소자들에 대한 지원이 딱 정해진 건 없는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위원
우리 과장님, 근무를 몇 년이나 하셨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좀 오래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너무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저희 관악구 전체예산 중에 우리 복지가족국 예산이 56%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복지라는 것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업무계획 29쪽에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거기에 첫번째, 사업비가 보훈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비 지원에 2억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9개 보훈단체가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비로 지원금을 내리는 건데 이게 2억500만원을 9개 단체로 나누면 2,2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1년에 이분들이 이 정도를 사용하시는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1년에
이경관위원
예, 이게 1년 예산이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1년 예산입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비 지원금이 물론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9개 단체로 나누면 2,270만원인데 이게 보통 이 정도 사용이 전년도에도 그만큼 사용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 9개 단체에다 운영비하고 전적지 순례비를 주는데 전적지는 1년에 한 번 두 번 해서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합니다. 특수임무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30명 이하라서 245만원 예를 들어서 주고 상이군경이나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한 900명이 넘기 때문에 전적지 순례비로 440만원을 줘서 봄이라든지 한 번이든 2회든 전적지 순례를 가고요, 운영비도 차등지원해서 한 1,200만원에서 2,000만원 넘게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분들 내부적으로 몇 분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만났던 분들이 계시는데 보훈회관에 그 운영비 관련해서 굉장히 불평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총무님 활동비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또 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굉장히 불평불만을 갖고 있던데 하여튼 우리 담당분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다음에 보훈회관 운영비가 작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게 4,800만원 있었는데 불용된 이유가 뭐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작년에 차량을 사 달라고 해서 올해 예산을 4,800만원 정도 잡았는데 보훈회관의 회원님들이 점차 연령이 고령화되고, 지금 차가 고엽제하고 1대씩 있고 통으로 쓰는 차량이 1대 있고 전체적으로 3대 차가 있기 때문에 1대 더 사 주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리고 또 차량을 사 달라고 하면서 운전기사까지 달라 뭐 너무 요구도 많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차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경관위원
어느 단체라고 그랬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어떤?
이경관위원
지금 차량을 구매해 달라고 했던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보훈회관 명의로 하나 하는데 지금 차가 3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해달라는 거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잡았지만, 그래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경관위원
충분히 이해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48쪽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산이 2억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고 주거 금융재산이 800만원 이하가 기준이잖아요. 이분들한테 지원내용을 보면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145만8,609원, 생계지원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비, 주거지원비 쭉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비, 의료지원비. 이러한 것들이,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받고 있는 지원에 현금도 있고 물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중복복지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건 못 느끼셨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 국가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주소득원인 세대주가 사망하였거나 실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계비 지원 등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하는 거고, 중복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저희가 긴급복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75% 이하인 분들 주거가 필요하면 월세가 체납됐으면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 월세를 지원하고 생계비가 필요하면 생계비를 드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중복, 법적으로 겹치는 거는 거의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안 되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신청 들어오면 검토를 합니다. 수급자가 안 되면 서울형 기초수급자 그래도 안 되면 긴급지원도 가능하면 긴급지원을 검토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연계해서 현금이나 현물을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중복은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복지지원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신데요. 홍보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애초에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의해서 계속 그 수급을 받고 있는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닥치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꼭 어떤 주민센터로 인해서만 발굴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주변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복지향상이 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안한영위원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안한영위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일을 하는 거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늘었는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모르시겠지만 아까도 말씀에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서 지역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법인, 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고요, 법적단체고, 저희 구에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이 있고,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협의체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한 계획수립, 시행, 평가, 심의까지 하는 거고 또 실무분과는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실무분과는 8개 분과로 나눠져서 여성, 아동, 주거 여러 가지 그 분과에 대한 의제발굴 한다든지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외부 인사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외부 인사는 사회복지에 관심 있거나 그런 대표기관들,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단체에 대표협의체는 대표자가 들어가 있고요.
안한영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관악구에 들어와 보니까 협의체는 엄청 많아요, 구성인분들도 많이 겹쳐져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이 꼭 목적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협의체 어디 뭐는 많고 회장님 저쪽에 가면 그 회장님이 총무를 하고 회의를 하는 데는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해서 장점이 있는가요? 구성요소들 하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동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겹쳐서 통장님이 협의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장을 역임하지만 구는 목적에 맞는 위원들을 구성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공단 지부장, 경찰과장님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 학교, 여러 가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단체라든지 기관의 장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안한영위원
그분들이 회의비는 받아갑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7만원씩?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안한영위원
예산이 35%가 증액돼서 왜 그런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숍을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 8개 분과가 1,060만원인데 분과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고 해서 1,300만원으로 늘렸고요. 내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 어디 당일이라도 소통하려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장애인의 날 꼭 필요하죠, 행사 같은 게. 그런데 사진 찍어서 막 해서 어디 특정업체에 1,000 몇백만 원씩 항상 그냥 가는 거야,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0 몇백만 원 같으면, 어떤 행사든지 거의 1,000 몇백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 줄여서 비용을 실질적으로 복지에 써야 되는 거지 보여주기식 행사 해서 상장 전달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는 간소화시키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파티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에 파티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비용을 좀 아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우려되는 상황이라든지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안한영위원
워크숍도 마찬가지고 회의해서 서로 알아가는 거는 좋지만 버스 타고 어디 멀리 가서 술 먹고 뭐하고 그런 게 솔직히, 우리가 좋은 일을 하자고 했는데 관에서 그런 비용까지 줄 수는 없다, 그렇죠? 워크숍도, 그런 게 많아서 제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 안 했더니 너무 동과 동 간에도 있고 구와 동 간에 협의체 역할이라든지 그런 거를 사실은 잘 모른다고 계속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계속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봐도 하루지만 서로 워크숍이 계기가 되면 시설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돈 2,500만원보다 더 많은 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각 시설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게 연계가 잘 안 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는 서로 사례관리도 더 잘 될 수 있고 또 지역에서 서로 간의 협조도 잘 되고 해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한영위원
다 좋은데 저는, 워크숍의 취지와 그런 게 조금 다른 데 예를 한 가지 들까요, 솔직히?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예. 진짜 가면 술 먹고 밥 먹고 놀러가는 거지, 그게. 그렇죠? 제가 몇 군데 솔직히 따라가 보니까 그런 거를 구에서 비용을 지출해 준다는 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아닙니다. 이 사업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비 안에서. 사업비가 한 7억원인가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돌봄매니저가 저희 직원이지만
아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이걸 목적으로 처음에 기간제로 하다가 저희 직원으로 채용해서 각 동에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하면 기준에 중위소득 100%의 어르신이고 장애인이고 이런 경우면 저희가 이분이 식사지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일시재가가 필요하면 요양사를 파견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추가편성은 아니고 이 사업비 안에서 목욕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동에서 돌봄매니저가 하고 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예산 신청한 거 받아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시비 100% 사업이고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부 다 하고 있고 이 매뉴얼도 10대 서비스를 제공해요. 아까 그런 분들한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한테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10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게 원래 10대 서비스인데 여기에 이 사업비로 목욕서비스가 추가 되는 거죠.
예,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시비 100%고 이걸로 인해서 직원도 뽑았고 지금 각 동에서 이런 SOS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봄SOS센터에서 하는 분들은 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분들,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은 건보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시재가라든지 하는데 그 외에 등급을 받지 못하는 분 중에 65세 이런 분들 있으면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김연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동에 돌봄SOS센터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저 오늘 처음 듣는 소리라서, 동에 있는 거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2020년부터 돌봄SOS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랬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뭐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 어르신분이 갑자기 병원에서 나왔는데 식사 제공이 안 되거나 하면 저희가 필요하면 이분 식사지원을 하고 그 비용을 제공 기관에다 드리는 거죠.
김연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저 처음 알았어요. 카페 SOS센터 그거만 알았거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시비 100%로 하고 있고,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 보면 관악푸드뱅크·마켓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원대상자들이 긴급지원과 차상위계층이랑 대상자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관악경찰서와 같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한 분이 1만원어치의 참치캔을 훔쳤다고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라 경찰관님이 절도가 되지 않게끔 많은 일을 처리하셔서 슈퍼마켓분과도 합의를 해서 좋은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1인가구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젊으신 분이고. 그래서 대상자도 지원되지만 사실 여유분을 더 만들어서 대학동이나 이런 곳에 조금 더 배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복지사각지대까지 다 찾으려고 애쓰지만 못 찾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금 더 여유분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도 불특정 다수이지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둔형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관악구청에 창구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라는 그런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그래서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배너 같은 거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은둔형이 나의 어려운 사항을 인터넷에서 PC로 치든지 해서 하소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구청에 찾아가거나 동사무소에 찾아갈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용기가 없을 때에는 구청에 이런 창구가 있다 하더라 그러면 자기의 사연을 적어서 올리면 구청에서 그거를 심의하든지 연락을 취해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푸드마켓 운영은 긴급지원이라든지 수급자 탈락된 자들 매년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좀 여유라든지 어려우면 추천을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이 수급자가 아니면 긴급지원도 검토를 할 테니까 그분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김순미위원장
그런 분들이 알면, 그분은 어찌됐든 절도에 의해서 노출됐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먹는 문제가 사실은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는 이유도 지금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게 몇 천씩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얼마든지 동에서 담당들이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함께해요 복지톡(talk)’이라는 카카오톡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9월 30일부터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핫라인으로 종합복지상담센터를 879-5889로 핫라인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각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할 테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면 긴급이라든지 지원을 할 테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발굴이 어려워서 그렇지 발굴만 되면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분이 있으면 항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항상 복지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잘 노출될 수 있게끔,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제도가 있지만 알지 못해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그 번호가 노출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직제상 생활복지과 순서이나 장애인복지과의 행사 관계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안과 연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4. 복지가족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현재는 장애인복지관, 하늘님자립지원센터 이렇게 그쪽에 저희가 의뢰하면 이분들이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디 있는지 또 그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조사업비 나가는 거는 그리 많진 않습니다.
아, 금액이. 그분들한테 인건비로 얼마나 주느냐?
일단 하나 제작하는데 5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000만원에 지금 현재는 30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3×5=15, 예. 1,500만원 정도.
예.
민원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인라인스케이트 타시는 분이 구의회 홈페이지에다 올리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전에도 저희한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랑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 해당되는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관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탄성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거기 킥보드나 또 자전거 타는 아이들은 안전한데 인라인만, 인라인은 얇으니까 푹신푹신하면 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 민원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트랙 맨 끝부분을 거둬내고 인라인스케이트 할 수 있는 경도가 좀 딱딱한 거 그런 걸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계성은 저희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장애인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지원과에서 특수교육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같이 이용하자고 민원이 들어온 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데 거기 장애인분들 여기 내용에 보면 휠체어연습장에 낮에는 뙤약볕이고 겨울에는 추워서 아무런 보온장치도 없고 그래서 다른 곳을 해주든지 거기를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주고 휠체어연습장은 별도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 아닌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그 장소 섭외,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맨 처음에 도림천을 해야 된다, 도림천으로 했다가 하수과에서 사고 나니까 안 된다 뭐 여러 가지가 많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그분들 이해가 가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안내문을 일단 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거를 맨 끝에 트랙 정도는 그분들이 충분히 탈 수 있게, 저희는 연습은 혹한기, 혹서기 그런 때는 안 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른 데로 옮겨놓고 그분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공동 사용에 대해서. 사이드라인으로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끔 하고 트랙 안으로는 휠체어연습장으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이들이 거기 자전거, 킥보드 이런 거를 그 맞춰서 잘 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같이 겸용으로 다같이 사용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휠체어연습장에서 실제로 그 연습을 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2회까지 했고요, 한번 할 때 3회까지 다 하거든요. 그분들 말고 휠체어를 좀 사려고 하시는 분들, 겁나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 위주로 내년에는 그분들이 연습을, 미리 와서 대여도 해주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분들이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경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역주행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 되죠.
이경관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분들 교육이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운전하는 것은 사실 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손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연세가 드신 분들 같으면 운전하셨던 분들은 다 대부분 작동하기가 편할 텐데 기초적으로 그렇게 도로에 나와서 역주행하시는 분들, 버스전용차로 이런 데를 막 다니고, 지난번에 우리 질의했을 때 깃발을 높이 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해가 될 수도 있고,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사실은 그게 보도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차도로 다니면 안 돼요.
이경관위원
그렇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우리의 발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보도가 워낙 좁고 장애물이 많으니까 차도로 내려와서, 그리고 또 역주행까지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분들이 제가 익히 얘기도 해봤어요. 역주행하시면 위험하다 그랬더니 굉장히 막 화를 내시고 그냥 이래서 말 걸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사실상 원래 인도로 다니는 게 정상이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런데 물론 가다가 장애물이 있거나 그러면 약간 도로로 내려왔다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줄곧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막 화를 내는데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말았는데 그런 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그런 교육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장애인 정보화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셨더라고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더라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정보화교육?
김연옥위원
예.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계속 했는데요.
김연옥위원
했는데 전년도 사업이 없어요.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산 몇 쪽입니까?
김연옥위원
452쪽, 104쪽. 계속 하셨던 거예요? 장애인 정보화 지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1,300만원 했고요, 올해는 2,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컴퓨터가 너무 낡아서 이번에 컴퓨터를 살
김연옥위원
여기 안 나왔어요, 올해는 2,800만원인데. 그래서 이걸 계속했던 사업인지? 물론 사회동참하고 알 권리 그래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입니까?
김연옥위원
452쪽에 있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교육을 하면, 이거는 2023년도 예산안이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 옆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 9,700만원이 다같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하실 때 얼마나 동참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정보화교육장은 낙성대동에 덕진경로당 4층에 있습니다. 원래는 저 위에 전주 이씨 있는 그쪽으로 창업센터가 들어와서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너무 좁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체 연인원 한 21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 이거 횟수는 몇 번 정도 교육을 하나요? 1년에 아니면 월, 주 몇 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주 화·목, 월·수·금 이렇게.
김연옥위원
궁금해서, 잘 받으시는지 그래서 여쭤봤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방문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122쪽요, 계획서. 아, 예산안으로 말씀드릴까요? 464쪽, 예산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유지관리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위반건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스마트 주차보호 시설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스마트로 해서 저희가 10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손숙희위원
추가하려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각 동 주민센터 신청을 받아서. 보니까 항상 걸리는 데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딱 주차 하면 조회가 먼저 되거든요, 그분이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 그러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안내멘트가 계속 나가면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10대 정도 이번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위반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대는 게 지금 많다는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한 720건 정도 돼요, 1년에.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다 스마트앱으로 찍어서 하는 거고,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다 앱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앱으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부수적인 질의인데 과태료가 부과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징수는 한 55%에서 60%.
손숙희위원
낮네요, 위반한 사람들치고는 내는 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그분들 명의이전하거나 폐차하거나 그럴 때 다 내더라고요.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98쪽에 장애인일자리가 나열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호응도가 좋아서 대기인원이 있다 그랬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대기인원이 있는 데는 있고요 지금은 조금 하다가 마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박용규위원
중간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한번 들어온 거는 계속 좋은 데는 그냥 계속 하려고 하고요 아니면 어느 기관들에서는 좀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 대비해서 명수가 조금씩 늘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3명, 4명씩 늘었더라고요, 인원수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런 명수는 저희가 늘리고 싶은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딱 정해서 내려와서 늘려주는 거예요, 이만큼 더 뽑아라 이렇게.
박용규위원
그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럼 여기 보면 전일제나 시간제 여러 가지 있네요, 내용이. 여기서도 제일 호응도가 좋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호응도라기보다는 이게 저희가 면접을 하다 보면 이분이 전일제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전일제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전일제가 일단 수입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분 어려울 때 있고 우리는 전일제 저분이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제로 또 한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박용규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인원 배치를 하는구먼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이런 일자리는 좀 늘렸으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늘어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102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401쪽인가요? 거기에 6,800만원이 증액됐어요. 한 37% 정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보면 401쪽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400 몇 쪽요?
박용규위원
401쪽.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401쪽이면 장애인복지과가 아닌데요?
박용규위원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예산이 한 37% 정도 증액이 됐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내려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아마 나중에 9월, 10월 정도 되면 이게 추경으로 더 갈지 그냥 더 있을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니 증액이 됐길래, 수요인원이 많아서 증액이 됐나 그것 좀 한번 질의 드려보려 그랬는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마서비스 이쪽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수요가 항상 대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갈 때 관련해서 4,000원 내니까 한 달에 한 1만6,000원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위별로 안마 받지만 5만원, 7만원 이런 데도 있는데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이거는. 진짜 많아서 이거를 더 해달라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딱 한 번, 희귀성질환만 1년 더 연장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수요가 많습니다.
박용규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분이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7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7군데.
박용규위원
7군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7군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수까지는, 작년에 279명이었답니다.
박용규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네요. 시간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03쪽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센터 건립이요?
박용규위원
예, 센터 건립. 지난 봄이나 여름쯤에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그랬는데 내년 6월 준공, 7월 개관이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으로서는 화물연대가 파업 중에 있고
박용규위원
지금은 또 그렇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개관을 7월에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박용규위원
그래서 혹시 그게 차질이 없는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차질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만약에 장애인센터가 건립돼서 개관 되면 편의성과 만족도 증대에 기대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든지 운영실적이 향상된다든지 그런 기대효과가 좀 있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많겠죠, 기대효과가.
박용규위원
잠깐, 어떤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센터가 지어지면 수어통역센터가 이사를 오게 되고요. 2·3·4층을 쓰고, 5·6층은 가족지원센터에서 와서 5·6층을 쓰고, 지하1층은 저희가 정책회의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극장처럼 그런 거를 쓰냐 회의장소로 쓰냐 막 이러다가 저는 함께하는 세상 이런 데 작업장을 가보니까 그분들이 바리스타를 배우고 싶다는 욕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재활실로 그거를 별도로 정책회의 때 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직업재활실로 해서 개수대가 장애인들에게 맞게 – 낮게, 높게 -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여러 장애인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돌려보고도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이나 수어통역센터, 농아인쉼터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규위원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하여간 내년 한 7월 정도 개관을 잡고 있는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정부에서 빨리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저는 예산이 늘어나고 집행되는 거는 괜찮은데 관리감독이, 지금 여기 130쪽 위에 보면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 예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억원이 넘게 투자되는데 일단은 종사자는 19명이고 안마, 커피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도감독을 저희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계사를 동원해서 잘하고 있는지, 법인이기 때문에. 실로암이나 장애인복지관이 워낙 규모가 큽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도 관련해서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등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문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관련해서 미리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또 회계사무소에다 의뢰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안한영위원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보통 직원들이나 과장님 한번 실로암이나 1년에 몇 번씩 다니십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시간 날 때마다 저는 많이 나갑니다, 시설은.
안한영위원
시설은 거의 다 다니면서 현장에서 보면서 비용이 지급되면 식사가 5,000원짜리다 6,000원짜리다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되고 나오는 거를 확인 다 하십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시간 나는 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지는 부르짖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서 한두 사람의 주머니로 가는 것보다는 진짜 거기에서 그분들이 복지를 제대로 누리게끔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보통 수치상 그리고 또 회계상 이런 걸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은평 그런 곳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하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더 꼼꼼하게 한번, 우리 사각지대니까 더 챙겨주셔야 된다. 인권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자주 불시에 많이 참여할수록 그런 듣는 것도 많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정보화교육장.
예.
관악구 장애인정보화센터.
예.
작년에는 1,300만원, 올해는 2,00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몇 년간은 수탁관계는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내년에.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작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예산이 1,000여만 원 있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불용한 이유가 뭐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불용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관련해서 1,000만원은 이번에, 알림서비스? 알림서비스요? 죄송합니다.
이경관위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이번에 시비 신규사업이고요. 관련해서 돈을 불용한 건 아니고, 이번에 한빛장애인센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사업비를 1,000만원 보냈습니다.
이경관위원
여기는 집행을 안 한 걸로 돼 있는데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책자는 그 전의 거라, 그 이후에 보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이후에 보냈다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방역비 지원금 올해 2022년도에 4,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2.5% 집행해서 100만원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죄송한데 늦게 발주했습니다.
이경관위원
마지막에, 아니 왜 미리 안 하시고 이렇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11월 말까지 다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산을 미리 짜면 그때그때 맞게끔 쓰셔야지 마지막 때에 와갖고 마무리돼서 그냥 폭탄으로 내려보내버리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경관위원
내년부터는 확실히 해주십시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질의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여기 쭉 장애인복지과 연합회 운영지원하고 이거를 쭉 받아봤는데요. 예산 신청해 가고 쓴 게 마지막에 쓴 거 0 처리가 많이 나와요.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이런 거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내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신청하겠죠.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거를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다, 1,300만원 받았는데 1,300만원을 다 쓰는 거야, 0이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해보면 0이 남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싸게 해서 그냥 턴키로 이거 다 해라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 아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맞나요 안 그러면 정확하게 받은 거를 다 써야 되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의 날 같은 경우에는 부족했습니다, 한 1,000만원. 그래서 자비로, 은희준 회장님이 자비로 더 많이 쓰셔서 이번에 조금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로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제로구나. 왜냐하면 예산을 신청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다른 데 보니까 좀 남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재신청도 있는데 너무 맞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여기 장애수당에 보면 이번에 신규로 많이 생겼나 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수당이요?
박용규위원
예.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구비부담이 그 전에는 다 시비로 줬었는데요 이번에 구비로 13.5%인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박용규위원
전년도에 없던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 전에는 다 시비로, 국시비로 줬는데.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 반려로봇.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 로봇이요?
박용규위원
예, 그거는 올해로 끝난다고 그랬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게 2년간은 AS 및 거기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205대가 지금 나가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 또 이번에 관악구에 정부혁신 사례로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련 해보고요. 장애인만을 하기는 좀 너무 좁다, 그래서 어느 과를 제가 지정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취약계층 전체를 어우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 과에서는 - 두 번에 걸쳐 100대, 105대 나가서 - 일시적으로는 정지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을 하는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계속 하고 있고, 모니터링만.
박용규위원
아, 모니터링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내후년 거 관련해서 1만1,000원인가 할 거예요, 1대당. 그러면 그 금액,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그 금액 유지비를 책정해야 될 겁니다. 일단은 내년은 없고, 그 후년도.
박용규위원
아니 예산에 책정이 안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보건복지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04. 복지가족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내년까지 안 기다리고 일단 4,000만원을 저희 사업비에서 자활사업장이나 본인들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교부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82쪽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그 책은 없는데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박용규위원
간단히 대답하셔도 돼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노숙인 등 관리지원란에 예산이 한 9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 노숙인이요?
박용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말씀하십시오.
박용규위원
한 90%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 사업규모란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에서 30명 잡고 그게 신규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그럼?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잠시만요. 아까 제가 업무계획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구에는 대한성공회살림터라는 노숙인 시설이 하나 있어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시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시설에 가장 기본적으로 명절에
박용규위원
아니 이건 구비 편성이 아니라 거의 다 시비 아닌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구비로 명절 운영비 금액을 늘렸고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부분은 무연고 사망자들이 사망했을 때 시체 검안서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작년에는 15만원씩 10명을 편성했고요 올해는 25만원씩 20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고료가 작년에는 50만원씩 2회였던 거를 50만원씩 4회로 증가시켰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런데 신규로 나와 있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 이게요 저도 보면서 어, 이게 신규인가 했는데 옆에 금액들이 전년도 게 토털로 오른쪽에서 딱 올라가다 보니까 전년도에 분명히 편성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전체금액으로 봐지니까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박용규위원
아니 예산서 나는 봐도 그거는 안 나와 있던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전년도 예산서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어 왔잖아요. 전년도에 사망자 공고료는 50만원씩 2회였고 여기에서 4회로 저희들이 횟수를 늘렸고, 15만원씩 10명이던 거를 25만원씩 2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예산서에도 보면 옆에 오른쪽에 전년도 금액이 지금 개별에 대해서는 안 적혀 있고요.
박용규위원
그렇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그 전년도 예산액의 총계는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박용규위원
그럼 계속 연속된 사업인데, 그것도. 그런데 예산이 90%가 늘어났는데 그게 어떤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고료, 저희들이 공고료를 전액 2회 - 수시로 하지는 못하고요 -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모아서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으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하고 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고료를 작년도에 2회를 4회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보통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사망진단서가 나오잖아요. 반드시 시체 검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 검안서 비용을 작년도에는 15만원씩 10명 했던 거를 25만원씩 20명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사망하시면
박용규위원
횟수를 늘렸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인원수를 늘리고, 이거는 반드시 발생했을 때 지출을 해야 되는데 혹시 저희들이 너무 적게 잡아놓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들 시신이 안치됩니다. 안치되면 장례 지원은 해주지만 그 안치 비용은 저희들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부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인상해서 잡았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임대주택 있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임대주택이 디딤돌도 있고, 책자에 보면 89쪽, 주요업무계획 89쪽에 보면 디딤돌도 있었고 세대통합형 청년, 중장년 해서 88호, 58호 그러는데 이게 호수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임대주택 원래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임대주택은 예전에는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저희 구에는 거의 없는데요 강서구나 노원구 이런 쪽에는 대단지 아파트를 구성해서 저희 관악구에 있는 분들도 많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가 있어요.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했는데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다 보니 중간에 땅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 땅이 없으니까 그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SH나 LH에서 매입했습니다. SH나 LH에서 매입해서 그분들이 매입공고를 해서 다시 입주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매입임대주택이 발생하면 SH나 LH에서 일정한 기간에 거기에 들어오실 분들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모집하면 우리 구에서도 막 신청을 해서 저기 노원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영구임대가 없는 쪽에, 저희는 영구임대가 없으니까 우리 관악구에는 그런 매입임대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SH나 LH에서 직접 해서 공급하는 주택이고요. 여기 맞춤형 임대주택은 관악구에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으면 SH나 LH에서 저희한테 민간사업자하고 계약해서 저희 구에서 우선적으로 저희 구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청년창업인, 세대통합형, 왜그러냐면 세대통합형은 청년이랑 어르신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 그다음에 청년창업인 이런 타이틀로 매입임대주택 구분 유형을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저희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당초에는 70호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254호를 총 그 호수만큼은 확보가 된 상태고 이미 입주한 세대가 30호 있고요. 내년에는 224호가 완공되면 그 구분에 따라서 다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박용규위원
여기서 임대주택 종류를 논하는 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서면으로 한번 주실래요? 임대주택 종류하고 호수하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금방 뭐 30호도 있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SH나 LH에서 관리합니다. 그쪽에서 관리하는데 맞춤형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우리 구에 건축을 하면 SH에서 구매해서 모집에 대한 거를 저희들한테 운영권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수만큼은 저희 관악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비를 투자 안 해도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딤돌주택은 SH나 LH에서 대단지, 영구임대를 짓다가 그 사업이 점점 안 되면서 매입임대주택 사업 실시를 했는데 매입임대주택이 그분들이 매입했던 주택들이 대부분 쓸 만한 주택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쓸 만한 주택들이 아닌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집이 발생하는데 오랫동안 공가가 생기니까 LH에서 저희한테 사업제안을 한 거죠. 오랫동안 공가이니 우리가 그냥,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공짜 아닙니다. 그럼 임대보증금은 시중가보다 훨씬 싸지만 그런 저렴한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안 받을 거다, 그러니 너네들이 수리해서 사용할래? 하고서 저희한테 의뢰가 온 거예요. 80호가 처음에 왔는데 저희들이 가서 봐도 쓸 만한 주택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발한 게 저희가 여기 디딤돌주택이에요. 갑작스럽게 그래도 오갈 데가 없이 생기신 분들은 거기라도 들어가서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80% 중에서도 그래도 쓸 만한 집을 골라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디딤돌주택인데 이번 여름에 큰 사고가 저희 관악구에 생겼잖아요. 디딤돌주택이 17호가 있는데 12집이 대부분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디딤돌주택을 지하에 사시라고 하는 게 저희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디딤돌주택을 지상으로 상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 임대보증금을 저희 이번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아는데 이게 어제 올라왔더라고요.
김순미위원장
그러면 박용규 위원님, 관련 자료는 부서에서
박용규위원
예, 관련 자료는 서류로 한번 해서 정리하여
김순미위원장
자료를 정리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대주택 들어갔다가 저는 노숙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88쪽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4억7,6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더라고요. 시비가 많네요. 노숙인 20명, 거리노숙인 5명, 시설노숙인 열다섯 분. 추진은 보니까 대한성공회살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노숙인 쉼터가 하나 있는가 봐요, 관악구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시설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자활시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노숙인들 생활시설이 있는 거죠.
안한영위원
그렇죠, 거기에 정원이 15명.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정원은 35명.
안한영위원
아, 35명?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15명에 대한 예산만 지금 4억7,500만원이 잡힌 거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데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인 거고요, 현재 입소해 계시는 분들은 15명인데 거기에 입소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역에 노숙인 상담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안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 시설에 더 많이 입소하실 수 있는데 노숙인들 안배했을 때 현재가 15명인 거고요. 이거는 계속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오시게 되면.
안한영위원
일단 서른다섯 분이신데 저는 이런 게 자활이나 과장님은 거기 자주 가십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자주는 안 가지만, 가봤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시비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가서 그분들을 보시고 또 수시로 우리가 감사가 중요하다. 제가 옆길로 잠깐만 갔다 오면, LH 같은 데서 공실률이 60%랍니다. LH 공실률이 60%, 깜짝 놀랐어요. 왜그러냐 그러면 필요 없는데 짓는다는 거지. 서울 도심에 짓는 게 아니라 조금 외곽으로 땅값 싼 데로 자꾸 하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청년주택 지었는데 평수가 5평짜리, 4평 반짜리, 한 해만 딱 하면 옷만 하고 이불하고 하면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탁상행정, 그래서 자주 좀 찾아다녀 보셔라,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비라도 맨 우리 세금이잖아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자주 다니시면서 진짜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 그런 거를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총사업비 대비해서 올해연도 85억원 정도 예산이 증감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복지사업이 우리 관악구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악구에는 약 28만 가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1만8,000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고 거기에 2만2,984명이 급여자인데 이분들, 물론 기초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제도를 하고 있는데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 있고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급여, 기타 부가급여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양곡 문제도 따지고 보니까 이게 1인당 매월 10kg씩 지급을 해왔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지급은 아니고요, 양곡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 생계비 나가는 금액에서 사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저렴하죠. 2,6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경관위원
의료급여수급자는 2,600원, 차상위계층은 7,900원. 지금 총사업비가 상당히, 1,253억1,400만원, 총사업비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일반 보면 거의 직장생활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거의 수입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수입이 있나요? 많이 있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 수입은 무조건 하고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경관위원
그러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이 되고 그 이상의 수입이 발생되면 거기서 제외되고 그러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요즘도 가족동반자살을 하는 가정들이 많이 뉴스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사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대우를 잘 받고 있지 않나, 물론 부족함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외에 재산은 있으나 생활보장이 안 되는 사각지대 계층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꼭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생활필수품이 됐든 그 외 양곡이 됐든 이런 것들이 많이 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급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을 나눠드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 안 가시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이해 갑니다. 위원님이 어떤 걸 질의하시는지 몰라서.
이경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수급하는 것 외에 후원으로 들어오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꼭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또 그 어려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생활고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생필품이라든지 양곡은 그런 분들한테 후원이 들어오는 것을 공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는 그런데 최저생활에 못미치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하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자식이 있어서 도움을 못 받으시는 분보다 요즘에 무자식이면서 전혀 없으신 분이 오히려 나라에서 정말 생활비 꼬박꼬박 받고 남들이 봤을 때 어머, 저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위원님, 외롭고 쓸쓸하신 분들이세요. 자식도 없고 자식이 없어서 오히려 경로당에 가서 자랑하신답니다, 없는 자식을. 창피해서. 그냥 말로 자랑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도 저희 동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나 이렇게 해서 모아진 모든 것들을 정말 골고루 나눠주려고 지금 현재 애쓰고 있고요. 혹시라도 아쉬운 분들, 안타까우신 분들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좀 안타깝네요. 사실 보면 제도적으로 수급자들한테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의무부양 제도도 굉장히 완화됐죠, 올해?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럼요, 부양의무자 제도가 엄청 완화돼서 이제 웬만하면 다 됩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수급자 대상이 대폭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저희도 세출예산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세입을 들이는 거는 다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결국에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 기준이 너무 완화가 돼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향후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국가에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제 국민기초수급자는 수혜가 아닙니다. 수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선에서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러면서. 저희들도 속으로 어, 어, 어 이럴 때 있는데 일단은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저희는 기준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어쨌든
이경관위원
그거야 법 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게 그 외에 들어오는 것들은 좀 더 사업진행에 폭넓게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요양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대상이 당뇨병 환자, 만성 신부전증 환자, 호흡기 질환자 등인데 여기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수급자는 저희 70쪽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면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는 무조건 하고 의료급여수급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1종하고 2종은 병원 이용할 때 이용료가 차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1종 수급자가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북한 이탈주민, 의상자 의사자 유족, 행려 환자 이런 분들도 의료급여 1종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병원이나 이용할 때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요양비 이런 거 주는 거는 당뇨환자는 원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의료비를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환자들이 자기 혈당 체크할 때 침이라든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얼른 말이 생각 안 나는데.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도 집에서 본인이 자가혈액투석하는 거나 호흡기 환자도 양압기나 이렇게 집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당연히 그건 의사처방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환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당뇨환자인데 복지사각지대예요. 이거 다른 거랑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아서 약값이 많이 드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걸 어젯밤에 봤는데, 집에 가서 봤는데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그리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대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수급자는 동주민센터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연옥위원
아, 의료급여만 수급하면. 그분이 한 달에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상위가 됐을 때는 약값 혜택이라도 받았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구의원이 아닐 때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뭐 선거법 걸린다 뭐 걸린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진짜로. 눈도 수술해서 고정적으로 눈이 높아질, 당뇨가 오면 눈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료수급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기초생활에 대해서는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혜택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기초생활보장도 홍보캠페인 추진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특히 말씀하신 보라매병원이라든가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77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추진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기존에 들었던 분들은 만기 시까지 운영되면서 새로 더 하시겠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손숙희위원
예.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정말로 안 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나이 많고 나이 아직 어리다거나 질병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일을 시키고, 자활을 시키고 싶은 게 저희들의 의지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자기가 저금을 해야 돼요. 저희가 주는 돈이 솔직히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에서 위원님들, 솔직히 한 달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는 주부가 한 달에 10만원을 떼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예금만기 때 20만원의 저축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만기까지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하실 수 있게 유도하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복지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매칭으로 해서 자산형성을 도와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도 이거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돼서 질의드리는 거는 이게 작년에도 할 때 들고 싶어도 못 드는 청년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높게 잡으신 건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안타까운 게 수급자도 기준이 있잖아요. 이 자산형성 사업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도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산조사를 기초적으로 거치고 신청을 하셔도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는 없고 자기 스스로, 그런 분들 아, 나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하고 자기 스스로 아셔야죠.
손숙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들고 싶어도 이게 미리 마감돼서, 금액이 적어서, 예산이 적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혹시 좀 더 예산을 높게 잡으면서 인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확대됐습니다. 확대됐으니까 인원대상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경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04. 복지가족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47쪽, 키즈카페가 신규사업이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놀이가 포함돼 있는데 어린이놀이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관악형 마더센터 아이랑도 있고 이번에 신설되는 키즈카페, 혹시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키즈카페는 육아센터, 놀이시설이 아닌 부모들이 오셔서 자조모임을 하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키즈카페는 놀이시설입니다, 일종의.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박용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랑에도 놀이기구가 없나요, 거기? 같은 맥락 아닌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있는데요, 거기는 놀이기구가 좀 한정돼 있죠. 너무 소규모로 있는 거죠.
박용규위원
관악구에서 처음 1호 하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선정은, 선정심의가, 저희가 요청만 해놓은 상황이고요. 12월 중순경에 서울시에서 선정심의 결과에 따라서 선정되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잘 해보셔서 우리 봉천권역에도 하나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동작구에 있는 국사봉 거기 공원시설 내에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서 이 키즈카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설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서울시 목표는 그렇습니다. 2026년까지 1동에 1개소 추진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국사봉에 저희가 공원용지를 발굴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올렸는데 거기 규모가 전용 키즈카페 시설로 아마 선정됐다고 지난번에 통보를 받아서 저도 그 공문을 공람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이게 지어주기 때문에 국사봉에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500㎡ 이상 되기 때문에. 2층 규모로 설립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아마 내년쯤에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규위원
185쪽에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일시보호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일시보호 지원인데 이거는 지원방법에 보면 “관내 숙박시설 긴급 일시보호” 그렇게 써 있거든요. 혹시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으로 관악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거기에 일시보호가 필요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악경찰서에서 숙박시설이 지정된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물론 관악경찰서에도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이 피해자에 비해서 예산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종료가 돼서 사실은 올해 예산을 우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시기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에 있는 예산으로 적지만 396만원을 지원해서 12명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 기간은 경찰서에서 1~5일까지인데 그 기간이 접근 가처분 처분기간이 내릴 때까지 장기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1,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내년에 피해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추경을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용규위원
피해자가 안 생기면 좋은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박용규위원
1,000만원이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게 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랑 MOU를 체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 상황을 봐서 위원님들 저기해 주신다면 추가로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편성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면 이번에 의결을 더 해주신다면,
박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카페 말씀드리는데요. 난곡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2026년까지 서울시에서 각 동에 1개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열심히 우리 동 찾아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원동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놀이터가. 그래서 여기저기 제가 열심히, 한 동에 하나씩은 유치를 어차피 할 거니까 장소 부지만 확정되면 빠른 그것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좀 노후된 여러 가지 복합시설물이나, 저희 동은 또 땅이 부족한 관계로 그러는데 어쩌면 세입을 해서, 건물 같은 데 있잖아요. 몇 층 세를 얻어서 하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시에서도 지침에 민간건물을 임대하거나 그거는 못하고
김연옥위원
그거는 안 되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쓰다가 그 건물이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시설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그 건물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몰라서 그거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에만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각 동에 하나씩인데 저도 열심히 땅을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동에는 어린이들 놀이터가 없어서 너무 열악해요. 학교도 멀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신림초등학교까지 신호등을 몇 개 건너서 가야 돼요, 서원동에서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아서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려서 옛날부터 제가 많이,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많이 건의를 했어요, 20년 전부터.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저는 여기 164쪽 함께 만드는 성평등 도시 조성, 좋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 추진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젠더갈등이나 서로의 갈등, 왜냐하면 남녀가 하는 일도 다르고 신체구조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어른이 하는 역할, 어린이가 하는 역할 그거를 자꾸 평등 평등 막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제 주변에서는 남자가 맞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남자들이 여자분들한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성평등이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더 이상한 거다, 이란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맞아요. 그렇죠? 차도르도 쓰라 그러고.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지금 한국에서 자꾸 이런 일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남녀갈등만 부추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통계지수를 보더라도 남녀 경제활동지수나 고용격차, 임금격차라든가, 일·가정 양립, 노동력 이런 거의 통계를 보더라도 안전에 취약하고 그런 거는 확실히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취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안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군인이 군에 가면 여군이 하는 역할이 있고 남군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 우리가 어떻게 하자, 여자분들은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구조상, 신체구조상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안한영위원
요즘에 인권이라는 게 남녀 간에 솔직히 지금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저는 전혀, 오히려 여자분들이, 저도 집에서 아침부터 노동을 솔직히 많이 하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신체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안한영위원
그렇죠, 힘이나 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양성평등, 성평등을 주장하는 거는 그런 신체적인 타고난 본래의 어떤 신체적 구조상을 평등하게 만들자 그건 아니거든요.
안한영위원
이런 거를 자꾸 구에서도 그렇고 캐치프레이즈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젠더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를 굳이 끄집어 내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가 그동안에 저희가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을 인권운동 차원에서 굉장히 주창하셨던 우리 선조들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안한영위원
동의합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어떤 취약성이 아직까지는 더 있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수에서도 8 대 2입니다, 8 대 2.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게 초등학교 들어가면 너무 여성화되고, 그런 비율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거죠. 필요할 때는 우리 동등하자라고 하고 진짜 힘든 총 들고 군인으로 하면 전방에 가서 모든 훈련을 다 소화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니?라고 하고, 그렇죠?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안한영위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남성으로서 이만큼 하고 또 각자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에 여성이 인권을 침해받는다는 생각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기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여성만이 취약하다는 그 인식도 있지만 또 남성이 취약한 부분도 있어요.
안한영위원
그럼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를 격차를 해소하자 이런 취지예요.
안한영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런 운동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인식개선이.
안한영위원
그런데 자꾸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갈등이 유발되고 젊은 친구들이 여성관이 조금 변화하더라 또 남성관이 조금 변화하더라 이런 것도 많거든요. 서로가 데이트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동등하다 해서 요즘에, 너무 길어집니다. 하여튼 너무 강조하는 것보다, 지금 대한민국 충분하게 저는 여성상위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146쪽이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민간어린이집도 매입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올해에 저희가 다원어린이집 확충이 있었고 구립 햇님데이케어센터 전환, 가정어린이집에서 전환을 했고요. 구립아리솔 민간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다원어린이집 개원식에 갔다 왔는데 거기 모이신 원장님들이 다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민원이 발생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 쪽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자기네들 원생을 뺏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국공립, 물론 어린이수가 줄어서 이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하시려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많이 줄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려 봅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그런 거는 시에서도 지양하고 있고요. 기조가 그렇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아동수가 줄고 있는데 우리 공공도 아동수가 없는데 매입하면 그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그걸 해야 되는지는, 다 커버를 아무리 해도
손숙희위원
집행부서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인원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평수에 따라서 산출되는 정원 책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여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연적으로 애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한 해 두 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동수가 1년이면 2~300명씩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줄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어린이집 기능 강화면에서 다른 예산은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감소가 됐길래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CCTV 의무설치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이 2015년부터 그게 의무설치 하도록 돼 있어서
그때 의무설치 하면서 굉장히 노후화가 됐어요. 그런데 CCTV에 대한 기간이 얼마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규정에 보면 5년이다, 2015년이니까 5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봐도 CCTV 작동법에 대해서
보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 화질도 너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저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계를 다루는 그게 능숙하지 못하셔서 잘못 만지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선택을 하라고 저희가 내년에는, 왜냐하면 CCTV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CCTV 설치를 해주고 그게 운영하는 데 미숙하면 렌털을 해라, 렌털을 하면 그 업체에서 다 해주거든요, 관리를.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업체하고 그러면 세세한 거는
아까 저장할 수 있는 거를 기간이 지나도 거기에 저장될 수 있는 그거를 하라는 거
그거는 법적으로 며칠분 저장을 하고 또 거기에 삭제되게끔
예, 일지를, 삭제가 돼야 됩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침에 삭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 거주가 우리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문화, 외국인이 지금 4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거주민들에 대해서 정책지원, 뭐 욕구조사 겸해서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거죠.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거 있더라고요, 용역을 하는 게. 다문화 실태조사 하는 게요.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예산안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04. 복지가족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부록 참조 우리 구의 노인 및 아동, 청소년이 활기차고 안전한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26쪽 다솜이 신규사업이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침수 독거노인 가구 인공지능 다솜이라고 그랬는데 침수가 만약에 됐을 때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얘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다솜이를 설치하는 이유는 노인의 돌봄체계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10개 회로를 만들어서 10개소에다 통화를 할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자율방범대라든지 아니면 담당자라든지 그렇게 연결시켜서 초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화면상으로 10군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10군데 회선을 만들어서 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사용하는 관제센터가 따로 있는데요 그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박용규위원
사용방법은 간단하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간단합니다.
박용규위원
보통 80세 이상이고 그러면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관제센터에서 화면으로 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어르신들이 말로 얘기함으로 해서 통화가 가능합니다.
박용규위원
독거노인 114가구에 이걸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114가구가 사업 명칭처럼 침수 독거노인인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을 연령별로 나눴을 때 80세 이상 되시는 분이 114가구 정도 되고요, 독거노인이. 독거노인이 114가구 되고, 70세 이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이걸 한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모니터링해서 차후에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인공지능 반려로봇 사업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자립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사항인데요.
박용규위원
성능면에서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성능면에서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10개 회선을 깔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버튼을 누르거나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회로 회선이라는 것이 10개 회선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인접한 곳에 가장 가까이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회선을 지정해서 회선을 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용규위원
사업명에 침수 독거노인 안전한 주거환경 그렇게 되니까 일반 독거노인들도 많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이게 1대당 90만원입니다. 90만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싼 가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으면서 어르신들 행동반경이 힘드신 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사항이 너무 방대합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현재도 1억1,764만원 그 정도인데 이게 적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잡혀있어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평균 정도니까.
박용규위원
예산을 활용해서 침수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 지원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침수가구에 대한 예방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치수과에서도 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국가적으로 시행돼야 될 사항들도 있고 침수 지도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 중에 최적인 사항들을 선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아무쪼록 구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저는 여기 194쪽 여기 보면 3,500여 분에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횡단보도에서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그런 것도 있고 또 쓰레기 줍기도 있더라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안한영위원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줍기도 보여지는 곳, 한 다섯 분씩 일곱 분씩 열 분씩 다니면서 보여지는 데만 해서 이분들이 하고 나서 좀 뿌듯함,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구나!라는 거를 조금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는 거는 주는 건데 큰 금액도 아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을 하고 나면, 노동을 하고 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로에 보이는 데 진짜 아침에 청소차 지나가고 쓰레기 청소 다 하면 없는 데다 구석구석 찾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뒷길, 문제가 뒤쪽 길도 쭉 경찰서까지 가보시면 엄청 지저분할 때가 많아요. 검은 마스크가 있었는데 계속 있는 거야, 일주일째.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게 지도감독을 잘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로당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가서 제가 쭉 대화를 나누면 패거리가 다 형성돼 있어요. 패거리라 그러면 제가 말투가 좀 죄송하고. 패가 딱 해갖고 운영하시는 분들만 오시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좀 섞으려면 지도감독을 잘 해서, 예산은 충분하게 주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지도감독을 잘 해서 다른 분들도 혜택을 보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자주 좀, 인력도 그렇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해서 이분들이 진짜 충분하게 복지를 누려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화를 하다 보면 히스토리가 막 나와, 누구는 뭣 때문에 안 오고 누구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예 적이 돼 버리는 거지. 그런 거를 지도감독을 -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 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수고하십시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시설팀장님, 주무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신원노인정 요즘에 가보셨나요? 어제는 일 안 하셨죠? 바닥에서 물이 새는 거 그거는 예산에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보니까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죠, 물이 펑펑 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며칠 전에 제가 저녁 때 아저씨들이 공사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의회에서 끝나고 통장회의를 가면서 잠깐 들어가 봐야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물이 조금씩 새더라고. 그래서 아저씨들 퇴근하는데 “좀 이리 와서 보세요. 여기 물이 새네요.” 하고 보니까 계속 물이 새서 밖에까지 조금씩 흘러나오고 스며들었어. 그게 왜냐하면 위에 어린이집 있고 밑에서 새는 거는 지하로 하니까, 노인정이 1층이잖아요. 지하로 하니까 우리가 여태 몰랐던 거야, 노후돼서 샜던 걸.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확실히 해주려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물 새는 걸 - 밑에 있잖아요 -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보셨을 거예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연옥위원
현관에 안에서부터 입구 쪽에서 쭉 새서 계속 나오는데 지금 언제 입주하고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 좀 제대로 해서 제대로 입주하실 수 있게, 어제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우리 언제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1월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제대로 해야지.” 그랬어요. 문은 닫아놨는데 아직 바닥 같은 거 전혀 안 됐으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고생하시는 거는 알아요. 저도 자꾸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의원이 되니까 더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좀 더 제대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1개소만 있습니다.
다 사립입니다.
아, 데이케어센터요?
10개소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개인법인에서 운영합니다.
예.
우리 관악구에서요?
관악구에서는 대학동에 있는 데이케어센터가 처음 만든 겁니다.
그게 2021년도 8월에 만들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제가 한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상임위에서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가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딱히 다른 일이, 저희 지역 같은 데서는 다른 사항이 나올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 때문에 거기서 코로나 환자가 다른 때보다 많이 나온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데이케어센터 현황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2년 주기로 하시는데요. 작년도에는 두 번 하셨어요. 두 번 하셨는데 주기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2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잡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학교하고 연계는 돼 있습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 개인에게 갑니다. 보통 꿈나무식권이라고 해서 전자카드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한 달마다 충전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1식 8,000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쓸 수 있는 것은 3식으로 해서요
선생님들이 보거나 아니면 이웃에서 저 학생은 맨날 굶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결식 유무를 확인하고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옵니다.
재산은 저소득계층을 위주로 하지만 있는 계층에서도 만일에 결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217쪽에요 아동학대 Zero 관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많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연간으로 했을 때 한 210건 정도 접수가 되고요 그 중에 한 60%, 120건 정도가 아동학대 피해사례로 통계가 잡히고 있어요.
손숙희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아동학대가 접수되면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아동학대가 보통 경찰서로 연락이 가죠. 연락이 가게 되면 경찰에서 저희 담당부서하고 동행을 해야지 됩니다. 아동학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선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폭력 유무에 대해서 가지만 저희는 아동이 학대받았냐 안 받았냐를 우선 확인하고 아동 피해보호센터에다 보내야지 되잖아요? 그거를 먼저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고 아동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당하는 게 아마 거의 부모나 인척 중에서 할 텐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부모가 되겠죠. 부모가 거의 다죠.
손숙희위원
그런데 사례가 접수되면 프로그램을 하고 다시 그럼 부모한테 보내는 겁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원래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대중매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아동보호법에는 원가정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동에게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최근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원가정 복귀만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습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원가정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아동이 피해를 입을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법제로는 원가정 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안타깝네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어쨌든 학대 교육 및 홍보 예방활동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과장님.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 수호천사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어디?
김연옥위원
인원을, 노인지회에서 한 어린이집에 수호천사 4명 가서 열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인1조로 해서. 그런데 한 노인정에 한 명씩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닌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수호천사는 안 줄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오늘 일찍 끝나면 노인지회에 좀 들르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것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한 명이서 열흘 하고 나면 그러면 뭐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나면 혼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거기 3시간이잖아요, 어르신. 그런데 혼자 하는 것도 그렇고 2인1조, 지금 하는 거 그걸 인원을 더 늘려달라는데 예산이 줄어서, 한 명씩을 보내는 거는 좀, 4명이 하다가, 그건 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거기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고 저희가 위탁을 줘서 노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수호천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형이라 해서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마다 정해진 인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명 정도로 그렇게 잡혀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갖다 배분하다 보면 한 명 정도밖에 배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늘리거나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한번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제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리고 노인대학 그게 여기 짓고 있어서, 없어져서 제가 삼모경륜장에 의뢰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사용하게 해드렸거든요. 9월부터인가 하는데 저도 한 번을 못 가봤어요. 200명 정도 수업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연옥위원
저도 못 가봤어요. 궁금하긴 한데 월, 화 이틀 빌려서 하는데 가보지를 않아서 좀 궁금하긴 한데 시간이 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4쪽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노인일자리에 관한 건데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 일자리인데요 활동조건이 월 30시간 이상에서 한 달에 10일 정도 일을 하는데 활동비가 27만원이어서 1만원도 못미치는 금액이어서 이게 어르신들이 사회봉사하는 공익활동 기준이지만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른 생계수단이 기초연금이랄지 이런 공익활동에서 나오는 금액이기도 하지만 병원들을 많이 다녀서 의료비도 많이 들 것 같고 생활비도 들 것 같고 하는데 이게 27만원이라는 게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20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좀 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적은지? 그래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으신가 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 신청은 엄청 많이 하십니다. 엄청 많이 하시고, 지금 기본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이것은 임금 명목이 아니고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활동비라는 것은 4대보험이 안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순한 일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활동비 명목으로 드리는 사항이라서요. 국가에서 책정할 때 3시간 정도 일하고 10일 동안 그렇게 30시간 일하는 걸로 해서 활동비 기준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금액이.
김순미위원장
이렇게 적은 임금에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그래서 이게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생계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시간당 1만원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나오시고 이렇게 하고 또 운동하시고 좋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우리 구 소관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체적으로 기준은 똑같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금액이 이렇게 적은 줄 몰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