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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봉근 의원 발언

제241회 제5차 건설위원회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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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34쪽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금 있지요? 지원금이 세대별로 지원금액이 다른데 제가 의원이 되고 전에 제가 심의 안 하고 사인해준 게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그때 보니까 7000만원이 아마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것을 봤는데 이게 15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 되는 것이 경산 같으면 거의 공동주택 아닙니까? 이게 지원한 게 보통 보면 5년 단위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되면 주는 게 사실 경산 시내에 공동주택 아파트 회장 소장님들이 5년이 되면 거의 다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노후된 아파트도 있고 또 1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우리들이 볼 때는 괜찮다 그런 아파트도 있는데 그런 것을 신청하면 제가 볼 때 공동주택 경산 시내에 10억이라는 금액이 나눠먹기식 실질적으로 아파트별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하면 5년 단위 되어야만 신청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 아파트 지원해주고 그렇지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