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 버스요금은 안 오르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재정적으로 버스회사가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여러 걱정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우리시가 왜냐하면 대중교통이고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전부 재정지원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나 이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되고 있는가는 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내부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