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으뜸교통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7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담당허물기 주차장 조성공사라고 있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일위원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주차장 등은 우리 관악구에서 주차난 해소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추진해서 우리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당사업으로 지금 현재 확보되어 활용된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담장허물기 사업 시작연도가, 2004년부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세부사항은 제가 따로 제출하겠지만 자료를, 저희가 자료 확보된 총계로는 2,539동에 3,336면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매년 50개동 57면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으로는 조금 물량을, 신청자수가 줄어들어서 점차 물량확보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활용한 실적이 있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자투리땅,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자투리땅하고 담장허물기를 같이 말씀드린 거고요.
정현일위원
토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투리땅 같은 거, 저는 도롯가 주변에 굉장히, 관악구도 도로 폭을 넓히면서 자투리땅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경전철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주차장으로 활용된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걸 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혹시 어디를 실행, 한 군데라도 실행된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실행된 게 난향동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 주민활력소 부지로 매입한 부지가 있었는데 그 활용 용도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를 자투리땅 사업으로 해서 주차구획 7면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는 완료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중에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이 질의가 끝나더라도 그 위치를 파악하셔서 자투리땅으로 주차장이 된 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시면 고맙겠고요. 난곡사거리 쪽 신대방 방면에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보다는 유심히 살펴보는데 이것도 보면 자투리땅이 많이 있어요. 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도로부지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나 건설관리과, 하천관리 담당 쪽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이런 자투리땅이 있으니까 다른 거로 방치돼 있고 무단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활용해 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데 그동안에 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거의 다 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난곡로에 자투리땅
정현일위원
신대방 가기 전에 보면 자투리땅이 계속 나와서 그냥 방치만 되고 있거든요. 그게 공간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도로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방치를 할까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분히, 거기에 기계식 주차장을 넣는다든지 하면 그쪽 주차난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건 위치를 알려주시면
정현일위원
제가 끝나고 번지수 알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186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경전철 광역철도 건설에 보면 서부선, 난곡선은 관악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개통한 신림선은 우리 관악구민들의 교통난을 많은 부분 현재 해소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 및 광역철도 건설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인데 현재 난곡선은 제가 듣기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은 얼마 정도 되고 또 12월까지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올 것 같은지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12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대상사업이 저희뿐만 아니고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난곡선도 있고 목동선, 면목선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이 있는데 KDI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내년 3월까지로 연장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고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는.
정현일위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행되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간이 12월이면 다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해서 9월이었습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현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2월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연장이 추가돼서 6개월이니까 3개월 추가했었거든요. 3개월 더 연장해서
정현일위원
6개월 지나고 나서 3개월을 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9월까지였고요. 12월까지 끝내기로 한 게 3개월만 연장했었는데 6개월까지 다 사용을 하는 걸로 해서.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6개월을 다 사용하면 하든 안 하든 예비타당성 조사는 나와는 하는 거 아닐까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3월까지는 어떻게든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 난곡선 경전철 완공을 위한 준비 과정인데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있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올해 초에 KDI에서 실사가 저희 현장으로 나왔거든요. 나와서 저희가 주변의 재개발사업 현장이라든가 계획 같은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당위성을 피력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저희 직원들도 시에다도 건의하고 여러 가지 애는 쓰고 있는데 따로 저희가 별도로 물리적으로 준비한 사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림선 개통하고 나서 이용객이 너무 많지 않다고 해서 지금 우리 난곡선도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하루라도 빨리 난곡선이 건립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2023년 예산안 814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 보험료가 지금 1억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 구민 자전거보험료로 보이는데, 맞죠? 1억9,000만원이.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구민이 약 49만 명인데요.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계획입니다.
정현일위원
자전거보험은 지금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보험 회사에 어떻게 가입하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25개 구청 중에 18개 구청이 기보험을 들은 상태고요.
정현일위원
예.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보험회사를 알아보니까 DB손해보험 한 곳에서 이 보험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관을 저희가 지금 받아서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올린 상태고요.
정현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약관 내용을, 저희는 현재 가입은 안 했는데 받아본 약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망과 후유장해는 1,000만원.
정현일위원
얼마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1,000만원이요.
정현일위원
1,000만원. 사망, 후유장해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경우에 4주 진단이 나왔을 때는 20만원, 5주 30만원, 4주 이상 기본으로 해서 입원을 7일 이상 했을 때는 20만원 더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처리지원금 3,000만원.
정현일위원
벌금 부분으로 지금 현재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보험.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약관에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약관에. 약관에.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가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수준으로 가입할 계획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그 약관 내용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높이고 싶은데.
정현일위원
제 생각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1억9,000정도 소요되는데 더 높이면 좀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정현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니까 사망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1,000만원이라고 그렇게 약관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금 부분으로 2,000만원이다. 이건 좀 안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약관이라서 제가 과장님이나 제가 고칠 수는 없지만 한 번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가입 대상을 보면 관악구 주민 전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9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상을 자전거를 누가 타는지 안 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보상 부분이 신청을 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주민이 무조건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보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관악 주민 전체에 한해서 그게 적용이 되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관악구민 전체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요. 지역과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만약 지방에 내려가서 자전거를 타다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예를 들면 저게 만약의 경우,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예를 들면 내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런데 여기가 CCTV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사각지대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자전거 보험으로 좀 보상을 받고 싶다 그러면 자전거라도 옆에 한 대 갖다 놓고 자전거 타다 다친 것처럼 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보험사에서 그 부분은 따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무조건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 사고를 냈다 그러면 접수는 받아서 보험회사에 이첩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네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것도 있지만 또 자전거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정현일위원
그럼 만약에 자전거를 분실했을 때도 보상이 되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분실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현일위원
상관없어요? 상해 같은 부분만 상관이 있나요? 사고가 났을 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자전거로 가해를 했을 때, 다쳤을 때 또 자전거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살짝 제가 의아한 게 있어서. 보험 내용이 전치 4주부터 보상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냥 다친 건 보상이 안 되는 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리고 남현동 공영주차장 이게 용도변경이 몇 번 됐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용도, 설계변경은 한 번 됐습니다.
최인호위원
한 번 됐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출입구 문제 때문에.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세외수입에 있어서, 80페이지요. 징수교부금하고 과태료 부분을 예년에 비해서 낮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인데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을 올해 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무실 공실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되더라고요. 공실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징수율을 낮게 잡았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과태료도 낮게 잡고. 그래서 세외수입도 예산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세외수입을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혹시 나중에 성과로 나타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거 아니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대로 저희가 잡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세외수입도 잘 관리를 하셔서. 하여튼 세외수입이 됐든 세입세출이 됐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관리 좀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 내에서도 마을버스나 이런, 대형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을.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전부 난리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버스 차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현수위원
예,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마을버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차고지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장현수위원
차를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려고 해도 댈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잖아요. 구 내에서도 보통 마을버스가, 우리 지형 자체가 전부 높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차고지 증명을 어디 가서 끊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지금,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은 5년 중기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차고지 관계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마을버스는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건설이 되면 거기에 어떤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순서를.
장현수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하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짓잖아요. 그럼 일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별다른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외에 대형화물이나 버스들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전부 노상에 주차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럼 우리도 집중적으로 대형차량의 공영주차장을 어디 하나 만들 계획이나 이런 거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 주차장 확보 계획에 의해서 상도근린공원하고 모래내공원.
장현수위원
여기에 앞으로는 그럼 차고지를 대형주차장으로, 대형버스들이 들어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대형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현수위원
예.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분들이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확보를 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거니까.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장은 계획이 없고요. 지금 화물차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고지 증명 보면 거의 서울이 아니라 외곽이더라고요.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서 차고지 증명을 다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생계를 여기에서 하기가 어려운 분들인데 그리고 저녁 늦게 새벽이나 차 가지고 들어와서 도로에다 세워놓으면 또 단속에 의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지역에서 나 보고 그 얘기를 수차례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생계형인데.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말씀은 저희가 새겨서요 향후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장현수위원
일부 예를 들면 상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일부 거기다 내주고 그런 계획도 없는 거네요 지금.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상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170면, 모래내공원도 80면. 저희가 주차장 건설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도, 그런 숫자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2~300면 정도를 해야 이런 화물차까지도 배려할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는 과장님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내가 보면, 지역에서 보면 교회나 종교와 같은 단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요새는 주차장이 좋아요. 지하3층 이렇게 파다 보니까. 거의 할당면이 없는 데도.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 주민들한테. 절대로 주차는 모자라지 않겠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그런데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막아버리고 또 종교 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개방을 안 해주고 또 학교에서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전부 골목으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교회나 이런 데서 목사님하고 말씀을 해보면 개방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크게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변에 개방을 해주십사라고 얘기는 해요, 저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말씀 저희가 공감하고요.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지금 대학동하고 서림동에 걸쳐 있는 버스종점 이전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전에 289종점하고 그 앞에. 지금 으뜸공원 맞은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이전에 관해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지금 복원사업 쪽에 있는 버스정류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위성경위원
예.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신림 버스공영차고지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그렇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정률이 35%인데 한남여객 289.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그 앞에 501번.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차량 59대는 지금 입주할 계획이 있다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고요.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 289 종점 맞은편에.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501번, 506번, 5517번. 거기 종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전 계획이 어떻게 돼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시에서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거기에, 인근지에 신림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되면서 그 안에 있던 버스 종점이 그쪽으로 다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289종점 그것만 옮겨가고 그럼 맞은편은 안 옮겨간다는 얘기네요? 지금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일단 시간을, 지금 아직 공정률이 35%거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디죠? 그거 시작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제주난원 보상 문제 때문에 소송이 길어져서 한 1년 정도, 지금 1년 넘게 지체됐는데 그 부분은 다 해소됐고요. 이 공정률이 35%인데 저희가 지금 시에서는 한 7~80% 정도 되면 입주할 업체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공정률이 7~80%에 이르러야 그게 비로소 계획이 나오는 건가요, 그게? 미리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입주 업체들이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과장님, 남현동 공영주차장 용도변경 말고 설계변경된 건 몇 번이에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설계 변경된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용도변경은
최인호위원
몇 번 됐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용도변경은 된 적 없고요.
최인호위원
없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설계변경이 한 번 됐습니다.
최인호위원
설계변경도 한 번이에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출입구 램프 관계로 해서.
최인호위원
그럼 용역도 한 번 했겠네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임창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10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지도단속에 대해서 나왔는데 해당 사업 투입 인원이 단 3명이에요. 이 중 2명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보다 책임성이 좀 낮을 수밖에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1명에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하루 종일 단속업무를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오전 출근 시간대, 오후 퇴근 시간대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중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정현일위원
아, 그래요? 충분히 가능하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위반차량 적발은 한 3,000여 건 가까이 되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건 캠코더를 활용해서 단속하는 거지요? 직접 안 나가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캠코더를 이용해 직접 직원이 촬영을 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단속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직원이 안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직접 캠코터를 들고 나가기도한다는 말씀이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1명으로 충분하다? 그럼 이 3,000건이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거의 매일 하니까요. 하루에 거의 20건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현재 3,000건 이게 통계가 1년 통계인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3,000건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충분히 과중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 버스전용차로 통제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니까 사고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를 분담해서 힘들 것 같으면 한 명 더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202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이라고 있는데 현재 우리 중점 개방시설을 전략적으로 선정한 뒤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체육시설들의 개방을 유도하는 방법도 본위원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체육시설은 자주 접한 적이 없고 우리 지역의 한 군데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성동 문성터널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주민들과 굉장히 가까이 주택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간 벗어났지만. 이런 체육시설이 주차장을 우리 주민들한테 저녁이라도, 낮에 운동할 시간에는 운동하시는 회원들이 사용을 하니까 저녁시간이라도 주민들한테 할애해 주신다면 서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만약에, 미성동 그쪽에 알아보셔서 저녁때만이라도 개방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 좀 한번 해보고 관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타협해 보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근데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이 장시간 운동할 시간에는 주택가 안쪽으로 주차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분들을 우리 주민들은 다 이해를 하고,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빌라라든지 연립 앞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면 그걸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민들이 인정을 하는데, 거기 보면 거의 차량이 없대요 저녁에.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니까. 근데 꼭 닫혀있다고 이걸 좀 개방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제가 가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적극적으로 타진을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현일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가서 체육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2023년 예산안 823쪽에 보시면, 법규 위반차량 단속 및 민원 처리에 보면 불법 운행 및 밤샘 주차 단속을 단 1개월, 1개월당 4일만 진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일은 언제인가도 좀 궁금하고. 이 4일만 단속하여서 우리 단속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매월 저희가 4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심야 시간대에.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원래는 대형버스 차량을 위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차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버스 운행을 해야 하는데 거주지는 관악구이고 차고지는 예를 들어서 지방, 이러다 보니까 버스를 자기 집 주위로 갖고 와서 주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단속 당하는 차량이 계속 반복적으로 단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새벽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네 번도 사실 이제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정현일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 운수지도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현일위원
교대로 하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차량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주택가 같은 데 보면 버스라든지 큰 차량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주택가에서 좀 벗어난 외곽에 굉장히 많이 대더라고요, 차들을. 그래서 코너 같은 데다 대놓으면 사고확률도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한테는 좀 안된 얘기지만 단속을 해서 사고율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졍현일위원
신고는 많이 들어오나요, 그 건에 대해서?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신고 건수도 많고요. 원래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버스가 주차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적한 곳에, 그런 데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정현일위원
그럼 신고를 하면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해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정현일위원
과태료만 부과를 하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과태료 금액도 좀 크고.
정현일위원
그럼 견인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어요, 차가 커서.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견인을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그러다 보면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고 나서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거기만 집중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신고가 들어온 데서 과태료 부과를 한 데는 한두 번만 가서 더 그렇게 해주시면 그 자리는 좀 깨끗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밤샘 이렇게 다니면서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이왕에 하시는 일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사고나지 않고 안전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위성경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정확히 하셔야 하는데, 식사 시간대에 일부 상업지역에, 지역경제에 버팀이 되고자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서 몇 개소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상가 밀집지역은 거의 대다수 하고요. 전통시장 주변도 대다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시간을 약간 조정해서 CCTV 작동을 멈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지금 시간대가 어떻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유예가 되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유예한 장소는요 총 31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심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부터 예를 들어서 2시까지.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22시부터 새벽 06시까지 이렇게 31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몇 개소나 되는지 여쭤본 것은 전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 지정된 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주차시설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지정된 데는 유예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지역보다는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그 시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조금 더 확대 적용을 하셔서 상가 밀집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만 생계 영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남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공평하게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방안들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동별 주차과태료 건수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료 있으면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0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님들과 함께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성경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위성경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 감액 사항으로, 공원녹지과, 도시농업지원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피복비 1,258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도시농업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 524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도시농업지원센터운영 기타보상금 도시농업프로그램외부강사비 1,152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도시텃밭운영 행사운영비 제6회관악도시농업축제 8,000만원을 7,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안전관리과, 안전교육지원 기타보상금 안전교육강사수당 3,388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세출 증액 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전출 기타회계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전출 48억2,734만2,000원을 48억3,734만2,000원으로 1,000만원 증액, 특별회계에서 세입 증액 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전입금(주차장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48억2,734만2,000원을 48억3,734만2,000원으로 1,000만원 증액, 세출 증액 사항으로,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유지관리(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 난곡스마트공영주차장운영비 1,000만원 신설 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경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성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호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보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성인지예산서에서 원래 틀 말고요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확실한가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최인호위원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아까 얘기했지만 성인지예산안은 예산안에 붙는 첨부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서류로써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넘어오는데, 저희가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넘어올 때는 2023년도 예산(안)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수정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합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의결해서 하고 안 하고는 의회 소관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인호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방금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신 거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서류수정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서류수정이 안 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서류수정은 안 된다고 봅니다.
최인호위원
안 된다고 보신다는 게 안 된다고 답을 하신 거지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최인호위원
계속 안 된다고 계수조정 중에도 말씀을 하셨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법적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관리과장님 상위 부처에다가 구두로 여쭤보셨다고 했거든요. 구두로 여쭤보신 거 질문이랑 답변 들으신 내용 서류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오늘이 이제 5시니까요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두 개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원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성경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성경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