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국비 그런 부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로 인센티브를 정한데 대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인센티브를 몇 %로 할 건지, 총금액은 사업비로 얼마로 할 건지 그랬을 때 시장에 어떤 파급효과가 생기고 어떻게 정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의 참여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고 등등 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설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6%는 어떻게 정해졌는가 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께서도 10% 말씀을 해주셨는데 10%로 하다가 갑자기 6%로 떨어진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지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6%로 했을 때 이 사업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어떠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들의 경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이용률이 예상금액은 그대로 가더라도 총 발행액수는 늘어나는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총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될 수 있는 기반이 그렇게 분석한 기반이 뭐냐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