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질의 도중에 자료요청한 걸 각 과에 했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날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게 있어요. 이게 의회에서 분명히 의원이 서면 자료요청 한 건 기일 안에 법적인 시일지만, 이건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거기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보려고 요청을 한 건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자료제출이 안 된 목은 다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걸로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냥 시작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살펴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수변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일단은 의원들이 자료요청한 건 다 받은 다음에 다시 회의를 개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직 계수조정이 남았으니까 위원회는 운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아니 그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장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한 거 빨리 갖고 오라고 각 부서에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렇게 가서는 의회 경시하는 건데.
장현수위원장
오전중으로 다 가져오라고 각 부서에 연락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날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권한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냥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민영진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요. 저희가 집행부 관련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거 회의 끝나고 갖다준다 그러면 어떻게 검토하지요. 그러니까 다소 회의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요구한 자료 다 가지고 온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보건소가 와있으니까 보건소까지는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지요.
민영진위원
예.
장현수위원장
그건 동의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정현일위원
2023년도 예산안 835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밑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해서 6개월 금연 성공 시 5만원 상당의 금연격려품이 제공된다고 나와 있지요? 그러나 타 자치구의 경우는 현금을 지급하는데 그 성과가 매우 좋다고 하네요. 우리 자치구도 격려품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생각은 없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을 시도하고 6개월간 성공한 분들한테 저희는 체중계나 영양제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체중계나 영양제를 드리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금연을 지속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5만원 상당으로 드리는 거라서 이게 현금성보다는 물품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비해서 타 자치구가 현금 지급하는 데가 굉장히 금연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거고. 만약에 그냥 격려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굳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이왕에 하는 사업같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타 자치구에서 하는 방식이 현금으로 해서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 구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타 자치구 한 번 살펴보시고 따져서 그게 낫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타 자치구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고요, 장단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보건소는 진짜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제가 특별하게 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건 없고요. 혹시라도 메르스 이후에 또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취약시설 제외하고 다 실내마스크를 해제한다고 하니까. 이거 관련해서 혹시 그러니까 2020년에 참 멍청하게 행정지원과에서 코로나 백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코로나도 안 끝났는데 예산 2,000만원 정말 쓸데없이 쓴 돈인 거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코로나가 끝날 쯤에 보건소 차원에서 우리 관악구의 이런 전염병이 새로 발생할 걸 대비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백서라든지 대응체계라든지 그런 매뉴얼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2월에 코로나가 발생돼서 만 3년을 채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백서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발간을 했고 지금 그 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도 있고요. 저희가 감염병 예방이나 코로나같은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대응체계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어떤 감염병이 발생되더라도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 관련은 전체적으로 매뉴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감염병이 발생하든 저희가 대처하는 건 국가에서 제시해 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좀 더 보완이 된 내용은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관악구 차원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관악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고 그 사례도 굉장히 다양하게 모든 사례가 다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행정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 직원 또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오미크론이 발생되면서 하루에 5,000명 이상 발생될 때는 구청 전체 직원이 선별진료소와 그리고 역학조사에 다 투입돼서 전면적으로 우선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코로나가 진행중이고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보건소의 대응이나 이걸 자체평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직 부족한 점은 발견을 못 했다. 그런데 내년 정도 되면, 내년 하반기 되면 일반전염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되고 또 우리가 잘했던 부분은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느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내년 추경이라도 한 번 백서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 감염병 대응체계 관련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관악구 차원에서? 관악구만의, 교훈을 삼아서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안녕하세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노광자위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100페이지를 보면 비만탈출 10주 도전프로그램이 신규로 돼 있네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비만탈출이요?
노광자위원
예.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저희 과가 아닙니다. 의약과.
노광자위원
의약과. 죄송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역학조사 하는 조사원들 있지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분들은 복지적으로 보면 휴식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역학조사는 임기제 전담공무원 2명이 역학조사실을 총괄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요즘에도 발생되는 발생자가 많을 때는 거의 800명에 달하고, 월요일같은 경우 좀 적을 때는 300명 정도 되거든요. 열심히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고요, 최대한 휴식시간 보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지금 역학조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가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지금 8명입니다.
장현수위원장
8명이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역학만 해요 아니면 다른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역학만 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역학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역학조사만. 지금은 역학조사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방문해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문자로 URL을 보내드리면 링크 들어와서 본인들이 간단한 인적사항, 예방접종 사항, 가족의 감염사항 그리고 증상, 질환이 있는지 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인력으로 현재는 가능합니다.
장현수위원장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특히 질병관리팀장 장시화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녁에 시간도 때도 없이 저녁 못 먹고 지연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조주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구자민위원
다름이 아니고 워낙에 지역보건과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해주시는데 올해 추진실적이랑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이렇게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줄어든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한 드림 사업이 작년에는 2억4,000이었는데 올해는 2억100만원으로 돼있더라고요. 물론 아이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을 하셨던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등록된 임산부 수보다 검진수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 특화된 거 기형아 산전검사라든지 아니면 유축기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등록된 수에 비해서는 좀 모자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될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런 부분은 꼭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본위원 생각은 그랬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지역보건과 사업이랑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에서 중복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30청년마음 안아주기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이미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금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3천 얼마라는 게. 그렇다면 확실히 몰아줘야 될 부서에 사업을 몰아주고 대신에 지역보건과에서 할 사업에는 다른 사업에 돈을 더 크게 사용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질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부분은 여성이나 청소년쪽에 위주를 뒀다면 저희 부서는 정신쪽에 둬서 정신치유를 하는 2030안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어떤 사업인지는 저도 가봐서 아는데요. 1인가구 지원팀이 생기면서 청년 마음건강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 사업비도 훨씬 크고.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좀 더 체계적이고 질 좋은 혜택이라고 한다면 해당과의 사업을 빼고 보건소의 사업을 더 크게 키우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이 좀 더 질좋은 거라면 보건소 사업을 빼고 그쪽에 지원을 해서 더 크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사업이 2개가 있으니까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건강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한 엄마랑 아기 건강관리.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자민위원
예, 업무계획.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몇 페이지지요?
구자민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던 건데요, 아마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영유아 의료비지원 사업일 거 같습니다 40페이지요. 이것도 대략적으로 3억 정도가 줄어가지고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40페이지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영유아 의료비지원이거든요.
구자민위원
거기에 엄마·아기 건강관리랑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전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랑 합쳐진 거 아닌가요, 올해 시행했던? 그걸 이거 하나로 기재를 하신 거 같은데요. 추진실적이나 사업내용이 동일해서요. 올해에 22억3,000을 사용한 사업인데 23년도에는 19억8,000으로 돼 있어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본예산이 줄어든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예, 맞습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정현일위원
2023년 예산안 868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에서 자살예방의날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액됐어요. 그래서 자살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행사운영비가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예.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5,900만원 정도 감액된 건데 기간제
정현일위원
이건 조성사업에서 그러고, 869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의 날 행사 200만원 정도 감액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자살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행사비를 줄이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의 날이요?
정현일위원
예.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박선자입니다. 자살예방의 날이 지금 200정도 적었지만 저희가 정신보건 행사운영비가 뒤 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이 있어서 그거와 같이 통합해도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서 지금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그러는데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감액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감액은 된 게 아니고요, 유족지원 사업의 인건비가
정현일위원
예?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감액된 게 아니라 이게 편성 목이 세분화 된 겁니다.
정현일위원
어떤 식으로 세분화 됐죠?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여기서 지금 5,400만원 정도가 유족지원비로 따로 빠져나왔습니다.
정현일위원
자살예방에서 유족지원비가 포함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자살예방에서는요 저희가 방법이 자살 환경조성이 있고 그다음에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걸 예방하고 자살자가 유족이 있는 분은 다른 예방하는 그런 부분보다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거보다 9배 정도가 자살률이 더 높기 때문에 자살 유족 지원하는 데에는 특별하게
정현일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든 우리 관악구에서 그냥 이유 없이 자살을 하는 분들 유족들한테 돈이 나가나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정현일위원
지급이 되나요? 보상금이. 어떤 명목으로?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어떤 명목이냐면요 자살을 하면 집에서 목을 매면 그 목을 맨 거에 대한 환경조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는 실제적인 실비 같은 그런 것도 주고 법무지원비도 주고 그리고 학자금 지원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꼭 자살한다는 게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금액적인 이런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살아가면서 하나의 힘든 과정 때문에 순간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많이 하시잖아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한테 보상비가 나간다, 기본적인 거는 제가 지급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런 보상이 나간다는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시간관계상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해도 되겠나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유족사업은 작년도 7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하더라도 아직은 많이 안 된 상황이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신경써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하나를 빠트려서. 우리아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요. 사업계획서는 42페이지입니다. 이게 22년도에는 시비지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시비지원이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없나 봐요? 22년도는 2억으로 시비가 거의 1억9,000 정도 지원이 왔었는데 23년도 업무계획안에는 그냥 구비로만 1,200 이렇게 써 있어서 시비는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시비가 인건비인데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나중에 간주처리할 때 그때 표기가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올해 한 거 1,200이랑 내년도에 할 거 1,200은 그대로 인 거죠? 사업이.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사실 지역사회 연계도 좋고 그룹모임 이런 거는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모임운영비 이런 거를 차라리 줄이더라도 개인적인 본위원 생각으로는 산후우울에 대해서 우리 관이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임산부들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도 우울증 관련해서 클리닉을 다니는 비용이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산후우울 스크리닝이 386건밖에 안 돼서요, 이것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안녕하세요?
주순자위원
명세서에 869쪽에 보면 자살예방 강사료가 대폭 인상이 됐어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869페이지 말씀하셨죠?
주순자위원
869쪽 중간 하단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요. 그러면 지금 자살이 줄어드는 추세가 강사료를 대폭 인상된 거는 어쨌든 매칭이긴 하지만 이유가 뭐죠? 10만원 강사료 해서 80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869쪽 맨 밑에.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시작해요. 그래서 횟수가 많아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대상을, 교육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주순자위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교직원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고 앞으로 통반장도 하고 확대를 많이 시킬 겁니다.
주순자위원
일반인은 통반장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앞으로.
주순자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방을 확산하는 거는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자살이 줄어들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전 예방이 있어서 자살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구 마약 적발 건수가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가지고 계신 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우리가 적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인호위원
예, 관악구에서 적발된 거.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잠시만요.
최인호위원
그거 가지고 계신 거 따로 좀 제출해 주시면.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아까 과를 잘못해서요. 주요 업무계획 100페이지를 보면 신규 사업으로 비만탈출 10주 도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그게 대상이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 BMI 25 이상인데 이게 전문가들이 비만관리 교육을 하고 피드백 제공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신체활동 실천방법을 형성하는 방법이잖아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 보니까 1억3,64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신체활동사업 그러니까 신체활동 늘리기가 있는데 이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신체활동 늘리기는 운동, 신체활동 이런 거 하는데 전반적인 모든 대상 어르신, 학생 전부 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신체활동 늘리기에 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는 조금 비만 쪽에 속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따로 이 사람들만 집중 관리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대상에 맞춰서 차별화든 홍보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이 신체활동 늘리기 하는 사람들이랑 또 우리가 걷기 캠페인 이런 사람들 있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분 25명 정도 선발해서 10주간 동안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광자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그럼 거기에 관해서 효과가 좋으면 더 계속 활성화가 되겠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제 효과를 보고 괜찮고 저희가 할 능력이 있으면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노광자위원
관악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업이 늘어나는데 구민들이 신규 사업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현일위원
2023년 예산안 922페이지 좀 봐주세요. 밑에 부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사업에서 신규 장비 구입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자동심장충격기 확보의 필요성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전년 대비 올 예산액이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이게 2010년도 이후부터 보급을 했는데 작년에는, 2010년에서 12년, 11년 그 정도 사이에 그게 10년이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보급이 많이 돼서 그때 31대, 그러니까 금년에 31대를 교체했고 내년에는 교체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을 시킨 거고.
정현일위원
저는 교체를 하는 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보고 겪으면서 장비 부족이랑 그런 느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장충격기 같은 이런 것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 관악구 자체에 필요한 데에 비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바로 위급 상황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고. 그러면 31대 지금 있다고요? 우리 관악구 내에 비치된 게 31대예요? 아니면 교환한 것이 31대인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우리 구에 등록된 거는 한 290대 정도 지금 등록이 돼 있고 금년에 31대를 유효기간이 돼서 교체를 했고.
정현일위원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바꾸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10년.
정현일위원
10년?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한 5대 정도가 교체 대상이고 4대 정도 신규로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금년에 서울시에서 이태원 사고 이후로 많이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51대 정도 신규로 새로 배치할 생각입니다.
정현일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주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다른 예산은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 이동관악청 할 때 본위원이 좀 느끼고 잘했다 이렇게 느낀 게 있습니다. 이동관악청 할 때 사전에 PPT로 심폐소생술 하는 거 홍보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본위원도 현장에서 보고 모르던 걸 배웠고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많이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폐소생술 할 때 기기 이름이 아까 심장충격기인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를 더 요청을 해서 고귀한 생명을 살리고 하는 걸 봤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행사 때만 하지 말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기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예?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나중에 보건지소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건지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그럼 보건지소할 때. 그러면 보건소장한테 이따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활수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944페이지 보셨나요? 하단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단속 활동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활동비 목이 서로 다른 건가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평가하는 것하고 점검하는 것하고는 구분 지어서 해놓은 겁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르신 분들이에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같은 분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에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같은 분입니다.
이경관위원
같은 사람이에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평가하는 사람들. 평가라는 사업이 있고 그냥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하는데 민간합동점검을 하는데 같이 다니는 게 있고요.
이경관위원
그런데 그 활동하는 분은 같은 분이 하는 거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같은 분이 합니다.
이경관위원
활동이 달라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건가요? 예산을.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평가사업하고 지도점검사업하고 구분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이경관위원
같은 사람이 하는 건데 분리해 놨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전부 다 같은 공중위생감시원이 1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숫자가
이경관위원
물론 여러 사람이겠지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여러 사람인데
이경관위원
다 그 사람들이 위에 것도 하고 아래 것도 하는 거잖아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농수산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하는 분은 따로 있고요, 축산물 관련된 원산지 점검하는 분 따로 있습니다. 음식점하고 농수산물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구분돼 있는 것이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별개의 다른 사람입니다.
이경관위원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을 선별한 거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선별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원래 소비자단체 소속이거나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면 소비자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경관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랑 같은 사람은 아닌가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어떤?
이경관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공중위생 말씀하세요?
이경관위원
예.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이경관위원
거기는 아니고, 이쪽은 또 다른 곳이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라고 1,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원래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위촉이 돼가지고 하는데 부족한 경우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고 거기 내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지정해가지고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다니는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세 가지 질의드렸잖아요, 세 가지 질의. 거기에 대해서 3년간 실명은 아니더라도 이○○ 하든지 해서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3년간 활동내역을 말씀하세요? 개인별 활동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관위원
아니요, 개인별이 아니라 명단. 이분들의 명단.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이분들의 명단을 달라고요?
이경관위원
예.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이○○ 하고 김○○ 다
이경관위원
가운데 것만 하나 빼주시고 아니면 끝에 자를 빼주시든지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자료 확인 한번 해가지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기식의 사업이 많이 있고 또 활동하시는 주민분들이 항상 중복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일단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를 수 있겠고요.
이경관위원
물론 다르겠지만 어쨌든 활동하시는 분들 명단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보건지소팀장 김은영입니다. 보건지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해당 과가 아니어서 못했는데. 아까 이동관악청 할 때 본위원이 느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누가 어느 시기에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다 했는데. 이게 지역에 홍보를 과감히 하고 또 아까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구매를 해서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나 아니면 자치센터나 예비군 동대본부나 이런 데 비치해놓으면 유사시에 누가 어느 때라도 홍보를 해놓으면 갖다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보건소장님도 같이 경청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에 홍보전광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자치센터 마당마다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데다가 홍보를 많이 해서 지나가는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봐가지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자치센터에 민원실이 있어요. 민원실에 모니터를 놔가지고 거기서 계속 나오게 해주면 민원실에 온 주민들도 무의식중에 보고 관심도 있게 보고 누가 어느 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게끔 많이 보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자치센터에 보면 각 자생단체들이 자치센터에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월례회를. 그때 먼저 이동관악청처럼 예산 들일 것도 없고 PPT로 해서 그거를 회의 시작 전에 한 번씩 회원들도 숙지를 시켜주면 모든 분들이 보고 내가 직접 보지 못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예산 덜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장님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거를 예산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들어가나 해서 이런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큰 예산 안 들어가면서도 우리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도 과장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소신을 갖고 한번 펼쳐보세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위원님,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구조응급처치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더욱 기관이나 단체나 전 직원 확대해서 실시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 도저히 불가능하면 내년 예산에라도 정확히 산출해서 반영을 해서, 이런 것은 어느 누가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을 확산해서 여러 사람이 숙지해 가지고 누가 어느 때에 불의의 사고가 났어도 응급조치할 수 있게끔 그게 좋겠구나 해서 하는데. 전광판 같은 데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큰 예산 안 들어가고. 자치센터 PPT 같은 것도 홍보하라고 보건소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가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서 963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해서 빈혈 측정 의료소모품 비용이 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중간 쯤에 보시면 의료비 구매비에서.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죠, 이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정현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예산서 잘못 기재하신 건가요,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빈혈 측정 의료소모품은 지금 빈혈측정기라 해서 도시보건지소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및소모품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따로 영양플러스 의료소모품으로 추가로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런 책자 같은 거 우리는 보고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찾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기서는 분명히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죠, 예산안에는. 그렇죠?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이걸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신규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본 것은 아니잖아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처음에 내면서 기재를 잘못 하신 거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그래서 저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신규사업으로써 5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가 이걸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예산서나 이런 책자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써가지고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하든 아니면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이렇게 건의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경써 주시고 이런 실수 안 하게끔 해 주세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주요업무계획 148페이지 보시면 ‘얘들아, 과일먹자’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 화요일, 목요일에 온 친구들만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화요일, 목요일날 주 2회 한다고 해서 그날 온 아이들만 받는 게 아니고 과일은 하루만 먹는 건 아니라서 다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100~200g이라 되어 있는데 이 사업만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보니까 다른 거랑 같이 해가지고 6,800만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과일먹자 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구자민위원
시비 100%예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시에서 과일을 지원하고 저희가 과일을 따로 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과일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영양교육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시비 100%에 구비 추가는 불가능한가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시에서 그냥 과일을 알아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알아서 시에서 보내줘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구자민위원
관에서 따로 사는 것도 아니네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149페이지 튼튼한 아이 영양플러스 이게 궁금한 점인데 기준중위소득 80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거죠?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혹시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위에서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공문 같은 게 따로 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그거는 없고요.
구자민위원
없습니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저희들도 중위소득을 없애자고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산부나 아이들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지금 건의는 하고 있는데 계속 80%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 보건지소에서 잘못한 건 절대 아니고 이건 개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4인가구 이상이면 80%에 해당되는 가구가 많지만 요즘 같은 1인가구가 결혼해봤자 2인가구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데 80%에 해당되는 가구가 정말 없을 거거든요. 계속 건의해 주시고 있다니까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 부서별로 제출 요구했던 자료들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정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안녕하세요? 노광자 위원입니다.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 관리에서, 예산안 668쪽. 그쪽에 보면 시설비로 1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 사업계획수립 용역인데 작년 시설비 편성액이 지금 3억에서 올해 11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뭘까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편성된 내용은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이 발생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단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은 내년도에 우리 구 주거환경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4억원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용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룡동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과 우리 구비 부담금 해서 2억5,000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30%인 7,500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은 내년도에 신속통합계획 개발해서 저희들이 1개소 이상이 선정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 보조금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구 부담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노광자위원
지금 예산안 1,024쪽을 보니까 같은 사업 시설비로 예산액 5억5,000만원 중에서 3억2,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어디죠?
노광자위원
1,024쪽이요, 명시이월. 이게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이 24년 1월 예정이라 사업비를 이월했다고 사유를 밝혔는데요. 그 사업의 특성상 계획의 변동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같은 항목에 명시이월이 발생했음에도 큰 폭의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무리가 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명시이월 몇 페이지인지
노광자위원
1,024쪽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림7구역이라고 해서 저희들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작년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기간이 내년 말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통해서 내년도 용역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월을 한 겁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택정비계획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변수가 많은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더욱 신경 쓰셔서 예정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사업비용이 적지 않으니까 용역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업무계획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남현동 공공주택단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군인아파트 있는 데.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군인아파트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자민위원
예, 거기 공공주택단지로 선정되지 않았나요, 시에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요? 주거복지팀에서 주택과랑 얘기를 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아시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철주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신림선 관련해서요, 관악구에 있는 역사 주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역세권이라든지 용적률 변화라든지 그런 거 용역을 해보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신림은 저희가 지구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고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시·구합동회의를 11월달에 했고요. 내부적으로 신림선 역세권 쪽하고 그다음에 경전철 신림선 개통에 따른 그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부분이 업무시설 유치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업무시설 위주로 해서 서울시하고 시·구합동회의가 1차 끝났고요. 저희가 열람공고 끝나면 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관련 자료 좀 끝나고 주시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난곡선이 있잖아요? 난곡선도 지금 미리 예정 전철역 부지가 다 결정이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다 미리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난곡하고 신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봉천역 주변에 서부선 입지 예정 그거 관련해서 지구단위 재정비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고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신림, 봉천을 하고 있었고요. 그 전에 낙성대하고 난곡은 그 전 해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계속 변화된 역세권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부선 입지,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사업 이런 부분을 접목을 유도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거기 난곡선 관련, 서부선 관련된 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시·구합동 끝나고 열람공고해서 도시건축공동심의를 내년 초에 하게 되면 내년 한 5월, 6월 정도는 결정고시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사업계획 55페이지인데요. 낙성대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종 상향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수립 지침에 일반적인 종 상향은 서울시 지침에 하기가 좀 힘들고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개발사업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역세권 시프트, 청년주택 이런 개발 단위 사업을 통해서 종 상향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유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과천대로 관련해서요. 저희 사당·이수 도시관리계획인가요? 사당·이수 지역 중심.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사당·이수 역세권.
구자민위원
예.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말씀하시는
구자민위원
예, 이거에 우리 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는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 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없고요.
구자민위원
그렇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2015년 10월 29일날 사당·이수지역중심이 재정비가 돼서 저희 쪽보다는 동작이나 이쪽이 주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과천 들어오는 남현동 쪽 채석장 그 일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구자민위원
들어가 있나요? 채석장 부분.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구자민위원
따로 별도로 뭐 진행된 건?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진행된 건 지금 없고요. 거기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남현동 채석장 부지를 청년 벤처사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개발단위를 구상을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고시되고 저희가 사업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밑에 부분 아까 군인아파트 부지가 공공주택단지로 되면 결국은 생활권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생활권 위쪽 채석장 부지에다가 벤처산업 연계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남현동 구역 생활권과 밑에 산업권 그리고 그 밑에 또 다시 생활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어떤 생활권 단위는 아니고요, 거기가 예전부터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온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거기 어떤 토지 형질 변경이나 공원, 토석 채취 관계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속 저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서울시에서 거기를 지구단위로 개발을 해서 대단위 개발을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교통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나 교통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제지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지금 임시 중단을 해 놓고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수립를 하겠다 그 정도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방치를 해 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여기를 어떻게 개발 구상을 가지고 갈까 전작에 말씀드렸듯이 벤처밸리나 그런 대단위 개발을 유도를 한번 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단지 개발 쪽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업무계획서는 68쪽이고 사업명세서는 679쪽에 관악그린네트워크 녹지보행축 계획 수립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5,000이 잡혀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에서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
주순자위원
근데 여기에는 신규로 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급히 그때 위원님들이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셔서, 올해 반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5,000만원을 저희가 가을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나머지 금액 1억5,000만 저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닌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신규사업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아, 예.
주순자위원
여기가 지금 남부순환도로 편중돼 있어서 남측하고 북측하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계획 수립을 작년부터 했으면 지역이 어디 정도 되나요? 보행환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명품도시 관악의 일환으로 해서 청장님 공약사항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관악구 전체를 놓고 저희가 구상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북측하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사업 범위는 관악구 전체로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전체로 되어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사업 기간 밑에 보시면.
주순자위원
이게 늘상 배경을 보니까 북측하고 남측하고 계획서는 해 놨는데 보면 항상 관악 을과 갑이 여러 가지로 환경조건에서도 좀 다르죠? 어쨌든 서초하고 가까운 갑은 확연히 다르고 시설 자체도, 이런 계획도 녹지보행축으로 하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환경 꽃 심는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거 반영해서 난곡 쪽에 가는 데도 더 많이 연결을 했는데 지금 신봉터널이 준공이 안 됨으로써 그게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신봉터널이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요. 기본실시설계.
주순자위원
아무튼 녹지보행축을 계획하면서 편중되지 않도록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역주택조합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업무추진 계획에 보시면 78쪽에 난곡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지원 있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난곡스마트 공영주차장, 여기 총 주차 대수가 104대가 맞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100% 다 지정 주차인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이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아직 기획안이 안 나왔어요? 만약에 거기가 개장이 되면 그 주변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이 있잖아요. 그건 삭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지하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고요, 저희는 지금 시설만, 준공이 아마 2, 3월달에 준공을 하거든요.
이경관위원
그 사업이 올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내년도 2, 3월달에 준공을 하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 중에 있고요. 이관이 아마 준공을 하자마자 바로 이관이 됩니다.
이경관위원
아직 과장님 그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네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주차에 대한 계획이므로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조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거주자 포함해서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오픈되기 전에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내년 2월달에 다 시작이 되면 미리 사업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포함해서요.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공단하고 저희하고 현재 시설 운영·관리를 준비중에 있고요. 준공이 나면 아마 지체 없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계획안이 나오면 자료도 좀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지금 이경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드리는데요. 운영지원에서 2,400이 잡혔는데 시설은 혹시 가보셨겠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 시설에는 가보셨겠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갔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공사가 잘못된 건지 계속 지하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누수가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혹시 파악하셨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파악 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우리 건축과하고 또 전문기술인력하고 해서 주민협의체나 마을협동조합을 해서 자세히 설명도 드렸고요. 또 그게 처음에 실시할 때 아마 물이 많이 나와서 방수 자체도 저희가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기술자하고 같이 설명회를 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는 아직 안 된 거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보수 지금 다 했습니다.
손숙희위원
했습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689페이지 보면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손숙희위원
지금 설명서 900페이지에도 2억이 잡혀 있는데 추진계획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4억으로 돼 있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게 무슨 차이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2억은 금년도에 2억이 잡혔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서울 자치구에서 3개 구가 아마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가 추진을 금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사고이월로 내년도 해가지고 두 군데, 이번 예산 2억하고 사고이월로 들어온 2억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예산서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한 군데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에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기존 사업들이 애로 사항이 많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거점인 건물들이 있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삼성동도 있고 난곡동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있는데. 완공되고 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이용률이 거의 없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돌샘하고 삼성하고 두 군데는 지금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아마 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군데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을 했는데요.
민영진위원
그 한 군데가 어디죠? 돌샘인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삼성동.
민영진위원
삼성 돌샘?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아니 난곡 굴참마을.
민영진위원
예, 굴참마을 난곡.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한 군데는 약간 미비해서요. 코로나가 나중에 좀 없어지면 그때 주민총회를 다시 한번 하게끔 해서 활성화 방안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너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는 기득권 세력이 된 것 같아요. 카르텔이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일반 주민들이 잘 접근하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분들이 마음을 열게끔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최적의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도시재생활력소 난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 1층하고 2, 3, 4층 현재 어떻게 용도가 결정이 됐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용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2층에는 저희 여성과에서 추진해서 키즈 카페
민영진위원
키즈 카페.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그걸 서울시에서 아마 인건비나 모든 걸 지원해 줍니다. 그거 확정했고요. 그리고 4층에는 우리 전산과에서
민영진위원
3층.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전산운영 일반 주민들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거 두 군데가 확정됐고요. 나머지에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1층에는 마을카페, 공동 주방시설 그런 등등은 지금 현재 마을협동조합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하층하고 1층하고 4층은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그렇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위탁 운영을 하고요. 2층하고 아까 3층 일부는 저희 부서에서 서울시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키즈 카페라든지 우리 관악구 전산 컴퓨터교육장 사용료 냅니까 안 냅니까? 우리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냅니까 안 냅니까? 혹시. 시설 이용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지금 키즈카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사용료는 일부 내는데요, 아주 저렴하게 사용료를 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시지가 해가지고 1,000분의 1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일반 시설보다 좀 저렴하게.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입주 예정인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안 내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운영계획을 스마트과에서 못 받아왔는데요,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과연 자생력이 있으려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공공요금, 수도, 가스 이런 거를 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사용료를 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같이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사업계획 76페이지 은천동 뉴딜사업인데요. 여기 635-663필지 거기 자치회관 들어오고 주차장 생기고 하면 차 진출입로 관련해서 행감 때도 얘기를 한 부분이긴 한데 입·출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혹시 된 게 있나요? 거기 골목길이 너무 좁은데.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출입구를 뒷 부분의 골목길에 출입하고 입출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구자민위원
검토 중인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자치회관 우측 거기 부지만 어떻게라도 하면서 사실 입출입은 정말 간단하고 편해지는데 그게 안 되고 중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암만 구상해도 입출입이 진짜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수요층이 많아지게 되면. 검토되시고 나면 알려주십시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82페이지 중앙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요. 도로에 새로 포장하고 이런 것도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건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포함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양녕로6길 부분은 금연거리라고 바닥에 표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골목길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 거리만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정되게 됐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원래 새싹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애초에 시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공동체 활성화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다가 서울시 정책 때문에 그건 없어지고요. 기반시설만 축소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총사업비 해봤자 10억 미만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개선 2개소에 하고 계단정비 1개소, 보행환경개선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아직 신봉초등학교 왼편이랑 아래편 이쪽은 뭐가 추진된 게 없는 거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추진된 거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금연거리 이것만 추진이 됐고요? 금연거리는 어떻게 추진되게 됐나요, 혹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추진이 된 건지.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
구자민위원
이 길이 아마 양녕로6길일 거예요. 길이 쭉, 도로포장 이번에 한 데. 금연거리 붙여가지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금연구역은 보건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저도 지나가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딱 이 길만 돼 있더라고요, 다른 길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지정되게 됐는지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30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가실 거 아니에요. 한 말씀 하시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상임위원회도 제가 특별하게 시간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위에서 또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소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9년도부터 공무원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곳에서 관악구청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연수를 따져보니까 34년이고요, 부서만이라도 중복 안 되게 스무 군데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생활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 모든 게 지금 보면, 제가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공무원 정년퇴직 비율보다는 의원면직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퇴직은 다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비율이 되게 적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의원님, 동료 후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도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퇴직하시면 미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하여튼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설명서 923페이지요, 예산안 697페이지입니다.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으셨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손숙희위원
금액이 인당 600가구를 해 준다고 했는데 132만2,000원이 전액 지원입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입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전액 지원입니다.
손숙희위원
전액 지원입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난번에 피해 났을 때 방범창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손숙희위원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가 경찰 기준하고 소방 기준이 달라서 설치하기가 애매하다는 소리를 제가 한번 들어서. 저희는 어디 기준입니까, 그러면?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는 경찰 기준, 소방 기준보다는 저희의 표준 KS기준하고 그다음에 특허받은 재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소방 기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손숙희위원
소방 기준이요? 그때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찰 기준으로 해놓으면 소방서에서 안 된다 해서 다시 하고
박철
박철건축과장
인증을 다 받은 제품입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개폐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그 전에 금천구에서 근무했었는데요. 금천구에서 2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관악산 밑에 위험한 절벽 같은 데 연립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측관리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버해서 온 신호들에 의해서 확인한 것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는 큰 위험요소는 감지할 그런 기회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성과측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게 된 계기는 은천동에 이번에 호우 때문에 주택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운이 좋게도 통장님이 가셔서 주민들을 대피를 시켜가지고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그런 불의의 사고, 건물이 무너지는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라든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우선순위는 그렇게 두었습니다. 은천동 주변 무허가건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노후화돼서 언제 건물이 무너져도 무방할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개발계획이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저희 구 건축과 입장에서는 그동안이라도 최소한의 안전조치에 대한 피해징후를 조속히 알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16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는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경관관리계획, 저희 관악구가 지금 서남권 중심지로 관악산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경관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계획이 없어서 향후 우리 관악구 전 지역에 대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건축경관 강화수립이라든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설비 설치기준이라든지 권역별 건축물 용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이번에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것을 어떻게 경관을 바꿀 것인지, 이게 지금 현재 용역비로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이경관위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을 진행할 텐데 진행계획이라든지 용역만 하고 말 수도 있고. 이게 지붕개량을 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겁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 부분도 용역을 하다 보면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붕 형태라든가 지붕의 색깔이라든가 건축물의 축 높이라든가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그 부분은 국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악구의 경관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부분들을 발전계획이나 몇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게 주거 관리에 대한, 주거 정비에 대한 방향에 대한 계획이 한 가지가 없고요. 그리고 건축경관에 대한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가사업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이 대체로 인허가로 진행이 되는데 인허가는 민간인들이 신청을 할 때 ‘관악구는 어떠한 경관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들어온 것들을 심의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민간에 대한 건축공간 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용역계획입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사적재산인데 사적재산을 가지고 경관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사적재산 침해의 우려도 있고 또 그것을 승인하는 가구도 있겠지만 아닌 가구도 있을 테면 일체화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쭉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이 정도 잡았으면?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사적재산을 관리하거나 규제를 많이 하기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관악산이든 서울의 주요 산 주변 같은 경우에는 그 산과 주변 공간이 어떻게 잘 어우러져야 되는가를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실제로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점경관 관리구역에 있는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관악산 경관을 조금 더 일시적으로 관악구의 공간이 좀 더 멋있게 관리되면 되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스터디가 안 되어 있으니 스터디를 해서 준비하겠다는 거고요. 규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추가로
이경관위원
물론 도시경관이 변해서 정말 멋진 형상이 된다면 더 좋죠. 또 관악의 나름대로 주거환경개선도 되고 경관으로 봤을 때도 멋스럽고 할 텐데 과연 나는 이런 것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했다가 이게 같이 협력을 안 한다느니 협조 안 한 가구들이 대다수가 있다라면 이것 또한 낭패가 아닐까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 높이 규제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관악산의 높이가 629m나 되는 높은 산이고 남부순환도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어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할 거로는 보지 않고요. 오히려 저희는 그 부분에서 경관에 대한 색채라든가 가이드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 용역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마지막에 조율하면서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구비가 100%, 2억인데 헛되이 쓰지 않게끔 잘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건축과가 제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힘든 부서인 줄을 압니다. 인허가 문제도 준공검사도. 예산안 694쪽에 보니까 건축설계기술단 운영을 그동안에 하고 있었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예산이 약간 증액됐고 그 밑에 보니까 관급공사시설 설계감독 업무추진비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 공공건축자문단 운영이 신규로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동안에는 관급공사 건축설계기술단들이 자문을 해 줬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사업초기에 해 주셨습니다.
주순자위원
해 줬습니까? 제가 왜그러냐면 공공건물은 기술단이 따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감시·감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구립 다온어린이집 이번에 준공됐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현장을 중간중간에,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은 더 세심하게 봤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계신 이경관 의원님도, 정현일 의원도 현장에 많이 가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준공하고 나서 라운딩을 해보니까 사실은 요새 아이들 어린이집 준공된 건물치고는 정말 너무 허접하고 허술하다. 그리고 재료 자체가 한 90년대? 진짜 제가 강하게 말하면 한 80년대 건축 자재를 쓴 것처럼 너무 부실하게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이 또 가셔서 지적사항 있었고.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자문단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그런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들여가면서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따로 건축물 자문단은 다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에는 운영을 안 했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올해 10월달에 방침을 받았고요. 기술단은 사전 설계 단계에서 어떤 기술적인 입지가 적정한지, 규모가 적정한지, 사업비가 적정한지 그걸 사전에 검토하는 거였고요. 지금 건축자문단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관련 공정이나 설계 공정에 관련 전문가들이 더욱 저희를 대신해서 현장 가서 하자 요인이라든가 공사 시공 정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원청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하시는 업체들은 사실 예산적으로도 안 맞으니까 그렇게 자재 같은 것도 원칙대로 안 쓴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공사 외부 감독관 수당까지 잡혀 있어요? 올해.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공공건물이라든지 그래도 신사동주민센터는 구립다온어린이집 보니까 거기는 또 대체적으로 안전하게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커 나가는 아이들의 어린이집 새로 건축한 건데 이렇게 부실하게 한 거는 정말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하자보수 기간에 다시 잘 보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특수사업에서 개폐형 방범창 이게 자동형인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버튼식입니다.
구자민위원
버튼식인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구자민위원
외부에서도 버튼으로
박철
박철건축과장
내부에서
구자민위원
내부에서만 가능한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위급 시에 내부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버튼을 조작하지 못하면 사실 열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 버튼은 그냥 가볍게 누르기만 해도 될 수 있게 저희가 특허제품을 가져다 한 거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구자민위원
예.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 시제품을 만들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사실 이거는 그냥 궁금 사항이었고, 다음 질의가 있는데 그럼 다음 거 질의하겠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러십시오.
구자민위원
IoT 계측 관리에서요 신규 사업인데. 이게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는 지금 예산이 보니까 2,000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로 들어봐서는 업체에서 관리감독하고 감시하고, 그럼 저희 구는 정보만 받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oT 센서를 현장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그 센서에서 통지를 해주면 저희라든가 상황실이라든가 건축주한테 메시지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구자민위원
저희 재난위험시설 D등급이나 E등급 받은 게 몇 개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박철
박철건축과장
지금 D등급, E등급 받은 게 한 20개 정도 됩니다.
구자민위원
20개 정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구자민위원
여기 사업에는 13개소만 우선 설치로 되어 있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구자민위원
20개소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이상 변이 발생이 됐을 때 구는 업체에서 주는 정보를 2차적으로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변이 발생 정보가 늦게 들어오거나 했을 때 책임소재는 그러면 업체가 됩니까? 관악구가 됩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 저희 쪽으로 봐야 되겠죠.
구자민위원
우리 구 쪽으로 봐야 되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정말 실시간으로 하려면 정보를 전달받는 것부터가 이미 실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구에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보는 게 진짜 실시간이고,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는다는 건 이미 실시간이랑 시간 격차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계측관리가 실시간으로 될까라는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은 거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실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원타임으로 보신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혹시 핫라인처럼 이렇게 부서로 바로 삐용삐용 울리는 게 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은 그 센서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구자민위원
메시지 형태로 오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메시지 형태로 옵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은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우선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급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관에서 제일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진짜 실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IoT 같은 경우에 옹벽에다가는 못 붙이죠, 지금?
박철
박철건축과장
옹벽도 가능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지금 13개소에 옹벽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우선 저희는 주택 위주로 했습니다. 무허가 주택과 허가 건물.
구자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침수피해 때문에 사실 옹벽에 문제가 생기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조치가 필요할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울기가 변했다는 주민의견도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추가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허가 도서요.
필요하면 옹벽을 어느 위치에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허가 도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건 도서를 봐야 되는데 그건 30년 전 거에 대해서는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렇죠.
장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
박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장현수 위원장, 구자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구자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질의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약간 취지가 다른 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8쪽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서 매칭하지만 우리 구 비율이 확연히 많이 증액됐어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총액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도시텃밭이 원래 취지가 뭐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텃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생산을 하고 또 공동체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간에 화합도 도모하고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당초에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지적을 안 했지만 잘 운영되는 걸로 안일한 생각에 저도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안 한 거에 대해서 저도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자연적 친화적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농업 체험기대 확대 및 코로나 우울 예방, 도심 속 텃밭 가꿈을 통합 도시농업 실현 및 공동체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기관 대 기관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동안에 40구좌를 했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3년 지나서 지금 25구좌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집행기관에서 그 구좌를 이용해서 자원봉사 그동안에 김치를 담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수확을 거둬서 하는 취지는 안 맞다. 그래서 제 의견을 다시 내고 싶은 거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도시텃밭을 주민한테 돌려주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위탁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거로 해서 김장을 봉사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의구심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지금 구비로 이게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비는, 우리 구비가 6억이 넘게 반영이 돼 있어요. 6억6,500 되어 있고 시비가 약 6,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취지가 맞는 건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 취지는 자원봉사센터에 너무 많은 구좌를 배당하는 것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배당하는 게 맞냐, 25 구좌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느냐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찌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나오는 자원봉사자들도 구민이거든요. 그래서
주순자위원
아니죠, 그거는 행정기관이죠. 구민이라고 보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 같고. 자원봉사센터가 캠프장들이 위탁 계획을 받으면 그건 구민이죠. 분명히.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도 잘못된 것 같고요. 엄연히 자원봉사센터에서 구좌를 받아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캠프장들이 25 구좌를 배정 받아서 하는 거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수확되지도 않는 물량을 가지고 또 사서 그렇게 김장을 어려운 이웃을,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도시농업 텃밭의 취지에는 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 대비 주민들이 그만큼 힐링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주순자위원
그게 맞는 건지 검토 부탁드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화장실이라든지 건물이 들어가면 서울시 심의받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또 예산 부분도 넉넉치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화장실 반영을 못 했는데요,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화장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위원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땅이 임야가 됐든 대지가 됐든 사유지인데 관에서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옹벽을 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옹벽 형태로 봐서는 누가 봐도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친 옹벽이라고 보여지지, 거기에 어떤 사태가 나서 산사태 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마 그런 근거는 없을 것이고요.
건축과에서 어떤 건축 행위에 관한 관련 도서가 없다면 그 근거는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거의 십중팔구는 그러한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산의 사면을 깎아서 더 이상 사면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옹벽 절개지 보강 차원에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지를 형성하기 위한 행위, 절개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 건설한 주체측에서 조성을 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지난 큰 수해 때 관련해서 서울시 안전총괄실로 서울시 재난지원금 요청을 하였는데 거기서 얼마 요청해서 얼마 내시 받으셨죠?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지방재과 쪽에서 32억 정도를 내시를 일단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유지 말고 국유지와 사유지 포함해서 처음에는 40억이 안 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중간에 전문가 자문, 설계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추가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68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32억 정도는 내시돼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은 서울시 예산 심의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산 심의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가 서울시로 몇 군데 요청을 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안전총괄과하고 산지방재과 그다음에 자연생태과, 공원녹지정책과, 분야별로 등산로 분야, 공원 분야, 산사태 분야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안전관리기금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까지 4개 부서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돼야지만 알 수가 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만약에 부족분이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참 걱정입니다. 그동안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시 정무부시장님이라든지 푸른도시국장님께 각 방면으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 주민들께서는 불안하시죠.
민영진위원
불안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사태가 나고 복구가 안 되니 항상 불안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참 저로서도 예산권을 쥔 서울시에서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와 국유지는 못 준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산 배정을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받치는 마음에서는 정말 이러기냐 이런 감정도 들긴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방안일 테고요. 이번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면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서울시에 추경예산으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와 비슷한 경우가 동작구하고 또 어디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동작하고 서초가 일부 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공동대응이 안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초만 해도 예산 여건이 우리 구하고는 판이하게 여건이 좋기 때문에 공동대응에 그쪽에서는 다급함이 없는 거죠.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서울시에 가서 1인시위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기에 앞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안 되면 제가 시장실 앞에 가서 1인시위 해야 되겠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회 앞하고 구청사 바로 앞쪽에 보면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무슨 종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앞에 화단과 녹지에는 소나무와 또 올 추경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화단정리를 완료했는데요. 앞쪽 도로변 쪽에 은행나무가 4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화단에 있는 소나무 경관이 우리 관악구청 건물하고 아주 조화가 잘 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은행나무 4주가 열매로 인해서 주민들께 냄새도 풍기고 경관적으로도 은행나무가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은행나무 4주 정도를 소나무로 교체 식재를 하면 좀 더 우리 구청을 찾는 주민들한테 쾌적하고 경관 있는 구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소나무 한 그루에 보통 얼마 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크기 규격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여기에 심을 정도의 소나무는 조형 소나무라고 해서 농원에서 나무의 모양을 다듬어놓은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의 크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또 나무의 모양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무를 보고 현장에 맞는 나무인지를 보고 가격을 산정해야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은행나무를 소나무로 수목 변경을 한다고 하면 도로가 바로 옆에 있는 소나무인 관계로 매연이라든지 겨울철에 염화칼슘 관련돼서 생태에 지장이 있지는 않나요? 소나무 심어도 괜찮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중구 같은 데는 사실 소나무로 가로수를 거의 많이 교체 식재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건소 쪽으로 가는 쑥고개길 그러니까 구청 바로 여기에도 소나무가 대여섯 주 가로수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생육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석해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서울시로부터 인정받는 가로수 묘목은 뭐, 뭐, 뭐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대부분 많이 있는 가로수가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벚나무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무슨 나무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주로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보행길에 열매가 예전에는 은행을 다 주민들이 수거해서 냄새로 인한 민원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생활이 고도화되고 먹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화되고 하다 보니 주민들이 은행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 익는 계절에 일부러 비용을 들여서 은행털기 작업도 합니다마는 그 시기가 안 맞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열매가 열리는 나무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시 예산 이런 부분을 지원받는 것이 더디다 보니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내기는 아직 좀 이른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 자체 계획 혹시 큰 도로변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로변 그다음에 난곡로변, 관악로변 이거 관련해서 수목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건 있나요, 혹시? 준비계획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전반에 관한 관리계획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로는 버즘나무, 우리 관악로는 은행나무 이렇게 노선별로 수종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정이 돼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서울시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교체 식재하면
민영진위원
심의 요청하면 변경이 좀 어려운가요? 아니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려운 편입니다.
민영진위원
구에서 요구해도 안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은 벚나무 식재를 많이 원하시죠, 꽃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시에 올라가면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거의 반영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시 도로가 아닌 구 도로만큼은 구에서 가로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구청장협의회에 계속 건의사항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아마 계속 자치구에서 그런 요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구 도로에는 구에서 어느 정도 재량껏 가로수를 선택하고 심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청 앞에 있는 나무들 네 그루가 변경되려고 하면 4,000만원 드나요, 5,000만원 드나요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5,000만원 정도 하면 밑에 화단하고 예쁘게 가꿀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때 우리 의회 앞에 화분도 잘 정리 좀 해 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때 동시에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입니다. 민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앞에 좀 예쁘게 해 주세요. 지나다 보면 너무 쓸쓸하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가지고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예산안 731페이지 보면 도시양봉 육성이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런데 양봉교실 강사료 있는데 이게 몇 명이나 받습니까, 6주 동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한번 회차별로 수강생들이 15~20명 될 때도 있고요 숫자는 좀 다릅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벌꿀가족 강사료하고는 다른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건 8주, 벌꿀가족강사료 그 밑에. 이거는 8주 하는데 이 2개가 다른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굳이 분류를 하면 양봉교실은 취미생활을 넘은 소득 차원의 전문과정이고, 가족은 부모님과 아이들 같이 어울려서 흥미 유발 차원의 그런 프로그램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낙성대 양봉장하고 관악도시농업공원 두 군데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런데 또 보시면 추진계획에 도시양봉장 설치 가능지역 조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추가로 어디에 더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몇 쪽이시죠?
손숙희위원
사업설명서 981페이지요. 설명서 981페이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추가설치 계획은 없는데 오타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추진계획에 써놓으셨길래. 두 군데만 계속 운영하시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꿀 판매로 세외수입 확대라고 돼 있는데 이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손숙희위원
수입 확대. 작년에 팔아가지고 돈이 좀 됐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매년 환경이 갑자기 폭우라든지 강우일수가 길어진다든지 폭염이 계속된다든지 이래서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양봉소득은 못 올렸습니다. 다만 많지 않은 생산량이지만 구정 홍보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림계곡 물놀이장 운영관리에서 작년에 인명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놀이 하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거기 보면 내년에는 다시 운영을 하고자 예산 편성을, 예산안 707쪽을 보니까 홍보물로 2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몇 쪽이시죠?
노광자위원
예산안 707쪽. 홍보물 해가지고 200만원 책정이 됐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현수막이라든지 안전 안내하는, 위험표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작년에 인명피해가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엄밀히 따지면 위원님, 지금 사고난 곳은 물놀이장은 아닙니다. 자연계곡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물놀이장에서 사고 났으면 저희들 책임이 더 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계곡에 깊이 패인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자기들 임의대로 하다가 사고가 난 부분이라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물론 관리의 집중도 이런 면에는 조금 소외됐던 곳인데 그 부분도 올해 수심을 낮추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고에 미리 예방을 했다고 봅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못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풀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에다 좀 더 신경썼으면, 앞으로 이런 사고 없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지역구 관련된 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요지근린공원 관련해서 어쨌든 일정 퍼센테이지만큼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구자민위원장대리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 논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듣기로는 서울시랑 협조가 안 됐다라고 들은 것 같아가지고요. 편의시설은 아직 협조를 한 적이 없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편의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구자민위원장대리
아까 주무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실이 됐든가 아니면 2층 구조로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가능한 시설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가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청하고의 협의, 승인 이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또 여기가 주택가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합의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의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건립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좀 더 위원님하고 긴밀한 상의를 통해서 반영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예, 이왕에 지으실 거라면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그 부지가 화장실로 된다면 조금 한 층 정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구자민위원장대리
그렇고요. 그리고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이 사실 이번에 시 예산도 되게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22년도보다 23년도에 관악구에 내려오는 시비도 감소하지 않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감소됐습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오히려 전년도보다 늘었더라고요, 예산 책정하신 것들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도시농업 이 부분이 축소 운영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공약사항이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농업이 아닌가, 산비탈을 가진 지형에서 많은 텃밭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공원이라든지 강감찬농업센터라든지 이런 갖추고 있는 시설에 대한 기존의 운영,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구자민위원장대리
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시비가 얼마 정도 감소했습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이 안 써 있어가지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직접적으로는 삼성동 도시농업공원의 농업지원센터 예산이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거는 확실합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그거 말고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시비 차원에서 크게 준 거는 없습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노광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악산의 사고난 곳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어린이 물놀이장도 아니고 하지만 주민분들께서 거의 30년 넘게 이용하셨던 곳이기는 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안전물품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관리요원 같은 것도 저는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표지판이 없었을 때 사고가 난 거는 맞아요. 그런데 표지판을 부랴부랴 만들고 부착은 했는데 표지판이 있다 할지언정 똑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생명이라는 거는 한 번 없어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현수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안녕하세요?
이경관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3페이지 보면 도로명판 신규설치, 도로명판 유지보수,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사물주소판 설치 이런 거 있잖아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 거 예산을 제가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보면 대부분이 주택가나 도로에 그런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그게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현수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경관위원
어떤 집 가보면 주소가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요새 재료가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수성인지 왜 지워지는 건지, 왜 퇴색되는 것인지, 그 빛바램으로 인해서 그렇게 바로 색깔이 바래는 건지.
장현수지적과장
10년 전부터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체를 하고 실정인데 영구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보수 비용 이런 거 교체비용 계속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좀 오래갈 수 있는 걸로 해서 기왕이면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보수비용도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적인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모르겠네요.
장현수지적과장
저희도 노력하고 상급 기관에 건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예.
이경관위원
저도 연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먼저, 미리 과장님이랑 또 정현일 위원장님이랑 얘기된 게 있어서 먼저 설명 하나 드리려고 잠깐 손 들었습니다.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에 생활 속 안전 실천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에 성인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봤었는데 성인지예산서에 잡혀있는 통제평가, 목표수립 기능이 사업 목적과는 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지금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정확하게 부서에서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수조정 할 때 삭감으로 올렸었고요. 그래서 부서랑 그 이후에 논의를 한 것은 이거를 이대로 진행을 하되 결산할 때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산과정에다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계수조정한 거는 취소하기로 부서랑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산을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비했던 점 잘 작성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당시에 논의가 있을 때 정현일 위원께서 많은 조율 과정에서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소통을 하시면서 조율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저한테는 어떻게 할지 보고를 주셨는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현일 위원님께는 따로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있을 때 또 조율을 할 때 이렇게 도와주셨던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시설물 붕괴에 대비해서 IoT 모니터링
예.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저번 수해 때 은천동 건물이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시범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이거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을 따지면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IoT 사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 통합을 할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내년에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업을 해서요,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금 저쪽 용역에 맡겨둔 거를 이쪽 시스템으로 다 통합이 됩니다.
서버 구축하는데 지금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 분야 담당하고 전문가 의견이 거의 1년 가까이 구축하는, 비용도 4억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된다고 합니다.
예, 시스템 구축하는데 제가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렌탈식으로 이미 시스템이 잘 구축된 데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IoT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거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거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축과에서 이번에 하는 거는 수해 때 관련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용역비를 주면서 관리하는 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본연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험시설물을 관리할 때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전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전체 구축을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건축과에서는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서버 구축하는 시간은 전문가들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최대한 빨리 서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사업기간은 저희가 더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단축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축하고 서버 구축은 가능하면 빨리 구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강남아파트 위원님 아시지만 강남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돼서 위험한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추진이 지연되고 이래서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럴 정도의 시설물이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재개발만 기다릴 수도 없고 위험시설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도 이런 IoT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걸 시스템을 구축하면 저희가 수시로 건물에 대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진행사항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다는 시설물을 보면요, 이게 언제쯤 이렇게 될지 이런 상황들이 육안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시설물 등록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항상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안전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측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험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들 이런 부분들은 손을 못 대서 정비가 법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벽면에 절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금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금이 가고 크렉이 가지만 육안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면 구에서 어느 시점에 이걸 정확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정확히 정비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시점들을 언제 잡아서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도입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7페이지 보시면 방독면 구입비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8,800만원을 가지고 2,100개 구입을 하겠다고 돼있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거를 나누면 개당 단가가 4만1,900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런데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 32페이지에 보시면 22년도 올해에도 2,700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올해는 나누기 하면 4만3,700원씩 구입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올해가 오히려 더 비싸고 내년에 계획한 거는 더 싸고 그러는데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내년이 더 비싸야 되는데 올해 구입한 구입비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죄송한데 수치가 좀 오류가 돼 있습니다. 1,645개인데.
이경관위원
예?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1,645개를 구매했는데.
이경관위원
언제요? 올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2,700개로 잘못 돼서 좀 수정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1,600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45개.
이경관위원
1645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런 거 결산 심사하는데 숫자를 틀려놓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경관위원
알겠어요. 수정하시고 이런 거 미리미리 담당자가 잘 파악해서 저희 의원들이 헛되이 시간 버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23년도 개편되는 건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이경관위원
이거는 31페이지인데요. 지금 민방위 교육이 개편되는 거 알고 계시냐고요. 올해 23년도에 개편되는 내용 다 알고 계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제가 알아본 대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3, 4년 차가 2시간으로 사이버 교육으로 바뀝니다.
이경관위원
예, 맞아요. 5년차부터는 연 1시간 그렇게 변하고. 1, 2년차는 집합교육으로 연 1회 4시간, 3년차까지는 대면교육, 3년차부터 만 40세까지는 사이버교육으로 연 2시간, 잘 알고 계시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좀 염려돼서, 왜냐하면 지금 다 코로나 시기로 그동안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고 이런 것들로 대체되고 있고 또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도 가능하고 서면교육으로도 대체가 가능하고, 그렇죠? 또 헌혈을 해도 참여한 걸로 되고 이런 내용 다 알고 계시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부담을 점점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스마트민방위교육이라고 개편이 되면서 그런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대원들한테 홍보가 100% 돼서 그분들이 교육 안 받았을 때 과태료 같은 거 나오지 않게 차질 없게 잘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올해 8월 8일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이 피해들을 입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는데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하수도판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고무판을 깔아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그 분야는 치수과에서 할 때
이경관위원
물론 치수과지만 안전관리니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런 것도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제가 느낀 건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론 배수펌프장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하수도에 보면 도로변 상점가 앞에 보면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고무판들을 쫙 깔아놨어요. 그걸 깔아놓은 것이 비가 오는데 그거 막혔기 때문에 침수로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민방위쪽도 관계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안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민방위교육을 할 때 이러이러한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폭설이 온다든지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방독면 구입비라든지 민방위교육 관련한 개선된 내용 같은 거 잘 홍보하셔서 빈틈없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아까 주무열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건축과하고 안전관리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20페이지 보면 3종시설물 실태조사 이것도 건축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일부 예산은 안전관리과에서 사용한다고 돼 있기는 하지만 갯수도 차이가 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20페이지 3종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숙희위원
예.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3종 실태조사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전체 총괄을 합니다. 시설물이 우리가 403개소 대상인데 저희 과는 컨트롤타워하고 전체를 총괄하고 계획 세우고 수합하고 이런 역할하고 기술자문위원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 하고,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별로 존재합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중복되는 게 많아서 이걸 한쪽으로 합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총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숙희위원
그렇게요. 예, 그거는 알겠고요. 이번에 그늘막이, 여름철 폭염대책 그늘막 설치 이게 1개당 850만원인가봐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15개. 주로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대충?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저도 여름에 이 밑에 있으면서 정현일 운영위원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돈을 들여서 왜 할까 했는데 막상 서보니까 좋더라 하는 얘기가 나와서 15개소 갖고 충분히 커버가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 있는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15개를 일단 편성했고 만약에 긴급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고.
손숙희위원
추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안녕하세요?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자율방재단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 예방, 대응, 복구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안 752쪽을 보니까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360만원 지금 책정이 됐어요. 이렇게 집중호우 때 고생하는 데 지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명이 360만원, 즉 1인당 9,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고생 대비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실질적인 수당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여비 그러니까 차비 이 정도, 왜냐하면 긴급하게, 수당을 아무 때나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긴급하게 우리가 야간이나 구청장이 소집을 했을 경우만 특수한 경우만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소한으로 주는 걸로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꼭 수당 명목이 아니더라도 정의로운 일을 수행하고서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지 않나 싶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씩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단가는 시행령,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단가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 때문에, 수능 끝나고, 월드컵 때 또 연말에 자율방재단이 야간에 순찰을 합니다, 저희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때 수당을 시간 현실적으로 넉넉하게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수당을 예산을 더 올려주신다면
노광자위원
예, 이 예산은 좀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가 현실적 시간 수당을 그분들한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예산안 같은 쪽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자율방재단 안전체험교육비로 290만원이 있고요,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자율방재단 안전체험교육이 250만원이 있어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행사운영비하고 체험교육 이건, 위에는 행사를 할 때 행사지원비가 되겠고요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은 교육할 때 식비라든지 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노광자위원
식비, 간식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교육은 주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노광자위원
안전체험교육이 어떤 형식으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체험교육은 이번에는 저희가 8층 강당에서 했는데 대부분 1년에 1번 정도 외부에 나가서 교육도 받고 힐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교육이 연 2시간 이상이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다음에 훈련이 연 2시간 이상이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모두 안전체험교육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것도 하고, 안전교육 분야 예산도 잡혀 있고 업무계획에도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자율방재단 교육도 하고, 조례에 있는 시간보다는 훨씬 많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자율방재단이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나서서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나 저명한 강사분을 초빙해서 방재단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면 우리 방재단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사항에서 계산기 두드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아까 관계 공무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독면 구입수량이 1,645개라 그랬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23년도 예산안에 예산집행 계획이 1,645개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2022년 올해
이경관위원
어떤 게 숫자가 틀렸다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는 1개당 4만2,000원을 책정해서 1,300개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조달구매 단가가
이경관위원
올해 예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단가가 5,600원 저렴하게 해가지고 숫자가 늘었습니다.
이경관위원
어떻게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예산안에는 4만2,000원 해가지고 1,300개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1,650개 구입한 거는 조달청 구매할 때 단가가 5,600원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바람에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2,100개 구입이 아니라 1,645개라는 얘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1,300 구매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3만4,000원이어서 우리가 320개를 더 구매하게 된 겁니다.
이경관위원
숫자가 맞나 모르겠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방독면 1개당 4만2,000원인데 그래서 1,300개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서 상
이경관위원
4만2,000원?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4만2,000원에 1,300개. 그런데 3만4,000원에 구매하게 돼가지고 숫자가 1,645개로 늘어난 겁니다. 340개가 늘어나게 구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치가 잘못된 거는 죄송합니다.
이경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스마트그늘막이 관악구가 지금 제일 적지 않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설치되어 있는 게 아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제일 많다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장대리
제가 작년 거 기사를 봤는데 분명히 관악구가 스마트그늘막이 제일 적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자료를 저희가 파악되면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인구수도 많고 지역도 넓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서 저희가 제일 많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예, 그건 자료로 부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은 기존에 있는 형식 그늘막인 거죠, 좌우로 펼쳐지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획서 40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노점 적치물 정비관리, 신대방역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가장 큰 고민거리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숙희위원
별도로요? 그러면 거기 불법노점 철거용역 해서 1억5,000 잡아놓으셨는데 용역을 해서라도 철거를 하실 겁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여러 가지 행정조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놔둬도 될 거 같기도 한데도 이게 너무 주민들 피해가 많으니까. 특히 과는 아니지만 흡연문제가 가장, 여름에는 악취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쪽하고 예산안 769쪽에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지원이 많이 감액됐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위원회에서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화가 나 있었어요. 먼저 구정질문 답변에서 더 놀란 건 지장물, 당초의 예산을 잡을 때 난우초등학교 앞입니다. 4기 중에 1기만 옮겨서, 3기는 밑에 지하 지장물 때문에 못 옮기는 걸로 저는 답변도 못 들었고 받아본 적도 없는데 이번에 구정질문 답변을 받고 안이한 생각에 우리가 전신주 예산을 할 때 미리 선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더 놀랐어요. 맞습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우선 저희가 민원이나 아니면 저희 직원이 사전 선정조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우선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검토를 실시하게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러면 먼저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주민동의가 이루어지면 기술검토를 거쳐서 이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뽑는다 그러죠?
주순자위원
실시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예산을 확정할 때 당연히 이설이 가능한 걸로 확정을 해서 한전에다 지급하는 걸로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기를 했을 때 이미 예산을 4기 거를 다 반영을 시켰고 이설은 1개밖에 못해가지고 3기 거를 다시 회수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미 지장물은 한전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줘야 맞는 건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선지급을 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선지급하면 그동안에 그 예산은 한전의 편의를 봐주는 건지 그게 되게 화가 나 있어요, 내가 진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는 저희 구에서도 기술검토를 할 때 실행 가능한 여부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체가 이설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전신주 이설은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많이 접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기술적인 면을 한전이 바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기다릴 수 없는 없는 과이기 때문에 이걸 이설을 하는 계획을 해서 1기라도 더 이설하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리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을 선지급하면서 확정짓는 거는 제가 황당한 사례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우선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환수조치 같은 건 가능합니다.
주순자위원
원래 원칙적으로 3기는 도로변으로 다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미 예산을 집행했었고 또 검토한 결과 지장물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서 알았고. 그래서 앞으로 전신주 이설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걸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 기술면에서 사실 이거는 지하 지장물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 자체는 지하 매설물 형태로 하는 부분 자체는 전체 계획은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이면도로 부분 자체는 다른 어떤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도 그런 걸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어떤 행안부의 관리지침 자체가 세부적으로 아직 내려왔고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내려오면 별도로 그 사항을 각 정당하고 안내해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11일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상으로는 11일자였었어요.
먼저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정당들 사무소에 간담회 한번 개최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되고 안 되고를 명확히 해서 안내해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이경관위원
조금 전 우리 손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신대방역 무허가 노점상, 이거 수십 년 전부터 안 되고 있는데 문제점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저희 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행정조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경관위원
대안?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대안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1번 출구가 8개라고 돼 있고 2번 출구도 8개로 돼 있는데 숫자가 맞나요? 1번 출구 쪽에는 8개가 맞는 것 같고 2번 출구 쪽에는 교각을 건너가면 그쪽은 동작구 쪽이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동작구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우리 이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 5개 업소가 운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악구에 다 사십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일부 관악구가 있고요, 타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일부?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일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이경관위원
제가 볼 때는 한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아마 다 타구에 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물론 뭐 다 잘 아시겠고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것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는 우리 관악구 구민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신대방 역세권 내에서도 2호선 주변에 보면 가장 열악하고 매출도 별로 없는 그러한 곳이 신대방역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노점상이 주류를 하고 있어서 퇴근하는 우리 관악구민들이 거기에서 술 한잔 마시고 회포를 푸는 장소가 되는데, 세금도 안 내지 않습니까? 무허가라.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일반적인 세금 자체는 아니고요, 도로법 위반에 따른 어떤 과태료 자체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곳에 지금 한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정작 1번 출입구에 바로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준 노점상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 노점상이 대리영업을 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영업을 계속 하고 있나요? 거기 철거했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대리영업 관련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하고요, 시설물 철거 완료까지 다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사람이 정작 신사동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가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고요. 어쨌든 억울하다는 거죠. 다른 데는 다른 사람들은 다 무허가로 있고 본인은 서울시로부터 허가받은 건데 양도양수를 한 것인지 그거는 속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결국은 영업 철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거기 지금 전기까지 전부 다 공급이 돼서 에어컨도 틀고 냉장고도 다 사용하고 있는데 한전하고 협조해서 단전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시도 안 해보셨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행정조치 일환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지금 여러 사항들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 봐주십시오.
이경관위원
그러게요.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으실 거고. 이게 과거에도 전노련하고 안 좋게 데모하고 이래서 먼저 계셨던 청장님도 굉장히 힘들게 지냈던 걸 제가 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허가 노점상 관련해서도 대부분이 다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원래 그분들한테 노점상을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보훈대상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노점상 허가를 주었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서울시 보도상 영업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경관위원
지금 허가 노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일반 구 허가 자체도 그거에 준하는 분들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분들 대부분이 다 본인이 허가내서 하고 세 주고 남들이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이러는 거 대다수더라고요 보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대리 영업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할 수 없고요.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발이 되면 저희가 과감하게 행정조치해서 허가 취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제가 우리 과장님이 워낙에 고생이 많으시고 애로사항이 있는 거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단속대장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더 안 드리겠고요. 아무튼 우리 관악구 구민들이 조금 더 삶의 질도 향상되고 또 영업의 매출도도 증대시키고 하려면 이러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노점상은 근절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자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올해 도로포장 관련한 예산은 22년도 예산은 다 소진 됐나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다 소진 됐습니다.
이경관위원
저희가 이번에 8월 8일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신사동 일대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거기에 사망사고 현장 도로가 정확하게 제가 도로명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도로가 상당히 많이 유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땜빵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늦은 시간에 가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도로 자체가 굉장히 많은 땜빵으로 이루어졌고 또 주민들이 다니다가 거기에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이런 데는 더 긴급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미리미리 이런 걸 좀 체크해서 도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예산이 부족한가요, 내년에?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경관위원
아닙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긴급재해복구기금도 넘어오고 해서 비용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경관위원
다행이네요. 다가오는 23년도에 그 도로에 계신 분들이, 그 도로과에 계시는 분들이 사고 현장으로 인해서 마음적으로도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우선적으로 도로포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과거에는 스위치를 켰다, 내렸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선라이트라 그래서 햇빛이 있을 때는 꺼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IT가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재난대책상황실센터에서 제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마트한 가로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체를 다 못 바꾸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금 교체작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여부, 낮에는 들어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저희들의 견해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꺼져있는 상태가 되면 이건 주민들의 위해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시간 감시기능이라는 것이 요즘에
유지보수는. 그런데 그것이 스마트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 기능이 보안등 자체보다 더 비용이 높다든가 그런 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능적으로 꺼져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된 개념이지. 이 양방향 점멸기
그렇습니다.
이걸
예, 이거는 관악구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아니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보도를 밝게 하는 부분에 대한 건 구비를 쓰는 게 맞는데 기계가 발전하고 이런 거에 예산이 20억이라는 개념은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2만개 이상의 보안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은 굳이
그렇습니다.
일단 보안등, 가로등 꺼져있는 게 연간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예, 연간 3,000건.
예.
주민불편은 확실히 감소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이게 우리만 구비가 투입되고 이런 거에 플러스 시켜서, 지금 어차피 시 사업도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으로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점검만으로는 등이 꺼져있는 이런 상태를 비율을 상승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하나만 꺼져 있어도 취약지구는 위험 요소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청이라든지 관에서는 보안등이라든지 꺼져있는 비율을 제로화 시키는 것이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5개년 동안 2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4억이라는 것은 양방향 점멸 그러니까 기존의 점멸기를 보수하고 여기에 원격감시가 플러스되는 건데 이 기존의 점멸기능이라든지 그런 거 해도 이 정도의 비용은 계속 유지비용으로 투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에는 9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구청 담당 PC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 사무실에 보안등 담당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100% 잡혔다고 봐야죠.
960개 중에 꺼져 있었던 시기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960건 중에 건수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960건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가로등이 꺼져서 주민신고로 들어온 거는 연 제로이고요, 그냥 자체 정보로 잡혀서 수리한 게 20건입니다.
통신비는 안 들어갑니다.
전력으로 하는 거죠, 전력.
신호를 받죠, 무선신호를 받죠
무선으로 받습니다. 무선통신을 사용한 보안등입니다.
일단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인터넷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놓은 거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허청
허청도로조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통신비 관계는 저희가 조달품목에 올라가 있는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의 기제품에 내구연한까지 포함돼 있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통신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이 아니고 그 제품 자체의 단가에
내구연한은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제품이 10년 정도 되면 교체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물건을, 지금처럼 대규모로 다시 바꾸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바꿔나가다 보니까 통신비는 계속 납부를 안 해도 되고
이 제품 자체가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바꾸고 있지만 교체시기에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연차별로 들어가 있는 게 900개니까 그거는 10년 쓰고 그다음 1년은 또 교체시기는 그 1년 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허청
허청도로조명팀장
위원님, 그건 예산의 가치보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보안등이라는 거 자체가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위험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건데 저희가 1만2,000등에 대한 보안등이 있는데 그 중에 주민들이 신고도 해 주시고 경찰서에서도 신고를 하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양방향 점멸기가 들어왔을 때
허청
허청도로조명팀장
저희가 순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순찰도 해서 부점등도 적출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점멸기를 사용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썼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허청
허청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점멸기라는 장치 자체가 기존에는 전자식 점멸기라고 해서 점멸기라는 기능 자체가 보안등을 ON/OFF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멸기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점멸기는 단순히 내장돼 있는 CPU에 의해서 일출·일몰시간에 맞게끔 점등시키고 소등시키는 기능만 갖고 있는데 양방향 점멸기는 그렇지 않고 제대로 불이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그 신호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점등이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호가 오면 주민의 민원전화 없이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설치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좀 전에 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못해서 주무열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아까 통신비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IoT로 하는데 우리가 깔아놓은 망을 쓰는 게 아닙니까? 대리점망을 쓰나요? 우리가 깔아놓은 망 쓰죠? 대리점망 쓰시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대리점망을 쓴다 할지라도 1:1 통신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해 주셨어야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기존 점멸기에다가 무선 기능이 추가된 점멸기를 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해 주셔가지고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치수과장 조동명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국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항목하고는 다르고요,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악청에서도 나왔고 제가 민원도 같이 제기했어요. 신림8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방에 있어서 그게 지금 임시적으로 번호키만 해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위험한 요소입니다. 거기는 남녀가 함께 들어가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호키로 해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개방을 하지 말고 추경에라도, 지금 넉넉하면 예산을 세워서 다 리모델링을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우선 임시적으로 번호키를 달아서 개방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검토를 해서,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33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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